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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내달 분양
  • DL이앤씨,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일원에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투시도 (사진=DL이앤씨)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34가구 △84㎡B 134가구 △84㎡C 44가구 △84㎡D 91가구 △112㎡A 89가구 △112㎡B 136가구 △124㎡ 45가구 △138㎡A 1가구 △138㎡B 1가구 △138㎡C 1가구 △138㎡D 1가구 등 지역 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사천시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경남 사천시에 들어서는 첫 번째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단지는 삼천포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일로와 삼상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삼천포 일대는 물론, 사천시 전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버스 정류장 6개소가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이 밖에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삼천포 터미널이 있으며,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사천공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교통망 이용도 쉽다.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반경 270m 내 노산초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삼천포중앙여중, 삼천포중, 삼천포중앙여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공고 등이 가깝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은 서부경남 권역 최고층인 49층 단지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전 세대가 일조 및 채광에 최적화된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단지 바로 앞 남해 바다를 조망 가능(일부 세대 제외)하다. 아울러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서부경남 권역에서 최초로 적용된다. 전용 84㎡A·B, 112㎡A타입의 경우 4베이(Bay), 전용 124㎡의 경우 5베이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맞통풍이 가능하다. 전용 84~138㎡ 전 타입에는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된다. 또 ‘원스톱 세탁존’과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적용된다. 스카이 라운지부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실내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의 주택전시관은 사천시 용강동 일대에 내달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6년 3월이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하반기 부동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하락하는 모양세다. 부동산R114가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결과다. 직전(6개월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은 절반(48%→24%)으로 축소됐고, 하락 응답은 2.7배(14%→38%) 커졌다.보합 전망은 37.49%로 직전 조사(37.53%)와 별다른 비중 차이는 없었다.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관점 이동이 진행됐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세 가격 전망은 여전히 상승(40.00%)에 대한 전망이 하락(22.81%) 보다 우세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3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다소 줄었다.부동산 R114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씩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05%포인트다.◇경기침체·금리인상 영향에 매매가격 ‘하락’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4.56%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3.76%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미국과 한국 등)의 금리인상이 빨라지는 등 이자 부담이 수요자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응답 비중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중심지 아파트가격 상승(27.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상반기 서울 용산과 강남ㆍ서초 등에서 견고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4.62%)’ 응답이 높았다. 올해 경기도 이천과 강원, 제주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 상승 원인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2.45%)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11.9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11.55%) 등이 선택됐다.◇‘전세가격’은 상승 전망 우세...“매수심리 위축영향”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910명 중 42.2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시장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응답이 높았다. 실제 세금과 대출이자, 물가 상승 등 다주택자 유지 비용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전세물건은 줄고 월세거래가 늘고 있다. 그 외 상승 요인은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체크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 지방 모두) 전세가격이 20~30% 급등하면서 수요자의 가격 부담감에 따른 하향 조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0.04%)’을 2022년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0.75%p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환율불안, 전쟁우려, 감염병 확산 등등)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17.23%) △물가상승[인플레이션] (10.90%)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33%)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8.00%)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7.21%) 등을 선택했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대우조선해양, 목포해양대와 '저소음 선박기술 확보' 나선다
