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198.62 4.29 (+0.13%)
코스닥 1,021.62 7.72 (+0.76%)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54건

장관 없는 국토부…17일부터 윤성원 1차관 대행 체제로
  • 장관 없는 국토부…17일부터 윤성원 1차관 대행 체제로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전격 퇴임한다. 취임 109일만이다. 공백이 된 국토부 수장 자리는 오는 17일부터 차기 장관 취임 전까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대행한다.윤성원 1차관(사진=연합뉴스)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통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수장 없는 국토부는 차기 장관 취임 전까지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7일 0시부터 윤성원 1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차기 국토부 장관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제30회 행정고시 출신인 노 지명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노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아직 청문회 일정 등이 정해지진 않았다. 노 지명자가 청문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거나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에는 윤 차관 대행 체제가 한동안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토부는 윤 차관 대행 체제 하에서도 매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이어가는 등 2·4대책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2·4대책에 따른 공공 주도 정비사업 선도사업 후보지와 사업 추진 현황 등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 공백과는 별개로 2·4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6 I 김나리 기자
"품질은 기본, 생산성까지" 포스코케미칼 양극재사업 가속
  • [르포]"품질은 기본, 생산성까지" 포스코케미칼 양극재사업 가속
  • [광양(전남)=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3일 광양시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광양공장 1·2공장 옆으로 공사가 한창인 3·4공장이 보였다. 포스코케미칼(003670)은 2019년 5월 5000t와 지난해 5월 2만5000t 규모의 1·2단계 생산라인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3단계, 지난 2월 4단계 석 달 간격으로 잇따라 라인 증설에 돌입했다. 3·4단계 라인은 연간 각 3만t씩 생산할 예정으로 구미공장까지 양극재 연간 생산능력 총 10만t을 확보한다. 이는 60kwh급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100만대가량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에너지소재사업부장(부사장)은 “일각에선 2030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리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기차 성장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생산능력을 더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가 공사가 한창인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광양공장 3·4단계 생산라인 증설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케미칼)단위=만t, 자료=포스코케미칼◇라인 확충·생산 효율성 속도전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얼티엄셀즈(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법인) 등에 공급하는 하이니켈(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소재 가운데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배터리 용량, 즉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큼 주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다. 이곳에서 만드는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는 한번 충전했을 때 500㎞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양극재 시장 내 절대강자는 없다. 벨기에 유미코어와 일본 스미모토·니치아 등이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점유율 10%를 넘기진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생산능력을 2025년 27만t→2030년 40만t 등으로 확충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0개월 만에 생산라인 1개를 구축할 정도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속도가 빠를 뿐더러 라인당 생산성도 크게 향상했다. 현재 라인의 생산 효율성은 광양공장 설립 초기였던 2018년 1단계 라인에 견줘 91% 이상 높아졌다. 그만큼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어 배터리 가격 인하도 가능해진다.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비결로 포스코케미칼은 스마트 공정을 꼽는다. 실제 1·2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직원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원료 입고부터 제품 생산, 출하 관리까지 전 공정을 무인화했다. 원료·제품 이동마저 무인운반차량(AGV)이 맡는다.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에서 무인운반차량(AGV)이 공정에 원료를 투입하려 이동하고 있다. 현재 3만t 생산 라인에 AGV 12대가 운영된다. (사진=포스코케미칼)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에서 에어슈팅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제품 라인 14개소와 품질분석실을 공기 이송라인으로 연결한 제품 샘플의 실시간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배터리 소재업계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처음이다. (사진=포스코케미칼)직원은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에어슈팅’으로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제조 현장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제품 샘플 캡슐을 품질분석실로 보내 이를 분석해 데이터화해 공정과 품질을 개선시킨다. 이상영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광양공장 공장장은 “고객사가 가장 관심 두는 부분이 자동화한 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라며 “포스코케미칼이 배터리 안정성과 직결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생산원가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 다수의 고객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헌 사업부장은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높은 품질 수준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고 생산성을 높여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내 해외 진출 윤곽…원료 투자도 지속포스코케미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생산 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까지 해외 거점에서 양극재 11만t을 양산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에선 5000t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대헌 사업부장은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성, 혜택(favor), 건설·인력 환경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며 “(유럽 지역의 진출은) 연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있는 폴란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투자 영역은 양극재에만 머물지 않는다. 양극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구체의 내재화율을 현재 20%에서 2025년 최고 60%까지 높일 방침이다. 내재화로 전구체 가격 변동성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룹 차원에선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주 원료인 리튬 생산에도 나선다. 포스코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함께 염수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2년 이상 데모플랜트를 운영한 끝에 리튬 연간 4만3000t 생산하는 공장을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원료부터 양·음극재 생산까지 배터리 소재사로서 차별화해 시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정대헌 사업부장은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 외에 생산능력 20% 이상 여유를 두고 공급사를 다원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완성차업체와 배터리 제조사의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실제 선제적으로 원료부터 소재까지 투자하는 포스코케미칼은 이미 일류(top-tier)가 될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단위=만t, 자료=포스코케미칼이상영 포스코케미칼 양극소재광양공장 공장장이 통합 관제실에서 자동화한 제조 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케미칼)
2021.04.18 I 경계영 기자
미아·용두·청량리 등 2차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13곳 선정
