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보유세, 실거주자는 덜 내고 투자주택은 더 내게 바꿔야”
  • “보유세, 실거주자는 덜 내고 투자주택은 더 내게 바꿔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행 물건 중심의 주택 보유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와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거주자는 세 부담을 줄이고 비거주 투자 목적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유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한국주택학회에서 ‘주택 보유세 산정체계 개편 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 보유세를 물건 중심 과세에서 거주자 중심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임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오랫동안 거래세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취득세 부담은 높고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국가”라며 “현재 구조는 거래 단계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대신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계”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 규모는 18조 20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주택 재산세는 약 5조 8000억원에 그친다. 서울과 경기의 주택 재산세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특례를 통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이 경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임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재산세 체계가 주택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현행 주택 재산세 세율 구조는 2005년 개편 이후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은 약 3배 상승했다. 세율 구간은 그대로인데 과세 대상 가격만 높아지면서 누진세 기능이 약화됐고 결과적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세 부담 차별성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과 세부담 상한제, 과표상한제 등이 함께 운영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실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임 연구위원은 현행 보유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적 평가 기능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재산세는 주택 가격이라는 물적 요소만 반영할 뿐 실제 거주 여부나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연령, 보유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강남의 동일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 고령자와 고소득 임대사업자가 같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담세력 차이가 세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1주택 보유 역시 문제로 지목됐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자녀 실거주 가구와 독신 투자자가 동일한 재산세를 부담하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언급됐다.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우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거주자에게는 별도의 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홈스테드(Homestead) 공제’처럼 실거주 주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비거주 주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적용하는 구조다.세율 자체를 거주자용과 비거주자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 연구위원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실거주자는 공제 혜택을 주고 투자 목적 보유에는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구원 수를 반영한 공제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거주자 공제를 정액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구원 5명이 거주하는 주택은 12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저출생 대응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 연구위원은 “정률공제는 고가주택에 유리할 수 있어 정액공제 방식이 적절하다”며 “저가주택에 거주자가 많은 경우 재산세가 사실상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 과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을 전국 단위로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기능이 없다. 이에 따라 재산세 단계에서도 주택 수와 보유가액을 반영한 합산누진 과세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체계 개편도 언급됐다. 현행 과세구간인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 기준은 현재 주택가격 수준과 괴리가 큰 만큼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이상 등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임 연구위원은 “현재의 높은 거래세·낮은 보유세 구조는 다주택 보유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고 투자 목적 보유는 보다 정교하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주택 보유세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12 I 이다원 기자
‘체납왕’ 권혁의 국내영업소, 특별 세무조사…‘압색 영장’도 발부
