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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 입국 베트남 단체관광객 38명 잠적…"소재파악 나서"
  • 제주 무비자 입국 베트남 단체관광객 38명 잠적…"소재파악 나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항공기 도착 안내판에 지연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남부 칸호아성 냐짱(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귀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잠적한 이들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됐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의 법률·관습, 특히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필로폰 음료 한 잔 10만원”…한밤 ‘마약범 소탕’ 작전
  • “필로폰 음료 한 잔 10만원”…한밤 ‘마약범 소탕’ 작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수원역 인근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경찰이 수원 베트남인 클럽에서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2일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마약 투약자 12명, 단순 미등록외국인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이다.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해 기초 수사를 벌였다.기초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한 합동단속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전 1시15분께 해당 클럽을 급습했다.합동단속팀은 당일 현장에 있던 직원 11명, 손님 85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마약 투약자 12명은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다만 현장에선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고, 나이대는 20대 7명, 30대 5명이다. 이들 중 미등록외국인도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1명이 베트남 국적, 1명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합동단속팀은 해당 건물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비밀통로 세 곳을 사전에 틀어막아 클럽 내 혐의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해당 클럽은 약 830㎡(250여 평)의 2~3층 복층 구조로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됐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탄 탄산음료 1잔을 10만 원 주고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마약 유통책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업주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주변 클럽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양 기관은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03 I 이로원 기자
트럼프 '대규모' 이민자 추방 어떻게?…"AI 적극 활용할듯"
  • 트럼프 '대규모' 이민자 추방 어떻게?…"AI 적극 활용할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후 그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직무대행을 트럼프 2기의 ‘국경 차르’로 임명했다. 부참모장으로는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강경 이민 정책 설계를 주도한 스티븐 밀러를 앉혔다. 두 사람의 임명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한다고 CNBC는 해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호먼이나 밀러 욕사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AI를 적극 활용해 국경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1기 때까지만 해도 이민자 단속 등에 AI 기술은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이미 수많은 정부 기관 및 시스템에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구축돼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의 예산과 조직적 초점을 AI 시스템 구축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AI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한 경계와 프로토콜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2025년 국토안보부 예산에는 최고정보책임자 사무실에 AI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비용 5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사무소는 국토안보부 전반에 걸쳐 AI 표준, 정책 및 감독을 수립해 ‘책임 있는’ AI 사용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적용 중인 AI 지원 감시탑, AI 로봇 순찰견, AI 안면인식 기술 등 공공 모니터링에 AI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국경 인근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및 행동 분석 기능을 사용하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방대한 미국-멕시코 국경을 감시하기엔 AI 만큼 적합한 기술도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오류 발생시 또는 부정확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합법적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합법적 거주자 또는 미 시민을 잘못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승리 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격표가 없다”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민자 개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레마야 캠벨 워싱턴DC 국토안보국장 대행은 “AI는 추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나 적법 절차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AI의 의사 결정 시스템은 사용자(트럼프)가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가 이민 관련 의사 결정의 효율성, 공정성, 안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조적 편견과 권위주의 통치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엔 ‘AI 포 굿 이니셔티브’의 닐 사호트라도 “AI는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미 국경을 관리하는 데 탄탄한 입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선 그러한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AI 감시 시스템은 트럼프의 추방 전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상된 AI는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는 권리 침해와 인종적 프로파일링의 가능성을 수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12.02 I 방성훈 기자
“내 폰이 우즈벡에”…지하철 취객 휴대폰 절도 일당 검거
  • “내 폰이 우즈벡에”…지하철 취객 휴대폰 절도 일당 검거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하철에서 잠이 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 15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B씨, 50대 남성 C씨를 체포하고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D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심야 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총 1150만원으로 추산된다. C씨 역시 휴대전화 2대를 훔친 혐의다.D씨는 이들로부터 2개월 간 장물 휴대전화 10대를 211만원에 매입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해 대당 7~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장물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전화를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후 D씨와 장물 거래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D씨를 체포 C씨와 거래한 내역을 파악해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절도 등 전과 11범인 A씨와 절도 등 전과 25범인 B씨, 불법체류자인 D씨를 구속하고 지난 15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 이용해 귀가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I 김형환 기자
계절근로자 활성화 추진…체류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개선
  • 계절근로자 활성화 추진…체류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개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들의 최소임금 보장 기준을 낮추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초청 방식은 변경하기로 했다.우선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C-4와 E-8의 2가지 체류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E-8만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혼선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계절근로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또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 사업장 등의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기준 계절근로자가 최소임금을 보장받으려면 체류 자격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의 75% 이상의 일수 동안 고용이 보장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되도록 바뀐다.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자료: 법무부)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초청범위는 줄어든다. 기존 4촌 이내 20명까지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10명으로 수가 줄어들고,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2촌 이내로 범위가 줄어든다.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아울러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추진한다.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6 I 최오현 기자
