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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증 유명무실 지적에…“ISMS-P도 의무화·현장심사 전면 강화”

정보보호 인증 유명무실 지적에…“ISMS-P도 의무화·현장심사 전면 강화”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강화에 나섰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ISMS-P 인증 개선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ISMS·ISMS-P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언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참여했다.먼저,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방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인증 신청 시 관리체계 운영명세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인증범위 자산현황을 추가해야 한다. 심사 팀장 1명이 하루 방문하는 수준에 그쳤던 예비 심사는 핵심 항목을 선제 검증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기술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본 심사는 핵심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불가능하며, 심사 자체도 코어시스템 중심의 현장 실증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분야별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임에도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2일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에 긴급 자체 점검 실시를 요청한 상태로,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5.12.06 I 권하영 기자

강추위 주춤하나 일교차 최대 15도…“감기 조심하세요”[내일날씨]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7일 일요일에는 강추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이 최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보이며 강추위가 찾아온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4도 △대구 0도 △전주 5도 △광주 3도 △부산 8도 △여수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8도다.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6도 △여수 15도 △제주 19도 △울릉도·독도 13도다.대기질은 대체로 탁할 전망이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 영동은 오전에, 전남·제주권은 오후에, 부산·울산·경남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특히 내륙의 강·호수 주변이나 골짜기 인접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고, 기온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면의 안개가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차량 운행 시 감속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내륙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항공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강원 지역은 건조한 대기에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 대구, 일부 경남권(부산·울산·창원·김해)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8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해상에서는 동해중부안쪽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가 발표됐다. 이날 오후부터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 밤부터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겠다.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025.12.06 I 김한영 기자

국힘, 李 대통령 '수도권 집값 대책 없다' 발언 “국민 우롱”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내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전세·월세 폭등,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을 왜곡해 매물을 틀어막으니 가격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6 I 김형일 기자

LG 유플 AI통화앱 ‘익시오’서 36명 통화정보 노출…"개보위 신고 완료"

LG 유플 AI통화앱 ‘익시오’서 36명 통화정보 노출…"개보위 신고 완료"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일 오전 서울시내 LG유플러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칩 교체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통화비서 앱 ‘익시오’ 운영 개선 과정에서 고객 통화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자진 신고했다고 6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이날 캐시(임시 저장공간) 설정 오류로 인해 고객 36명의 통화정보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노출됐다고 했다. 노출된 정보는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시각 △통화내용 요약 등이다.유출 가능 시점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로 추정된다. 총 101명의 이용자가 해당 기간 중 ‘익시오’를 신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면서 타인의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인별로는 1명에서 최대 6명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LG유플러스는 3일 오전 10시경 문제를 인지한 직후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즉시 착수해 더 이상의 통화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관련 고객 전원에게 전화로 사실을 안내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에게는 문자 등으로 상황을 통보했다.LG유플러스는 이날 오전 9시께 개보위에 신고를 마쳤다. 회사 측은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는 해킹과 관련이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6 I 김한영 기자

'이승우 결승 골→퇴장' 전북, 광주 꺾고 코리아컵 우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가 혈투 끝에 코리아컵 정상에 올랐다.전북 현대 선수들이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전북은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광주FC를 2-1로 꺾었다.이날 결과로 전북은 대회 통산 6번째(2000·2003·2005·2020·2022·2025년) 트로피를 품었다.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 대회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K리그1 챔피언인 전북은 더블(2관왕)까지 해냈다.반면 창단 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결승 무대를 밟은 광주는 내친김에 우승까지 도전했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광주는 4-4-2 대형을 꺼내 들었다. 최전방에 헤이스와 프리드욘슨이 짝을 이뤘고 허리에는 하승운, 유제호, 주세종, 신창무가 자리했다. 수비 라인은 심상민,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이 구성했고 골문은 김경민이 지켰다.전북은 4-3-3 전형으로 맞섰다. 티아고를 중심으로 송민규, 이동준이 공격을 이끌었고 강상윤, 박진섭, 김진규가 중원을 구축했다. 김태현, 연제운, 홍정호, 김태환이 수비진을 꾸렸고 김정훈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광주FC와 전북 현대 선수들이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광주FC와 전북 현대 선수들이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경합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경기 초반 광주와 전북이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았다. 전반 1분 광주가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가로챘고 하승운의 슈팅이 나왔으나 옆으로 빗나갔다. 전북은 이동준이 뒷공간을 침투해 위협적인 돌파를 시도했으나 골키퍼가 한발 앞서 쳐냈다.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전반 막판 다양한 변수가 나왔다. 전반 39분 김태환이 부상으로 최철순과 교체됐다. 1분 뒤에는 과열된 양상 속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이정효 광주 감독이 경고를 연달아 받으며 퇴장당했다.전반 추가시간 전북이 매섭게 몰아붙였다. 추가시간 2분 김진규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를 시도했으나 김경민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다.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2분 뒤 김태현이 문전으로 공을 올려줬고, 이를 처리하려던 김경민과 진시우가 부딪치며 그대로 흘렀다. 문전에 있던 송민규가 옆으로 내줬고 이동준이 빈 골대에 손쉽게 밀어 넣었다.다급해진 광주에 악재가 닥쳤다. 후반 7분 주전 수문장 김경민이 공을 막는 과정에서 동료 수비수와 충돌하며 다쳤다. 결국 노희동이 대신 골키퍼 장갑을 꼈다. 전북은 추가 득점을 노렸다. 후반 15분 역습 상황에서 송민규와 김태현이 연달아 골문을 노렸으나 모두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동점이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광주 프리드욘슨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 광주 프리드욘슨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기를 넘긴 광주가 균형을 맞췄다. 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신창무가 올려준 공을 헤이스가 머리로 떨궈줬다. 공간을 파고든 프리드욘슨이 헤더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 기세를 탄 광주가 역전을 노렸다. 후반 35분 왼쪽에서 올라온 공을 박인형이 머리로 돌려놨다. 뒷공간을 침투한 최경록이 머리를 갖다 댔으나 위로 떴다.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의 경기는 연장전으로 향했다. 연장 전반 변수가 생겼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전북 이승우와 광주 조성권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때 조성권이 어깨로 이승우를 가격했다. 이미 경고가 한 장 있던 조성권은 누적으로 퇴장당했다.비까지 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전북이 팽팽했던 균형을 다시 깼다. 연장 전반 추가시간 1분 오른쪽에서 김태현이 올려준 공을 진시우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흘렀다. 반대편에 있던 이승우가 밀어 넣으며 다시 앞서갔다.전북 현대 선수들이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이승우가 경합 과정에서 광주 권성윤과 강하게 충돌했다. 경고가 한 장 있던 이승우도 퇴장당했다. 머리 쪽에 충격을 입은 권성윤은 응급차에 실려 갔다.광주는 남은 시간 총공세를 가했으나, 전북이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시즌 두 번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25.12.06 I 허윤수 기자

