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한투자증권, 증권형 토큰 기능 검증 착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 검증(PoC)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소유(조각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낮다. 또 기존 전통적인 증권 대비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실물 가치에 근거해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어떤 기초자산이든 토큰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능 검증을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월렛(지갑) 설계 △토큰 발행·청약·유통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동 등 증권형 토큰 관련 기술을 내재화할 계획이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이 건전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해당 기능 검증은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와 람다256이 함께 진행한다. 람다256은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기반으로 대체불가토큰(NFT), 분산신원증명(DID), 지갑(Wallet) 등의 사업 비롯해, 기업들의 웹3(Web3) 디지털 전환을 위한 블록체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자산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 사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예탁, 결제, 법무 등 다양한 영역의 실무 전문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내부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김장우 신한투자증권 디지털그룹장은 “증권형 토큰 기술 검증과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어 “증권형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망 기업들과 다양한 실험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I 김응태 기자

민원·청약철회 비율 높다면...금융회사 사전통보 받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당국의 관련 분석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완전 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 활용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그간 고령자 가입비율이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 동향을 주로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현장점검 등 사후적 감독목적에 활용해 왔다.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건넬 예정이다. 일단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운영성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책임있는 소비자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2022.11.30 I 노희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해져…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도 폐지-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尹, 오늘 업무개시명령-단기자금 경색에…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수혈△이태원 참사 한달-밀리고 치이고, 숨막히는 ‘지옥철’…일상속 ‘안전불감증’ 변한 게 없다-피해자만 있고 책임자 여전히 없어…변협 ‘국가 상대 손배소’ 예고△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시동-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허들’ 없애…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린다-美·유럽 기준에 맞춰…배당액 확정후 기준일 결정-“기관 뻥튀기 청약땐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줘야”△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파업 후 처음 만났지만 ‘안전운임제’ 간극 못좁혀…물류차질 장기화 우려-주유소 휘발유 품절…전국 레미콘 셧다운△위기의 K바이오, 새 먹거리 찾자-백신·진단키트 기업 역성장 먹구름…‘포스트 코로나’ 전략 시급-“동물의약품도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 신약 가능”-“정부. 손 놓고 있으면 3년 뒤 더 큰 위기 온다”△종합-연말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금융권 규제 추가로 풀고 한은도 지원사격-“고소득 전문·사무직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필요”-우주항공청 내년 문 열고 2032년부터 달 자원 채굴△정치-‘대통령실 슬림화’ 물건너가…“업무량 많아 공약 지키기 어렵다”-민주, 내일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발의한다-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나…예결위 예산심사소위 파행-“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관들은 열심히 사람 구한 죄밖에 없어”△경제-1%대 저성장, 3%대 고물가 불가피…“스태그플래이션 내년 본격화”-석탄발전 비중 더 낮추고 신재생 목표 높여-내년 국세 400조 걷을 수 있을까△금융-정점 찍은 예금 금리…“거치기간 길게 잡아야”-산은, KDB생명 매각 재추진 매각 금액 5000억원 넘을까-연임 vs 교체…임기 끝나가는 보험사 CEO 운명은△국제-中 ‘봉쇄항의’ 시위 확산…제2의 톈안먼 사태 되나-위안화·증시 ‘흔들’…경제 불안감 커져-주가 뛸땐 조용했던 빅테크 주주들 “고임금·고비용 묵인 못해”△산업-반도체 방점, 女 CEO 발탁…삼성 내주 인사 관전포인트-‘보릿고개’ 석화업계…정부, 구원투수로 나선다-‘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SK그룹, 임원인사 최소화 전망△증권-ETF 시장 90조 눈앞…주식·채권 혼합형 뜬다-악재 하나 끝나면 또 악재 게임주, 해뜰날은 올까요△증권-성장성 놓고 엇갈린 평가…햄버거 M&A 승자는-될성부른 美 강소기업 투자 통했다…아주IB, 엑시트로 투자액 3배 회수-정부 유동성 공급에도…기업 자금조달시장 꽁꽁-흥국에프앤비 “국내 히트 푸른 젤리·커피 앞세워 내년 中 진출”△부동산-집주인이 대출이자 주는 ‘역월세’에 재건축·재개발 뒤바뀐 ‘갑을 관계’도-금리인상·경기침체에 상가 거래도 한파-강남 중개업소 사실상 개점휴업…11월 실거래 10건뿐△나라밖 문화재-전세계 흩어진 우리 문화재 21만여점…실태조사 인력은 단 2명뿐-불교유물 걸작 ‘백제미소보살’…임진왜란 중 약탈당한 ‘몽유도원도’-“문화재 소재 파악, 민간단체 활성화해야”△카타르 2022-‘축구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다’…미국 vs 이란-카타르 다이어리…30분 출서서 산 맥주, 1잔에 2만원-‘전차군단’ 독일. 16강행 불씨 살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순수예술 전문성 강화 위해…직접 만드는 오페라·클래식 공연 늘려갈 것”-“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 힘쓸 때”△사회-오석준 “국민 목소리 새겨…공정·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올 수능 만점자 2명-이태원 참사 한 달…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초읽기

