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수남의 절세 비법]아! 텍스(Tax)형 세금이 왜 이래~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최근 국민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래 구절이 답답한 국민의 속마음을 대신해주는 듯하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계속 바뀌었다. 세법은 다른 법에 비해 자주 바뀐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세목이라 경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부동산 수요억제와 진작, 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더 자주 개정된다.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보유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주요건을 추가해 1주택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개정이 잦았다. 다만 개정 규정 자체가 단순해 법 적용이나 법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문제는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내용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을 보유하다 최종 1주택 보유 직전 소유주택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양도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이번 개정 규정은 비과세 규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다 보니 법 적용이나 해석에서 사례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첫째,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경과부칙의 문제다.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를 받았다면 과세 받은 직전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대로라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2주택자가 직전 주택을 2020년 4월 1일에 양도하고 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주택은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해야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견해대로라면 심지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과세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경과부칙에 관한 규정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전 주택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집행과 해석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둘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기산도 기존과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거주기간 기산도 보유기간 기산과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 양도시점부터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표현상 거주기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런 견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최종 1주택으로 보유기간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의 기산까지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셋째,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으로 된 사유가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만 한정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주택을 ‘증여’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또는 ‘분가로 1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양도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과 관련해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0.11.28 I 박민 기자

국세청 영상 공모전 '세금, 다시 우리에게' 금상 수상
국세청[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개최한 영상 공모전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 동네의 변화된 모습으로 표현한 동영상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영상 공모전은 1분 이내 영상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공모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총 116편이 응모돼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본상 5편(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3편)과 인기상 5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인 금상은 김규리씨의 ‘세금, 다시 우리에게’라는 작품이 뽑혔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입상작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올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서진씨과 이지은(아이유)씨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서진씨는 “훌륭한 작품으로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공모전이 국세청과 국민이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씨는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여러분의 기발한 작품에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국세청은 앞으로 수상작품은 국세청의 각종 내외부 행사의 홍보영상과 홍보물 제작,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1.27 I 이진철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도착했습니다` 국세청 사칭 악성메일 주의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로 사칭한 이메일 화면(자료=이스트시큐리티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일 안내`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국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5일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공격은 메일 수신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해 첨부된 악성파일을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스피어 피싱` 방식이다. 다만 기존 이메일 스피어 피싱 공격에는 압축파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워드 문서 형태의 악성파일을 흔히 사용했으나, 이번 공격은 파워포인트 문서인 PPT 파일을 사용한 특징이 있다.또 메일 수신자가 신뢰하고 첨부 파일을 열어보도록 발신지 주소까지 실제 홈택스 도메인처럼 정교하게 조작했다. 메일 수신자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오인해 이메일에 첨부된 PPT 파일을 열어보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시에 `보안알림`이 나타난다. 보안알림에는 콘텐츠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출처를 신뢰할 경우 `매크로 포함` 버튼을 누르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만약 해당 버튼을 클릭할 경우 파워포인트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공격자가 사전에 설정해둔 악성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된다. 이후 빈 화면을 확인하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알아챌 수 없게 특정 서버로 접속을 시도한다. 해당 서버에 접속할 경우 파워셸(PowerShell) 명령어가 작동하고 파일리스(Fileless) 기반으로 악성파일이 사용자 PC의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삽입돼 PC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기능을 수행한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장은 “기업의 월말 결산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스피어 피싱 이메일 공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메일 스피어피싱 공격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고 시의성에 맞춘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어보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현재 백신 프로그램 알약(ALYac)에서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악성파일을 탐지해 차단 및 치료하고 있다.