  • ‘체납왕’ 권혁의 국내영업소, 특별 세무조사…‘압색 영장’도 발부[only 이데일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홍콩법인 시도쉬핑(주)의 한국영업소에 대해 국세청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1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인력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특히 서울청 조사4국은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국내영업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받은 걸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임시보관하지만 압색 영장이 있으면 법원 명령에 따라 휴대폰과 PC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는 조세범칙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이뤄져, 형사상 인신구속 가능성이 있는 조세범칙조사를 바로 개시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한때 ‘선박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권혁 회장은 현재 ‘체납왕’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권 회장은 개인·법인 체납액이 총 1조 34억원에 달해, 2025년 말 명단 공개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액 1위에 올랐다.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한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특히 권 회장의 체납액 징수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하고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력을 확대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하자 곧바로 ‘특별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 회장의 탈세·은닉재산을 추적해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아프리카 해안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의 국세청장과 만나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및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 업무협약(MOU)를 맺은 것도 이러한 추적 작업의 일환이다.국세청은 라이베리아 세정당국과의 MOU 체결,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 등 권 회장을 상대로 체납세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는 중이다. 세무업계 다른 관계자는 “권 회장은 고액악성 체납의 상징성이 큰 인물”이라며 “지난한 법정 공방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만큼 국세청이 권 회장의 체납 징수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혁 시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2026.06.12 I 김미영 기자
“지선 민심 부응하라”...野정점식 원대, 李대통령 3대 국정기조 전환 촉구
  • “지선 민심 부응하라”...野정점식 원대, 李대통령 3대 국정기조 전환 촉구
  • [이데일리 노희준 안소현 기자] 새로 선출된 정점식(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해 3대 국정기조 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발 인공지능(AI)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 시장만 바로보는 천수답식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부동산 세금, 노동 정책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 세금 정책은 우리 경제의 우상향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교화시키는 균형적인 체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면서 “노동 정책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이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안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법 절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현장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 시행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좁혀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셀프 공소 취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 정상화도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2년 전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이뤄진 비정상적인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른 파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사위 정상화가 시급하다.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중고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민심이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다며 “경제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 재경위, 정무위, 산중위, 국토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작년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해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절반, 국민의힘 포함 야당 절반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위는 순환식으로 1,2당이 도맡아 왔다”면서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은) 우리 차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 TF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슈퍼 다주택자”라며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면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택으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단독주택(6억3000만원) 등 두 채를 신고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갖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14억원), 다른 근린생활시설(8억9000만원), 종로구 삼청동 사무실(5억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오피스텔은 매물로 내놨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부산 재선 김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윤용근 의원, 원내수석대변인에는 최수진·최은석·김태규 의원이 내정됐다. 윤용근·김태규 의원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각각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됐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구 재선 김승수 의원을 전날 내정했다.
2026.06.12 I 노희준 기자
"세입자 계약 연장해줬다가…아버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
