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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산불에 新산불 대책으로 막는다
  • 진화하는 산불에 新산불 대책으로 막는다
  •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새로운 유형의 산불의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대 이후 산불의 특징이 대형화 및 재난성이었다면 최근의 산불은 연중 수시화됐고, 발생 원인도 다변화하고 있다.그간 산불이 매년 봄철에 집중됐다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동반된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재난성 산불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일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성군에서 속초시까지 번지며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혔다.이 산불로 인근에 거주한 4000여명이 대피하고, 1757㏊에 이르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인·물적 피해를 기록했다.또 최근에는 귀산촌 인구와 함께 펜션 등 산촌에 숙박시설이 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산불 발생 유형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입산자 실화 44%, 논·밭두렁 소각 5%, 쓰레기 소각 12%, 건축물 화재 6% 등으로 조사됐다.반면 올해 1월부터 11월 11일까지의 산불 유형을 보면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소각 4%, 쓰레기 소각 6%, 건축물 화재 15% 등으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건축물 화재는 2배 이상 크게 늘었다.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 전략도 변모했다.우선 중대형 헬기와 인력중심 대응과 함께 드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동시에 각 부처의 특징과 장점을 최적화하는 협업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산불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주관 범부처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로 전환했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 각 기관별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또 대형산불 위험성이 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공간 확보 및 임상구조 개선, 산불예방 임도 확충 등 산림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중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이격거리(20~25m)를 두고, 산불에 강한 관목류 식재, 이후 공간(25~50m)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제거해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임상구조 개선도 추진 중이다.대형산불 피해지는 주민협의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초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해 6대를 강원지역에 전진배치했다.DMZ 산불대응을 위한 DMZ 산림항공관리소도 신설을 추진하고, 헬기 운용이 어려운 야간에는 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계절별 산불진화 전략도 수립했다.겨울부터 4월 중순까지는 헬기를 중심으로 진화작전을 펼치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지상진화 작전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이 같은 신(新) 산불 대책을 수립·운용한 결과, 올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산과 안동, 고성 등지에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는 평이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상황관제 및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현장 중심형 스마트 진화·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해 산불 발생 시 정확한 진화대책 수립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및 재산 피해 방지할 것”이라며 “산불현장 지휘시스템을 개발해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현장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산불진화 인력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산불감시 및 산불원인 규명 강화, 건축물 화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1.27 I 박진환 기자
김선교,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시 정부 지원 추진
  • 김선교,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시 정부 지원 추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임차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사진=김선교 의원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에 대비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산불 현장의 필수 장비인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산림청에서 제출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및 노후화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2019년12월 말 기준) 시·군·구의 산불진화 임차헬기는 총 68대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임차비는 4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산불진화 임차헬기의 대당 임차비는 대형 7억 5300만원, 중형 6억 300만원, 소형 4억 8800만원으로 평균 약 6억원에 달해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차헬기 총 68대의 평균기령은 33.8년으로, 20년 이상된 헬기는 63대에 달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률안을 조속히 개정해 지자체가 산불진화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산불피해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17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K플랫폼 성공, AI·데이터 융합에 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K플랫폼 성공, AI·데이터 융합에 있다-8개월 만에 500명대 확진 더 거세진 코로나 대유행-尹, 행정소송 제기…秋, 직권남용 수사의뢰-LG ‘안정속 혁신’…롯데 ‘과감한 쇄신’-[사설]우려 많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실 고려한 검토 있길-[사설]국가자격시험도 확진·격리자 응시기회 보장해야 △줌인&-계열분리, ‘여성·젊은 인재’ 대거 발탁…구광모 ‘뉴 LG’, 본격 드라이브 -13개 계열사 대표 교체하고 ‘50대 초반 CEO’ 전면 배치△코로나 3차 