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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법 개정하려는 與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할 것"
  • 주호영, 공수처법 개정하려는 與에 "부동산 3법처럼 실패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3법 처럼 실패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 놓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위헌 소송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근데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 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했는데 (거부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꽃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란 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 수사체계 이런 것들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그나마 안정된 것”이라며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여러 법적 문제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아울러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요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정부·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 중요 정책이 가볍게 결정되면 안 된다”며 “김해신공항 추진 관련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의 검증내용에 관해 그 정확한 뜻이 뭔지 먼저 검증되고 난 담에 다음 단계로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몇십조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 되고 충분한 전문가적 과학적 자료 검증 없이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중요 국책 사업들은 최고 전문가가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1.23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칼바람…유통가 임원, 내년이 더 불안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코로나 칼바람…유통가 임원, 내년이 더 불안-가뜩이나 ‘초슈퍼예산’…여야, 2.2조 더 늘렸다-法,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속도 낸다-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사설]미래세대 보기 부끄러운 여야의 나랏빚 위험불감증-[사설]산재 처벌에 또 처벌? 현실 반영한 중대재해법 되길△줌인&-한국어 노래로 첫 빌보드 싱글 1위…언어 장벽 깬 BTS, 그래미만 남았다-한국인 기대수명 83.3세…암 안 걸리면 3.7년 더 산다△오늘 558조 예산안 처리-‘국채발행·뉴딜예산 삭감’ 한발씩 양보…명분 세운 與, 실리 챙긴 野-재정부담 최소화, 코로나 최대 피해업종 선별…설 연휴 전 소상공인·자영업자 200만원 지급△배달 뛰어든 오프라인 강자들-고객 발길 끊기자…배달대행 손잡은 다이소, 딜리버리 매장 연 스타벅스-동네 카페 타격 우려에…“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배달 오토바이 사고 늘고, 포장 쓰레기 넘치고△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 속도-오늘 5000억 납입으로 스타트…순항땐 내년 6월 통합항공사 이륙-美·EU 등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통합 최대 고비-조원태 회장측 48.4% 지분 확보…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정치 -文대통령, 결단의 순간…결국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택할까-“최강욱 법사위 이동 이율배반적” “김현미, 빵투아네트냐”-文 “동학개미가 우리 증시 지켜”-‘리쇼어링법’ ‘공무원 구하라법’ 민생법안 등 53건 국회 통과-‘일본해’ 표기 역사 속으로-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女가산점 필요없어”-美 전문가 “김정은, 中 코로나 백신 접종”△국제-사상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상승세 이제 시작” vs “변동성·규제 우려”-바이든이 NEC 수장 인선 망설이는 까닭-백신 긴급사용 수순 소식에 모더나 주가 20% 넘게 쑥△경제-1인당 국민소득 2년 연속 후퇴…원화 강세에 3만달러대 겨우 지킬 듯-코로나 재확산에…OECD, 韓성장률 -1→-1.1% 하향-반도체·車 쌍끌이…수출 두 달 만에 플러스 전환△금융-깨알글씨 못 읽겠다…만화로 가독성 높인 보험약관 나오나-삼성이 키운 디지털 인재들 신한은행 디지털 전환 앞장-점포·매출 없어도…네이버 ‘좋아요’ 많으면 대출 OK-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도 내년부터 부동산 대출 죈다△산업&기업-유통가 임원 200여명 짐싸고, 창업공신도 아웃-LG에너지솔루션 공식 출범…김종현 “위대한 여정 나섰다”-“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깬다”…삼성 초격차 이끈 ‘EUV팀’-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안 부결…철수설 고개-LG올레드 TV ‘올해 최고 게이밍 TV’ 선정△산업-1월 연말정산 인증, 카카오·패스로…사설인증 들썩-‘3D·AR·AI’로 만나는 인테리어…어반베이스 스튜디오 이달 말 오픈-최태원 “차세대 먹거리는 수소”…‘사업추진단’ 신설-한화에너지, ‘2.2조’ 부산 스마트시티 품었다△소비자생활-‘부동산회사’ KT&G ‘물류회사’ 하림…부업 돋보이네-“칼슘·단백질 마셔요”…코로나에 건강음료 인기-LF매장, 중소브랜드 입점한 ‘LF몰 스토어’로 바꾼다-신세계푸드 뷔페 보노보노, 메뉴 20여종 배달 서비스△수요 과학카페-영화 ‘벤자민 버튼’ 현실화 한걸음…노화 세포, 젊은 세포로 되돌린다-“한국, 과학기술혁신서 글로벌 선도자 역할해야”-미래 청정 에너지 ‘핵융합 발전’ 2050년께 상용화 기대△기후변화 릴레이 