  • 대우조선해양, 목포해양대와 '저소음 선박기술 확보' 나선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목포해양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저소음 선박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대우조선해양은 목포해양대학교와 ‘수중방사소음 공동연구 및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수중방사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이다. 최근 해상 운송량 증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으로 수중방사소음이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제해사기구 (IMO)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중방사소음 연구는 이미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산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 대상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선주의 영업상 이해 관계 또는 국방상의 보안 규칙 등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선박의 소음 계측 자료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됐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목포해양대와 협약을 통해 이 같은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최신 공동수조설비, 실해역 수중방사소음 계측 장비와 목포해양대가 운용하고 있는 실습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서다.이를 통해 실제 선박의 수중방사소음 평가 방법, 모형 시험과 수중방사소음 예측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소음 예측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수중방사소음을 낮추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목포해양대의 교수, 학생 등이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하며 대우조선해양과 목포해양대는 새로운 신규사업 기획와 공동사업 추진, 조선소 견학 및 실습, 조선해양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연구인력 교류 및 양사가 보유한 시설과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동연구와 협력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산학 연구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며 “조선산업의 한 축으로서 목포해양대학교를 비롯한 목포 지역의 발전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오른쪽)과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이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2.06.30 I 함정선 기자
충청권 하반기 3.5만가구..7년만에 가장 많아
  • 충청권 하반기 3.5만가구..7년만에 가장 많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충청권에 올 하반기 3만5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천안·아산뿐 아니라 음성군, 홍성군 등 한동안 공급이 저조했던 지역에서도 다수의 신규 물량이 예정됐다.2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충청권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총 3만5304가구(임대 제외)로, 2015년 하반기(4만5095가구) 이후 약 7년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전년동기(2만2,082가구)와 비교하면 약 59.88% 증가한 수치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충남 1만4976가구 △충북 1만1109가구 △대전 7345가구 △세종 1874가구 순이다.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 투시도오랜만에 공급 재개에 나선 지역들도 눈에 띈다. 충북 음성군에는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이 총 6383가구로 지난 10년간 공급된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또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없던 제천시에서는 올해 2603가구가 분양된다. 충남 홍성군에서도 지난해를 시작으로 약 5년 만에 분양이 재개돼 2310가구를 선보인다. 이 같은 충청권의 분양시장 활성화 요인으로는 최근 몇 년 간 속도를 내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충남 국가산업단지, 충북 성본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가 꼽힌다. 지난 한 해 충청권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26.77대 1에 달했다.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64만5031건으로, 부동산R114에서 통계를 집계한 2000년도 이후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최대 변수였던 대선과 지방 선거 등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 충청권 분양 시장에 신규 단지가 쏟아질 전망”이라며 “공급이 뜸했던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올해 충청권에서 분양되는 주요 단지는 다음과 같다. 대우건설은 내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기업복합도시 B1블록에서 ‘음성 푸르지오 마크베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0㎡와 펜트하우스인 121~146㎡ 4가구를 포함한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라도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지구 B-1블록에서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654가구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7월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도마동 일원에서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전용면적 84㎡ 총 1349가구(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신공영은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일원에 ‘아산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7개동, 전용면적 84~99㎡ 총 6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용적률 700% 완화·35층 규제 폐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3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최대 700% 완화‘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이다.먼저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도 완화한다. 중심지, 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를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용적율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1/4로 정했다면,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다.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시는 2020년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허용된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일 계획이다.◇용적률 적용 체계, 사업방식별 법령 적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거나 운영기준상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해 법적 정합성을 높인다. 현재는 사업방식이 다름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모두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로 이원화된다.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다른 역세권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한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30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6월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회장님도 못 피했다 대출 ‘高금리 폭탄’-尹 “北 대화 복귀 위해 한미일 긴밀 공조하자”-금감원, 자산운용사 ‘3진아웃제’ 도입-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가구, 월 3만6000원 덜 낸다△줌인&-태풍도 아닌데…비보다 ‘강풍·폭염’이 더 센 장마 왜?