대유행-학교·식당 동시다발, 젊은층 감염 급증…“해법은 마스크·거리두기뿐”-“수능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친목활동 멈춰달라”-홍남기 “연내 4조 더 풀고…외식쿠폰 배달앱에도 적용”△ECF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2020-“구글·애플 세금 안내고 수조원 수익…기울어진 플랫폼시장 바로잡아야”-통신사 주도 AI기술, 플랫폼 비즈니스 가속화-로봇업무자동화로 생산성·워라밸 동시 높일 수 있어△ECF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2020-경쟁력 있는 5G·반도체…AI·데이터와 융합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토종 플랫폼사, 차별화된 데이터로 해외 공룡에 맞서야-고객 만족 높이는 기술 혁신…ICT 접목해 빠르게 진행 △위기의 영화산업-200억 대작, 개봉 더는 못미뤄 넷플릭스行…작은 영화 설자리 더 좁아질 판-넷플릭스, 방영권 협의때 모든 권리 넘겨 이용자 증가해도 추가수익 기대 어려워-“190개국 동시 공개…전세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죠”△정치-시진핑 “여건 허락될 때 방한”…文대통령 “코로나 안정되면 만나길”-北주민 GOP철책 넘을 때 감지기 나사 풀려 있었다-與, 공수처법 개정 돌입…예산안 위해 처리 속도 조절-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상속세, 예술품·문화재로도 납부”-2030년 개항 목표, 예타 면제 與,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경제-이주열 “지급결제권은 중앙銀 고유권한…금융위, 관여말라” 작심 비판-“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속 중단”-‘환율조작’ 이유로…트럼프 中에 첫 보복관세△금융-이동걸의 ‘아시아나 파산’ 언급…‘부메랑’되나-삼성화재, 中 텐센트와 손 잡는다-생명보험협회장에 3선의원 출신 정희수 내정-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산업&기업-고가 가전 불티에…유화업계 신소재 빛본다-송현동 부지 매각 말 바꾼 서울시 대한항공, 자구안 이행 차질 빚나-‘이웅열 전 회장’ 장남 이규호, 부사장 승진-내달 개소세 인하 종료에…소비자·車 업계 출고 전쟁-박정원, 두산퓨얼셀 지분 두산重 무상증여△산업·소비자생활-1.4조 들여 ‘지역 혁신 中企’ 100곳 키운다지만…“사업 중복 우려”-공기정화, 습도 관리를 하나로 코웨이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 눈길-코로나에 한파 걱정까지…수능생 ‘보온·건강’ 아이템 주목-역시 ‘청정’ 삼다수…3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성공△식품박물관 시즌4 크라운산도-65년된 국내 최고 고급 비스킷 ‘크라운산도’…국민 1인당 350개 먹었다-크라운 거쳐간 스타는 ‘국희’ 김혜수부터 CF꼬마 유정이까지 △증권&마켓-반도체 이어 화학株…코스피 ‘최고치 랠리’ 이끌었다-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부품株 ‘전력 질주’-M&A 거친 중장비업체 부채 줄이고 잘나가네-에버다임, 현대百 편입 후 부채 ‘뚝’△부동산 특집-가파른 전세난…내집 마련 기회 잡아볼까-5050가구 초대형 단지…7호선 연장 산곡역 들어서-무주택자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8년간 임대 보장△부동산 특집-무턱대고 청약땐 ‘낭패’…꼼꼼한 전략 세워야-압도적 ‘한강뷰’에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입주 2년 후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편리한 교통입지에 명문 학원가 인접-전매제한 강화 규제 피한 단지-대전 신주거 타운 선화동에 ‘우뚝’△여행-시리디 시린 호수에 가득 찬 물 그림자…한 폭의 유화가 따로 없네-‘문재’ 고갯길 바람 가르며 시속 30km 씽씽 ‘스릴 만점’-고원지대서 자란 한우, 육질 단단해 구우면 육즙 풍부△스포츠-프로골퍼 수입 구조 세가지는…대회상금·계약금·인센티브-975라운드 뛴 홍란 “계속 도전”-‘축구의 신’ 마라도나 신들 곁으로…메시 “굿바이 레전드” 애도-손흥민 ‘번리전 70m 원더골’ FIFA 푸슈카시상 후보 올라△피플-“우울증 이제 집에서 ‘전자약’으로 치료하세요”-송강호·김민희, 美뉴욕타임스 선정 ‘최고 배우 25인’-“BTS, 국적·세대·인종 막론하고 전하는 감동 있어”-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수 11만명 돌파-포스코인터, 사회적 기업 멘토활동 성과 공유회-우리銀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피니언-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에게 건넨 ‘사과’-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늦춰선 안돼-은퇴한 1주택자가 분노하는 이유△청년기획-포기한 게 아녜요…결혼·출산, 의무와 책임 뒤따라 안 하는 거에요-386세대가 쌓은 기득권 성벽에 청년 ‘개천서 용 날’ 기회마저 놓쳐-‘청년팔이 사회’저자 김선기 연구원 세대 관점 말고 진짜 청년 들여다봐야-월급 고스란히 모아도 집커녕 전세도 못사…주식, 불법도 아니잖아요 △사회 -尹, 秋직무배제 효력정지 소송 맞불…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검란’ 조짐-‘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法 “오직 범행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계절 안타는 산불…산림청, 新기술 접목해 대응 나선다-‘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 일당 대표에 징역 3년 -“세월호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가능성 낮아”-‘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2020.11.26 I 양지윤 기자
강원 홍천·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서 가을산불 이어져
  • 강원 홍천·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서 가을산불 이어져
  • 16일 강원 홍천군 금룡사 뒤편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림당국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 홍천과 경북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가을산불이 이어지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11시 30분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과 오후 12시 33분경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모두 잡고, 현재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중이다.강원 홍천군 금룡사 뒤편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비롯해 모두 2대의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됐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87명이 동원돼 오후 1시 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피해면적은 0.1㏊로 사찰 뒤편에서 잔가지와 낙엽 등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홍천 산불보다 1시간여 뒤에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진화인력 77명이 동원돼 오후 1시 39분경 큰 불길이 잡혔다.피해면적은 0.03㏊(추정치)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16 I 박진환 기자
내년 농림식품 R&D사업 참여 온라인 합동설명회
