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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000 돌파에…與 "李대통령 정책·의지가 시장에 긍정 영향"
  • 코스피 3000 돌파에…與 "李대통령 정책·의지가 시장에 긍정 영향"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코스피 지수 3000 돌파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에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의지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자긍심을 느낀다”며 “코스피 3000 회복은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약속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주식시장 제도 개편 등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문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6일 만에 이룬 값진 성과”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란 말처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해내겠다”고 적었다.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됐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 발 못 붙이도록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불공정 합병이나 쪼개기 상장을 막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을 넘었다. 약 3년 반 만에 회복한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코스피 지수 회복의 원인으로 꼽았다.오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코스피 5000 특위’는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5.06.20 I 박소영 기자
충북 4곳 호우주의보…서울 전역·인천·강화는 해제
  • 충북 4곳 호우주의보…서울 전역·인천·강화는 해제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기상청이 서울 전역과 인천·강화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그러나 청주·음성·진천·증평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강한 비바람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청주·음성·진천·증평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했다. 반면 인천·강화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20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강화·서해5도·옹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서울 전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도 20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앞서 서울 전역에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 성북천, 정릉천 등 서울 시내 29곳의 하천을 통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 29개 하천 통행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했다. 안양천 2곳과 중랑천·탄천까지 둔치주차장 4개소도 통제했다.한편 수도권엔 20일 저녁까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날 밤부터 충북중북부·세종·대전·충남에 시간당 30∼50㎜, 강원내륙과 전북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릴 때가 있을 전망이다. 이 지역들엔 대체로 21일 새벽(대전·충남남부는 오전)까지 거센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2025.06.20 I 박소영 기자
국산 산불진화차량, 성능은 최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 국산 산불진화차량, 성능은 최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출 절약’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산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사진=산림청 제공)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내 산악지형에 특화된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산불 전용 진화차량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지만 높은 구입 단가와 유지관리비로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산림청은 외국산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해 기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은 유지하되 구입비 등은 50% 절감할 수 있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지난해 4월 개발 완료했다.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 8대를 국산 16대로 대체할 경우 구입비 등 연간 약 6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단가는 외국산의 경우 7억 5000만원인 반면 국산은 3억 7500만원이다.이러한 예산 절감 실적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올해 상반기 예산성과급제도 ‘지출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 공중진화대원 등 기여 공무원 6명이 모두 35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산림청은 산불진화차량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리빙랩 방식으로 산불진화대원을 참여시켜 재난 현장 및 산림사업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시 초기 응급처치가 가능한 앰뷸런스 기능, 차량 자체 살수를 통한 차체보호 기능, 물대포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개발했다. 리빙랩(living lab)은 최종 사용자가 현장을 실험실로 설정해서 기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하는 모델을 말한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일반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국내 산악지형에 최적화된 산불진화차량이 현장 전문가 참여로 개발 및 보급돼 지상 산불진화의 혁신을 가져왔다”며 “대형급 진화차량도 2년 안에 연구개발로 국산화를 완료해 과학기술 기반 대형산불 지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I 박진환 기자
서울 호우로 청계천·안양천 등 하천 29곳 통제 지속