  • 미아·용두·청량리 등 2차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13곳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북·동대문구 내 13개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두역·청량리역·미아역·미아사거리역 등 노후한 역세권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강북구 11곳(△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등 역세권 7곳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등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용두역·청량리역 인근 역세권 1곳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다.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자료=국토부)동대문구 용두동(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 사업은 면적이 11만1949㎡로 이번 후보지 중 가장 넓다.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됐다. 기존용적률은 126%, 노후도 76%다. 개발방향에 따르면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약 3200가구다.강북구 수유동의 옛 수유12구역(10만1048㎡)은 중층·저밀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 지연 및 정비예정구역 해에 따라 민간개발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31%, 노후도 72%다. 이번 저층주거지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이주지원을 위해 우이천 동측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도봉구 덕성여대 인근)와 순환정비 방식 적용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약 26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역 동측 역세권(2만3037㎡)은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며,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는 곳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률 158%, 노후도 70%다. 이번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62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I 정두리 기자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의 미아역 인근이 공공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용두역·청량리역 3200가구, 수유12구역 2700가구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 가운데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선정했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이번에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GTX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고밀개발을 통한 적극적 입지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계획이다.◇토지주, 등기 후 전매 가능·종전 집 넓으면 2채 받아국토부가 2차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추진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할 경우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2·4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등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엔 1선도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선도 사업구역 중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개발에 착수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오세훈 의식했나…정부 “전매 풀고 1+1 집 두 채 준다”
  • 오세훈 의식했나…정부 “전매 풀고 1+1 집 두 채 준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 수유12구역이 정부의 공공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사업후보지 면적이 각 10만㎡를 넘어 사업 성사 시엔 강북권에 3000가구 안팎의 고층 아파트단지 두 곳이 새로 들어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동대문구 2곳, 강북구 11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세권개발 후보지는 8곳, 저층주거지 5곳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특히 국토부는 이날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곧바로 전매를 허용하고,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1’으로 주택을 두 채 주겠다는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공공주도 개발을 저울질하던 일부 사업장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사업 흥행 실패를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해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그대로 동일한 혜택을 주겠단 취지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반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을 의식해 별도로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번 발표로 도심 복합개발은 지난달 31일 선정한 1차 후보지(21곳)에 더해 총 24곳에서 3만7900가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물량을 더하면 6만5000가구에 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구청들과 함께 후보지를 발굴하고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적극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일문일답]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에 선정된 13곳 후보지 예상 공급물량은 약1만2900가구”라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6만5000가구 중 강남권 물량은 없다는 점이 사업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강남권 물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강남권 추가 물량 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하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사진=연합뉴스)△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량은 언제쯤 확보 가능한가.-2·4대책 발표 당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는데,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물량도 승계했다. 올해 공공재개발은 1·2차에 걸쳐서 2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공공재건축은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만5000가구, 오늘 1만3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따라서 후보지들 모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 이미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인데다 이미 1차 발표한 지역도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남권 공급 물량이 안나왔다. 언제쯤 나오나.-6만5000가구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 받고 있다. 강남권역도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10곳이 제외된 이유는.-오늘 23곳 중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곳들이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높고, 구청에서 우선 검토를 요청한 곳들부터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빠진 10곳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 사업성 제고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지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후보지로 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후보지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3곳이면 적지 않나.-3곳에 대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 개요, 특장점 등을 큰 틀에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수준,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4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동의받은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동의한 곳들이다.△가구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현재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가구수는 평균 445가구이다.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308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989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 가구수 산정 시 기존 가구수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토지주 주택 우선공급 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원 플러스 원(1+1) 혜택 등은 신임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한 조치인가.오늘 토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미부과, 1+1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주법 개정되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사안이다. 서울시장 취임을 의식해 별도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