  • 내년 농림식품 R&D사업 참여 온라인 합동설명회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농산업체·농업인 등을 위한 온라인 합동설명회가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튜브 채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2021년 농림식품 R&D투자예산은 총 1조311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농식품부는 2021년 총 20개 사업에 2151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미래식품산업,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및 농업·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농진청은 총 48개 사업에 6568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현장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기술개발·보급, 밭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작업 생산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 스마트 영농정착, 첨단기술 실용화 촉진 및 농생명바이오 혁신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총 22개 사업에 1252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전통임업의 첨단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사람 중심의 산림복지 실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견인기술의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예정이다.검역본부는 농림축산 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에 340억원 규모로 투자한다.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관련 연구 및 현장에서 문제되는 생산성 저하 유발 질병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농림식품 분야 4개 기관 합동설명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식품 과학기술이 농업·농촌에 상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1.26 I 이진철 기자
②"투자에 영향 주는 기후변화, 기업 공시에 반영"
  • [만났습니다]②"투자에 영향 주는 기후변화, 기업 공시에 반영"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달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고 적시했다. 기후변화 이슈로 인해 자산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연준이 금융의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안 던롭 회장연준은 보고서에서 “폭풍이나 홍수, 산불 등의 위험으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가치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며 “그뿐 아니라 지구의 평균 기온, 해수면 상승 위험에 따라 투자심리 변화가 누적되고 금융시장 예측이 어려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물론 금융회사나 금융당국도 이제부터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런 연준의 변화에 대해 로마클럽 회원이기도 한 이안 던롭 세이프 클라이미트 호주 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산하에 있는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FSB를 이끌고 있는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가 각 국 중앙은행에 이를 제안했고 그나마 연준은 뒤늦게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얘기대로, 유럽중앙은행(ECB)도 이미 지난달 “2022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회계상에 반영하는지를 보고 건전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금융회사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던롭 회장은 “자산가격도 기후변화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 기업을 예로 들면, 지금은 멀쩡하게 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특정한 환경 규제로 인해 규모를 줄여야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와 같이 특정 시기가 되면 아예 사업을 접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경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달 초 CNN비즈니스는 9조달러(원화 약 114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영국 최대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과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독일 국적항공사 루프트한자 등 유럽 대표 기업 36곳에 서한을 보내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후 리스크를 누락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서한에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배제하는 것은 주주들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던롭 회장도 “이미 몇몇 산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런 위험에 얼마나 크게 노출돼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는 일은 중요하며 TCFD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 영향을 재무 위험에 반영해 공시하는 쪽으로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1.26 I 이정훈 기자
아침 최저 영하 4도로 추워져…미세먼지 `보통`
  • 아침 최저 영하 4도로 추워져…미세먼지 `보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요일인 25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고 일교차도 크겠다.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오늘(25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측했다.기상청은 “25일 기온은 아침 기온 -4~6도, 낮 기온 5~16도 수준”이라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3도 △강릉 5도 △대전 0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전주 2도 △광주 3도 △제주 1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이어 25일 강원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해안도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25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2020.11.25 I 최정훈 기자
'스물네번' 대책에도, 결국…이번엔 전세發 역풍
