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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 중기 이슈]CES 혁신상 수상 기업, 대통령실 초청…"규제 개선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첫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연합뉴스)1.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 수상기업들이 지난 2일 초청을 받고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요청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1월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닷’, ‘마이크로시스템’, ‘지크립토’, ‘그래핀스퀘어’, ‘버시스’ 등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5개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도 관람했다.참석자들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주역으로서의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혁신 성과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혁신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며 “젊은 벤처·스타트업에서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2.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결과, 79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9500억원을 출자 신청을 했다. 직접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및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제외한 경쟁률은 금액 기준 7.5대1이다. 이는 지난해 1차 정시 사업의 경쟁률 3.5대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한국벤처투자는 신청 수요 중 모태펀드를 통해 127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민간자금까지 더해지면 최종 결성되는 벤처펀드는 2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창업과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여성기업 펀드에 약 1300억원이 접수돼 경쟁률 10대1을 기록해 1차 출자 사업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시범 운영한다.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다.시범운영 대상 규제는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공개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후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4.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한다. 용산세무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5.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99%에 달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다.숙박업 및 욕탕업종 등은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정도가 특히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숙박업 98.5%, 욕탕업 90%로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전년동월대비 난방비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 이상 상승했다는 응답이 숙박업 38.8%, 욕탕업 40%로 평균치인 20.3%의 두 배에 달했다.이런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대책으로 ‘난방시간과 온도제한’이 40.8%로 1위, ‘별다른 대안 없음’이 35.8%로 2위를 차지했다.
- 중기부, 이태원 상인 경영안정 위해 융자·보증 대상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용산구청에 위치한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파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1월 12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영 장관의 지시로 설치됐다. 1월 16일 개소 이래 200여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80여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이태원 상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장방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12일 상인들이 제기했던 과제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융자·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중기부는 1월 27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또한,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세무서에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 장관은 “지난 1월 12일 이태원 상인·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을 이번에 먼저 개선했다”며 “이태원 상권?관광 활성화, 인식개선?캠페인 등 중장기 과제들은 어떻게 기획·추진할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 올해 체육예산 597억 투입.. 엘리트·생체 쌍끌이 노린다
- 올해 1월부로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이 된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선수와 이상일 용인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올해 체육정책에 5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르면 시는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2023~2032)’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 공공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분야별 체육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특히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가 용인시 소속이 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로 시의 체육 브랜드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인프라도 확충,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라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스마일점퍼와 함께 직장 운동경기부도 ‘JUMP UP’높이 뛰기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2023년 1월부로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 선수가 됐다.우상혁 선수는 오는 2월 카자흐스탄 아시아 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대회(8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출전을 앞두고 있다. 시는 우상혁 선수가 이들 대회에서는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우상혁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대회를 용인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이 제2종 공인 육상경기장으로 승인받아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은 마련됐다.시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기력이 저조한 선수들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17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했다.우상혁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 4명(육상, 검도, 유도)과 국가대표 상비군 2명(볼링)을 보유한 팀으로 바뀐 것이다.시는 이들의 활약을 도모해 용인특례시의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의 경험을 살려 올해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유치할 계획이다.◇50m 수영장 10개 레인, 반다비체육관 건립 추진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목표로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50m 수영장 10개 레인을 갖춘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지하 4층~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ㆍ비장애인 통합 이용시설인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서면 미르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종합 스포츠 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국비 4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1월 3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신인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만나 협조와 지원을 주문했다.흥덕 청소년 문화의집과 연계한 기흥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사업예산을 확보한 21개 사업도 추진에 속도를 낸다. 광교스포츠센터 건립, 역북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동림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구성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등이다.◇접근성 향상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 도입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처음 마련된다. 시는 이르면 5월부터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관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관리주체 별로 예약이 필요해 시민 입장에선 불편함이 컸고 불만도 제기됐다.3개 구청 자치행정과, 용인도시공사, 체육회, 공원관리과 등이 예약시스템을 담당 부서별로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공공체육시설 예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시는 우선 7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통합 예약 대상 장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일부 시설은 시민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동호인들이 시설을 관리해 옴에 따라 비 동호인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예약과 관련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통합예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민의 생활 체육 시설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저소득층·장애인 생활체육 불균형도 해소시는 소득격차에 따른 생활체육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저소득층 가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시가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늘렸다.지난해 376명에게 매달 8만5000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0개월 동안 지원했으나, 올해는 709명에게 매달 9만5000원씩 12개월 동안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만 19~64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도 확대된다.지난해에는 76명에게 매달 8만5000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0개월간 제공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212명으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매달 9만5000원으로 올렸으며,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났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요소인 체육 분야의 질적, 양적 성장을 목표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민 체육 활성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국비 지원 등을 더 많이 확보해 용인 체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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