  • 서울 호우로 청계천·안양천 등 하천 29곳 통제 지속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0일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 시간에도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 성북천, 정릉천 등 서울 시내 29곳의 하천이 계속 통제 중이다.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이들 29개 하천 통행을 통제하고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5개를 부분 가동하고 있다.안양천 2곳과 중랑천·탄천까지 둔치주차장 4개소는 통제 중이다. 현재 피해상황은 없다.또 강우에 대비해 재해우려지역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오전 6시를 기해 ‘상황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이에 따라 서울시 461명 및 자치구 3094명이 1단계 근무를 실시 중이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배수 지원 8건, 가로수·낙하물·담장 등 안전조치 18건 등 소방활동 26건을 조치했다.향후 기상·하천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서울시는 또 전날 강우 대비 취약지역에서 빗물받이를 특별점검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해상 비구름대가 북동진 중으로 서울은 시간당 5㎜ 이하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후 6시 이후 다소 약화하고 21일 아침까지 내린다. 예상강수량은 10~50㎜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2025.06.20 I 최영지 기자
‘비례율 115→48% 하향에’ 인천 모 아파트 조합원 집단소송
  • ‘비례율 115→48% 하향에’ 인천 모 아파트 조합원 집단소송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모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이 종전가액 비례율 하향이 부당하다며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인천지법과 조합원에 따르면 미추홀구 재개발 A아파트 조합원 11명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조합원 제공)해당 조합원들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인 2019년 12월 총회 때 총수입 3895억원, 공동분담비용 3255억원, 종전평가액 640억원으로 해서 비례율을 100%로 산정해 의결하고 2020년 11월과 2022년 9월 총회 때는 비례율을 각각 100%, 115%로 산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합은 아파트 준공·입주를 2개월 앞둔 지난 4월 총회에서 갑자기 총수입과 공동분담비용을 각각 4934억원, 4687억원으로 변경해 비례율 1안 40.28%, 2안 28.05%(이주비 금융비용 조합이 대납)를 제시하고 결국 1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서 총수입은 주택분양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늘었고 공동분담비용은 분양대행 용역비와 공사비 증가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비례율은 재개발 사업 총수입에서 공동분담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평가액 총액으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한 것이다. 비례율은 조합원들이 기존 소유하다가 내놓은 땅과 건물의 종전가액에 적용해 조합원 환급액이나 조합 징수액에 영향을 미친다.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B씨의 경우 비례율이 100%일 때는 종전가액 4억1150만원 그대로에서 조합원 분양가액 2억6430만원을 빼고 1억4720만원을 조합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율이 40.28%로 낮아지자 종전가액은 1억6570만원(4억1150만원×0.4028)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액 2억6430만원을 빼니 환급은 못받고 되레 9860만원을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조합원 C씨는 비례율 100%일 때 종전가액 4억182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아 조합원 분양가액 2억9610만원을 빼고 1억221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례율이 40.28%가 된 뒤 환급은 못받고 1억2760만원을 조합에 내야 할 처지가 됐다.조합원들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공동분담비용 증가에 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올 4월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기자가 조합장 D씨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D씨는 “회의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자가 휴대전화 문자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2025.06.20 I 이종일 기자
장마 후 활개 우려…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 장마 후 활개 우려…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다. 장마 직후 매개모기 급증 우려되고 있어 모기 물림에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지난주(6월 8~14일)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원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 증식을 반복한다.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몇 분 또는 1~2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 등을 보이는 오한 전율기를 거쳐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진다.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다.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질병청은 ‘2025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매개모기 발생 양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69개 조사지점에서 24주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한 대의 채집기에서 채집된 모기수가 0.5 이상인 감시 지점이 철원군(0.9)과 파주시(0.8), 화천군(0.6) 3곳으로 확인됐다.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은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TI)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인 경우다. 주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추이(그래픽=질병청 제공)지난해에는 23주차에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가 발령 기준에 도달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1주 늦은 24주에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5월 전국 평균기온이 16.8도로 평년 대비 0.5도, 전년 대비 0.9도 낮아 매개모기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4주(1월1일~6월14일)까지 총 130명으로 전년 동기간(143명) 대비 9.1% 감소했다. 지역별 환자 발생은 경기(63.8%), 인천(18.5%), 서울(10.0%) 순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됐다.모기 방제와 빠른 진단 및 치료는 말라리아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다. 지자체 등에서는 유충 서식지를 집중 관리해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환자(37.5도 이상)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한다.지영미 청장은 “장마 전후로 점차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선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야간활동을 하는 방문자와 거주자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덧부였다.
