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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강남APT, 아내는 속초 세컨하우스…1주택일까?[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주말 휴식을 위해 지방에 소형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는 이른바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촌) 생활이 인기다. 정부 역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2025두33779)이 선고되었다.사진=나노바나나사안은 이렇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격 약 14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그의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에 공시가격 579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기본공제 상향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과세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A씨 부부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지방 주택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씨 부부는 남편이 서울 집을, 아내가 속초 집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소송전으로 비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지난 9월 11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의 논리는 명쾌하면서도 엄격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즉,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두 채를 다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주면서,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또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합산과세 체계다.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가지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법이 1인이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러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이다. 반면, 부부가 집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이미 각자 6억원(현행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1세대 1주택자 특례까지 중복 적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은 뭘까? 세금 혜택은 법률에 규정된대로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여 자산을 통산해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의 세계에서는 엄연히 남인 경우가 많다.지방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명의 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기존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지방 저가 주택을 산다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최대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산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깨지고 부부 각각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나 별도 명의가 유리한 구간도 분명 존재한다.결국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부동산 취득 전, 전문가를 통해 우리 가족의 소유 현황에 따른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만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취업·채용 ‘맞춤형’으로 돕는 고용센터[노동TALK]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결혼이민 여성 A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생계 어려움을 겪다 경기 안산고용센터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했다. A씨는 심리안정 지원을 받으며 배우자 사별과 구직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고용센터와 협력한 자치단체를 통해 임대주택, 지역아동센터 정보 등 복지 제도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생활 안정을 찾으며 전문 진로상담을 받고 이중언어 능력의 강점을 살려 대학병원에서 의료통역사 실습을 거친 후 통번역 업체 취업에 성공했다.서울 영등포구의 소기업 제조업체 B사는 오랫동안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남부고용센터의 ‘기업지원종합서비스’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아 인사·노무 체계를 개선하고,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역량도 높일 수 있었다. 또 고용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구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B기업은 청년 등 8명을 채용했다.노동부가 최근 개최한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된 사례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는 고용센터가 각각 구직자와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취업과 채용을 돕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합적인 어려움 해결을 지원한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53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은 4755명으로, 이중 166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직자 및 노동시장 분석, 심층 경력설계,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한 결과다.기업지원종합서비스는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2917개 기업이 참여해 2787명을 신규 채용했다. 인프라 환경개선 등 1670건 서비스도 제공했다. 기업 진단 후 일·육아 제도, 인사노무, 인프라·환경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홍보 등 조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 [VC’s Pick]캐나다연금이 픽한 ‘MGRV’, 130억 추가 자금 조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이번 주(12월 1일 ~ 5일)에는 액체냉각 솔루션, AI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와 어시스턴트, 필기앱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공유 주거 시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엠지알브이(MGRV)가 13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에 성공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MGRV는 앞서 세계 10대 연기금 중 하나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임대주택 사업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업계 관심을 샀다. 