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분상제 산정기준 개편…이주비 등 정비사업 특성 반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르면 오는 8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분상제 개편은 상한제 폐지나 축소 등 전반의 변화가 아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분상제는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상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가산비 조정이 유력하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용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2.05.22 I 강신우 기자

"임대차법 전세 재계약 서울 아파트, 재갱신에 1.2억 필요"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가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다.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사진=부동산R114)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으로 높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며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1.92%)과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2020년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경기(8971만원)와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윤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 세금 우대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2.05.21 I 김연지 기자

[이번주 집값은]매물 쌓이는 수도권…집값은 ‘보합권 유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약 20만건의 매물이 쏟아진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6일 조사 기준)을 보면 서울 집값은 전주대비 0.04% 올라 낮은 상승률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전주 대비 매매 0.01%, 전세 0.05%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 매매는 0.02% 상승, 광역시에서는 광주(0.20%), 울산(0.03%), 부산(0.01%), 대전(-0.06%), 대구(-0.11%)가 각각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다.(자료=KB부동산)시장에 나온 매물도 역대급 수준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현재(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7건으로 6만건을 넘었다. 이는 2020년8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는 11만6104건으로 2020년7월 이후 19개월 만에 물량이 가장 많고 인천 역시 2만6181여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만 20만 건이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시군구별 집값 동향을 보면 먼저 서울은 전주대비 0.04%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27%), 금천구(0.16%), 양천구(0.15%), 종로구(0.14%), 강남구(0.09%) 가 약간 상승했고 성북구(-0.05%), 노원구(-0.04%), 강동구(-0.01%)는 하락했다.경기는 전주 대비 0.01%를 기록하며 미미하게 상승했다. 이천(0.31%), 용인 처인구(0.14%), 안성(0.14%), 평택(0.13%), 부천(0.13%), 안산 단원구(0.12%) 등이 약간 상승했고 화성(-0.11%), 수원 권선구(-0.11%), 용인 수지구(-0.1%), 광명(-0.09%), 수원 영통구(-0.09%), 안양 동안구(-0.07%), 시흥(-0.06%)은 하락했다. 인천은 동구(0.18%), 중구(0.17%), 계양구(0.07%), 미추홀구(0.03%), 서구(0.02%)가 소폭 상승했다.전셋값은 서울은 전주 대비 0.07%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영등포구(0.19%), 서초구(0.16%), 성동구(0.15%), 강북구(0.15%), 동작구(0.15%) 정도만 조금 상승했고, 대부분 보합권을 형성했다. 중랑구(-0.05%), 성북구(-0.04%)는 하락했다.경기도는 전주 대비 0.05% 상승, 인천은 지난주 상승률보다 낮아진 0.03%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0.59%), 안성(0.57%), 용인 처인구(0.23%), 파주(0.2%), 고양 일산서구(0.19%), 안산 상록구(0.15%), 군포(0.15%) 등은 조금 상승했고 의정부(-0.13%), 광명(-0.08%), 안양 동안구(-0.03%), 용인 수지구(-0.02%), 양주(-0.02%)는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동구(0.25%), 계양구(0.12%), 미추홀구(0.10%), 서구(0.04%)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60.5)보다 조금 떨어진 57.2를 기록하면서 최근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21.3)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37.3으로 가장 높다. 부산 37.2, 울산 32.1, 대구 21.3, 대전 19.5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상황이다.

2022.05.21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국토부와 협의해 ‘분상제’ 조정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20일 오전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건축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분상제를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개발이 활발해진다”며 “미세조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장에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해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 전 오염물질 유출 우려와 관련해 “넓은 지역 중 유류 오염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흙을 퍼서 태우든 바이오처리를 하든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연계된 용산공원 부지는 예정대로 9월에 개방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근처는 기름 오염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혹시라도 오염이 발견되면 개방 전 정화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2.05.20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분양가상한제 조정 필요"…국토부와 협의 시사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건축 원자잿값 상승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새벽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보안관과 함께 순찰 도중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 후보는 KBS1라이도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건축 기자재값과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을 조정해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줘야 민간 건축이 활발해진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그런 미세조정을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오 후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저도 그것에 동의한다. 시장에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답했다.오 후보는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과 관련해 오염물질 우려에 “그 넓은 지역 중 유류 오염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위치를 다 알기 때문에 흙을 퍼서 태우든가 바이오 처리한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험성 없이 얼마든지 공원화하는게 가능하다. 결국 의지와 비용의 문제다. 대통령실이 옮겨갔는데 거기에 비용을 아끼고 천천히 하겠냐”며 “그런 우려는 침소봉대”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연계된 용산공원 9월 개방 질문에 오 후보는 “대통령실 근처는 기름 오염이 없다고 판단된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개방 전 정화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22.05.20 I 황효원 기자