2025.06.20 I 이지현 기자
비바람 몰아친 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 2차례 지연 후 순연
  • 비바람 몰아친 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 2차례 지연 후 순연
  • [안산(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수도권에 불어닥친 호우와 강풍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 1라운드가 2차례 지연된 끝에 순연됐다.강풍에 휘어지는 깃대(사진=KLGPT 제공)20일 KLPGA 투어 더헤븐 마스터즈 1라운드가 열린 경기 안산시의 더헤븐 컨트리클럽(파72)에 오전부터 비바람이 불어닥치면서 2차례 지연된 끝에 오후 조 경기가 다음날로 순연됐다.먼저 오후 3시 23분에 강풍으로 인해 1라운드가 1시간여 중단됐다. 중단 시점에 대회장 인근에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었고, 선수들이 플레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협회는 경기를 즉시 중단했다. 1시간여가 지난 뒤인 오후 4시 27분에 경기가 재개됐다.그러나 거센 바람이 이어졌고 강우와 강풍으로 인해 오후 5시 6분에 대회가 한 차례 더 중단됐다. 코스 내 일시적인 물고임 현상과 비바람이 멈출 줄 모르고 이어졌다. 오후 5시께 최대 초속 24m 강풍이 불었고, 오후 5시 20분께 협회는 오후 조 남은 경기를 다음날로 미루기로 결정했다.오전 조에서 먼저 경기를 끝낸 김나영이 6언더파 66타를 치고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오후 조에서는 이다연이 7개 홀을 남기고 4언더파를 치며 순항하고 있다. 오후조 60명이 모두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 21일에 잔여 경기 및 2라운드가 진행된다. 잔여 경기 시간 등은 추후 정해진다.
2025.06.20 I 주미희 기자
오후부터 폭우 소강상태…남부·제주는 밤까지
  • 오후부터 폭우 소강상태…남부·제주는 밤까지 [내일날씨]
  •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21일인 토요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차차 비가 잦아들겠다. 다만 강원도나 남부지방에서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계속해서 기상정보를 살펴야겠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상청은 오는 21일 아침최저기온은 20~24도, 낮최고기온은 24~29도로 예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중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 오후에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내륙 120㎜ 이상) △강원동해안 10~50㎜ △대전·세종·충남, 충북 30~80㎜(많은 곳 충남, 충북북부 100㎜ 이상) △광주·전남, 전북 20~80㎜(많은 곳 전북북부 100㎜ 이상) △경남서부내륙 30~80㎜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20~60㎜ △대구·경북(경북북부·남서내륙 제외), 부산·울산·경남(경남서부내륙 제외),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10~40㎜다.곳곳에서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강원북부내륙 20일 오후~21일 새벽 △강원중·남부내륙 20일 밤~21일 아침 △세종·충청북부 20일 밤~21일 새벽 △대전·충청남부 21일 새벽~오전 △전북 21일 새벽~오전 △광주·전남북부 21일 오전~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전남남부 21일 오전~오후 △경북북서내륙 21일 새벽 △경남서부내륙 21일 오전~오후에는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 오전부터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시속 30~60㎞(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2025.06.20 I 김영수 기자
"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發 청구서에…韓 전략은
  • "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發 청구서에…韓 전략은
  •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우리는 현재 국방비의 2배가 넘는 약 13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저성장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방비의 무리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다 우리 국방비를 미국에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내정간섭’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외교부는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역시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미국이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에 국방비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지난달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을 국방비 지출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를 적용시키겠다는 얘기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더크슨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다. GDP 대비 2.32% 규모다. 만약 국방비 지출을 미국이 시사한 대로 GDP 대비 5%까지 늘리면 국방예산이 132조원에 달하게 된다. 단기간에 국방비를 70조원 넘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줄여 국방비를 마련할 경우, 국가 살림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간과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0.5% 와 0.6%로, 소시에테제네랄은 0.3%로 제시할 만큼 저성장 기조도 고착화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0%대 성장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더해지면 한국 경제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국내 국방예산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데다 관세협상 등 통상 이슈까지 맞물리며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국방비 인상 등을 내밀면 한국은 협상테이블에서 더욱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 아직 미국이 한국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구체적인 요청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국방비 증액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짓지 않았지만,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만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압박이 가시화하면 정부는 먼저 미국에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은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역시 미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으로 꼽는다. 미국산 무기 구매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면서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첨단무기나 군사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얘기다. 다만 당장 국방비를 GDP 5% 안팎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나토처럼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5.06.20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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