인터뷰-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혼다·테슬라 키운 건 車 배출 규제…환경에 대비한 기업만이 생존할 것”-“기후 변화 피해자인 청년층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 필요”△증권&마켓-롯데푸드·금호석유·현대해상…코로나에도 배당 늘리네-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백신 선반영에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7만원 앞둔 삼성전자 외국인 행보에 주목△증권-코로나로 부침 겪은 3대 연금, 올해 목표수익률 지켜낼까-코나아이·이수창투 ‘공유주방 1번가’에 투자-바이오부터 소부장까지 12개사 줄줄이 공모…연말 청약 붐-미래에셋, 안방보험과 7조원 분쟁에서 승소△엔터테인먼트-스크린 간판 천만배우, 이제 매주 만나겠네-촬영 중단했던 드라마 기대작들, 예정대로 전파 탄다-“변화 유연하고 더힘있게 女캐릭터 편견 깨고 싶어”△Book-하늘 나는 車·로봇의사…SF영화 같은 현실 머지 않았다-시장 독식 노리는 포식자 ‘FAANG’-코로나 지속 땐…‘화이트 칼라’ 시대도 저문다△피플-수천번의 망치질…장인정신에도 불경기는 어렵네요-이재용 부회장의 ‘따뜻한 동행’ 계속…삼성, 올해도 연말성금 500억 기탁-두루마기 걸치고 ‘마패’ 들어보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삼양그룹, 외부인사 4명 임원 영입…글로벌 시장 확대 잰걸음-“AI 확산 차단위해 가용자원 총동원할 것”-한국폴리텍대 남인천캠퍼스, 항공MRO 특화형으로 전환-이경우 휘슬러 코리아 대표-손혁상 코이카 신임 이사장-코오롱 ‘헌혈 캠페인’△오피니언-[목멱칼럼]文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한 침묵 깨야-[데스크의 눈]쑥쑥 크는 ESG투자, 열매 맺으려면-[기자수첩]김종인의 ‘호남 동행’ 무색케 한 두줄 논평-[e갤러리] 조문기 ‘다각의 지주’△부동산-나왔다 하면 억소리 나는 ‘웃돈’…‘막차 분양권’ 연일 신고가-정부 대책 비웃듯…전셋값 7년 만에 최대 상승-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땐 등록말소·稅감면액 환수-건산硏 “건설경기 회복”…CBSI 3개월째 상승세△사회-법원·감찰위서 모두 이긴 尹, 복귀…‘사면초가’ 秋, 징계위 강행하나-“3차 지원금, 어려운 사람 먼저 주면 안되나”…피 마르는 소상공인 -수능 교실 방역 위해 원격수업…고3 수험생 ‘잠과의 전쟁’-“이번주, 코로나 겨울 대유행 막을 중대 기로”-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이 일한다-경실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2020.12.01 I 박정수 기자
헌재, 재건축조합 사업자에 매도청구권 부여 `합헌`
  • 헌재, 재건축조합 사업자에 매도청구권 부여 `합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구(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헌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지 묻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청구인들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소유했지만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각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하는지 여부다.쟁점인 16조 3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헌재는 해당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그 이유로 우선 “헌재는 지난 2017년 10월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합설립 시기를 다소 늦춰지게 하는 해당 법률 개정안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도청구 행사시점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0.12.01 I 박경훈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1.30 I 정두리 기자
  • [사설]헛발질 부동산정책 후폭풍,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졸속 시행된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전셋값과 월세 폭등을 촉발한 데 이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후폭풍이 세금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타분야로 확산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1만6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35만1000명, 2019년 45만9000명을 크게 뛰어넘은 숫자다. 건강보험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는데 소득은 변함 없어도 집값이 올라 탈락한 사례가 수두룩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월 최소 23만1400원 이상 내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보 자격을 잃은 셈이니 황당할 노릇이다. 연금과 이자 등에 의지한 은퇴자라면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교육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신청받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제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학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300만원,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오를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은 국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4번의 대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 전셋값은 11월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6년의 33만9000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늘었고 “세금 폭탄에 못 살겠다”는 