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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3곳 신규 지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키움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각각 지정하고 키움증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모험자본 공급 의무 부과 시행령 개정…‘국민성장펀드’도 투자 가능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공급의무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모험자본의 범위에는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 출자 및 대출,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펀드·소부장펀드 출자 및 대출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이후 법 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및 비즈니스개발회사(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됐다.금융위는 또 종투사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를 기존 30%에서 10%로 축소했다. 운용한도는 2026년 15%를 거쳐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먼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 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한다. BBB등급 이하 채권은 인정한도가 없다.예를 들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는데,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억5000만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또한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변동성, 낮은 시가총액 등으로 다양하나, 그 이유 중 하나로 기업분석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다.◇한투·미래 ‘IMA’, 키움 ‘발행어음’…3사 연내 상품 출시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각각 영위할 예정이다. 3개사는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이번에 신규 종투사로 지정되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작성범위(분석대상 기업, 리서치 보고서 수)를 확대하는 등의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종투사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마련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실적을 분기별로 정례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 투자액에 대한 인정한도 설정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해 종투사의 모험자본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혜성·강아랑·부읽남·정지현·에이전트H…국군예우사업회 홍보대사 위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송인 이혜성과 강아랑, 유투버 정태익(부읽남)과 황지훈(에이전트H), 전 레슬링선수 정지현 등 5명이 국군예우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국군예우사업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서울해군호텔 1층 아일랜드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홍보대사 5명을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국군예우사업회는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국군 영웅 감사 챌린지’, ‘국군의날 어린이 그림 대회’, ‘소년병 알리기 캠페인’ 등을 펼치며 국군 예우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이혜성 씨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2020년 프리랜서로 전향한 뒤에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주 수요일 방영되는 ’KFN 그날군대이야기‘ 진행을 맡아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강아랑 씨는 기상청, KBS 강릉 아나운서 등을 거쳐 2015년 KBS에 발탁된 이후 현재까지 ’KBS 9시뉴스‘ 최장수 기상캐스터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앵커로도 활약하며 의정 현안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하는 신뢰도 높은 뉴스 진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지현 씨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깜짝 등장하며 레슬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에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한국 레슬링을 이끌어 왔다. 선수 은퇴 후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했으며, 최근 레슬링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레슬링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태익(부읽남) 씨는 육군56사단 예비역 병장 출신으로 166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부읽남TV‘를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많은 시청자의 신뢰를 받아왔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경제·정책·생활 정보를 폭넓게 다루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연과 자문 활동으로 국민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황지훈(에이전트H) 씨는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출신으로 73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미션파서블’을 운영하고 있다. 현역 군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왔으며 피지컬100, 전지적참견시점, 복면가왕, 뭉쳐야찬다 등 방송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누적 3억 8000만원을 기부하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김주수 국군예우사업회 이사장은 “장병과 예비역 그리고 군 가족들이 존중받고 자부심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국민과 군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5명의 홍보대사가 각자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군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방송인 이혜성(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유튜버 정태익(부읽남), 방송인 강아랑,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유튜버 황지훈(에이전트H)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국토부, 지자체·주민 대상 설명회 연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먼저 오는 20일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하고,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제도 등 지원제도도 소개할 예정이다.지자체 워크숍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대구·대전 3개 지역에서 열린다. 일정은 △11월 20일 서울 △11월 21일 대구 △11월 25일 대전 등이다.국토부는 9·7 대책 주요 내용, 초기사업비 제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진행한다.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는 9·7 대책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당하는 초기사업비 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개편 내용에는 지원 대상 확대(추진위원회 추가), 융자한도 상향, 이자율 2.2% 인하 등이 포함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한다.