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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野 "尹, 민생예산 증액 반대, 소는 누가 키우나"…단독처리 예고(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처리에 교착상태에 빠지자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조한 ‘초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최후통첩을 날렸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선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주식양도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형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면서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하고, 원자력과 신재생 정부안 받아들였으며, 감사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예산은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관련 쟁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이견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세법개정안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저가의 2주택자가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시정했고,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주고 세율도 낮춰주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로 올리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즉, 2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법인세와 주식양도세의 경우 이견이 크기에 원내대표단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여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기업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주식양도세에 대해선 “주식거래세가 잡힌 상태로 0.15%까지 낮으면 감당 못 할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추후 논의될 전망이다.
2022.12.08 I 이상원 기자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원내대표 협상으로 담판
  •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만 남았다…원내대표 협상으로 담판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일 원내대표의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막판 쟁점을 두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틀간 협상에도 쟁점 여전…‘정치적 예산’ 원내대표 협상으로지금까지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2조원 넘는 예산안 삭감에 합의했다. ‘윤석열표’ 정책인 공공분양과 ‘이재명표’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증액하는 만큼 공공임대 예산도 준해서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공공분양 예산을 1조원 넘게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6조원 넘게 증액한 것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다만 협의체는 끝내 원내대표 테이블에 △시행령 통치 예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감세와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올렸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에 대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사안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이 있어 논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도 “‘이재명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정치 쟁점화된 성격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성격’을 띈 예산은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항을 좁히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날밤을 새서라도 합의하겠다”며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쟁점 예산 부수 법안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등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 최고 법인세율 22%로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으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액 등을 대표적인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쟁점 법안·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임시국회’서 처리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폐회일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폐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간호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도 ‘3+3’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김성환 의장은 “법사위에 회부되고 60일이 넘을 경우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며 “과거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했던 관행이 있었다. 적어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일 ‘3+3’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22.12.06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2022.12.04 I 송주오 기자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 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하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2023년 예산안처리 마지노선을 오는 9일로 발표한 상황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여야 모두 급한 종부세…기본공제 7~8억 ‘중재안’ 부상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수 관계없이 공시가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는 민주당의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이같은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민주당 종부세안의 ‘문턱효과 부작용’ 때문이다. 11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지만, 11억원을 넘는 순간 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조세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감세’로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기본공제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기본공제 인상수준이 7~8억원에서 협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회전하는 금투세…대주주 기준 협상카드 되나종부세와 함께 충돌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역시 여야가 절충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여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0.20%),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0.15% 인하 및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1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양측은 서로 강하게 충돌한 증권거래세 인하율 대신 대주주 기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억원(야당안)과 100억원(정부여당안)사이 중 과거 대주주 기준이었던 50억원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포함한 다양한 금액 구간에 대해 과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절충안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은 데다 경제침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 예산안이 더 지연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을 강하게 내걸고 있는 민주당 역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법과 달리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와 금투세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예산안 법정시한을 12월2일로 정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처리는 2019년으로 8일이 지난 12월 10일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2022.12.04 I 조용석 기자