비명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더니 여당 고위 당직자 입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근본 처방을 주저 말아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정권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2020.12.01 I 양승득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텍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받는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텍도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한 고령 부부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고 있어 공시가격이 종부세 적용 기준인 9억원부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어나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동명의 부부들의 요청이 이어졌다.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까지 늘어난다.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돼 공동명의의 경우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자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 부부들이 고령자거나 장기 보유했음에도 공제를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부부가 0.5가구씩 보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간 조세당국의 해석이었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금처럼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20.11.30 I 이명철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11월 소비자물가 동향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오는 2일 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에 크게 주춤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 분야 수요가 위축한데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통계청은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발표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6월(0.0%)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물가가 낮아진 원인 중 하나는 10월 통신비 지원이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9월분 통신비 중 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애초 전국민 지원할 예정이었다가 대상을 일부 조정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07:30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08:00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08:00 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08:30 홍기재부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08:30 공정위원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09:15 국무총리, 아시아미래포럼(대한상공회의소)10:00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0:00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심판정)11:00 국무총리, 크리스마스씰 증정식(정부서울청사)14:00 기재부 1차관, 한국사회과학협회 심포지엄(서울)15:00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화상회의(한은 본관)-2020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오전)-2020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오전)-제30차 인구센서스회의 개최(오후)-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오전)-2020년 3/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오전)-2020년 11월말 외환보유액(오후)◇산업08:30 중기부 차관, 중대본회의(미정)10:00 중기부 장관, 지역균형뉴딜 촉진 관계기관 연석회의(화상회의)10:00 국토부 장관 본회의(국회)10:00 국토부 2차관 도로교통안전 관계기관회의(세종) 14:00 국토부 2차관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회(세종터미널)14:00 산업부 장관, 본회의(국회)14:00 농식품부 장관, 국회 전체회의(서울)14:20 중기부 장관, 자상한기업 MOU(CJ ENM 가양동 스튜디오)-‘기후WEEK 2020’ 컨퍼런스 개최(오전)-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결과(오전)-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오전)-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오전)-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 개최(오전)-‘크리스마스마켓’ 최종 상품 선정 완료(오전)-CJ ENM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개최(오후)-수산물 수출정보 집에서 쉽게 받으세요(오전)-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 약정(개정) 서명(오전)-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시상(석간)-2020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공공건축물 리뉴얼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 수립 시행-공공 전세 신규도입을 통한 양질의 신축주택 공급 확대-자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시연◇정치·사회08:30 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08:30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14:00 복지부 장관 본회의(국회)14:00 복지부 2차관 코로나 우울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세종청사)14:00 고용부 차관 일터혁신 컨퍼런스(서울)-제3회 코로나 우울 대응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회의-전국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 공개-수소충전소 자문단 구성으로 부지선정 돕는다-2020 일터혁신 컨퍼런스