이번 자금 조달로 MGRV는 CPPIB와 진행해 온 국내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 공유 주거 시설 운영 ‘MGRV’공유 주거 시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MGRV가 13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자인 TS인베스트먼트가 100억원, HB인베스트먼트가 30억원을 각각 후속 투자하기로 했다.이번 투자 유치로 MGRV는 CPPIB와 진행하는 신축 기반 개발형 임대주택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5000억원 규모의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한 뒤 서울 내에서 4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최근 성동구 부지를 추가 매입해 5개 프로젝트를 확보했다. MGRV는 토지 매입 시 100% 자기자본 투자로 안정적 금융구조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고,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 ‘셀렉트스타’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전문 기업 셀렉트스타가 5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회사는 시리즈B 라운드를 총 260억원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 투자에는 삼성벤처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플럭스벤처스가 신규 참여했다. 특히 삼성벤처투자는 삼성생명 전략투자펀드를 통해 셀렉트스타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향후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AI 에이전트 도입 등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에 셀렉트스타와의 협업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셀렉트스타는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 지으며 누적 투자금 약 434억원을 달성했다. 회사는 지난 8월 KB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세일즈포스 등으로부터 시리즈B(205억원)를 유치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추가 투자까지 금융권 중심의 VC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금융 업계 선두 기업들의 AI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AI 서버용 열관리 전문기업 ‘나인랩스’데이터센터·AI 서버용 열관리 전문기업 나인랩스가 3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가 기술 완성도, 글로벌 시장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효율·친환경 액체냉각 솔루션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AI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나인랩스는 카본 3D 프린터 시스템과 시제품 제작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밀공정 전문 기업이다. 최근에는 설계·가공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직접냉각(D2C) 방식 액체냉각 솔루션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회사는 이번 투자금으로 D2C 액체냉각 솔루션 핵심 부품의 설계 고도화와 양산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내외 데이터센터, 서버 사업자와 기술검증(PoC) 협력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AI 기반 산업 의사결정 플랫폼 ‘오믈렛’AI 기반 산업 의사결정 플랫폼 기업 오믈렛이 한국산업은행, 현대기술투자, BNK투자증권, 현대차 제로원으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현대기술투자는 오믈렛이 독자적으로 추론형 최적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국내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오믈렛은 AI와 수학적 최적화 기술을 결합해 산업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최적화 AI 전문 기업이다. 핵심 기술인 오아시스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현장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노코드 기반 최적화 플랫폼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에이전트 기반 최적화 플랫폼을 본격 선보이고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자동화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기업이 데이터만 입력하면 AI가 단순한 예측을 넘어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찾아내는 의사결정 운영체제(OS)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 기술과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AI 어시스턴트 스타트업 ‘모스’실리콘밸리 기반 AI 어시스턴트 스타트업 모스(Viamoss)가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페어 VC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크루캐피탈로부터 처음 자금을 조달한 이후 3개월 만에 일군 성과다. 모스는 이번 페어VC 투자 유치와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초기 창업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페어X(PearX) W26 코호트에도 합류한다.모스의 핵심 서비스 모스(Moss)는 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재 화면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품 핵심 기능을 직접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인앱 AI 어시스턴트다. 화면 위에 바로 시각적 안내를 띄워 단계별로 길을 잡아줘 사용자 효율을 크게 높여준다. 기업은 온보딩과 기능 학습에 투입되던 반복 리소스를 줄이고, 계정 생성이나 권한 설정 같은 초기 전환 구간에서 이탈률을 낮추며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 회사는 현재 핀테크, CRM, 세일즈, 물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B2B SaaS 기업들과 디자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올인원 전자 필기앱 운영사 ‘뉴런소프트’중·고교 사설 모의고사 AI 생성 올인원 전자책 필기 앱 패스노트를 운영하는 뉴런소프트가 씨엔티테크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뉴런소프트는 모의고사 생성 AI 기술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학습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의 균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더 나아가 도서 유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저자가 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포부다.패스노트는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페이퍼리스 학습 트렌드에 맞춰 전자책 구매, 필기, 모의고사 풀이, 합격노트 구매 등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단간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암호화 기술을 확보해 디지털 학습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수능형 문제 생성 및 검증 엔진을 통해 문제를 자동 생성하고 제공한다. 