2022.11.28 I 안혜신 기자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8 I 하지나 기자

분양시장, 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 모델하우스 개소 긴장[분양 캘린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도약 준비에 들어간다. 모델 하우스 개소 예정 단지 2곳 중 둔촌주공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2월 1일 시작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3901가구(임대·오피스텔·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25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수도권에서는 민간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경기 성남시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417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서울은 강서구 `화곡 더리브 스카이`(140가구), 마포구 `마포 뉴매드`(51실)의 접수가 예정돼 있다.지방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나온다. 경남 창원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1107가구)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4곳이며 정당 계약은 ‘포레나 대전학하’, ‘논산 아이파크’ 등 19곳이다.29일 SGC이테크건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 건립되는 ‘화곡 더리브 스카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13층, 2개 동, 전용면적 30~59㎡, 총 140가구 규모다. 후분양으로 지어지는 단지이며 인근에 월청초, 신월초, 양서중, 광영고 등이 위치해 있다.같은 날 DL건설과 대림은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다. 단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자료=리얼투데이.12월 1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전용면적 29~84㎡,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해당 모델하우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들만 방문 가능하며 기간은 12월 1일~4일이다.2일 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되는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중 48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가깝고 차량으로 도곡IC, 덕소삼패IC 등을 통하면 강남권 이동이 수월하다.