둔촌주공 등 줄줄이 밀려…서울 상반기 분양 예정물량 급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초 계획됐던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물량이 약 76%가 줄어드는 등 서울지역 아파트 공급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해체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6월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및 철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공사 현장에는 총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모든 크레인의 해체 및 철수는 7월 말 즈음으로 예상된다.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인포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24개 단지 9734가구였다. 하지만 5월 현재 1월부터 분양한 물량을 포함해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17개 단지 2350가구로, 약 76%(75.9%)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1월 당시에는 둔촌주동 재건축인 둔촌 올림픽파크 애비뉴포레(일반 4786가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이문3구역(일반 1067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일반 454가구) 등 의 정비사업 물량들이 상반기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물량은 모두 기약 없이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문제는 서울지역 분양물량의 80% 이상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들이 차지하다 보니 하반기 계획된 물량들의 공급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둔촌주공의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철거 소식이 전해졌다.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크레인 철거로 최소 6개월 이상 공사재개는 어렵게 됐다. 둔촌주공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다가 크레인 철수라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문3구역은 시공사 교체논란이, 이문1구역은 설계변경과 분양가 산정 등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 역시 분양가와 조합내부 문제로 상반에서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간 또는 사업주체인 조합과 HUG, 분양가심사위원회 등과의 마찰로 분양이 지연되는 일이 많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되면서 정비사업 주체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윤석열 정부도 당초 공약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손질 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손질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또한 단순히 주변 시세를 의식해 분양가상한제를 손본다면 자칫 분양가가 급등할 우려도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건설 원자재값 인상도 문제다. 철근값은 넉달째 인상 됐고 시멘트가격이 오르면서 레미콘 가격도 상승하는 등 아파트 건설과 직결되는 원자재값 인상되고 있다. 때문에 둔촌주공 같은 공사비문제가 다른 정비사업들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어떻게 손 볼 것인지에 따라 상승폭만 달라질 뿐이지 정비사업 의존도가 높은 서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한 셈이다. 분양가 인상 이후로는 기존 아파트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희소성이 커지는 새 아파트나 재건축이 임박한 노후단지 등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하반기 도래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만기로 인해 전셋값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매수전환 수요가 증가하며 집값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서울 분양시장이 정비사업 중심으로 몰려 있는데다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원자재값 인상까지 맞물려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은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서울지역 새 아파트는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도 우상향 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05.20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과반수되길 희망"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 나와 서울시의회 내 여당 소속 의원 비율이 과반 이상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석 절대다수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보니 원활한 시정을 하지 못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새벽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서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보안관과 함께 순찰 도중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시의회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면서 “110석 중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6명 정도였고 합리적 토론이 간혹 있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참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시의회 구성이 새롭게 되면 한번 제대로 뛰어보겠다”면서 “꼭 과반수 이상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선거 유세 기간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추진을 나름 했지만 번번이 서울시의회의 반대와 견제에 부딪히곤 했다. 서울시 최대 당면 과제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제대로된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원래 정책이라는 게 충돌하는 가치를 잘 조정해 가면서 타이밍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는 게 관건이고 노하우다”면서 “큰 틀에서의 원칙은 신속과, 통합, 기획을 통해 신규 물량을 부동산 시장에 공급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집값 목표에 대해서 오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하향 안정화’에 공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많은 신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2.05.20 I 김유성 기자

