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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2023.02.03 I 송길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최 회장과 사모펀드 연합군 간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작된 후 일반주주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유니스캐피탈 사모펀드(PEF) 연합군이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주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1일 최 회장의 두 자녀로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최 회장의 두 자녀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보다 이틀 전인 19일 두 자녀에게 CB 콜옵션을 증여한 바 있다.해당 CB 콜옵션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수 금융회사 등의 사모투자신탁펀드를 대상으로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다. 최 회장은 이듬해인 지난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CB 발행액의 40%)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 6315주(주당 3만8736원)로 바꿀 수 있는 CB 콜옵션을 부여받았다.이 같은 거래 구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최 회장의 두 자녀는 최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CB 콜옵션을 넘기는 대가로 사모펀드 연합군의 지분 인수 주체인 SPC의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받으며 사실상 손쉽게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최 회장이 만약 두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한다면 주당 현재 주가 수준인 19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텐데, CB 콜옵션을 활용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에 대한 가치는 결국 콜옵션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라며 “공개매수 전 콜옵션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CB에 대한 액면가는 약 200억원 어치”라며 “정확한 과세 방식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자녀들이 700억원 가량의 BW를 손에 쥔데 비해 증여세는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빅딜’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PEF 연합군과 최 회장과의 거래는 최소 15.4%(239만4782주)의 지분율에 달하는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참여시 내야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장내 매도에 나서고 차익 거래를 노리는 기관들이 이 물량을 받아 공개매수에 응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18만62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데다 유례없는 횡령 사태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빨리 털어버리자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논란을 딛고 최종 사모펀드 연합군에 인수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경우 장기 보유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1880억원대 횡령 사태로 집단 주주소송에 직면해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찰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져 국세청까지 나서게 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한편 다양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같은 이슈 자체가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평가된 회사의 밸류업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며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만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소외됐던 반면, 일반 주주에게도 똑같은 프리미엄을 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학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를 낮추는데 동의하는 곳도 많다”며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비정상적인 회피 행태를 낳는 높은 상속·증여세가 되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01 I 김근우 기자
"엄마를 죽여달라" 딸의 살인청부…엄마는 용서했다
  • "엄마를 죽여달라" 딸의 살인청부…엄마는 용서했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9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에 여성 A씨(당시 31세)가 울먹이며 피고인신문을 받고 있다. A씨에게 공소가 제기된 혐의는 존속살해예비죄였다. 심부름업체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다는 혐의였다. 심부름업체 운영자 B씨가 애초부터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려 했기에, 실제 범행은 실행되지 않았다.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이후까지 어머니 C씨로부터 사사건건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2018년 10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헤어지고 내연남과 새로운 출발을 꿈꿨다. 당시 A씨의 내연남은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동성이었다.2018년 4월 김동성을 처음 만난 A씨는 친절하던 김동성에게 빠져 들었고,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폈다. 당시 A씨는 물론 김동성 역시 모두 배우자가 있던 상황이었다.A씨는 김동성에게 자신의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교제 기간 동안 A씨가 김동성에게 건넨 금품은 애스턴마틴 승용차,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상당이었다.◇“오늘 내일 중 범행하면 추가 1억 주겠다”김동성과의 새출발을 꿈꾼 A씨는 모친의 존재가 새출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했다. 그는 2018년 11월 인터넷에서 검색한 ‘심부름센터’에 메일로 ‘자살로 위장해 살인을 할 수 있느냐’고 청부살인을 의뢰했다.심부름센터로부터 ‘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은 A씨는 이후 한 달여 동안 모친 집의 주소, 비밀번호, 모친의 생활습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총 6500만원을 송금했다. 심부름센터 운영자 B씨가 돈을 받은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같은 해 12월엔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하면 1억원 드리겠다”고 추가 제안을 하기도 했다.A씨는 이 같은 제안을 하며 12월 초 김동성과 살기 위해 계약한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 잔금지급 일정과 범행시 모친 장례일정 등을 언급하며 범행을 재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 돈만 받고 살인할 계획이 없던 B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A씨 남편이 A씨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하며 범행은 탄로 났다.당시 사건은 세간에 충격을 줬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현직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자신을 홀로 키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동성도 A씨 모친으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고서야 A씨의 살인청부 범행을 알게 됐다.자칫 존속살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A씨 모친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딸의 탄원서를 수차례 냈다. 그는 탄원서에서 “저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폭행 등 강압적인 통제로 딸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거의 매일 구치소에 수감된 딸을 찾았다. ◇당사자들 “내연관계 아니다”→법원 “내연관계”A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았다.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다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평소 모친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이어 “엄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서 김동성을 만난다고 하면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다”며 “(살인청부가 김동성 때문이라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만 모친과 관련해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면회를 오신 엄마가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많이 울고 가셨다”며 “엄마가 면회에 오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며 울먹였다.김동성은 A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A씨 역시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내연관계”라고 인정했다.1심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범행 배경엔 단순히 모친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속 상속이라는 금전적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피해자인 A씨의 모친이 범행의 배경이 강압적 통제 등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높다”며 상소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1.31 I 한광범 기자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유산취득세 세율·과표구간 등 논의
  •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유산취득세 세율·과표구간 등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한 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27 I 김은비 기자
상속세 낮추려…'80만주 불법거래 혐의' 유화증권 대표 첫 재판 '공전'
  • 상속세 낮추려…'80만주 불법거래 혐의' 유화증권 대표 첫 재판 '공전'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친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매수하게 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의 첫 공판이 공전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윤씨 측은 “증거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월 21일 오전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윤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공시한 뒤 임직원 등이 우선 취득하도록 했다. 윤씨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씨가 통정매매 수법으로 임직원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은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소유 주식은 유화증권 약 80만주(120억원 상당)에 달한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다.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김씨가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자사가 직접 취득(자사주 취득)하도록 해 부친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도 주가 하락을 회피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불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고 유화증권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벌였다.
