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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 ‘촉각’…경기 화성·하남 등 분구 가능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관심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다 인구가 상주하는 경기도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아 분구에 따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곳이 생길 전망이다. 반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부산·전북 등과 같은 지역은 합구로 인해 지역구 의석수가 줄 가능성도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인구가 늘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개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 인구보다 많은 선거구는 기존 지역구를 나누는 분구 대상이다. 즉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 늘어나는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에 대부분 몰려 있다. 경기도 내 59개 선거구 중에서는 수원무·평택갑·평택을·고양을·고양정·시흥갑·하남·용인을·용인병·파주갑·화성을·화성병 등 12개 선거구가 올해 1월 31일 기준 인구수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선거구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분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성이다.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경우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화성을 인구수는 35만1194명으로 8만152명을 초과하고, 봉담읍과 병점·태안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화성병은 30만2178명으로 인구수 상한선보다 3만1136명이 더 많았다. 이처럼 화성시는 갑·을·병을 합쳐 인구가 91만4500명에 이르는 만큼, 화성정과 같은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인구를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경기 하남도 분구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인구는 32만6496명으로 상한 인구수보다 5만5454명이 많다. 하남시는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남북 또는 동서로 선거구를 나눠 신설하는 안들이 제시됐다.선거구획정위 조사 결과 평택갑·을 2개 선거구가 있는 평택시도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택갑 인구수는 28만2563명으로 1만1521명을 초과하고, 평택을은 29만7448명으로 2만6406명이 상한선보다 더 많다.이들 외 지역에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서울 강동갑, 인천 서고을, 부산 동래, 충남 천안을, 전북 전주병, 경남 김해을이 상한 인구수 초과한 지역구로 나타났다. 인구 하한선으로 선거구가 합구 대상 지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1개 선거구당 하한 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광명갑과 동두천·연천·안산시 등이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중·성동을에서 중구를 떼 종로·중구 지역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종로(14만1천223명)와 중구(12만317명) 인구 감소로 두 곳을 합쳐도 상한 인구수를 넘지 않는다.지방에서는 부산 남구갑·을이 대표적이다. 남구갑 인구는 12만6976명, 남구을 인구는 12만9214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수를 밑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등 역시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인천 연수갑, 부산 사하갑,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도 인구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의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올 4월 10일이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선거구 획정 작업은 5개월이나 넘어선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산업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시장,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전반이 미흡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엄선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풀리면서 2017년 한때 EU의 탄소 가격은 5유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엔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탄소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을 흡수하는 시장안정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내놓자 EU의 탄소가격은 한국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가격 신호는 4단계에 진입한 2021년부터는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배출권 감축 목표을 2005년 대비 2030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핏 포(Fit for 55)’의 영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인 100유로를 돌파하며 EU의 탄소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한국의 탄소시장이 겪고 있는 가격 신호 문제를 EU가 극복한 방법은 이처럼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총량(Q)을 통제하는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소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의 탄소감축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탄소거래제도는 그저 규제 정책으로만 기능할 뿐 탄소 거래 시장도 유명무실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주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처럼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P)’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가격상하한제도를 비롯해 시장조성자 기능이나 시장유동성공급 같은 시장안정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EU와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부족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잉으로 수요자 우위 시장인 EU와 사정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시장 거래 참여자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예측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거래 시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이 규모 대비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량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며 “일부 이 부분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한상의SGI가 지적했던 100대 정책과제 중 배출권거래제 관련 일부 정책과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월한도 규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 연장, 시장안정화조치의 예측성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시장참여자 확대와 선물시장 도입 역시 거래량을 확대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줄고 거래 참여자가 늘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제가 마련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감축할 유인이 높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단 점입니다. 즉 NDC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제약하는 감축률 상향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주목한 시장제도 뿐 아니라 할당방식 개선, 잉여배출권 흡수 방안 등 배출권의 양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해 정책 효과가 높은 시장입니다. EU가 41%만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 유인의 역할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말 정부는 2030년 NDC 40%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해 배출권 총량을 얼마나 줄일지 아직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U가 NDC 발표와 EU 배출권 조정안을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그와 달리 시차가 너무 길단 지적입니다. 203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시차는 기업들의 준비기간만 늦추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3기는 2기(2018~2020년) 대비 4.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NDC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기 감축목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내 4기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감축목표, 산업경쟁력 고려한 유상·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형성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지속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10%의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총량설정, 소규모 중심의 감축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선도적·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 [카드뉴스] 2023년 10월 02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0월 02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Δ 물고기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Δ 양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Δ 황소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 Δ 쌍둥이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Δ 게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 Δ 사자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Δ 처녀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Δ 천칭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Δ 전갈자리 :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 Δ 사수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Δ 염소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
- 예비역 육군 병장들의 목소리…"부대별 제각각 동기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복무 18개월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역한 다수의 예비역 병장들은 후임 현역병들을 위해 ‘생활관 동기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일 군생활 소통커뮤니티 앱 ‘마편’(마음의 편지)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식 오픈 이후 6개월 동안 육군의 군생활 제도와 규정에 대해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중 육군의 개선과 변화를 요청하는 ‘응답해주세요 육군’과 군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육군생활’ 코너에 올라온 약 1700여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역 병장들은 특히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기제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군대에서 ‘동기’란 비슷한 시기에 입대해 낯선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동료병사들을 표현하는 용어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 관계를 상징하는데, 계급과 병행해 군생활의 서열을 부여하는 민감한 키워드다. 흔히들 대학 입학동기, 입사동기, 전입동기, 임관동기 등 다양한 동기들이 있는데 특히 군 입대동기는 당사자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군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 내부의 계급에 따른 위계적 상하관계로 인해 불법적 가혹행위(부조리) 등이 잇따름에 따라 군은 다양한 계급이 함께하는 생활관을 동기들끼리 함께하는 생활관으로 전환했다. 특히 병사들 상호간 과도한 서열관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입대일 기준의 동기 분류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육군 차원에서 부대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제를 획일적으로 강요하지않고, 기준을 지휘관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대별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다.하지만 전역병들은 대체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기관계가 오히려 부대 생활관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병사들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기준을 만들고 전군이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게시글에 대한 댓글 반응들도 비슷하다. “6개월은 최악이 맞습니다”, “3개월도 초반과 후반 입대한 친구들은 선 후임 처럼 어색해 합니다”, “저희는 6개월이었는데 그냥 최악이었어요. 동기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기 힘들더라고요”, “1개월 동기는 좀 빠듯한 느낌”, “저희는 3개월이였는데 그냥 그저 그랬던거같아요” 등의 비판적 의견을 냈다. 전역병들은 또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신병훈련소 5주를 빼고나면 실제 군생활은 약 16개월 정도인데, 6개월 동기제로하면 부대에서 3개의 동기만 발생해 생활관 내부 분위기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동기간 대립이 강화될 수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2개월 동기제가 절충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편’ 앱을 운용하는 같다 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전역한 병장들의 의견이지만, 실제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경험한 인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휘관 재량에 맡기되, 부대별 차이가 많이나지 않도록 육군차원의 기준이 정립된다면 보다 건전하고 협력적인 생활관 환경조성, 나아가 부대 전투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편’(마음의 편지)의 ‘응답해주세요 육군’ 코너에는 지난 6개월 간 총 480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게시됐는데, 여전히 복지분야가 203건(45%)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훈련 84건, 인사분야 77건, 생활관 분야 46건, 장비분야 39건이었다. (출처=마편 앱 ‘응답해주세요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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