2021.04.14 I 김나리 기자
도심복합개발 우선공급주택, 등기 후 전매·1+1 가능
  • [일문일답]도심복합개발 우선공급주택, 등기 후 전매·1+1 가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다.앞서 발표한 21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3곳은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서를 낸 구역은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이다.국토부는 동의 요건(10%)을 확보하고 사전검토위를 통과한 선도사업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예정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2·4 대책 발표를 토대로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며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토지주는 등기 후 주택 전매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원 플러스 원(1+1)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자료=국토부)△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면 전매제한·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우선공급 시 1가구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보상금 총액 범위에서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 이하다.△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2월 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이혼도 예외 없나.-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예외사유를 규정했다.△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 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공공자가주택은 별도 규정)△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공공 시행 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지 주민들도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올해 5월 예정된 통합 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기존 민간 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해주려고 한다. 저렴한 우선 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1.04.14 I 김나리 기자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김나리 기자]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수유12구역 등 서울 동대문·강북구 13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들은 시세의 평균 66%수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살던 집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로 새 아파트를 두 채 주고, 등기 후엔 전매제한도 풀어주겠단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용두·청량리역, 수유12구역 ‘관심’국토부가 선정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사진=연합뉴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어, 현재로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세권 개발 후보지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동역까지 3개 역세권역에 포함돼 교통망이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새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구상이다.◇등기 후 전매가능 ‘추가 당근책’…지역선 “현금청산이 문제”국토부가 후보지 13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공공개발 시엔 민간 정비사업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 구역별 공급가구 수도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는 시세의 평균 66.3% 수준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약 41.7% 줄어들고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로 주택을 두 채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 규제완화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토지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1+1’이나 전매를 허용하는 건 긍정적 조치지만 주민 동의율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강북구 수유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사업은 역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환영해도 가까운 곳 주민들은 다가구, 빌라 등이 전월세도 잘 나가서 굳이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개발을 하면 현금청산 문제도 있고 매매의 불편함이 생긴다고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공공개발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동(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서울 재건축 집값 우려…면밀 모니터링”
  •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서울 재건축 집값 우려…면밀 모니터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최근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최근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야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단지 집값이 오르고 있단 진단이다.다만 그는 일반 주택시장에선 안정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080+ 주택공급 방안과 연이은 후속조치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매매·전세 시장의 매물 증가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나오는 등 시장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 상황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돼 30대 이하 매수세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김 실장은 이날 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차 후보지(21곳)에 더해 총 24곳이 후보지로 낙점됐다.그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관심이 뜨겁다”며 “1차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설명회 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서울과 경기·인천·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3080+대책의 성공을 위한 후속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말 안할 수 없어"..文대통령, 日대사에 작심 발언
  • [퇴근길 뉴스]"말 안할 수 없어"..文대통령, 日대사에 작심 발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文대통령, 日대사에 “오염수 방류, 말 안할 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직접 우려를 전했습니다. 주한대사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경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온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대문 청량리역·강북 미아역 인근 역세권 고밀개발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습니다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文대통령, ‘일감’ 전효관·‘폭언’ 김우남 감찰지시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지난 7일 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개표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중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했다”고 표현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당직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법무법인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변호사는 A씨 접견을 마친 뒤 “A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호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배우 김정현 (사진=MBC)◇ 김정현 “‘시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후회”배우 김정현이 과거 드라마 ‘시간’ 중도 하차 과정에서 불거진 잘못을 인정, 상대 배역으로 맘고생 한 서현과 제작진에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소속사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다만, 서예지의 ‘조종설’ 등 당시 이해 불가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04.14 I 박지혜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