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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양평·이천·가평에 5600가구 분양
  • 비규제지역 양평·이천·가평에 56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연말까지 청약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덜한 경기 양평과 이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약 5600여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18일 부동산 114랩스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예정 물량은 6개 지역, 566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군 713가구 △이천시 1500가구 △가평군 260가구 △포천시 585가구 △광주시 곤지암읍 894가구 △파주시 문산읍 1716가구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청약 문턱이 낮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넘고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 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덜하다.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높아 자금 부담이 적다.대표적으로 양평군에서 지난해 분양한 5개 단지 ‘더샵 양평리버포레’(28.7대 1)을 비롯해 ‘양평역한라비발디 1단지(16.3대 1), ’양수역이지움리버뷰(13.대 1), ‘양평역한라비발디 2단지(11.1대 1), ’양평우방아이유쉘에코리버‘(7.6대 1) 등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양평에 미분양 물량은 3월말 기준 10여가구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일신건영은 양평에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를 6월 중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6층 4개동 전용면적 74·84㎡총 406가구 규모다.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양평역을 이용하면 청량리역까지 도착하는 데 KTX는 20분대, 경의중앙선 급행은 50분가량 소요된다. 또한 일신건영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34-1번지에 ’양평 공흥4 휴먼빌‘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4㎡ 307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일원에 ’가평 설악 엘크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 지상 20층 3개 동, 전용면적 59·84㎡, 260가구로 구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총 1716가구 규모의 ’파주 문산 공동주택‘(가칭)을 분양한다. 인근에는 파주 LCD일반산업단지와 파주 월롱첨단산업지가 위치해 있다.
2022.05.18 I 하지나 기자
규제완화 속도조절에도 강남 재건축 '신고가'
  • 규제완화 속도조절에도 강남 재건축 '신고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불패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3개월새 신고가 1위 서초구 17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중 신고가 거래는 106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가 거래 중 8.68%(92개)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가 92개(8.58%)로 그 뒤를 이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5월9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0.11% 하락한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은 0.40%, 0.26% 올랐다. 당초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값이 단기 급등할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서울 청와대 상공에서 바라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최근 외부에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단계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고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지적되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날 취임사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있게 실행하겠다”며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실었다. ◇금리민감도 낮아..강남 재건축 수요 이어질 듯하지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는 37억원(6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보다 5억원 올랐다. 1988년 준공된 삼풍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예비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했다. 239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경우 일대 대장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현재 온라인으로 등록된 삼풍아파트 매물 건수는 43건으로 3개월 전(20건)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매도 호가는 상승 추세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를 살고 5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37억원에 실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 매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전용 88㎡도 지난 3일 전고점 대비 3억4000만원 오른 19억4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60㎡ 역시 이달 초 17억4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보다 3억5500만원 상승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 역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강남 재건축 단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시장에서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 규제 완화 기조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애시당초 강남 재건축·초고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낮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5.17 I 하지나 기자
중진공,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규제개혁에 앞장"