정답률·오답 패턴 데이터를 학습해 끊임 없이 발전하는 재학습형 AI를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 개발사 ‘에브리심’클라우드·AI 기반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브리심이 글로벌 VC 500글로벌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금액과 기업 가치는 비공개다. 500글로벌은 에브리심 기술이 공학 해석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에서 자동화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의 접근성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투자 배경을 이야기했다.에브리심은 복잡한 항공우주·제조 설계 프로세스를 웹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단순화해,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수 분 내에 구조해석·유동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네이티브 멀티피직스 엔진은 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해 기존 복잡한 전처리와 고가의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춘다.항공우주·제조 분야에서 고성능 시뮬레이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에브리심은 이번 투자금으로 누구나 브라우저에서 고급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고객이 원하는 속도와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500글로벌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PoC를 통해 기술 확산 속도를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AI 기반 스마트양식 스타트업 ‘아가비타’비전AI 기반 스마트양식 기업인 아가비타가 더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더벤처스는 아가비타가 참다랑어처럼 산업화 난도가 높은 고부가 어종의 양식 과정에서 필요한 계측과 운영 체계를 기술로 구현한 팀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특히 전 주기 통합 양식 운영체계는 글로벌에서도 드문 구조로 스마트양식 분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아가비타는 최소 인력으로도 고부가 어종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AI 기반 전 주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업이다. 산업화 난도가 높은 참다랑어 양식을 첫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회사는 어류를 물 밖으로 꺼내지 않고 개체 수와 크기, 움직임,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비접촉 비전 AI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예측과 이상 행동 감지 기능을 고도화하며 스마트양식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있다.아가비타는 이번 투자금을 양식 어류 실증 양식장 설비 구축과 비전 AI 기반 계측·행동 예측 모델 고도화, 스마트양식 데이터 표준화 연구, 일본과 호주 등 양식 선진국 진출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외에도 글로벌 실증 사례 확보를 통해 국가 단위 컨소시엄 협업과 산업 표준 확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강남 집값 꼭 잡겠다" 수많은 규제에도 '최악 결과', 왜[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서울 부동산에 쏟아진 수많은 규제 속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정부가 가장 강하게 눌러온 곳은 강남이었고, 그럼에도 가장 크게 오른 곳 역시 강남 아파트였다. 강남 아파트 관련 이미지(사진=구글제미니)이 현실은 한국 부동산 정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다. 규제는 분명 가격을 누르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의 원인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강남 아파트에 쏟아진 규제의 목록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LTV·DTI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은 어떤 정부에서든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규제의 사정권에 놓여 왔다. 그 과정에서 거래비용은 높아지고 진입 장벽은 두터워졌으며 신규 공급은 지연되거나 멈춰섰다. 정책은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올랐고, 강남의 아파트는 오히려 정부가 관리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졌다.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세선 (그래픽=도시와경제)KB 아파트 매매가격증감률로 확인해 보면 이 역설은 더욱 분명하다. 2008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증감률은 약 55%인데 비해, 송파구는 66.1%, 서초구는 69.2%, 강남구는 70.7%까지 치솟았다. 서울 전체보다 강남권이 약 11~16%p 더 높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가장 많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가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던 정책의 방향과 실제 시장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규제가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강화는 강남의 노후 아파트를 신축으로 바꾸는 속도를 늦추고,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공급을 줄여 시장의 숨통을 조인다.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 강화된다. 강남에서 새 아파트가 줄어들수록 기존 아파트의 가격 탄력은 더 커진다. 공급을 억누르는 규제가 결국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강남의 수요 특성이다. 강남은 한국 교육·일자리·교통·문화 인프라가 가장 밀집된 지역이자, 고자산·고소득층의 수요가 가장 두텁게 쌓여 있는 지역이다.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구매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계층은 더 좁아지고, 강남 아파트는 소수에게만 허용된 자산으로 의미가 변한다. 규제가 걸릴수록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는 셈이다.투자 흐름 또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규제가 강해지면 투자 수요는 잠시 비강남 지역이나 외곽으로 이동하지만, 시장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강남으로 회귀한다. 규제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다시 강남으로 수요가 되돌아오며 가격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반복한다. 정책은 순간을 통제할 뿐, 장기 흐름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이 반복되는 결과가 말하는 것은 강남 집값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누르고 거래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인 공급·입지·수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희소성을 높이며, 강남의 프리미엄을 더 공고하게 만든다. 정책은 가격 억제라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온 셈이다.