2022.11.27 I 이성기 기자

"청약통장 절대 깨지 마세요"[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미분양이 늘고 청약통장 금리가 바닥을 길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청약 전문가인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이들에게 단호히 말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부동산 사이클은 돌고 돈다”며 “청약통장은 가입일부터 청약 가점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분명 쓸 날이 온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23일 정 대표를 만나 청약 전략을 들어봤다. 정 대표는 최근 청약 시장 상황을 두고 “잘 되는 곳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오지만 안 되는 곳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로 1년 전보다 세 배 넘게 늘었다. 정 대표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비싸거나 주변 구축 단지 가격이 분양가보다 싸다면 여지 없이 미분양이 되고 있다”고 했다.정 대표는 “내년에 분양을 준비 중이 좋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다”며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들 분양 예정 단지 일정을 잘 체크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을 비롯해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이문 2·3구역 등이 정 대표가 꼽은 내년 분양 대어(大魚)다.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 제도 개편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면적 60㎡ 이하는 60%, 60~85㎡는 30%를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비율이 80%까지 높아진다. 정 대표는 “2030세대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서울로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서 일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은 어떨까. 정 대표는 “공공 사전청약은 보험”이라고 말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까지는 재당첨 제한 없이 다른 단지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당장 가용 자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은 사전청약을 잘 활용하면 분양대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60㎡ 이하는 절반 이상 추첨…'2030청포족'에 희망 생긴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자 A씨는 한동안 청약을 포기하고 있었다. 청약 가점이 낮을뿐더러 분양가가 계속 올라 중도금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A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추첨제 청약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때맞춰 중도금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청약 제도가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규제지역에서도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길이 열린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점제 물량은 줄어든다. 청약 조건과 가점에 맞춘 청약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규제지역서도 전용 60㎡ 이하 60% 추첨으로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핵심은 추첨제 청약 확대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조건 청약 가점 순으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해야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가점제 비중이 75%에 달했다.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는 가점제에선 20·30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전용 60㎡ 이하는 일반공급 당첨자 중 60%, 60~85㎡는 30%를 추첨으로 뽑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당첨을 노릴 기회가 생긴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부활하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대로 전용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이 커진다. 추첨제 확대로 줄어드는 가점제 물량을 보충해 중대형 주택 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0%에서 80%, 조정대상지역에선 30%에서 5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간다. 다만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가 비싼 만큼 고가점자라면 자신의 수요와 자금 사정에 맞춘 청약 전략이 더 중요하다.비규제지역은 추첨제 청약 기회가 더욱 많다. 전용 85㎡ 이하는 최대 60%, 85㎡ 이상 초과 물량은 100%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성남시 수정·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추첨제 청약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더욱이 비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없어 부담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열기가 식었지만 추첨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을 위한 당첨 커트라인은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 가점 50점이 안 되는 저가점자는 추첨제 당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비규제지역이 늘어났는데 청약 가점이 높다면 가점제 물량이 있는 전용 85㎡ 이하에 청약을 넣어야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12억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가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기존까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2억원까지 높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중형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가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은 전용 59㎡ 기준 9억3000만~9억5000만원에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청약자가 온전히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젠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1주택자 청약 부담도 줄어든다. 이전까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 기존 주택 처분 문제로 청약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1주택자 부담이 더욱 줄어든 셈이다.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 가점이나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고민 없이 ‘갈아타기 청약’을 노릴 수 있게 됐다.때맞춰 분양 물량도 늘어난다. 서울에서만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신반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등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엔 성동구치소 부지, 대방공공주택지구 등 서울 노른자 땅 공공주택 사전청약도 예고됐다. 추첨제 확대와 주택시장 하향이 맞물리면서 인기 입지에 청약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청약 경쟁이 부담스럽다면 무순위 청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정당 계약 이후 미계약이나 무순위 물량을 전량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선 한 번 당첨되면 일정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조정대상지역 7년) 재당첨이 제한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묻지마 청약’을 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숙희(필명 ‘열정로즈’) 내집마련을꿈꾸는사람들(내꿈사) 대표는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웬만해서 10억원을 넘어간다. 중도금 대출이 나와도 20·30세대엔 계약금 마련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했다.정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잔금 여유와 출·퇴근 가능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분양가만 보고 청약을 넣었다가 전세를 못 받아 잔금을 못 치르거나 장시간 출·퇴근에 시달리는 등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중도 해지시 무일푼, 유지땐 높은 연금' 보험 나온다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판매에 제동을 걸었던 ’무·저해지 연금보험’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극단적으로 연금개시 하루 전에라도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만기를 채우면 어떤 연금보다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 출시 허용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보호 대책을 병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소비자 선택권 확대”대표적인 노후 보장용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연금 개시 시점이 돼야 보험금이 나온다. 연금이 개시되기 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는 구조다.그간 정부는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해약 환급금 규제를 강화해왔다. 납입완료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도록 한 규제(중도환급률 규제)가 대표적이다. 7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마음이 변해 해지를 하더라도 납입한 돈보다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사실상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 연금상품 개발이 불가능했다. 무해지 보험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고, 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50% 이하로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해 수령 연금액을 높인 보험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납입완료 시점 이후에도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낮은 저해지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만기 전 해지 시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연금 출시 허용도 금융위는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선 이미 그와 같은 상품이 출시된 상태”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률은 업계와 논의 중이다.관건은 불완전 판매 예방이다. 과거에도 무·저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납입완료 시점의 높은 환급률만 부각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가 기존 상품의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중도환급률 규제가 완화되면 연금보험 인기는 오를 전망이다. 상품군이 다양해지면 소비자 선택 폭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규제 강화로 연금 인기는 떨어지는 추세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금계약 신계약 건수는 2013년 140만1636건에서 2020년 36만7483건으로 74% 급감했다. 오히려 해약금 규모가 커지고 덩달아 사업비도 늘면서 연금보험 소비자의 연금액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종신연금만 저해지형 개발이 가능해 판매가 부진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연금 상품군이 다양해지면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사전관리형 이익한도 확대…화상통화 보험 가입 허용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전관리형 물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관리형 상품이란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제공하는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가 3만원에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 한도를 2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다만 보험사고 발생 위험 경감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며,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전했다.화상통화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대면 모집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일본과 대만 등도 최근 화상통화와 같은 새로운 모집 수단을 허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음성과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집 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화 모집 시 통화 전과정을 녹음해야 하고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낭독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춘 경우 이 절차 없이 청약이 진행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022.11.20 I 서대웅 기자

