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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에 돈 대줄 '투자자' 모집…'미래도시펀드' 4% 수익률 기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돈을 대줄 투자자 모집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작년 11월말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에 자금을 지원할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펀드에 자금을 지원할 투자자 모집 설명회를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다. 미래도시펀드 조성방안, 투자 전략, 운용사 선정 등 세부사항을 최초 공개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래도시펀드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국토부)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6월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중 6000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사업비용을 조달해왔는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건설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미래도시펀드는 모(母)·자(子) 방식의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Loan fund) 형태로 조성된다. 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대출형 펀드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펀드로 구성되는데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투자자의 펀드 투자지분을 양도·신탁해 투자자금 조기 현금화)를 허용해 투자자들이 유연하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진행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시리즈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미래도시펀드를 지원받게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초기사업비 지원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앞당겨진다.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원까지 가능했는데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본사업비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시 공사비를 제외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공사비까지 반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공사, 용역 등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이 완료된 만큼 돈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그간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HUG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 자리에서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 서울 파산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이상’…1인 가구 68%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신청자 중 1인 가구는 70%에 육박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6일 발표했다.2024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15.0%인 1314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들어왔다.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50대가 22.7% △60대 39.6% △70대 19.0% △80대 4.9%였다. 50대 이상은 통상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파산 신청자 중 남성은 61.8%, 여성은 38.2%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3.9%였다. 가구 유형으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7명 꼴이다.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57.3%에서 2023년 63.5%, 지난해 68.4%로 뛰는 등 상승세다. 채무 발생 원인을 복수 응답으로 물은 결과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다. ‘사업 경영파탄’은 27.9%였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도 15.5%를 차지했다.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였고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였다. 아울러 신청인 82.0%(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9.2%가 임대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60.1%가 1억원 미만이었다.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5.2%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지난 2013년 7월 개소 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3478명의 악성부채 3조6118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또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 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현대해상·DB손보 주총서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선임
-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오늘(21일) 나란히 주주총회를 열고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현대해상은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선임했다. 사내 이사로는 이석현 CPC전략부문장, 황인관 자산운용부문장을 선임했다. 이번에 현대해상 사외이사진에 합류한 도효정 변호사는 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보험감독을 거쳤다.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도효정 변호사는 감사위원으로도 신규 선임됐다. DB손보 또한 같은 날 정기주총을 열고 당국·학계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박세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 위원장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윤용로 사외이사, 금감원 기획행정실장을 거친 정채웅 사외이사는 이날 재선임됐다. 정채웅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대외협력대사실 과장, 보험개발원장,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역임한 관(官) 출신 인사다. 윤용로 사외이사는 기업·외환은행장을 지낸 후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DB손보는 관·학계 출신 정채웅, 윤용로, 박세민 사외이사를 모두 감사위원에 선임했다. 두 회사는 이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마련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규정도 만들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보험사들은 책무구조도 시행, 회계규정 변화 등에 맞춰 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했다. 삼성생명은 전날 주총에서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구윤철 사외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2020~2022년)을 지냈고 기획재정부에서 2차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지난 19일 한화손해보험은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유광열 전 수석부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DB손해보험 본사.(사진=DB손해보험)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더 푼다…당국, 지방 대출에도 인센티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 지원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늘어나 저신용자뿐 아니라 중신용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영업하는 저축은행은 비수도권 대출을 더 많이 할 경우 영업 구역 내 의무 여신 비율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금융당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경영부실을 막고, 본연의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업계 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양극화를 감안해 규제체계 재정립 등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그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 위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우선 사잇돌대출의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0% 보증을 제공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사잇돌2)을 2016년부터 취급해왔다. 이 상품의 대상차주를 신용 하위 30%인 저신용자 중심으로 제한한 결과 부실이 증가하고 보증공급 여력이 감소해 안정적인 공급에 제약이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50%에 70%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은 수도권은 50% 이상, 비수도권은 40% 이상이다. 그간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시 사잇돌대출, 민간 중금리대출은 영업구역내 신용공여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영업구역내 햇살론 취급액에 대해서도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민간중금리대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제한해왔다.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및 사잇돌대출은 대출금에서 제외하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예대율 산정시 제외한다.◇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지역의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저축은행 여신의 비수도권 비중은 34.3%로 비수도권 경제 규모(47.7%)와 인구(49.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97조9000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 총여신의 과반인 59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해 여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금융당국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를 적용한다.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역재투자 평가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아 좋은 평가를 받을 유인이 부족해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축은행 평가 내용을 내실화한다. 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 저축은행은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M) 등급을 상향하고 최우수·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기관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그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저축은행은 업계 공동 신용평가모형인 표준 CSS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기피, 표준 CSS 사후 관리 미흡 등으로 표준 CSS를 통한 신용대출 취급이 저조했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자산 1조원 이하의 중소형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일부 우대해 영업구역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분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아울러 저축은행업권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 전문 NPL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인력, 비용 등 여건상 별도 채권관리부서 운영이 어렵고, 부실채권의 규모도 작아 부실채권 매각시 협상력 확보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은행·상호금융권은 자체 NPL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나 저축은행권은 NPL 관리 전문회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NPL 매입 및 위탁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NPL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오는 2분기까지 대부업법상 NPL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3분기 이후에는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의 확대 수행 등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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