한중 문화·관광 장관 회담 개최…"중국인 韓 여행 편의성 높일 것"
  • 한중 문화·관광 장관 회담 개최…"중국인 韓 여행 편의성 높일 것"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이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열어 중국 비자 면제 조치 이후 양국 교류 확대에 뜻을 모았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유 장관은 지난 23일,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열어 비자 면제에 따른 관광 교류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서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및 양국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지난 23일,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며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라며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눴다.써라웡 티안텅(Sorawong THIENTHONG)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태국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지난 22일, 유인촌 장관과 태국 관광장관과 진행된 양자 회담에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화두로 올랐다. 서라윙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촌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시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는 에이펙(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을 초청했고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혔다. 티옹 장관은 2025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회의 의장국을 맡아,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 관광장관 회담에 유 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한편 유인촌 장관은 지난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국가여유교역회 오찬에서는 외빈을 대표해 600여 명의 각국 관광산업 관계자에게 아시아 역내 교류 확대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동반관계를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23일 오전에는 국가여유교역회 한국관을 찾아 ‘푸바오 할아버지’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의 토크 콘서트에 모인 수백 명의 중국 일반 대중에게 “한국에서 만나자”며 방한 관광 홍보에도 직접 나섰다.
2024.11.25 I 이민하 기자
중국 간 유인촌 장관 “한중 콘텐츠 합작” 제안…양국 교류확대 협의
  • 중국 간 유인촌 장관 “한중 콘텐츠 합작” 제안…양국 교류확대 협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국 문화여유부 쑨예리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담을 열고 양국 인적 교류와 문화예술·콘텐츠 교류의 확대에 뜻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유인촌 장관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여파 이후 5년여 만이다.문체부에 따르면 23일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문화여유부 쑨예리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 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일방적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새로운 교류의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사의를 표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며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 장관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다.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며 한중 간 투자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유 장관은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이날 회담을 발판으로 2025~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쑨예리 부장도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앞서 22일에는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웡 티안텅 장관,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 소비자 행사에 참석해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 흑백요리사 급식대가 이미영 조리사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한국으로 놀러오세요!’라고 외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관광체육부 서라윙 티안텅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티옹 킹 싱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혔다.한편 유인촌 장관은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22일 국가여유교역회 오찬에서는 외빈을 대표해 600여 명의 각국 관광산업 관계자에게 아시아 역내 교류 확대와 이른바 동주공제(同舟共濟)식의 동반관계를 강조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23일 오전엔 국가여유교역회 한국관을 찾아 ‘푸바오 할아버지’ 에버랜드 강철원 사육사의 토크 콘서트에 모인 수백 명의 중국 일반 대중에게 인사하고, “한국에서 만나자”며 방한 관광 홍보에도 직접 나섰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써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과 한-태국 양자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다또 스리 띠옹 킹 씽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과 한-말레이시아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1.24 I 김미경 기자
美여대생 살해 불법이민자 종신형에…트럼프 추방 작전 힘 싣는다
  • 美여대생 살해 불법이민자 종신형에…트럼프 추방 작전 힘 싣는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은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3월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로마의 포럼 리버 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최한 선거 유세에서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아테네 오거스타 대학의 전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사진이 담긴 캠페인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선스-클락카운티 고등법원 패트릭 해거드 판사는 지난 2월 조지아대 간호학과 대학생이었던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조지아대 경찰국에 따르면 달리기를 하러 나갔던 라일리는 호수 뒤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발생 직후 이바라는 체포됐으며, 2022년 9월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경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다.공화당은 라일리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이민법을 추진했다. 올해 초 미 연방 하원은 국토안보부가 강도와 절도 등 혐의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반드시 구금하도록 규정한 ‘레이큰 라일리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에선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구금했을 때 연방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제정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대선 기간 그의 범죄사실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시절 급증한 불법 이민자 탓에 미국이 치안 불안에 시달린다면서 불법이민자 추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라일리 살인 사건은 바이든 정부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반(反)정부 집회 소재가 됐고,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SAY HER NAME)는 캠페인 구호가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판결이 나온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JUSTICE FOR LAKEN RILEY)라며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밝혔다.그는 또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그녀의 가족에게 평화와 마침표를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이민 정책을 총괄할 ‘국경 차르’에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을,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으로 내정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이민 강경파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했다. 이들 3인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이민 정책을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아울러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을 두 배로 늘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구금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신속한 추방을 위해 이민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도록, 226년 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까지 동원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4.11.21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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