  • "세입자 계약 연장해줬다가…아버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가 채무 전부를 떠안을 수 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챗GPT)A씨는 “저희 아버지는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였다. 그러나 공실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받거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세입자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세금 등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쯤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또한 A씨는 “아버지 소유 건물에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며 “저희는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인 명의만 아버지에서 가족으로 변경하고 계약 기간만 2년 연장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하지만 이후 일부 채권자들은 새 계약서를 근거로 “상속인이 사실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채무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계약서를 다시 써준 것뿐인데 아버지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지만, 이후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고인의 채무 전부를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긴급 보수나 임대 관리처럼 재산의 현상 유지와 가치 보전을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본다”며 “사례처럼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은 상속 재산의 처분이 아닌 관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6.06.12 I 김민정 기자
차가원·이승기 정면 충돌… 전세 의혹·미정산 공방 격화
  • 차가원·이승기 정면 충돌… 전세 의혹·미정산 공방 격화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측과 가수 이승기 측이 한남동 라누보 전세 계약과 미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차가원(왼쪽)과 이승기.(사진=뉴스1)11일 유튜브 채널 ‘현동엽의 Highest Guard’에는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인 현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승기의 한남동 라누보 전세 계약과 관련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바이럴 대상이 아니었고 전세사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승기가 소유권 이전 대신 전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라누보까지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전세 형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같은 날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차가원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윤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승기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가원이 부담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돼 지난 6월 4일 이승기 씨가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 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차 회장을 향해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 및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본건이 전세 사기가 아니라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차 회장은 같은 영상을 통해 원헌드레드레이블 관계사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여러분께 드려야 할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미지급 임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 측은 추가 투자금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BPM(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미지급 급여 등은 오는 17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6.12 I 윤기백 기자
자금 흐름 증빙이 핵심…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 전략
  • [건강365 닥터인사이트]자금 흐름 증빙이 핵심…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 전략
  • 이데일리TV 건강 프로그램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방송 캡쳐.[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 대응 전략, 그리고 2026년 보험시장 변화와 생명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 세금과 보험이 단순한 신고와 보장을 넘어 자산관리와 승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이날 방송에는 세무법인 현답 서은원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화림 당산지점 남정현 대표세무사, KB라이프파트너스 진성지점 박상길 에이전씨 매니저가 출연했다. 서 세무사는 자금출처조사의 개념과 대응 방법을, 남 세무사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박 매니저는 변화하는 보험시장 흐름과 상속·증여 설계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소개했다.첫 번째 주제인 자금출처조사에서는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 취득 시 국세청이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절차와 조사 기준을 설명했다. 서은원 대표세무사는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거래나 차용금의 경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 대응법을 다뤘다. 남정현 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가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과 업종 평균 비교, 탈루 혐의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경우 제출 자료와 답변 내용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평소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고 적격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 예방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세 번째 주제인 2026 보험 트렌드에서는 건강보험 경쟁 확대와 단기납 종신보험, 톤틴 연금 등 새로운 상품 흐름이 소개됐다. 박상길 에이전씨 매니저는 최근 생명보험이 단순 사망보장을 넘어 노후 생활비와 상속 재원 마련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역모기지 종신보험, 상속형 종신보험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상속·증여 설계와 세대생략 승계 과정에서도 생명보험이 효과적인 재원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금과 보험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금 흐름에 대한 증빙 관리, 성실한 세무 신고,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는 보험 설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해당 방송 내용은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가 흉내내던 사내, 피카소가 픽한 거장