-“대사 외울 수 있는 한, 연기는 계속된다”△나토 정상회의-‘한미일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기조 재확인…한중 관계 재정립은 숙제-한일 관계 곳곳서 해빙기류…연내 정상회담 열리나-尹 대통령, 유럽 상대로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 시동△성장통 겪는 코인업계-닷컴버블 붕괴때처럼 옥석 가리는 기회…‘웹 3.0’ 상용화에 미래 걸어-거래소 자율규제 지켜보자…법적 규제 신중해야-코인 한파 아랑곳않고…게임업계 블록체인 사업화 열풍△커지는 고금리 공포-당정 ‘대출금리 인상 속도조절’ 압박에도…은행권 뾰족수 없어 고심-“서민 부담 완화하려면, 은행 가산금리 인하해야”-기준금리 올랐는데 ‘은행주’ 연초대비 주가 역행, 왜△종합-기대인플레 3.9%로 10년래 최고…‘빅스텝’ 한번으로 물가 잡힐까-해외 유입 확진자 하루새 72%↑코로나 ‘여름 재유행’ 현실화하나-원희룡 “임대차3법 2+2년 폐지…인센티브로 계약연장 유도”-부수입 2000만원 넘는 직장 가입자 45만명 건보료 인상△정치-강병원, ‘97그룹’ 중 당대표 첫 출마 ‘마이웨이’ 이재명 당권行 영향 주목-“민주적 통제”vs“퇴행적 제도” 여야 ‘경찰국 설치’ 신경전 고조-‘강제징용’ 민관협의체 내달초 출범…日 호응할지 미지수-공군, F-35A 20여대 추가 도입 추진-홍익표 이어 이번엔 최혜영…野 험지 출마 바람 거세질까△경제-한덕수 “소주성 설계자 우리와 안맞아”…文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되나-‘탈원전 청구서’ 처음으로 시인한 산업부-일할 사람 구해봤지만…채워지지 않은 17.4만명△글로벌-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초읽기…입지 좁아지는 푸틴-세계 증시 폭락 여파…올 상반기 자금조달액 19년만에 최저-中 국유기업도 ‘코로나 쇼크’ 올들어 이익 감소-中 봉쇄 풀리자 화물량 급증 美 항구에 컨테이너 쌓여가-직원 200명 해고…테슬라 감축 본격화△산업-될성부른 배터리·전장에 집중…클린테크에 5년간 2조 투자 ‘미래 대비’-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 사업 키운다 전혜액 유기용매 4종 개발·생산확대-SK㈜머티리얼즈, 日 쇼와덴코와 북미 반도체 소재 시장 진출 검토-C컬부터 비오는 날 곱슬 관리까지…마치 전문가처럼 뚝딱△ICT-70세 길드원과 함께 레벨 업 세대차보다 ‘가족애’ 느껴요-아·태지역 ‘메타버스 정책’연구 선도 메타·서울대, ‘XR허브 코리아’ 출범-cm단위로 GPS 오차 줄인다…KT, 자율주행·UAM 조준-고객 감정까지 살피는 AI콜센터…IT업계 선점 경쟁 후끈△제약·바이오-바이오社 호재·악재 심층 분석…투자자들 팜이데일리 주목-식약처 “안전성·효과성 충분…허가” SK바사 ‘국산1호 코로나백신’ 탄생-‘거래 정지’ 큐리언트, 해외 자회사 투자유치 성공 배경은△Auto&Life-픽업트럭부터 SUV까지…한국GM, 멀티브랜드 전략으로 국내시장 공략-얼굴 인식 등 최첨단 기술 대거 탑재 부스터 버튼 누르자 ‘성난 치타’로 돌변△증권-상반기 펀드 성적 ‘씁쓸’…대체자산·원자재만 웃었다-유럽發 신재생에너지 수혜주 줄줄이 ‘환호’-하반기 애플 신제품 대거 출시…부품株 ‘반등’ 시도△증권-과태료 3회여도 등록취소 검사…자산운용사 고강도 압박-외국계發 “반도체 수요 악재”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조정-“자금난 겪는 기업에 구원투수 역할 하겠다”-‘팔자’ 나섰던 연기금…순매수 톱10 수익률은 ‘절반의 성공’△부동산-분상제 적용 후…지방 분양가 상승률, 수도권 2배-‘임대주택+일자리+생활 SOC’ 결합 전국 250곳에 ‘생활거점’ 조성 검토-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분당, 3.3㎡당 5000만원 돌파-현대건설, 대전 유성구에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문화-K클래식 열풍 타고…클래식 성찬 펼쳐진다-도전하는 예술가·감상자 새 시대를 열어갈 지어다-임창정,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 선다△혁신 앞장 서는 기업-갤럭시 S22,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이끈다-ESG위원회 출범 1년…‘함께 멀리’ 의지 다진다-협력사·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목표 한뜻-협력사와 동반성장…자금·기술개발 지원-전기차 사업 드라이브…AI·빅데이터 기술 도약△피플-창업가 출신 AC, 딥테크 스타트업 잠재력 끌어낼 것-“레이스 운영은 만족…체력 회복은 숙제”-박재영 광운대 교수 탄소나노섬유센서 개발-“캠핑텐트 펀딩 13분 만에 28억 모았어요”-삼정KPMG, 정기 파트너 인사…부대표 6명 등 승진-이달의 A-벤처스에 굿파머스그룹△오피니언-복합위기 대처 발목잡는 규제들-IPO시장 열기, 누가 잠재웠나-尹 외교 행보, 우리 기업 중국 리스크도 살펴야△전국-서울 동북권 캠퍼스타운, ‘바이오 산업 메카’로 태어난다-충청권 광역철도 착공 지연…현안사업 줄줄이 비상-경기북부 당선자들 취임식 키워드는 ‘소통’△사회-‘경찰청장 후보자’ 검증 작업 착수 인사정보관리단, 첫 단추 잘 꿸까-“가족의 극단 선택, 함꼐 아파하고 보듬어주죠”-“학위 줄게”…유학생 장학금 가로챈 교수-설마 했는데…조유나양 가족 끝내 주검으로-미얀마 시위지도자 ‘타이자 산’ 박종철인권상 특별상
2022.06.29 I 김은비 기자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분상제 적용 후 지방 분양가 ‘쑥’…수도권보다 두 배 더 올라(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보다 두 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부산 등 5대 광역시 분양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았다. 지방에선 울산이 분상제 이후 분양가가 40%나 급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달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동안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평균분양가 울산 40% 최고…제주·부산 등 30% 훌쩍29일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444만원(2021년6월~2022년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인 지난 2020년7월 1246만원(2019년6월~2020년7월 평균)과 비교해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7월29일 민간택지까지 적용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보면 서울이 5.43%(3.3㎡당 2821만원), 인천 8%(3.3㎡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간 평균 5.55%(3.3㎡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다.◇분상제 개편 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가격 최대 4%↑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기존보다 1.5%, 재개발 아파트는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용 84㎡ 예상 분양가를 12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분상제 개편 이후에는 1.5% 오른 12억7600만원가량으로 상승할 전망이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은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2.06.29 I 신수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 100일내 선보이겠다고 밝힌 250만호 주거공급 로드맵에 대해선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국토 균형 발전 대신 성정 거점을 중심으로 압축과 연결을 통해 도시 공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몰두했다”면서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는 사람,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Compact)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Network)하겠다”면서 “촘촘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디지털트윈, C-ITS,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 인프라를 구축해 공간과 이동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6.29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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