‘신안산·월판·GTX’ 핵심 철도망 수혜 부동산 관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림선, 신분당선 연장(강남-신사)이 개통을 앞두면서 추가로 철도 개통이 예정된 지역 내 신규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요지를 잇는 신설 철도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꼽혀서다.‘시흥시청역 루미니’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대형 교통호재로 꼽힌다. 연장노선이나 일부 역 신설이 아닌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이다. 모두 요지를 잇는데다, GTX-B·C 노선을 제외하면 모두 착공에 들어가 개통 시기가 가시화된 것도 장점이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약 44㎞)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총 역은 15곳이다. 여의도~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잇는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시옷(ㅅ)’자로 갈린다.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을 기점으로 시흥 월곶~경기 성남 판교까지(약 34km) 잇는 노선이다. 총 11개 역이며, 지난해 4월 착공에 돌입했다. 개통은 2026년 예정이다. 월판선 예정 역인 안양역·인덕원역에서 각각 1호선과 4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해 서울 진입 시간이 단축된다.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GTX도 빼놓을 수 없다. GTX-A는 파주 운정~동탄(83km)을 잇는다. 총 11개 역이며, 2019년 6월 착공해 2024년 개통을 앞뒀다. GTX-B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2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GTX-C는 양주 회천신도시 덕정역부터 서울 강남을 거쳐 수원역(85km)까지 이어진다. 기존 노선이 연장되거나, D~F노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착공과 개통 전후로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는 판교~강남을 관통하는 신분당선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동천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천마을 현대홈타운 1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용 84㎡ 매매가는 착공(2010년 9월) 이후 1년간 9.7%(3억 7800만원에서 4억 1500만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2016년 1월 개통 후 같은 해 3월 4억 9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4억 200만원) 보다 20% 넘게 올랐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하철, 철도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호재”라며 “다만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없어 탈 서울 수요가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에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촉진제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시청역 루미니’가 5월 분양 예정이다. 장현지구 업무시설에 들어서며, 전용 42~76㎡ 총 351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서해선 시흥시청역에 더해 신안산선(예정)과 월판선(예정)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트리플 환승 역세권’에 자리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는 ㈜한양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총 219실에 연면적 약 3만344㎡(약 1만평)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청량리역에는 GTX-B노선(송도~마석)과 GTX-C노선(덕정~수원)이 정차 예정이다. 추가로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이 신설을 앞둬 향후 총 10개 노선이 지난다.GTX-C노선이 들어서는 수원역 인근에서는 6월 DL이앤씨가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총 430실 규모다. 수인분당선 고색역도 가까워 인접 지역 이동 여건이 좋다. GS건설은 6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분양 예정인 ‘은평자이 더 스타’도 인근에 GTX-A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다.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등 총 312가구로 구성된다.

2022.05.20 I 신수정 기자

前시장 vs 現시장…전국 유일 '리턴 매치' 인천, 이번 승자는?[6·1 지방선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 인천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현 인천시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맞붙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리턴 매치’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동일 후보가 다시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인천이 유일하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탄핵 정국 속 국힘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 낮은 지지율 탓에 큰 격차로 졌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격차는 크게 줄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최근 당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9일 인천 부평구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 희망 인천 출정식’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여야 지도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천 총집결여야 지도부는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인천 지역에 총 집합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성패가 지방선거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아직 확실한 우열이 가려지지 않은 인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위치를 무기로 대규모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GTX 노선의 성공적 추진이야말로 저희가 제1과제로 삼으려고 한다”며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바로 반영하고 법제화 필요한 것들은 바로 입법을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와 인물론을 앞세웠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계양역 광장 앞에서 “인천에서 이겨야 수도권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강원·충청에서도 이길 수 있다”며 “인천의 자긍심을 올려주고 있는 민주당 시장이 앞으로 더 이 성과를 계속 확대 발전시킬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인천에 집중하는 이유는 아직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KBS·MBC·SBS 방송 3사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 인천 거주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표본오차 ±3.5%) 에 따르면 유 후보의 지지율은 37.5%로 박 후보(30.4%)를 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상황에서 안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숫자인 셈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인천지역 출마 후보들과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2018년 지선’ 박남춘 압승, ‘2022 대선’ 이재명 아슬아슬 勝…2022 지선은?앞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는 57.66%의 득표율로 유 후보(35.44%)를 가볍게 이겼긴 바 있다. 당시 안보에 민감한 지역인 강화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박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 양상이 변했다. 이재명 후보가 48.91%의 득표율로 당시 윤석열 후보(47.05%)를 이긴 지역이지만 양측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10개 자치구 가운데 이 후보가 이긴 지역은 절반에 불과했다. 방송 3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한 추이 변화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 강세가 두드러지는 중부도서권(중구·동구·미추홀구·강화군·옹진군)에서 큰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몰려 있는 동부권(서구·계양구·부평구)에서도 열세다. 캐스팅보트를 쥔 남부권(연수구·남동구)도 오차범위 내지만 유 후보가 앞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집값 인상에 따른 풍선 효과가 인천 부동산 민심에도 영향을 끼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 지역 및 다른 수도권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발 KTX 및 GTX-B, GTX-E 조기 추진,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공약실천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위원장을 앞세워 핵심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GM 부평공장에 방문했다. 그는 “노동자분들이 입고 있는 잿빛 작업복을 보니 제가 어릴 때 입은 작업복이 생각났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에서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 중 하나인 이정미 후보의 행보도 관심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3.6%로,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인천에서 얻은 득표율(2.18%)보다 높다. 최근 성비위 문제 등으로 침체된 분위기에도 의미있는 득표를 이끌어 낸다면 정의당의 반전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균형을 잘 잡겠다. 중심을 잘 잡고 인천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 경쟁으로 인천시장 선거를 이끌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2.05.20 I 박기주 기자