2023.01.26 I 조민정 기자
41세 패리스 힐튼, 대리모로 첫 아들 출산…"엄마가 꿈이었는데"
  • 41세 패리스 힐튼, 대리모로 첫 아들 출산…"엄마가 꿈이었는데"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할리우드의 셀럽이자 세계적인 호텔 기업 힐튼의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이 41세에 엄마가 됐다. 결혼 1년 만에 대리모 출산을 통해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24일(현지시간) 피플, 페이지 식스, 버라이어티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패리스 힐튼은 최근 동갑내기 작가 겸 사업가인 카터 럼과 결혼 후 약 1년여 만에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힐튼은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가족을 이뤄 매우 행복하다”며 “우리의 마음은 아기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2세를 품에 안은 소감을 밝혔다.SNS로도 팬들에게 출산 소식을 알렸다. 힐튼은 “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움켜쥔 아기의 자그마한 손 사진을 공개했다.패리스 힐튼의 출산 소식에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평소 힐튼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킴 카다시안이 “정말 행복해!”라며 기쁨의 댓글을 남겼고,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 릴리 알드리지와 재스민 토크스, 사라 삼파이오 등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배우 엘르 패닝 역시 “축하해! 가장 아름다운 엄마”라며 축하에 동참했다.한편 패리스 힐튼은 카터 럼과 지난 2021년 2월에 약혼 후 그해 1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2023.01.25 I 김보영 기자
‘34억 유산’ 때문에 장애 동생 숨졌는데… 살인은 무죄?
  • ‘34억 유산’ 때문에 장애 동생 숨졌는데… 살인은 무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실종 신고를 했다.이에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에 대한 분할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1심에선 현장 검증과 4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토대로 이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귀가했지만,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이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4년간 동생과 함께 살았다.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다만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씨는 동생을 유기한 후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3.01.20 I 송혜수 기자
OLED·QLED 국가전략기술 됐다…경기 침체에 기업 지원 나선 정부
  • OLED·QLED 국가전략기술 됐다…경기 침체에 기업 지원 나선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퀀텀닷(Q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했다. 국내 법인이 받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지분 요건은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된다.국가전략기술에는 종전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됐다.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됐다. 패널(AMOLED, 마이크로 LED, QD)과 소재·부품·장비(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 형성 장비·부품) 관련 5개 기술이 포함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행 법령상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다. 국가전략기술로 올라서면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등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재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혜택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했던 정부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를 더하면 최대 25~35%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불과 6개월 전까지만해도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건 중국의 빠른 추격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율(35.9%)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소,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에서도 요청이 있었지만,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건 타 산업에 비해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 국가와의 기술 격차 축소가 워낙 빠르기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자기기,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데 경쟁력 상실 시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등 핵심 기술이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등은 현행 기술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불황으로 실적이 떨어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혜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총 4개 분야 32개 기술로 확장됐다.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중앙홀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올레드(OLED) 플렉서블 사이니지 260장을 이어 붙인 초대형 조형물 ‘올레드 지평선’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성장·원천기술도 260개에서 272개까지 늘려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기술은 △탄소중립(8개) △에너지·환경(2개) △지능정보(1개) △융복합소재(1개) 등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에 관한 요건도 완화했다.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 부문별로 회계 구분 경리한 경우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출 목적의 국내 거래와 지식재산권 임대 등 용역의 국외 공급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도 손봤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시행령에 따르면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현행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업종도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수증자인 자녀의 가업유지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2023.01.19 I 이지은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지분율 10% 해외자회사 배당금 입금불산입…100兆 외화 국내유입 기대
  • 지분율 10% 해외자회사 배당금 입금불산입…100兆 외화 국내유입 기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 지분율 10% 이상 해외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비과세)한다. 또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등 내부거래 관련 세제도 정비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시행령,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외자회사 배당 과세방식 변경…임대업 등은 제외 먼저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익금분산입률 95%)으로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모회사가 10%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시행령에 명시한다. 기존에는 내국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해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는 대신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빼줬다. 하지만 이 경우 이중과세조정이 불완전하고, 국내 송금시 추가세금 부담이 있어 기업들이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보내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잉여금(해외유보금)은 902억 달러(약 112조)에 달한다. 100조원이 넘는 외화의 국내 유입이 막혀있던 셈이다. (자료 = 기재부)실제 2009년 이같은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유보금도 감소,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 역시 과세방식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 송환됐다. 다만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이자와 같은 수동소득이 위주인 해외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이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현지에서 실제 세부담이 15%보다 낮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한다. ◇수출 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제도 역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기준을 넘을 경우 증여이익이 있다고 판단, 이익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동일인(총수) 친인척에게 과세하는 제도다.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증여로 간주)이익 산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전체 법인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했을 때 세금규모가 작아진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부문을 구분하는 최소 구분 단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키로 했다. 세세분류는 소분류-세분류보다 훨씬 정밀하게 사업이 나뉘어 있다. (자료 = 기재부)또 시행령에는 특수관계거래비율 등 구체적인 계산방법도 담았다. 과세여부 판단 기준(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은 30%이다. 기재부는 제품 또는 상품이 수출 목적일 경우 국내·국외 거래에 상관없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상품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도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3.01.1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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