강남 집값의 안정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재건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교육·산업·교통 인프라의 다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강남은 계속해서 가장 강한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규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강남은 이미 규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규제로 가격을 조정하려 한다면 정책은 앞으로도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지난 20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규제는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한다. 오히려 강남의 가치를 더 강화해왔다. 정책이 현실을 바꾸려면 강남의 수요와 공급이 왜 고착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하며, 규제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접근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 하남시 '퀀텀점프' 그리는 이현재, 내년 주요 사업 톺아보기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8년간 잠든 캠프콜번이 깨어나고, 하남의 지도를 바꿀 지하철 3·9호선 구축이 구체화된다. 아이들에겐 입학축하금을, 국가유공자에겐 최고의 예우를 안긴다. 2026년 하남시는 지난 10년의 숨 가쁜 ‘양적 팽창’을 넘어, 도시의 격(格)을 높이는 ‘질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퀀텀점프(Quantum Jump)를 시작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3일 하남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남시)지난 3일 시정연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제시한 청사진은 명확하다.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2.16% 줄어든 1조450억원이라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관행적 지출은 덜어내고 미래 성장과 민생을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 ‘정공법’을 택했다. ‘완성형 자족도시’를 향해 치밀하게 설계된 2026년 하남시의 전략을 미리 살펴본다.◇캠프콜번, 교산신도시 등 도시 자족기능 강화2026년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 자립’이다.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꼬리표를 떼고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다. 변화의 핵심은 캠프콜번이다. 18년간 표류했던 이 사업은 하남시의 건의로 GB 해제 지침이 개정(임대주택 비율 35% 완화 등)되며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는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K-컬처 복합콤플렉스(K-스타월드) 역시 패스트트랙 적용과 GB 해제 절차를 밟으며 글로벌 문화산업 거점으로 비상한다. 하남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 항공사진.(사진=하남시)기업 유치 전략도 정교해졌다. 경기도와 협력해 교산신도시 AI 혁신클러스터에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미사강변도시 유휴 공업지역 물량(42,285㎡)을 교산으로 이전해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11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인터컨티넨탈·하얏트급 5성급 호텔 건립 사업이 예정대로 성사될 경우, 하남시의 마이스(MICE)·관광 산업과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의회가 제정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는 민간 제안 사업이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치 사례로 꼽힌다.기초 체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2억원)과 중소기업 육성(56억원)을 투입해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센터 운영 등 고용 서비스에도 27억원을 배정했다.◇행정 혁신,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으로 입증하남시의 비전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이유는 이미 증명된 ‘행정 혁신’의 성과들 덕분이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행정의 질적 수준을 공인받았다. 또한, 도시 성장에 따라 급증하기 마련인 소송 건수를 120건(‘23년)에서 85건(’25년)으로 약 30% 줄이는 데 성공하며 행정 낭비를 차단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는 이현재 하남시장.(사진=하남시)특히 LH와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감일지구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00억원을 받아낸 것은 ‘새는 돈을 막아 시민을 위해 쓴다’는 재정 원칙을 보여준 결정적 장면이다. ◇도로·철도·교통 업그레이드, 사통팔달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교통 분야는 ‘해결’과 ‘확장’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인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가칭)선동(수석)대교는 70여 차례의 치열한 협의 끝에 ‘미사강변도시 비직결·왕복 4차로’로 확정지으며 교통 대란 우려를 불식시켰다. 시는 미사IC 연결로 신설, 강일IC 우회도로 입체화 등 추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철도망 구축은 하남의 미래 지도를 바꿀 핵심 사업이다. 지하철 3호선 (가칭)신덕풍역은 역사 위치를 북측으로 340m 이전해 원도심과 교산 주민 모두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9호선은 일반·급행열차 병행 운행을 위한 기반 시설(회차선)을 반영하며 교통 편의를 극대화했다. 강일~미사 구간 선(先)개통 추진 등은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193억원을 투입해 대중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습 정체 구간인 황산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통해 도로 위 효율성을 제고한다. ◇학생 누구나 동등한 교육을 교육 인프라 확충은 하남시가 공들여온 핵심 분야다. 내년 상반기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본격화되면서 교육 자치 실현의 기반이 마련됐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체감형 지원책도 대거 신설된다. 2026년부터 초등학생 입학지원금(1인당 10만원)이 전격 지급되며, 고3 학생 석식비 지원(1억원)과 위례·감일 지구 통학순환버스 운영(3억3000만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학교 신설과 환경 개선도 속도를 낸다. 