“급매도 안 팔린다”…수도권 매물 20만건 쌓였다
[이데일리 강신우 김나리 기자] “매물은 차고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다.” (경기 남양주 금곡동 A공인)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서울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 중개업계에서는 매물은 많은데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소연이다. 매물이 쌓이고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하향안정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서울 매물 6만건 돌파…신축도 2억 이상 뚝19일 부동산업계와 부동산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현재(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7건으로 6만건을 넘었다. 이는 2020년8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는 11만6104건으로 2020년7월 이후 19개월 만에 물량이 가장 많고 인천 역시 2만6181여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만 20만 건이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사진=연합뉴스)거래절벽은 심화하고 있다. 매물은 쌓이는 데 매수세가 붙지 않아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4월 기준 1538건 뿐이다. 올해 월별 거래량을 보면 1월 1087건, 2월 809건, 3월 1432건으로 1000건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거래량(5770건, 3841건, 3762건, 3655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도 못 미친다. 이달 들어서는 거래량이 374건(계약일 기준, 19일 현재)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실거래가도 뚝 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매물이 많은 단지에선 최고가 대비 2억원 이상 하락했다. 송파구의 대단지 핼리오시티(전용면적 85㎡)에서는 올해 1월 23억7000만원(25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지난 달 초 20억9500만원(28층)에 팔리면서 약 2억7500만원 하락했다. 1기 신도시인 평촌에서도 인덕원대우(전용85㎡)가 올해 초 9억4500만원에 팔렸지만 지난 4일에는 8억37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3주차(16일 조사 기준)의 수도권 집값은 0.02% 하락했고 서울 집값은 이번 주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이 하락세를 면한 것은 강남·서초·용산구의 20억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로 일부 집값이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체로 매물이 증가하고 소폭 하락하는 약보합세가 지속됐지만 강남 등에서 초고가 단위 위주로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가 보합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자치구 25개구 중 노원·서대문·마포·관악·강서·금천 등 12개구가 하락했고 8개구는 보합을 보였다. ◇“대출규제로 집 못 사…하반기 ‘약보합’할 듯”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새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에 따른 매물 출현으로 시장에 매물이 쌓였다는 분석이 내놨다. 다만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집 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거래절벽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물 해소를 위해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대출 규제 등 다른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기산일을 앞두고 6월 전에 정리하려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물이 그대로 쌓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장은 수요자가 집을 사려는 니즈가 강하지만 대출 규제로 억눌린 상황이어서 현 시장을 ‘정상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인상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보유세 부담 강화와 양도세 유예 조치로 매물은 늘고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다면 보합이나 약보합세인 현 시장 상황이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상승전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2022.05.19 I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