2020.12.01 I 박정수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종합)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이달 2일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를 합의하게 되면서 일부 부부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11.30 I 정두리 기자
조급한 이낙연, '反尹' 정서 기대보지만…
  • 조급한 이낙연, '反尹' 정서 기대보지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윤(反윤석열)’ 정서에 기대 여권 대선주자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양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도 연일 강경해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주류인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이 대표의 행보가 갈수록 조급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 문승용 기자)◇李대표 “노무현 검찰개혁 좌절돼 오늘 이른 것”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됐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검란(檢亂)’이라고 칭하며 비판했다. 검사들의 행동을 ‘진압해야 하는 반란’ 정도로 치부한 셈이다. 친노·친문 진영의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과 불신에 기대는 모양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도 같은 이유에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도 못 한다면 이 대표는 청와대와의 관계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운동권의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의해선 그들의 숙원 사업인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공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 임기 3개월이 지나고 3개월여가 남은 시점에서 공수처마저 없다면 그가 이룬 성과로 내놓을 것도 마땅치 않다. ‘국난 극복’을 앞세웠지만 코로나19는 다시 재확산 중이다.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 반성에서 출발하라’고 만든 미래주거추진단은 현장 방문 때마다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놓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정조사’ 꺼냈다 野에 빌미 제공지난주 이 대표가 가장 처음으로 언급했다가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준 ‘윤석열 국정조사’는 그가 얼마나 조급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민주당을 향해 “‘이낙연 패싱’을 멈추라. 말씀의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며 “도대체 왜 이렇게 집권 여당 대표의 영이 서지 않는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 결정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전날인 24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공유되지 않았다. 의총에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내년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겠다”며 일부 야당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는 의원들을 자제시켰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인데다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이 대표가 사실상 수용하면서 야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은 모양새가 됐다. ◇친문 결집하자 조급증…연일 강경해져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평소 신중한 성격이 강점인 이 대표가 왜 국정조사를 꺼내고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4.0’ 출범 이후 이 대표가 더 급해진 것 같다. 사실상 이 대표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현역 의원 56명이 결성한 매머드급 조직인 민주주의 4.0는 ‘친문 대선 후보 추대설’을 강력 부인했지만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 하다. 친문 계파 정치를 한다며 비판을 받고 해체한 ‘부엉이 모임’이 주축이 된 데다 대선 캠프 구성을 앞둔 시점이어서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모임이라면서도 여권 양대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빠졌다. 친문 의원들은 사석과 공개 석상을 가리지 않고 ‘제 3의 후보’를 말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짧은 7개월의 임기 동안 번번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것도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전당대회 당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그는 취임 이후에도 3개월 동안 3번을 자택에서 스스로 대기하거나 자가격리됐다. 더군다나 지금은 공수처와 기업 3법, 예산안 등 법안 처리가 집중되는 정기국회 끝자락이다. 이 대표의 자가격리는 오는 3일 정오에 해제된다.