 초고령화 시대...보험+역모기지 접목한 상품 주목
  • [기고] 초고령화 시대...보험+역모기지 접목한 상품 주목
  • 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 우리나라의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변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데 155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단 25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1위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79.8%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해 정작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가용자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주택연금(역모기지)’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수입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현태로 지급받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한다. 금융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장점을 보험에 적용하기도 한다. 필자가 몇 해 전 참석한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총회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사망보장금을 유동화한 사례였다. 홍콩역모기지공사(HKMC)는 보험계약 역모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FT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에 역모기지 기능을 탑재해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후 소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과 역모기지를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제도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국의 생명보험 전매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최근 국내에도 역모기지 기능을 접목한 종신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종신보험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간 월 약 97만원, 총 2억3300만원을 납입하면 3억6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다. 노후에 이를 담보로 60세부터 매월 약 65만원씩 10년간 역모기지를 지급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역모기지원리금(2.1%부리) 약 8701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2억 7299만원을 상속인이 지급받게 된다. 노후 생활자금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역모기지 지급액이 가입해둔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 리스크까지 대비할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노후 상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20년 83.5세로 크게 높아졌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편안한 노후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12.04 I 전선형 기자
이제 막 부자된 신흥부자들, '종잣돈' 어떻게 모았나
  • 이제 막 부자된 신흥부자들, '종잣돈' 어떻게 모았나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제 막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모은 ‘신흥부자’들의 부(富)의 원천은 전통부자들과 다소 달랐다.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 전통 부자들은 ‘사업’, ‘부동산’을 주로 활용했다면, 신흥부자들은 전통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과 부모의 지원·증여·상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흥부자들의 생각하는 평균 종잣돈 규모는 전통 부자(9억원)에 비해 2억원 적은 7억원으로 나타났다.(자료=KB금융그룹)4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2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신흥부자들은 주된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32.2%)을 꼽았다. 이어 부동산투자(26.4%), 상속·증여(20.7%)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신흥부자’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미만을 보유한 30~49세의 개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금융자산 10억원 미만의 ‘준부자’를 거쳐 이제 막 부자가 된 만큼, 전통 부자들과 종잣돈 마련 방법, 금융자산 비중, 투자 성향, 자산관리 관심 분야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먼저 이들은 전통부자에 비해 ‘근로소득’과 ‘부모로부터 지원·상속·증여’로 종잣돈을 모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흥부자들은 ‘급여 등 근로소득을 모아서 종잣돈을 형성했다’고 43.7% 답한 반면 전통부자들의 해당 항목 응답률은 28.9%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지원·증여·상속 항목에서는 신흥부자들의 응답률이 전통부자 대비 11.4%포인트 높았다. 이 설문조사 응답률은 종잣돈 형성 방법의 1·2·3순위를 더해 나온 값이다.신흥부자들은 목표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자산 증식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주로 활용했다. 가장 주된 방법인 주식 투자(54.0%)에 이어 ‘거주용 외 일반 아파트’(36.8%), ‘예적금’(31.0%), ‘거주용 부동산’(24.1%), ‘토지·임야’(17.2%) 등의 순이었다. 신흥부자는 전통부자에 비해 주식(+10.3%포인트)과 예적금(+3.4%포인트)으로 자산을 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신흥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에 집중됐다.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은 64.7%를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29.5%로 집계됐다. 신흥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25.7%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21.0%)과 현금(17.2%)이 뒤를 이었다. 전통부자와 비교해 주식 비중이 높고 예적금, 펀드, 채권 등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 부자에 입성한 신흥부자들은 전통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 자산 축적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인 비율도 더 높았다.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익률을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신흥부자의 공격지향적 투자성향은 28.7%로 전통부자(26.0%)에 비해 2.7%포인트 높았다.신흥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 투자처는 금융상품에선 ‘주식’, 부동산자산에선 ‘주거용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처는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주택’으로 각각 42.5%를 차지했다. 이어 주식(34.5%)이 기대되는 투자처로 꼽혔다.이들은 유망한 주식 종목으로 전기차·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IT·소프트웨어 등을 지목했다. 전통부자들 역시 전기차·배터리를 가장 기대되는 투자 분야로 꼽았다.