한홀중(2026년 3월)과 (가칭)미사4고(2027년 3월)의 적기 개교를 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따른 특화교육 지원(1억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어린이 영어특화도서관(2026년 10월 준공)과 어린이회관(2027년 1월 준공) 건립에 49억원을 투입, 체험과 학습이 공존하는 교육 환경을 완성할 예정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남의 완성형 복지긴축 재정 속에서도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오히려 두터워졌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남시의 원칙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에 108억원을 투입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가족돌봄수당(5억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형 키즈카페 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어르신 복지는 ‘건강’과 ‘일자리’에 방점을 뒀다. 118억원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과 만 70세 이상 교통비 지원(18억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연령 단계적 확대(만 65세 이상부터) 등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7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280억원을 배정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짰다. ◇K-컬처 중심지로 부상하는 하남2026년 하남은 K-컬처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전 세계 7천만 팬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했던 ‘K-POP 댄스 챌린지’는 내년부터 국제 경연 대회로 격상(1억원 투입)되어 하남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미사호수공원은 음악분수 교체와 워터스크린 도입(20억원)을 통해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하며, (가칭)어린이도서관 내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30억원을 투입해 문화 창작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사경정공원 핑크뮬리 꽃밭 속에서 진행된 K-POP 댄스 챌린지.(사진=하남시)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눈에 띈다. 권역별 맨발길 조성과 위례복합체육시설 준공(96억원), 학교 시설 개방 확대(45개교) 등이 추진되며, 하천 점용 문제로 난항을 겪던 파크골프장은 당정근린공원 내 우선 조성(6억원)으로 해법을 찾았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불균형 해소 노력도 계속된다. 원도심 내 신장전통시장(60억원)과 남한고 일대(61억원)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창우동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며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의 자족도시로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까지… 우수 학군 자랑하는 영종 ‘디에트르 라메르 Ⅰ’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파트 시장에서 학군은 가격을 움직이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우수한 학군 인근 단지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안정적이고 부동산 침체기의 영향도 적게 받는 편이다.영종은 수도권 서부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가 한 생활권 안에 모여 있는 지역으로, 최근 2~3년 사이 인구 유입이 두드러지며 교육환경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천경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비 올해 10월 영종 인구는 약 10.12% 증가해 송도(5.25%)와 청라(1.36%)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이달 분양을 앞둔 ‘인천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 라 메르 Ⅰ’에 대한 청약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영종국제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일 생활권에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가 모두 자리한다는 점이다.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는 수준 높은 학업환경과 기숙사 운영, 전국 상위권 입시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평가된다. 이를 입증하듯 인천하늘고는 올해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 중 가장 높은 4년제대 진학률(84.3%)을 기록하며, 대상 학교들의 평균치인 65.3%와 비교하면 20%에 가까이 높은 수치다. 올해 대입에서는 서울대 합격자 11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지역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영종 거주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도 작용한다. 여기에 국제계열 공립 특목고인 인천국제고도 우수한 학업환경을 자랑해, 영종은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8년에는 영국 사립학교 3위에 랭크한 명문 사립학교 ‘위컴애비’ 국제학교도 미단시티에 개교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는 영국 대입 제도인 ‘A레벨’ 또는 국제바칼로레아(IB) 관련 교육과정을 갖추고, 본교와 동일 학력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디에트르 라 메르 Ⅰ’ 도보권에는 중산초·중·고, 인천달빛초(2026년 3월 예정)가 위치한다. 특히 단지 인근에 위치한 중산중학교의 경우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 부동산플랫폼 리치고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17.6%로 매우 높은 수준의 명문고 진학률을 보인다.그 외에도 중산초등학교(전국 상위 약 4%), 중산중학교(전국 상위 약 3%)의 면학 분위기 역시 우수하다. 중산고는 4년제 대학 진학률 84.8% 등 대학 입시 성과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단지는 영종 최대학원가가 위치한 중산동 중심상권과도 500m 내에 위치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1월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가칭) 이용 시 청라 학원가까지도 빠르게 접근 가능해, 교육환경 및 사교육 선택지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제3연륙교 진입부 인근에 위치한 ‘디에트르 라메르 Ⅰ’은 단지에서 남청라 입체교차로까지 약 7분대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대표적 수혜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제3연륙교(가칭) 개통의 대표적 수혜지로 꼽히는 ‘인천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 라 메르Ⅰ’은 최고 49층, 전용 84·104·113㎡ 총 1009세대 규모로 RC4-1,2 블록에 조성된다. 일부세대에서는 오션뷰 조망이 가능하며, 조망 및 채광의 극대화를 위해 거실뿐만 아니라 발코니 일부와 알파룸(A타입 기준)에도 통창 및 유리난간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디에트르’ 브랜드의 대표 특장점인 ‘광폭거실’ 설계와 여유로운 서비스 면적을 확보했고, 2.35m 천정고 설계로 세대 내부 공간감을 한층 강화했다. 단지 설계 역시 프리미엄 단지로서의 경쟁력이 돋보인다. 영종도 내에서도 최대 수준인 세대당 약 1.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전기차 충전소에는 화재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최신 안전 설비도 도입했다. 사우나, 유아풀과 온수풀까지 갖춘 3레인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 3실 포함 골프라운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석가산, 물놀이터 등이 예정된 단지 조경 역시 눈에 띈다. 단지 외관에는 ‘커튼월룩’ 설계 적용 및 다양한 간접조명 설치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렸다.한편 디에트르 라 메르Ⅰ은 2029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 시 계약금 10%만으로 약 4년간 안정적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단지로 평가받는다.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1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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