"5년 무이자인데…"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택지 3번 연속 찬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 무이자 분납’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며 충북에 공급한 택지가 시장에서 ‘3번 연속’ 찬밥신세에 놓였다.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탓에 해당 택지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LH는 조건을 대폭 낮춰가며 3차례나 공급 공고를 냈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사진=충북 괴산군)◇ LH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파격 혜택에도…시장 환심 ‘역부족’17일 LH 청약센터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A3·A4블록에 대한 1·2순위 공급공고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입찰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충북 괴산미니복합타운 사업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일대 20만3392㎡에 총 936억원을 들여 공동주택과 공공문화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오는 2024년 상주인구 3377명(1816가구)을 수용할 수 있는 LH임대주택 350가구, 분양주택 1431가구, 단독주택 35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주택 외에도 군립도서관, 반다비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이 들어선다.이번에 공고가 나온 A3·A4블록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170% 이하다. 최고 20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세대수는 A3블록 436가구, A4블록 435가구다. 건축가능일은 내년 8월 31일,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5년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공급 공고가 나온 것은 올 들어 3번째다. 지난 6월 8일 처음 공고가 올라온 후로 아무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LH는 계속 조건을 낮춰가며 공급을 재도전했다.지난 6월 8일 올라왔던 첫번째 공고문을 보면 A3블록의 공급가격은 142억3170만원, 대금납부 조건은 ‘3년 분할 유이자’였다. 계약금 10%를 낸 후 나머지 잔금 90%를 매 6개월마다 6회 균등 분할납부하는 조건이다. 할부이자는 연 2.3%였다.뿐만 아니라 ‘사전청약’ 조건도 있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를 말한다.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량은 택지매각 공고 시 총 세대수(모집공고 전 이주자주택 등 우선공급 배정 호수 제외)의 85% 이상이다.하지만 입찰자는 없었다.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7월 26일. LH 청약센터에는 △A3블록 142억3170만원 △A4블록 115억4170만원으로 다시 공고가 올라왔다. 대금납부 조건은 ‘1년 거치 3년 유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완화됐다. 대신 사전청약 조건은 여전히 있었다.그러나 시장의 환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LH는 지난달 31일 3번째로 올린 공급 공고에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대금납부조건을 ‘5년 무이자 분할납부’(6개월 간격)로 대폭 완화한 것. 사전청약 조건도 없앴다. 대신 공급가격은 동일했다.결과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입찰자는 없었다. LH로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임자는 안 나타났다.(자료=LH 청약센터 캡처)LH 관계자는 “대금납부 조건을 최대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2순위 모집 후에도 입찰자가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며 “다만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예외가 된다.◇ 부동산 경기·자금조달·건축비 ‘3중고’…시행사들 ‘죽음의 계곡’LH가 야심차게 내놓은 혜택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8월 8일부터 14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1월 1주(11월 7일 기준) 충북지역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9% 하락했다.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줄줄이 ‘미분양’ 신세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B4블록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지난달 21일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1·2순위 청약 결과 총 1019가구 공급에 단 33명만 접수했다. 전용면적 84~111㎡ 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택형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5-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옥천 퍼스트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냈는데 1·2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545가구 모집에 138명만 신청했다. 전용 84~109㎡에 걸쳐 모든 평수가 미달됐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4-5번지 일원 ‘음성자이 센트럴시티’도 지난 9월 27일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는데 1454가구 공급에 1·2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단지도 대부분 미달이 발생했다.자금조달도 어렵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이 부동산 PF를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인 증권사, 캐피털사가 신규 대출 및 연장 조건으로 연 10~20%의 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비도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본형건축비를 2.53% 올리면서 올 들어 3차례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나섰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악화, 자금조달 난항,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 시행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연스레 택지 경쟁률도 떨어진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올 하반기에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 공사비와 금리도 크게 올라버려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신규부지를 검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LH가 공급하는 택지여도 사업성이 없으면 쉽게 입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11.17 I 김성수 기자

엔비티, 30일부터 '메타서울' 2차 타일 분양 시작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엔비티(236810)는 오는 30일부터 웹 3.0 기반 소셜맵 서비스 ‘메타서울(Meta Seoul)’ 2차 타일 분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2차 타일 분양은 내년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인 2-1차 분양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이에 앞서 21일부터 기존 타일오너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25일에는 사전청약 응모자 대상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메타서울은 서울의 지리적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트윈 메타버스’ 서비스다. 가상세계 서울을 여러 개 육각형 타일로 나눠 분양한다. 타일 오너는 실제 부동산처럼 개발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엔비티 관계자는 “이번 분양에는 총 23개 그룹, 2365개 타일이 분양될 예정으로 주요 분양 지역으로는 인사동, 삼청동, 숭례문, 명동거리, 남산 등 사대문 인근 인기 지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타일 개발 최적 지역인 만큼, 완판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메타서울을 개발한 엔비티는 국내 1위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다. 국내 최대 오퍼월 플랫폼 ‘애디슨’을 비롯해 잠금화면 포인트 서비스 ‘캐시슬라이드’를 개발했다. 지난 7월27일 메타서울 정식 서비스를 론칭, 1차 분양에서 7659개 타일 완판에 성공했다.

2022.11.16 I 안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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