  • 화가 흉내내던 사내, 피카소가 픽한 거장 [화폭역정 15]
  • 앙리 루소의 ‘잠자는 보헤미안 여인’(1897). 수많은 루소의 걸작 중 가장 신비롭고 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사막, 만돌린, 잠든 여인, 사자, 달빛 등 이질적이고 이국적인 조합으로 무의식 혹은 꿈의 세계를 시각화했다. 특히 맹수인 사자가 잠든 사람을 덮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설정은 지극히 비현실적인데,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19세기 말 유럽에서 인간 문명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을 암시했다고도 읽힌다. 훗날 초현실주의가 추구한 방식과 흡사하지만 그보다 30여년을 앞섰다. 이후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등 후대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캔버스에 유채, 129.5×200.7㎝. 뉴욕현대미술관(미국 뉴욕) 소장.여기, 세상이 열광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는 걸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작품, 화려한 명성 뒤에 숨은 화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독하게 어긋난 운명, 고단하고 허무한 삶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이데일리는 오랜 시간 ‘그림이 하는 말’을 들어온 이윤희 미술평론가와 함께 세계미술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천재작가들의 인생역정을 더듬습니다. 단순한 일대기를 넘어섭니다. 뜨거운 예술혼이 맞닥뜨린 차가운 현실, 그 쓸쓸한 생이 한사코 밀어냈을 결정적 장면을 엿봅니다. 삶이 묻고 그림이 답합니다. 캔버스에 굽이치던 화가의 인생길 ‘화폭역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께 다가섭니다. <편집자> [이윤희 미술평론가] 세상에는 너무 늦었다 싶을 때 비로소 자기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내가 그랬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생계를 위해 한몸을 바친 뒤에야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조차 누구에게도 인정이나 보증을 받지 못한 혼자만의 감행이었다. 어렵게 화가가 된 이후에 생긴 별명은 ‘르 두아니에’, 세관원이었다. 예술과는 아무 상관 없는 말단 행정직을 뜻하는 그 별명에는 은근한 조롱이 깃들어 있었다. 실상 세관원조차 되지 못했다. 그가 일한 곳은 파리시의 통행세 징수소였으니, 파리로 들어오는 포도주나 농산물에 대한 세금을 받던 자리였던 것이다. 정식 세관원은커녕 시의 통행료나 거두는 말단 창구직원이었고, 그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승진을 못한 채 자리를 지켜야 했다. 통행세 징수소에서 퇴직하던 마흔아홉 살까지 말이다. 그 화가 앙리 루소(1844~1910)는 프랑스 서부의 작은 도시 라발에서 가난한 판금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고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중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뛰어나 상을 받기도 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집안의 맏아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재능일 뿐이었다. 열아홉 살 무렵 그는 군에 입대하는 길을 택했다. ◇그림 앞 박장대소…조롱 끊이지 않았던 ‘화단의 광대’ 훗날 루소가 멕시코에 종군했고 정글을 그린 그림들은 직접 본 것이란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그 자신이 적극적으로 거짓을 지어냈는지, 아니면 떠도는 소문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미술사가들이 거듭 확인한 바에 따르면 루소는 평생 프랑스 땅을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다. 루소 작업의 모티프는 멕시코 정글이 아니라 파리 식물원의 온실과 동물원의 우리, 박제 진열장과 값싼 삽화집, 그림엽서에서 상상으로 길어 올린 이국적 풍경이었다. 루소는 본 것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지어낸 화가였다. 군을 제대하고 스물일곱 살이던 1871년 파리의 통행세 징수원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루소의 길고 단조로운 직장생활이 시작된다. 그는 미술학교의 문턱도 밟지 못했다. 여유라곤 ‘취미 미술’ 정도를 할 수 있는 퇴근 후 저녁시간과 휴일 한나절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대단한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낙천성이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루소가 그림을 처음 출품한 것은 마흔두 살이던 1885년 ‘앙데팡당 전’이었다. 심사 없이 누구나 작품을 낼 수 있는 자리였다. 루소는 그곳에 해마다 출품했다. 그리고 해마다 조롱을 받았다.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를 화단의 광대쯤으로 여기는 시선은 오래 지속됐다. 그런데 실제로 그림 앞에서 피식거리거나 배꼽을 잡고 웃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루소는 자신의 그림을 좋아해서 웃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앙데팡당의 평을 쓰는 한 평론가가 ‘루소는 눈을 감은 채 발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 비평문을 소중히 스크랩하며 자신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단한 화가가 됐다고 뿌듯해했다. 이후엔 이런 평을 듣기도 했다. ‘루소는 회화를 쇄신하려는 듯하다. 이른바 초상풍경은 그의 발명이니 뻔뻔한 자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내길 권한다.’ 이 글 역시 루소는 잘 오려 간직했다. 초상과 풍경을 구분조차 못한다는 조롱이었으나 자신을 초상풍경의 창시자라고 불러준 것에 자랑스러워했다. 세상의 비웃음을 한몸에 받은 그 초상풍경은 ‘나 자신, 초상-풍경’(1890)이란 루소의 자화상이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한 손에 팔레트를 들고 우뚝 선 사내. 베레모와 팔레트,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알아주는 화가의 표상이 아니겠는가. 