  • 중진공,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규제개혁에 앞장"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올해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 추진`을 발표한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것이다.이날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중진공이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8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 강화를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중진공) 사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중진공이 직접 해결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과거에는 규제애로를 겪는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면, 지금은 규제를 만든 중진공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곧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정부 부처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종이 서류 제출(지나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규제`에 해당) 과정을 폐지해 신청기업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부담을 줄였다. 지금은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종이서류 징구 없이 정책자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중진공은 올해 초 기관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환경규제 △차별규제 △기준규제 △갑을규제 △비용규제 △문서규제 △기타규제 등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또 중진공은 33개 지역본지부에 규제애로 접수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 발굴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8건의 규제를 발굴해 109건을 법 개정 등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중진공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I 이후섭 기자
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 이광재 "627년 만의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뭉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도가 특별해지고, 강원도민이 특별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이 후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이광재는 성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계류 중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출마 수락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는 전날 바쁜 선거 일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신신당부했다.지역과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 이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나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또 “초지일관 특별자치도를 주도해 온 이광재가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부여받아 중앙에 묶인 한계를 혁파할 `특별자치도`로서 담대한 강원 발전 강원도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5월 국회 내에서 반드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와 함께 강원 발전을 위해 GTX-A·B노선 연장, 인구소멸 지역 일정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겠다”면서 “농민 비료·사료비 인상분과 어민의 연료비와 어망 인상분 지원 등 현안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출마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해 △GTX-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 육성 △인구소멸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등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22.05.17 I 이성기 기자
손 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 손들…국내시장 '베팅' 눈길
  • 손 털고 나갔던 글로벌 큰 손들…국내시장 '베팅' 눈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글로벌 3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Black Stone)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칼라일(Carlyle) 그룹이 국내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투자를 서슴지 않는 한편 8년 만에 국내 시장 재상륙을 선언하며 국내 공략에 나선 것이다.넉넉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북미나 유럽과 비교해 합리적인 자금으로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번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면 차후 투자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글로벌 PEF “한국으로 모여” 자금 집중올해 1분기 기준 1150조원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은 지난달 27일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 회장을 한국법인 회장에 선임했다. 지난해 8월 고문으로 블랙스톤에 합류한 하 회장은 한국씨티그룹 회장 겸 행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을 지낸 금융권 베테랑이다. 하 회장은 새로 창설된 부동산 팀을 이끌기 위해 블랙스톤이 영입한 김태래(Chris Kim) 부동산부문 대표, 블랙스톤의 한국 PE(프라이빗에퀴티)사업을 이끌어온 국유진(Eugene Cook) PE부문 대표와 함께 한국 사업을 총괄한다. 블랙스톤은 지난 2008년 한국법인을 열었다가 과열 경쟁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2014년 사무실을 철수했다. 그러다 8년 만인 올해 서울 광화문에 한국법인 사무실을 열고 인력을 재정비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조셉 배(Joseph Bae)가 공동 대표로 있는 KKR의 국내 공략도 만만치 않다. KKR은 지난해 1월 39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 인프라 펀드와 17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부동산 펀드 구성을 마치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앞서 KKR은 2020년 8월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ESG·ESG청원 등을 관리하는 에코그린홀딩스를 8750억원에 인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 수처리 전문업체인 TSK코퍼레이션 지분 37.39%를 4408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10월 합병법인 ‘에코비트’(ECORBIT)를 공식 출범했다. KKR은 이밖에 현대중공업지주(267250)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지분 38%(152만주)를 6460억원에 인수하는 프리 IPO(상장 전 투자유치)와 SK E&S가 추진 중인 2조4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에도 참여했다. 2020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국내에 투자한 자금만 4조3000억원을 넘는 셈이다. 최근에는 1조원 규모 바이아웃(경영권거래)딜로 꼽히는 아워홈 인수전에도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 자본시장 변화에 우호적 관계 형성도 영향 한국계 이규성 대표가 이끄는 칼라일도 ADT캡스 이후 7년 만에 국내에서 바이아웃(경영권 거래) 물꼬를 텄다. 칼라일은 지난해 아시아 지역 바이아웃 펀드인 ‘칼라일 아시아 파트너스 V (Carlyle Asia Partners V)’를 통해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로부터 1조원에 투썸플레이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연초에는 정의선 현대차(005380) 그룹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 10%를 6113억원에 인수하며 3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칼라일은 2020년 KB금융지주(2400억원)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2200억원)에 투자하며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PEF 운용사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글로벌 PEF 운용사와의 관계 형성을 선호하는 국대 대기업들의 전략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비교적 합리적인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바이아웃이나 지분 투자는 북미나 유럽 지역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부담스럽지 않지만 투자 수익률은 게런티(보장) 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한번 맺은 관계로 국내 대형 투자처에 잇달아 초대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5.17 I 김성훈 기자
