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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비상계엄 해제에 ‘한국물 ETF’·쿠팡 손실축소…환율도
  • 尹비상계엄 해제에 ‘한국물 ETF’·쿠팡 손실축소…환율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등 한국기업들의 주가와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도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있다. 다만 한국 정치 불안이 여전한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일(현지시간) 오후 3시기준 뉴욕 증시에 상장된 ‘MSCI South Korea ETF’는 1.8%가량 떨어지고 있다. 장중 한 때 7% 가까이 떨어지다 낙폭을 상당히 줄인 것이다.프랭클린 FTSE 한국 ETF는 0.95%, 매튜스 한국 액티브 ETF는 2.17% 하락 중이다.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3.38%, 웹툰엔터테인먼트 주가도 0.32% 가량 빠지고 있다. 장중 각각 7%, 4% 이상 빠졌었다.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형태로 뉴욕증시에도 거래되고 있는 다른 국내 주요 기업들도 낙폭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포스코홀딩스(-4.04%)가 4%대 하락했고, KB금융(-2.7%), SK텔레콤(-1.42%), KT(-0.52%), LG디스플레이(-1.5%), 한국전력(-2.31%), 우리금융지주(-1.39%) 등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있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85% 오른 1417.41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4일 새벽2시(한국시간)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월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정치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재초환 폐지, 재건축 촉진, 도시정비법…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들 국회서 낮잠
  • 재초환 폐지, 재건축 촉진, 도시정비법…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들 국회서 낮잠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재건축을 앞당기는 데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려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계속 심사’로 결론 내렸다. ‘재초환 폐지법’은 정부가 8·8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완화된 재초환 법에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공사비 상승으로 완화된 재초환법 시행에도 조합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에 폐지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재초환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곧바로 법안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국토부는 재초환 폐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초환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진 차관은 “재초환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자 납부 후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돌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중과세 논란도 많았고, 사실상 작동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재건축시 공공기여를 줄여주는 대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수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때문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을 단축하는 규제 완화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과 도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다.‘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정비사업 3년 단축 방안이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이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도 담겼다.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통합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다만 서울에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안전진단 통과 단지들이 11만 가구 이상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면서 과도한 공공기여가 뒤따르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정말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려면 사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도정법 개정만으로는 재건축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라며 “이미 지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인 재초환법 폐기가 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아름 기자
野에 예산 강탈 당하고도…與 "아쉬운 건 야당"
  • 野에 예산 강탈 당하고도…與 "아쉬운 건 야당"[현장에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위기였다.”지난 2일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지난달 29일 감액안만 담은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으나 긴장감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사·감사원장 탄핵안과 예산안 일방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여당은 이날 비상의총에서 논의를 하긴 했다. 해법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원들과 규탄 집회를 여는 것과 의원들의 단합이었다. 150여 분 동안의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공식적 해결 방안이 ‘여론에 기대보자’와 ‘똘똘 뭉치자’인 셈이다. 추가예산경정(추경), 정부 예산 증액안, 야당과의 타협 전략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허무하게 끝난 의총 현장에선 어김없이 남 탓을 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 현장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당직자의 직함이 언급되며 윤-한 갈등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친한계에서는 예산안 처리 문제는 원내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야당의 예산안은 폭주가 맞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복지 예산 축소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연구개발(R&D)예산 축소로 미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 협상 시한은 10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의장이 이날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고 야당이 의결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여당은 통과될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은 찾지 못한 듯 하다. 한 초선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건)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원내에도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10일 이후 예산안이 통과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고 우리 당은 (예산안이)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많은 야당이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다. 야당이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관련한 민원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아쉬워하는 의원도 야당이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당은 지역구가 없나라는 질문도 하게 된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둔 대립은 극한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증액안을 가져오면 될 일”이라고 콧방귀를 뀌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예산안 철회 없이는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예산안 상정까지 남은 시간은 6일이다. 여당은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구호는 어디로 갔나.
2024.12.04 I 김한영 기자
尹계엄령에…환율 1.66% 오른 1425원에 마감, 엔화는 강세
  • 尹계엄령에…환율 1.66% 오른 1425원에 마감, 엔화는 강세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이 1.6% 이상 크게 올랐다. 장중인 0시 16분경 1444.75까지 뛰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4일(한국시간) 새벽 2시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66% 오른 142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3일 주간 거래 종가(오전 9시~오후3시30분, 1402.9원) 대비로는 22.1원(1.5%)이 올랐다. 환율이 급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월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정치 불안을 주시하고 있다. 모넥스 USA의 트레이딩 디렉터인 후안 페레즈는 “우리 모두가 비상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평가하는 동안 한국 원화가 급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에 대한 큰 두려움이나 우려가 없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혼란이있을 때 엔화로 점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으로 한국에 투자되는 많은 자금이 실제로 일본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미 엔화에 대한 약간의 비정상적인 상승을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엔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오후 2시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0.15% 내린 149.37엔을 기록 중이다.정부는 금융시장이 극심하게 불안해지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3일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F4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가 가결됐지만 최 부총리는 당초 예정한 대로 이날 오전 7시 F4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美국무부 "준수되길 희망"
  •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美국무부 "준수되길 희망"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연합뉴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 법률 및 한국의 입법부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한국의) 절차에 앞서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 측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상윤 기자
'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 '계엄 회의 반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직서 제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정부 각 기관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진=법무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혁(56·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은 박성재(57·30기)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날 자정께 사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은 법무부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련 업무지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법무부, 경찰을 비롯한 정부 각 기관은 간부급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관련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이 직접 주재했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도 긴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희대(67·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앞서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계엄령 효력 등 검토(종합)
  • 대법원, 긴급 간부 회의…계엄령 효력 등 검토(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주재로 천대엽(60·21기) 법원행정처 처장과 배형원(56·21기)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 공개한다. 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에 따른 계엄령의 효력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4 I 백주아 기자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 ‘155분 패닉’ 계엄 선포→해제…롤러코스터 탄 야간선물옵션·韓 ETF(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155분간 국내 야간선물옵션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국내 자산이 요동쳤다. 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2시 26분 현재 코스피200야간선물 옵션은 전 거래일 대비 2.64% 내린 322.25를 가르키고 있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2시 8분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 넘게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낙폭을 축소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한국 시장을 추종하는 ‘아이셰어즈 MSCI Korea ETF’인 티커명 EWY는 같은 시간 2.89% 하락한 55달러에 거래 중이다. EWY는 장중 7.12%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급등했던 환율도 진정세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오후 10시 30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4일 오전 12시 20분 1442.0원까지 급등했다가 소폭 하락 중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190석 전원 동의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환율과 EWY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개장을 검토해온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후 오전 7시30분쯤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며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후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4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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