그는 스스로 화가의 의장을 갖추고 그림 한복판에 자신을 세웠다. 오늘의 말로 옮기자면 화가 코스프레였다. 앙리 루소의 ‘나 자신, 초상-풍경’(1890). 에펠탑·열기구 등이 등장한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근대 문명 중심에 루소가 스스로를 세운 기념비적인 자화상이다. 자신을 화가로 당당히 선언한 자부심이 묻어 있다. 어색한 원근, 깨진 비례 등이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루소만의 화풍을 오히려 도드라지게 했다. 전통적인 초상화나 풍경화에서 벗어나 풍경 속에 인물의 정체성까지 담은 ‘초상 풍경’을 개척한 점도 특별하다. 캔버스에 유채, 146×113㎝. 프라하국립미술관(체코 프라하) 소장.인물은 화면을 거의 가득 채우며 정면을 향해 섰는데 그 크기에 비해 뒤편의 도시풍경은 까마득히 작게 그려졌다. 그 배경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기억이다. 센 강에 띄운 배에는 만국기가 달려 있고 아직 새것인 황갈색 에펠탑도 보인다. 이 모두는 근대 문명의 자랑스러운 표지였고, 루소는 자신을 그 중심에 세웠다. 근대 파리의 풍경은 자신이 마땅히 속해야 할 세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속에 사는 화가로서의 자신이라는 순수한 낙천성을 구현한 것이다. 1893년 루소는 마침내 퇴직하고 연금에 기대어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연금은 쥐꼬리만 했으니 바이올린과 그림 레슨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야 했고 작품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다. 세상이 그 결정을 지지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루소의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들은 모두 이 뒤늦은 출발 이후 탄생했다. 전업작가가 된 지 꼭 4년 만에 루소는 ‘잠자는 보헤미안 여인’(1897)을 완성했다. 가로로 길게 펼쳐진 큰 화폭에는 검푸르게 표현한 밤하늘, 성근 별빛과 환한 달빛이 내린 사막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다. 사막에는 알록달록한 줄무늬 옷을 입은 여인이 깊이 잠들어 있고 만돌린과 항아리가 놓여 있다. 그 잠든 여인의 곁으로 갈기를 드리운 사자 한 마리가 다가와 코를 들이대며 냄새를 맡고 있다. 이 장면이 자아내는 긴장은 묘하다. 화면 어디에도 공포는 없다. 사자는 기이할 정도로 온순하며 사려가 깊어 보이기까지 한다. 사막에는 물이 흐르고, 맹수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떠도는 가난한 여인은 황량한 밤의 한복판에서 더없이 평온하게 잠든다. 현실에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을 이 안식을 루소는 화면 위에 실현했다. 루소는 이 그림을 고향인 라발 시에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제안은 단칼에 거절 당했다. 시 입장에서는 정규 국전인 살롱전에 입선하지도 못한 무명의 독학 화가가 어떤 보증도 없는 작품을 사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한동안 잊혔던 이 그림은 1920년대 어느 미술상의 손에 발견됐는데, 너무 뛰어나 되레 위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까지 했다. 결국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지금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모마) 501호 ‘19세기의 혁신가들’이란 전시실에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과 더불어 상설 전시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라발 시는 아까운 기회를 놓친 셈이다. 1907년 앙리 루소. 생을 마감하기 3년 전 프랑스 파리 페렐 거리 자신의 작업실에서다. ‘도르낙’이란 이름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 저명한 정치·문화 인물들로 방대한 초상사진 시리즈를 남긴 프랑스 사진작가 폴 프랑수아 카르동이 촬영했다.◇평생 변두리에 있던 노화가, 젊은 예술가들 한복판에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루소의 확신은 생애 끝자락에 이르러 마침내 보답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를 알아본 것은 기성 화단의 권위자들이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이었다. 1908년 젊은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파리 몽마르트르의 허름한 화실에서 루소의 예술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다. 반은 진지하고 반은 익살스러운 이 잔치에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 화가 후안 그리스와 마리 로랑생, 수집가 거트루드 스타인을 비롯해 당대의 전위적인 미술인사들이 모여들었다. 평생 미술의 변두리에 서 있던 노화가가 새 시대를 열어 갈 젊은이들의 한복판에 귀빈으로 앉은 저녁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루소는 다리에 생긴 종기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고 병원에 실려 갔을 때는 이미 괴저가 진행된 상태였다. 급히 수술을 했으나 패혈증에 시달리던 루소는 1910년 예순여섯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가난한 장례였지만 무덤가에는 젊은 벗들이 모였다. 아폴리네르가 비문을 썼고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가 그 글귀를 돌에 새겼다. “우리는 그대에게 인사하네, 온화한 루소여, 그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리.” 베레모를 쓰고 팔레트를 든 채 화폭 한복판에 서 있던 그 무명의 사내를 다시 떠올린다. 세상의 온갖 맹수 같은 조롱과 멸시가 그의 곁을 어슬렁거렸으나 그는 끝내 깨어나지 않고 자기만의 꿈을 꿨다. 그 꿈이 너무도 간절했기에 어떤 맹수도 끝내 그를 삼키지 못했다. 시작은 늦었지만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은 루소의 그림은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든다. 이렇게 멀리까지 자신의 작품이 가닿는 꿈이었을까. △이윤희 미술평론가는…1970년생. 대학을 다니던 20대 어느 겨울, 유럽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 인생에 미술을 들인 결정적 계기가 됐다. 어느 미술관에서 마주친 렘브란트의 ‘어머니 초상’이란 작품이 발을 붙들었다. 뭔가 꿈틀거리는 게 올라왔다. 세상을 감동시킨 수많은 작품이 품은 이야기를 가지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였다. 이화여대 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미술의 역사, 미술의 말을 공부했다. 이후 ‘공간’ 지 미술기자로 출발해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학예실장, 청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수원시립미술관 학예과장 등을 거쳤고, 지금은 이화여대·추계예대 등에서 미술이론을 강의하며 오래전 렘브란트의 감동을 넓혀가고 있다. 번역서로 ‘그림자의 짧은 역사’(2006), ‘포토몽타주’(2003), ‘바디스케이프’(1999)가 있으며 저서로는 ‘불편한 시선: 여성의 눈으로 파헤치는 그림 속 불편한 진실’(2022), ‘꿈꾸는 방: 여성과 공간의 미술사’(2023) 등이 있다.