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한 구조조정 활발
  • 학령인구 줄자 부실대학 급증…美·日선 M&A 통한 구조조정 활발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근 대학이 먼저 폐교하길 바랄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자 한 지방대 관계자가 토로한 말이다. 2021학년도 기준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전문대학 결원이 2만4190명, 일반대학은 1만6396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년 뒤에는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결원 규모가 1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韓 54% 美 30% 1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사립대의 재정규모는 48조8366억원으로 이 중 등록금 수입(10조426억원)이 53.7%를 차지한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에 학생 충원난은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 특히 학교법인이 부실해지면 교직원 사학연금 등 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금도 교비로 충당하게 돼 대학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 191곳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1.6%(156개교)다. 학생 충원난이 심화될수록 문 닫는 대학은 정부로부터 경상비 지원을 못 받는 사립대 중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전문대학 16개교는 모두 사립대였다. 미국은 전체 대학(4042개교) 중 사립대가 60%(2406개교)를 차지한다. 다만 미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30.4%로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특히 하버드대·마사추세츠공과대(MIT)·예일대 등 미국의 명문대는 재단이 운영하는 기금운영 수익률이 10% 이상에 달해 이를 통해 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하버드대의 경우 학생들이 내는 연간 등록금은 4만7000달러(한화 5900만원)로 비싼 편이지만, 가계소득 6만5000달러 미만 학생들은 등록금과 기숙사 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미국의 사립대가 모두 탄탄한 재정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다. 미국도 학생 수 감소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이 늘면서 2000년 이후 764개교가 폐교됐으며, 이 중 99%(756개교)가 사립대로 조사됐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방안’의 연구 책임을 맡은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고교 졸업자 수는 2010년 316만 명에서 2017년 287만 명으로 7년 새 29만 명(9.2%) 감소했다”며 “미국에서도 학생등록률 하락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를 한계대학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일본의 18세 학령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서 2017년 120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18세 학령인구가 103만 명으로,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6년 이후 미국 주별 폐교 및 합병 현황(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그래픽=김정훈 기자)일본도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우리나라(81.6%)와 비슷하다. 일본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47.3%)은 우리보다 형편이 낫지만 미국에 비하면 열악하다. 일본 사립대도 학생 충원난이 곧바로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일본의 전체 사립대(577개교) 중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2000년에 27.8%(131개교)였지만, 2016년에는 이 비율이 44.5%(257개교)로 상승했다. 전체 사립대 중 절반가량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충원율 80% 이하에 그친 대학은 117개교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美·日, 대학 인수·합병 가능 미국·일본에서도 이처럼 충원난·재정난을 동시에 겪는 대학이 생기고 있으며,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은 교육당국이 자기자본·순이익비율로 대학별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미 인증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차단한다. 2017~2018년에는 미국 전체 대학(3498개교) 중 7%(235개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 중 학생모집이 어려운 곳은 한계대학으로 분류되며 재건·폐교·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가운데 재건은 인수·합병이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며,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이 자유롭다. 예컨대 미국 버몬트 주의 사립대인 벌링턴 칼리지(Burlington College)는 재정난을 겪다 2015년 폐교됐다. 이후 지역 개발자가 캠퍼스 부지를 매입, 주택부지와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 윌락 칼리지(Wheelock College)는 학생 충원율 하락으로 재정손실이 커지자 2018년 보스턴대(Boston University)에 흡수·합병됐다.일본 역시 자력으로 경영개선이 어려운 학교법인은 타 법인과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실제로 2005년 일본의 하기국제대학은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회생)을 신청, 시오미홀딩스가 대학을 인수했다.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1989년부터 2015년까지 합병된 사립대학 수가 58개교에 달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직면할 사립대가 속출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학교법인에 대한 인수·합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의 경우 폐교 대학이 늘수록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어서다.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이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포기하는 쪽에 경제적 보상을 하면 교육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라며 “사립대학 간 인수합병을 적극 허용하면 대학 구조조정의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일본은 학교법인 인수·합병 시 시장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17 I 신하영 기자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원희룡號 공식 출범..첫 정책은 '주택공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번째로 선보일 정책은 주택공급이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50만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집값 상승 우려감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내비치면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관심이다. 