2022.12.04 I 유은실 기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2만명 넘었다···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2만명 넘었다···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국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 수가 4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2883조원으로, 국내 가계 보유 총 금융자산의 58.5%에 해당했다.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지난 1년간 거주용 부동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냈다. 향후 단기 투자로는 예적금을, 중장기로는 여전히 부동산을 꼽았다. ◇ 부자 수 1년 만에 8% 증가…총 금융자산 2883조 (자료=KB금융그룹)4일 KB금융그룹은 한국 부자의 현황과 자산운용 방법 등을 분석한 ‘2022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벌인 결과다.2020년 39만3000명이던 한국의 부자 수는 지난해 42만4000명으로 1년 만에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06%포인트(p) 상승한 0.82%를 기록했다. 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70.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6.8%), 대구(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선 서초·강남·송파로 묶어 불리는 ‘강남 3구’ 지역에 한국 부자의 45.3%가 집중됐다. 지난 1년간 이 지역의 부자는 5100명이 늘었다. 강북과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 지역에 각각 34.0%, 20.7%가 살고 있었다.지난 1년간 지역별 ‘부의 지도’가 빠르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 집중도는 ‘서울’과 ‘광주’가 높았으나, 2021년은 ‘서울’ 그리고 ‘세종시’의 부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년 대비 부집중도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부집중도 지수는 광역시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 비중을 부자 수 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지역은 부의 집중도가 높고 고자산가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난해 부 집중도가 1을 초과한 곳은 서울·세종시가 유일했다.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883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236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7% 증가했다.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에 18.6%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시중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산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 ‘주식·보험’ 줄이고 ‘현금·예금’ 늘리고 (자료=KB금융그룹)올해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꿨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로 가장 컸고 이어 유동성 금융자산(14.2%), 빌딩·상가(10.8%), 거주용 외 주택(10.8%), 예적금(9.5%), 주식·리츠·ETF(7.9%) 순이었다. 다만 부자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동에 발 빠르게 대응해, 거주용 부동산을 비롯한 주식·리츠·ETF, 보험의 자산 비중을 줄였다. 반면 올해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과 예적금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1.4%포인트 늘렸다.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였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자산 3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 중 공격지향형을 나타내는 비중은 27.8%로, 30억원 미만 부자의 19.3% 대비 높게 나타났다.올해 부자들은 금융투자에서 수익보다는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 ‘수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7.0%로 전년(42.0%)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투자상품별로 살펴보면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많은 금융상품은 채권, 보험이고, 손실을 경험한 사례가 많은 상품은 주식과 펀드였다.국내 투자 필승 공식으로 꼽히는 부동산은 부자들에게도 좋은 투자처 역할을 했다. 올해 ‘거주용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42.5%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손실을 경험한 부자는 1.5%에 그쳤다. 거주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주용 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더 많았다.부자들은 미래 투자 위험요인으로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등을 꼽았다. 투자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부자들은 이런 위험요인들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 투자처로 ‘예적금’을 지목했다. 향후 1년간 단기 투자로 예적금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29.0%로, 전년 대비 16.2%포인트 늘었다. 3년 이후 중장기 투자로는 부동산 분야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거주용 외 주택(43.0%)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0%), 토지·임야(35.8%), 주식(31.0%)의 순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A씨는 “현금을 쌓아 급매물이나 경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42만4000명에 이르는 한국 부자가 부(富)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업소득(48.5%)이었다. 그 외엔 부동산투자(25.3%), 상속·증여(15.8%), 근로소득(11.0%), 금융투자(10.5%)이 있었다. 부자들은 부의 원천이자 성장의 기초인 ‘종잣돈’으로 최소 8억원 정도를 생각했으며, 총자산 100억원 이상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었다.
2022.12.04 I 유은실 기자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종부세 오늘부터 납부…이의신청·납부유예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2월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이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약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고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15일로, 국세청은 11월말까지 반송 분을 제외한 모든 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지만, 소액인 경우 일반 우편물로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액이더라도 모두 등기로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의 근거와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 등을 기재했다. 고지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 연령별로 최고 4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연령을 중복 적용해 80%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고지서에는 공제 적용 후 산출한 금액을 게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년대비 28만9000명 늘어 122만명이다.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36만3000원이다. 1년 전(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219만300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세자의 38.7%(47만1000명)의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렸고 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는 지난해 284건에서 올해는 3843건(9월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은 종부세를 고지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심판청구는 9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결과가 통지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고지세액 전액이 고스란히 납부될 가능성은 낮다. 불복 청구를 통해 고지세액이 변경될 수 있고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도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인 경우 올해부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양도·상속·증여 등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국세청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2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유예를 얼마나 신청할지 등 여러 이유로 종부세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복 청구나 납부유예, 합산배제·특례 등에 대한 국세 행정 업무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1 I 이명철 기자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빨라진다…실무준칙 시행·전담재판부 지정
  •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빨라진다…실무준칙 시행·전담재판부 지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상속인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재산 파산제도’와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도 지정한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실무준칙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목록이 명시됐다.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또한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도 마련됐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 기준 5000만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그밖에 ▲인지, 송달료 등 신청비용 보전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등이 포함됐다.회생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해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이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2022.11.30 I 성주원 기자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
  •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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