정책방향 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부와 협력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36th SRE][Cover]약해지는 계열지원 고리…상법개정안의 덫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재계에 관행처럼 내려오던 계열지원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이 비주력 계열사를 줄줄이 내다 팔면서 모든 자회사가 모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줄어드는 추세다. 오는 2027년 시행될 상법개정안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만큼 계열지원의 손발을 묶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후광을 신뢰해 계열사 프리미엄을 부여하던 신용평가사에 독자 등급 산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계열지원은 당연하지 않다’36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에 참여한 222명의 크레딧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지원 가능성이 어떻게 변할 지를 묻는 질문(매우 줄어들 것이다 1점~매우 늘어날 것이다 5점)에 2.62점을 줬다. 103명(46.4%)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지만 이에 버금가는 99명(44.6%)은 계열지원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직군별로는 크레딧애널리스트(CA)가 2.51점, 채권브로커와 투자은행(IB) 등을 포함한 비(非) CA가 2.67점을 주면서 CA일수록 계열지원 축소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쳤다. 시행을 1년여 앞둔 상법개정안은 이사회와 기업 지배구조 운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3%룰’ 강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제 회사 뿐 아니라 모든 주주를 포괄한다. 기존에는 경영진이 회사 이익만을 중점적으로 보호했다면 앞으로는 개별·소수 주주의 이익과 권리까지 실질적인 고려 대상이 된다. 이때 모회사의 계열지원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경영진의 투자 및 자금조달, 자회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해 소액주주나 행동주의펀드의 반발 가능성이 더 높아져서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 합병·분할, 조직개편 이슈에서 형사 책임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더 이상 대주주 마음대로 계열 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SRE자문위원은 “계열지원 가능성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지만 앞으로는 상법개정으로 달라질 여지가 커졌다”며 “임의적 계열지원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모기업들도 유사시 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 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SRE자문위원은 “앞으로 독립이사들이 많이 생길 텐데 부실한 자회사에 계열지원하라는 내용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싶다”며 “앞으로 계열사 지원을 아예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대기업 집단 이탈 시 사라지는 보호막과거 대기업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회사를 돕기 위해 모회사나 계열사들이 힘을 모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23년 반도체 한파를 겪으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운영자금 20조원을 차입했고, 2024년에도 배당을 통해 조(兆) 단위 자금을 챙겼다. SK이노베이션 역시 핵심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살리기 위해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탄탄한 SK엔무브를 SK온에 합병시키기도 했다. 실적 부진에 빠진 LG디스플레이를 돕기 위해 모회사인 LG전자가 유상증자나 장기 차입금을 제공하고, LG유플러스가 LG디스플레이 소유 부동산을 사준 것도 대표 사례다. 이 같은 관행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줬다. 신용등급에 대기업 계열사의 계열지원 가능성을 얼마나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 수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전체의 43.2%(96표), ‘대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이 34.7%(77명), ‘크게 반영해야 한다’는 답변은 3.6%(8명)으로 과반 이상이 계열지원 가능성을 신용등급에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SRE자문위원은 “상법개정안 시행 시 축소 가능성엔 동의하면서도, 대기업 집단 내에 속해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전판을 해줄 것이란 믿음이 여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신용평가사들은 대기업 집단 소속일 때 계열사의 비경상적 지원 가능성을 등급에 반영한다.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계열 내 핵심 계열사 여부와 계열과의 통합도, 지원의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 요소로 계열의 지원의지 수준을 측정해 회사별로 차등적으로 유사시 계열 지원가능성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개별 기업이 가진 독자 등급에 플러스(+) 노치(Notch)를 적용받는다. 극장 문화의 둔화로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 CJ CGV(A-, 긍정적)의 등급엔 CJ라는 대기업 집단의 지원 가능성이 반영된 셈이다. 이같은 ‘보호막’은 대기업 집단을 빠져나가는 즉시 걷힌다. 실제 롯데손해보험(JKL파트너스), SK렌터카(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SK스페셜티(한앤컴퍼니), 리뉴어스(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은 롯데그룹과 SK그룹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로 매각된 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등재됐다. 대주주 변경으로 계열지원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플러스 적용되던 것이 사라지면서 등급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져서다. ◇ “독자 신용등급 필요하다” 과반 이상 차지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독자 신용등급을 산출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향후 독자 신용등급 산출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로 높아질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13명(50.9%)은 ‘다소 높아질 것이다’를 선택했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를 답한 이도 40명(18%)으로 적지 않았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다소 낮아질 것이다’를 택한 이는 9명(4.1%)에 불과하다는 점도 크레딧 시장 참여자들이 독자 신용등급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과거에도 유사시 계열지원이 시행되지 않아 크레딧 이벤트로 번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4년 KT ENS의 회생절차, 2015년 포스코플랙텍의 워크아웃 당시 모기업인 KT와 포스코가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서 신평사들은 계열 전체의 지원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에 투자자들의 정보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독자 신용등급을 산출해 병기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신평사들은 상법개정안 통과에도 신용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기업의 자회사 지원이 반드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경무 한기평 실장은 “상법 개정이 계열지원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계열 내 중요도와 계열과의 통합도가 높은 회사의 경우 지원의지가 높게 유지돼 유사시 계열지원 가능성 반영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6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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