특히 당장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元 “조만간 주택공급 계획 발표”원 장관은 16일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을 내세운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라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혼선도 있지만, 가급적 여건들을 검토해서 신뢰도 높은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발표하겠다”면서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서 분양가격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값안정VS규제완화..전월세 시장 첫 시험대 아울러 그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그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LTV와 DSR 완화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리인상기에 LTV·DSR를 전체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무주택자, 미래의 소득에 비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어떻게 보강을 해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주거사다리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아직 초입 단계이고 구체적인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장은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0.04% 오르면서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부동산 심리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4월 서울 주택매매심리지수는 123.7로 집계돼 전월(115.5) 대비 8.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지연될 경우 자칫 민간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거래 절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이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과제는 전월세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이 완료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민간임대차시장 활성화인데, 국회 입법 사항이 대부분”이라면서 “국회에서 TF나 소소위를 만들어서 공론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한투파, 싱가포르·미국에 스타트업 투자 펀드 만든다
  • [단독]한투파, 싱가포르·미국에 스타트업 투자 펀드 만든다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총 1800억원 규모의 현지 펀드 결성에 나섰다. 현지 법인을 통해 싱가포르 펀드와 미국 펀드를 각각 600억원,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현지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영토 확장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기관 투자자와 스타트업들의 관심이 쏠린다.한국투자파트너스의 로고. 사진=한국투자파트너스 누리집 갈무리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투파는 600억원 이상의 싱가포르 현지 펀드 ‘KIP SOUTHEAST ASIA VENTURE FUND 1호’를 조성한다. 연내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동운용(Co-GP)이 아닌 독자 운영 방식을 택했다. 싱가포르 법인을 총괄하는 김종현 상무가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을 예정이다. 한투파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 해외 펀드를 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목표 결성 금액은 최소 600억원이지만 클로징 시점에서는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 적극 출자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투파는 해당 펀드를 통해 싱가포르는 물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내 유망 기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분야는 핀테크와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 등이다. 동남아는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으로 산업군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 협력 아래 핀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초기기업 밸류가 높아지고 투자 경쟁도 치열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다른 해외 지역보다 밸류가 낮아, 저렴한 가격에 고성장 기업을 소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내외 VC가 동남아로 눈 돌리는 상황이다.한투파도 그간 한국 펀드 및 현지 투자사와 공동 조성한 벤처펀드를 통해 싱가포르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업 거쉬클라우드탤런트에이전시, 인도네시아 원격의료 플랫폼 할로닥, 베트남 부동산 거래 플랫폼 리버 등에 활발하게 투자해왔다. 지난 2020년 싱가포르 법인 설립으로 현지 거점도 마련한 상태로, 이번엔 아예 자체 펀드를 조성해 동남아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한투파는 미국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펀드도 내년 클로징을 목표로 조성을 준비 중이다. 목표 결성금액은 약 1200억원으로 자체 운용이 아닌 Co-GP 형태다. 현재 협업할 현지 투자사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내 ICT와 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만큼 바이오·헬스케어와 플랫폼, 딥테크 분야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2016년 미국 법인을 설립해 리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프리퀸시테라퓨틱스, 파빌리온데이터시스템 등 해외 바이오·딥테크·게임 업체에 투자해왔다. 지난 2018년 투자한 영국 백신개발업체 백시텍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사로 작년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잭팟’을 안겼다.두 펀드 결성이 마무리되면 한투파의 지역별 투자 비중은 기존보다 고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한투파는 국내 VC 중 글로벌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하우스로 일찍이 중국과 동남아, 유럽, 미국 등에서 현지 네트워크 확보와 투자처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중국에는 2008년부터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고 꾸준히 투자해, 현재 운용 중인 중국 자체 펀드만 8개에 이를 만큼 투자 비중이 높다. 현재는 미중 갈등과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여부 미확정 등으로 중국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세가 빠른 동남아와 미국 시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한투파는 지난해 운용자산(AUM) 규모 기준 우리나라 1위 VC로, 향후 한투파를 비롯해 몸집 큰 VC 들의 해외 진출 러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KB인베스트먼트는 2020년부터 현지 VC와 공동 운용 펀드를 결성해 동남아에 활발하게 투자 중으로, 올해 해외 전용펀드 규모를 1조원으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 센터우리 2호 펀드(인도네시아)를 결성 중이다. 인라이트벤처스는 7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동남아시아 영역 확장에 나선다.