  • '스물네번' 대책에도, 결국…이번엔 전세發 역풍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주공6단지 전용면적 44㎡ 아파트. 10월 초 이 아파트는 4억800만원(5층)에 실거래됐다. 두 달 전인 8월 초 4억4000만원(5층)에 비해 10% 가까이 뛰었다. 이 단지는 8월만 해도 보증금 1억6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달 9일엔 2억4000만원으로 50% 폭등했다. 인근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집 자체가 없으니 전세 찾다가 아예 매매로 돌아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매매로 나온 아파트도 많지 않아 자고나면 전셋값, 집값 모두 올라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다주택자 세(稅)부담을 강화한 7·10대책 후 집값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고작 넉달 만에 규제 약발이 다한 셈이다. 최근 집값 상승은 7월 말 전격 시행된 새 임대차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세 매물 품귀현상과 전셋값 급등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다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보완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역설적으로 부동산시장은 더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전세·매매 동반상승, 들불처럼…“한동안 지속”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보유세 부담이 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단지들은 집값이 횡보하거나 보합세지만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집값 상승률(0.4%)은 이달 들어 서울 평균 상승률(0.2%)의 2배씩 높았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세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중저가 단지들에 매매수요로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발점이 됐다”며 “정부가 최근에 매입임대 늘리고 상가, 호텔들을 사들여 전세를 공급하겠단 11·19대책을 내놨어도 당장 들어가 살 수 없으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전세, 매매가의 동반 상승은 이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분위기다. 감정원의 이달 셋째주 가격동향 조사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의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0.21%에서 0.25%로, 전세가는 같은 기간 0.27%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매가는 0.27%에서 0.32%로, 전세가는 0.29%에서 0.33%로 확대돼 전국 평균상승률을 웃돌았다. 규제에서 비껴나 있던 지역이 가격 폭등을 견인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1·19대책을 통해 경기 김포시, 부산광역시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매매·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감정원 관계자 역시 “이번주에도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이 원체 뜨거워서 급매물이 소화되고도 오르는 지역들이 있다”며 “기존 규제지역들은 잇단 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일시적인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 지방은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정책 기조 바꿔야” 전방위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은 정부의 잇단 규제와 대책이 야기했단 게 시장의 평가다. 두더지처럼 이곳저곳에서 튀어오르는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남발하는 동시에 전세시장의 룰을 크게 바꾸면서 시장이 뒤죽박죽되고 규제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단 지적이다.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이 결과 작년 12월 한달새 0.86% 뛰었던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올 4월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6월부터 다시 가파르게 올라 ‘반짝’ 효과에 그쳤다. 그러자 후속조치로 토지허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6·17대책, 취·등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담은 7·10대책으로 강수를 뒀음에도 매매시장 안정은 4개월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6·17대책에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여기서 제외된 김포·파주 집값이 부풀어 오르고, 11·19대책에서 김포만 추가 규제하니 파주 집값이 다시 부풀어오르는 등 부작용은 계속 나타났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권해왔던 등록임대제도를 뒤엎고, 새 임대차법을 전격 시행한 건 전세시장까지 뒤흔든 정부의 패착으로 꼽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려면 전셋값과 땅값 안정을 우선순위로 뒀어야 하는데 투기수요 잡는다고 매매시장 규제를 우선시하면서 정책수단을 잘못 썼다”며 “정부 말처럼 과잉 유동성도 한 원인이지만 수급불균형에 정책의 역효과가 쌓이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번이나 대책의 실패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했다면 이젠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 등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 규제까지 받아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흙수저’들이 정책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4 I 김미영 기자
25일 아침 최저 영하 4도로 추워…미세먼지 `보통`
  • 25일 아침 최저 영하 4도로 추워…미세먼지 `보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요일인 25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고 일교차도 크겠다.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기상청은 내일(25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측했다.기상청은 “25일 기온은 아침 기온 -4~6도, 낮 기온 5~16도 수준”이라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2도 △춘천 -3도 △강릉 5도 △대전 0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전주 2도 △광주 3도 △제주 1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1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이어 25일 강원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해안도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25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2020.11.24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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