[단독] 외도 의심해 부부싸움하다 남편 살해한 아내, 긴급체포
[이데일리 김현재 방보경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 밤 7시 30분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2.06 I 방보경 기자

李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2025.12.06 I 양희동 기자

바람직하나 한계 뚜렷한 모아타운…'첫 단추' 중요[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제도가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은 말 그대로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지를 ‘모아’ 하나의 큰 정비사업지에 준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서울 한 모아타운 대상 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소규모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도 협소하고 기존 토지등소유자 수도 적다. 또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자연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해보려면 크게 수입과 비용을 따져볼 수 있다. 수입은 개발이 완료된 후 기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분양을 받은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총 일반분양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용은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가늠해볼 수 있다.그런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수입 측면에서는 개발 이후에도 소규모 단지로 남게 되고, 커뮤니티 시설 등도 열악해 대규모 단지에 비해 일반분양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총 공사비가 적다보니 흔히 생각하는 1군 시공사가 시공에 참여하는 사례도 드물다. 반면에 비용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의 평균 단가가 대규모 정비사업지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다. 즉 사업성이 나쁘고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소규모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높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도가 바로 모아타운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모아타운 제도를 참고해 미래타운 등의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지 규모가 커지는 것 외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나 사업비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는 그동안 사업성 미달로 개발이 진행될 수 없던 곳에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아타운이나 그 후보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빠른 개발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실제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모아타운 사업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아타운 사업지는 장기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지에 해당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여러 정비사업지를 모아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정비사업지별로 시행주체가 다르고 특성이나 사업성도 달라 각 정비사업지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각 정비사업지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사업지에 따라서는 ‘따로 또 같이’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해 사실상 하나의 정비사업과 같이 개발하는 형태다. 사업지에 따라서는 이런 형태가 속도감 있는 개발에 적합할 수 있다.개발 사업은 그 첫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초기 단계에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할애해 사업지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사업 단계에서 발생할 분쟁과 개발 지연 사유에 대비하는 것이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이다.

2025.12.06 I 남궁민관 기자

고발전으로 번진 '장경태 성추행 의혹'…서영교 "악질적 정치 공세"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혐의 피소에 관련 ‘민주당의 2차 가해’라고 지적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의원은 야당의 2차 가해 지적은 ‘악질적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장경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박성준(오른쪽)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장 의원을 타겟으로 정치공세를 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바짝 엎드려 사죄해야 할 날에 정치적이고 악질적 공격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진우 의원 등은 TV조선 보도를 법사위에 가져와 정쟁에 이용했다”며 “보도를 법사위에 가지고 와서 확신시키고, 지속적으로 2차 가해라고 발언을 한 주 의원이 정작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 의원의 SNS 게시글과 기자회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조치하겠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주 의원을 법적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의 2차 가해 의혹 지적을 인용하면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주 의원의 글을 인용해 명예훼손(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앞서 주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장경태·서영교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와 함께 ‘장경태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조직적 2차 가해 발언과 악성 댓글에 관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 피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고발 대상은 장경태·서영교 의원과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며 “사안별로 형법상 무고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상공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계속해서 형사 고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2차 가해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장경태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입막음 시도 등 2차 가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 자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2.06 I 김한영 기자

'데뷔 10주년' 데이식스, 첫 크리스마스 시즌송 발매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밴드 데이식스(DAY6·성진, 영케이, 원필, 도운)이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선보인다. 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데이식스는 오는 1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르릍 통해 스페셜 디지털 싱글 ‘러빙 더 크리스마스’(Lovin‘ the Christmas)를 발매한다. 싱글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송으로 제작한 동명의 신곡을 수록했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데이식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공식 캐릭터 ’쁘띠멀즈‘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스페셜 싱글 포스터를 게재해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데이식스는 지난 8월 K팝 밴드 최초로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 입성해 데뷔 10주년 기념 투어 ’더 데케이드‘(The DECADE) 공연을 펼치며 인기를 입증했고, 9월에는 동명의 정규 앨범을 냈다. 이들은 ’러빙 더 크리스마스‘ 발매 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스페셜 콘서트 ’더 프레젠트‘(The Present)를 개최한다.

2025.12.06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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