2026.06.12 I 오현주 기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체육단체 업무 차질…문체부 "임시 공간 지원"
  •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체육단체 업무 차질…문체부 "임시 공간 지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입주 종목 단체들의 대회 운영과 행정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집회 상황 등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와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을 만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핸드볼경기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이후 참정권 침해 관련 집회가 이어지면서 현재 건물 출입이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회원종목단체들은 국제대회와 훈련, 자격검정시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원 급여와 국가대표 수당 지급, 각종 회계·행정 업무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입주 단체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일주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도 반출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급여 지급과 대회 참가 준비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집회 상황 등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와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을 만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회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과세 당국과 협의하고 임시 사무공간과 사무 집기 제공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임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해 시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근본적인 대책도 협의할 방침이다.최 장관은 “회원종목단체는 선수육성 및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등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체육 현장의 핵심 주체”라며 “체육회, 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핸드볼경기장 입주 종목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집회 상황 등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와 함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을 만나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6.06.11 I 장병호 기자
하나증권, 서진시스템 200만주 블록딜로 전량청산
  • 하나증권, 서진시스템 200만주 블록딜로 전량청산[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하나증권이 서진시스템(178320) 관련 브릿지론 구조에 묶여 있던 잔여 지분 200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물량은 당초 신한투자증권&middot;하나증권&middot;SKS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하는 펀드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시장 매각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전날부터 시장에 서진시스템 주식 200만주에 대한 블록딜 제안을 돌려 매각을 타진했다. 외국계 쪽에서 물량을 받으면서 200만주 전량이 청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물량은 하나증권이 딜 구조상 시스테마제일차를 통해 보유하던 잔여 지분이다.하나증권이 시스테마제일차를 통해 보유한 200만주는 당초 신한투자증권&middot;하나증권&middot;SKS PE가 조성하는 펀드로 이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릿지론 구조에 묶인 물량 중 일부는 시장에서 블록딜로 매각하고, 잔여 물량은 펀드로 넘겨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그러나 시스테마제일차 보유분까지 블록딜로 처분되면서, 해당 구조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시장 매각 방식으로 조기 정리됐다.이번 거래로 하나증권은 서진시스템 자금조달 파트너 지위에서 사실상 이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은 서진시스템 최대주주 측 브릿지론 구조에 참여하며 자금조달 지원을 해왔으나, 잔여 지분 청산을 계기로 관련 익스포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시스템이 추가로 추진 중인 3000억원 규모 영구채 조달 역시 신한투자증권 단독 주관 체제로 진행된다.한편 서진시스템은 베트남 핵심 생산법인인 서진베트남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세금 리스크를 1분기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트남 세관 당국은 지난 2월 서진베트남에 약 1189억원 규모의 세금 납부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위반 및 불공정거래 소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금감원은 서진시스템의 주요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세 행정조치가 1분기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던 사안이라고 봤다.
2026.06.11 I 지영의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