2020.11.25 I 이후섭 기자

[사설]집값 못잡고 세금만 떠넘긴 종부세 폭탄, 대책 내놔야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1주택자와 은퇴자들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른 세금에 아우성이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종부세가 90만원으로 1년 전(32만원)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는 마포구 거주 30대 직장인부터 “연금밖에 소득이 없는데 두 배나 오른 290만원이 나왔다”는 강남 거주 은퇴자까지 불만과 하소연의 사연이 넘쳐난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공지시지가 9억원이면 시세로는 13억~14억원 수준이다. 서민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고가주택’ 거주자들이다. 문제는 실거주 목적의 집 한 채를 소유한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을 가질 정도가 돼야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마포구, 용산구 등 서울 상당수 지역이 종부세 영향권에 포함됐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에 아랑곳 없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2017년 걷은 종부세는 1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조34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더 올라 세액이 작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대 최대인 3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로 기존보다 0.1~0.3%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종부세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매각을 유도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산세를 내는 1주택자에게 미실현 소득과세인 종부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무주택 ‘전세 난민’을 만든 것도 모자라 종부세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1주택 ‘종부세 난민’까지 만들 셈인가. 정부와 국회는 집값 급등의 책임을 선의의 1주택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소득 상황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11.25 I 이진철 기자

프랑스 이어 캐나다도 디지털稅 강행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캐나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지연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로이터통신은 캐나다가 새로운 국제 합의가 타결되기 전에는 이번에 결정한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5년에 걸쳐 34억 캐나다달러(26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서비스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IT 공룡’으로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이 주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가파’(GAFA)세로도 불린다. 국제 사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미국은 자국의 IT 대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OECD를 통한 디지털세 협상 참여를 중단한 바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보복관세를 들이밀며 반대했다. 각국 별로 디지털세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프랑스 정부는 지난 달 25일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들에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프랑스는 OECD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12월부터 자국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AFP 제공

2020.12.01 I 윤종성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종부세법 기재위 통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 보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0.11.30 I 이정현 기자

[사설]헛발질 부동산정책 후폭풍,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졸속 시행된 임대차3법이 전세난을 부추기고 전셋값과 월세 폭등을 촉발한 데 이어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후폭풍이 세금뿐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타분야로 확산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51만6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2016년 35만1000명, 2019년 45만9000명을 크게 뛰어넘은 숫자다. 건강보험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는데 소득은 변함 없어도 집값이 올라 탈락한 사례가 수두룩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푼도 내지 않던 건보료를 월 최소 23만1400원 이상 내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보 자격을 잃은 셈이니 황당할 노릇이다. 연금과 이자 등에 의지한 은퇴자라면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교육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신청받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제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학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300만원,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에 사는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으로 오를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은 국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24번의 대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울 전셋값은 11월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6년의 33만9000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늘었고 “세금 폭탄에 못 살겠다”는 비명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도 고위 관료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로 희망 고문만 되풀이하더니 여당 고위 당직자 입에서 ‘가짜 뉴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근본 처방을 주저 말아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국민 피해는 더 커지고 정권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2020.12.01 I 양승득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이달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11.30 I 정두리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혜택 받는다(종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년에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이달 2일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양당이 합의한 기재위 대안에 의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택할 수 있다.매년 세액을 계산해 현재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과세기준은 현행 9억원에 묶어두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해준다. 반면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 각각 6억원을 공제해주고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각각 종부세를 낸다. 즉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부공동명의 종부서 역차별 해소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기재위 대안을 적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해진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를 합의하게 되면서 일부 부부 은퇴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11.30 I 정두리 기자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김종인에 출마 신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야권에서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김선동 전 사무총장, 이혜훈 전 의원 등에 이은 출마 선언이다.(사진=서울 서초구)조 구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을 잇달아 공식적으로 찾아 출마 신고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조 구청장은 “김 위원장은 열심히 하라는 말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것도 없이 시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당부했다”며 “‘서울시민에게는 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느냐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문제해결의 청사진을 보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그는 면담 자리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여성가산점은 필요없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천만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어 “그동안 젠더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또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나비코치 아카데미, 더 나아가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시킨 여성일자리 주식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육정책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공유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 세금문제는 물론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거친 조 구청장은 민선 6기부터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다.

2020.12.01 I 권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