2022.05.16 I 김예린 기자
청담글로벌 "데이터 기반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로 확장"
  • 청담글로벌 "데이터 기반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로 확장"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국 지역에서 코스메틱 브랜드에 집중해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더 넓은 지역에서 다각화된 컨슈머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김영제 청담글로벌 전략기획부 부장(왼쪽)과 최석주 대표이사(오른쪽). (사진=청담글로벌)이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최석주 청담글로벌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청담글로벌은 지난 2017년 설립됐다. 화장품, 향수 등을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고, 제품 개발 등과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기업이다. 청담글로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여타 업체와 차별화됐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브랜드사와 이커머스 기업에 양방향 솔루션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발굴하고 유통하도록 전략을 제시해준다. 최 대표는 “고객사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며 “청담글로벌은 소비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청담글로벌은 징동닷컴 등 주요 플랫폼의 1차 벤더사로서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제품·시간·소비자별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며, 징동닷컴의 1차 벤더는 전 세계 7개사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다.징동닷컴의 동남아 및 유럽, 중동 등 해외 버전 플랫폼의 공식 공급사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추후 아마존, 이베이, 큐텐 등의 메가 플랫폼 진출을 구상 중이다. 알리바바 등에서도 1차 벤더로서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실적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97억원을 기록해 165.2% 늘었다.청담글로벌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사업 영역을 한층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뷰티 브랜드 이외에 영유아제품,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등 사업 카테고리 확장해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로 도약을 추진한다. 또 상위 벤더와 직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국내 코스메틱 직구 플랫폼 ‘바이슈코’ 사업을 강화한다. 바이슈코 애플리케이션의 글로벌 버전을 오픈해 고객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바이슈코의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회원가입자수는 2만4000명에 이른다. 이밖에 물류산업 기지 및 허브를 조성하는 데 조달 자금을 사용한다. 국내 보세창고 취득 및 자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배송체계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다만 중국 봉쇄 조치 리스크는 뛰어넘어야 할 산이다. 중국 상하이에선 신규 감염자수가 최근 1000명 아래로 떨어져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 봉쇄 조치 여파로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청담글로벌의 공모가 희망범위는 8400~9600원이다. 최대공모금액은 608억원이다. 총공모주식수는 634만1686주다. 이 가운데 신주는 581만3212주, 구주는 52만8474주다. 구주매출 비중은 8.33% 수준이다. 공모 후 지분구조는 최 대표 등의 최대주주 41.23%, 공모주주 29.24%, 전문투자자 14.82% 등이다. 현재 기준 보호예수 물량 비중은 58.65%다. 다만 중국 2대 최대주주 지분의 추가 보호예수가 확정되면 69.9%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수요예측은 이달 17~18일 진행한다. 일반청약은 이달 24~25일, 상장예정일은 6월7일이다. 주관사는 KB증권과 대신증권이다.
2022.05.16 I 김응태 기자
원희룡 "100일내 250만호 세부적 공급 계획 발표할 것"
  • 원희룡 "100일내 250만호 세부적 공급 계획 발표할 것"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그는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식 유튜브 생중계 캡처원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면서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아닌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단계적 추진을 통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교통분야의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이면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되고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시티는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이라면서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2.05.16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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