2020.12.01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민 공감은 뒷전…文 공약, 국론 분열만 키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국민 공감은 뒷전…文 공약, 국론 분열만 키웠다-산재 처벌조항 673개인데 처벌법 또 만드는 정치권-丁총리 “일자리 창출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부부 공동명의 땐 종부세 완화 추진-[사설]헛발질 부동산정책 후폭풍,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사설]251조 코로나 금융지원, 부실화 방지 빈 틈 없어야△줌인&-긴 줄 대신 광클, 옷 대신 게임 쇼핑…코로나가 바꾼 ‘사이버 프라이데이’-中企도 내년 ‘주52시간제’ 정부 “계도기간 연장없다”△갈등만 키운 文 대선공약-문 대통령, 檢개혁·탈원전·신공항 ‘일방통행’…국민 피로감 키워-참여정부, 행정수도 이전 헌재 위헌 논란…박근혜 정부 동남권 신공항 지역 갈등만-“공약수정 당연한데 국민 핑계로 밀어붙이기 안돼”△2020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맥도날드, 장애인·시니어 등 채용 앞장…동서발전, 일자리 창출 모범-의자 모두 없애…참석 인원 최소화△중대재해 가중처벌 논란-협력사 사고부터 근로자 질병까지, 모두 사업주·기업 책임으로 떠넘겨-산재 사망 다수 발생하는 중기, 처벌 수위 높아져 줄폐업 위기-위헌 논란 속 재계 반대…여야, 중대재해법 처리 고심△국제-日, 극단적 선택 급증…“코로나 대응 못한 탓” 스가 내각 지지율 급락-팀 오바마·다양성·확장재정론자…윤곽 드러나는 바이든 경제팀-中제조업 코로나 충격 탈출, 11월 PMI 52.1…3년 만에 최고△정치-대선주자 첫 2위 오른 윤석열…이낙연·이재명과 오차범위 내 초박빙-“공직자,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검찰 에둘러 비판한 文 대통령-與 “尹, 검찰 개혁 필요성 입증” vs 野 “법치주의 말살 피해자”-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선별 지급”-쌀 5만t 안받겠다는 北…통일부, 사업비 환수하기로-최재성 靑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 죄송”△경제-제조업 흔드는 코로나…10월 일자리 7만9000개 증발 ‘역대 최악’-한달 만에 다시 꺾인 경제…투자·소비 동반 감소-정부 ‘한국형 가스터빈’ 표준모델 개발한다△금융-증권사 인수 숨 고르는 우리금융, 벤처캐피털로 눈 돌렸다-DGB금융, 차기 회장후보 최종 3인 확정-“새 회계기준 도입…보험사 마땅히 가야할 길”-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사장 선임△한국판 뉴딜 성공조건⑤ 스마트항만-운영 전과정에 AI 활용…경쟁력·안전성·일자리 ‘일석삼조’ 실현-‘실직 없는 자동화’ 불가능…새로운 일자리 창출 관건-“韓 야심찬 계획 추진…스마트항만, 일자리 대전환 이룰 것”△산업&기업-닻 올린 LG에너지솔루션, 홀로서기 성공할까-길어지는 사법리스크에 삼성 정기인사 ‘오리무중’-김재천 AK플라자 대표, 송병호 애경개발 대표-코로나에 합병심사·ITC 판결 줄연기…불확실성 커지는 기업들-HMM, 5번째 임시선박 투입…수출대란 숨통△산업-갈등 부른 모호한 주파수값 산정방식…제도개선 필요-‘롤드컵 우승 일등공신’ 장하권 중국 가나-새 먹거리 찾는 블랙박스·내비업체, 생활가전 눈독-구도심 활성화…서울 동작 등 8곳 ‘상권 르네상스’ 지역 선정△소비자생활-해조류·폐기물로 만든 옷…‘친환경’ 입은 패션업계-아웃백, 유통망 개선…고급메뉴 선보여-매드포갈릭, 빅데이터 활용…인력 효율화-풀무원 국산 콩두부 10종, 英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SSG닷컴, 교보문고 도서 50만종 익일배송△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금융위기’의 아이러니…금융산업 발전의 숨겨진 원동력이었다-고수익의 달콤한 유혹…폰지 사기, 14세기에도 존재△증권&마켓-AI 손잡고 운용했는데…지수보다 못한 ‘액티브 ETF’-외국인 하루 2.4조 순매도…코스피 2600선 아래로 끌어내려-‘부활하나 주저앉나’ BGF 전망 엇갈려△증권-대한항공, KAL 리무진 사모펀드에 매각…자본확충 속도-인니 기업 610억 ‘김치본드’ 신한금투 등 발행 주관 완료-“개선기간 1년 부여”…신라젠, 일단 상폐 모면-‘테슬라 후광’ 명신산업,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찍었다△문화-동학개미, 큰돈 잃을 시기 온다…2~3년내 주식시장 거품 꺼질 것-새 앨범 발매날 中 출국…“작은 행복주는 앨범 됐으면”-그리스 비극, 恨으로 풀다△스포츠-“긍정은 나의 힘…끈질기게 해볼게요”-코리안브러더스, PGA 마지막 우승 사냥-‘현역 은퇴’ 정조국, K리그 공로상 수상-美언론 “김하성 정도면 1억달러 가치있다”-로하스는 MVP, 소형준은 신인왕△피플-비틀스 대기록 이은 방탄소년단-‘흥남철수작전’서 피란민 1.4만명 구한 레너드 라루 美선장 ‘이달의 전쟁영웅’-“소외계층 아동위해…응원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감평사협회 ‘사랑의 밥차’ 배식 봉사-윤창하 선생 ‘12월 독립운동가’-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 문화연예대상 ‘신인상’-에쓰오일 ‘올해의 시민영웅’ 19명 선정△오피니언-[목멱칼럼]백신 접종 앞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기고]뻘배·죽방렴…어촌 관광자원 활용을-[기자수첩]중기부의 ‘요기요’ 고발 요청 적절성 따져봐야-[e갤러리] 우정수 ‘선샤인’△부동산 -“임대료 너무 비싸”…전세난에도 ‘브랜드 민간임대’ 외면-전·월세 계약 갱신청구, 늦어도 2개월 전에 해야-노원구 상계1단지·보람아파트 예비안전진단 통과-수도권 분양 ‘3만가구’ 쏟아진다…12월 물량 역대 최대△사회-“수능은 고사장도 따로 있는데”…확진 통보에 시험도 못 본 임용고시생-재판부 “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집행유예 2년형 유죄-오늘부터 사우나 스톱…부산, 수능까지 전국 첫 3단계-오늘부터 수도권내 5등급車 운행제한-서울시 ‘새싹따릉이’ 타고 씽씽 달려요-“중기부, 세종시 이전 안돼”…민주당 대전시당 천막농성
2020.11.3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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