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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내일 윤리특위 개최
  • 與,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내일 윤리특위 개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일 윤리특위를 열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물타기`라고 말하던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얼마 전 징계(제명)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윤리특위에) 전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원내수석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야 4인 동수로 구성돼 있다”며 “(윤리)자문위에서 온 안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물타기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2월 임시국회 내 제명안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한 원내수석은 “이미 당의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소위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시간이 소요돼 서둘러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윤리특위 참석에 대해선 “찬성·반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내일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날짜만 통보해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그런(반대) 의견이 있으면 내일 회의에 와서 토론해도 된다”며 “내일 11시 소집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한 원내수석은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도 가장 상임위에서 빠른 절차로 진행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의결 이후 소위 절차가 진행되도록 바로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발표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MBC `시사인터뷰, 오늘` 라디오에서도 “선거가 임박할 때 쇄신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쇄신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하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 역설적으로 국민의 중요한 의견이 모일 때 여론의 힘으로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는 것이 쇄신이고 이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진정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송 대표는 “항상 야당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본인에게 적용하자면 박덕흠 의원의 제명에 동의하시라”며 “이미 윤미향, 이상직 의원은 탈했는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로 탈당했던 사람을 도둑 입당시켰다”고 비판했다.한 원내수석은 “누구는 특별히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생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나름대로 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내용 전체를 파악했을 때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날 5일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심사했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 의견을 전달했다.한편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2022.01.26 I 이상원 기자
“OTT, 기존 방송 규제완 다르게 접근해야”
  • “OTT, 기존 방송 규제완 다르게 접근해야”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기협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시장)는 기존 방송과 달리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6일 ‘OTT의 미디어 지형과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의 OTT 규제체계는 본질적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과 경로 의존적인 체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OTT 시장은 기존 방송 시장의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시장”이라며 “다른 서비스에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규제와 차별성 및 중복 입법 가능성 해소를 위해 최소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도 OTT에 자율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임 교수와 같은 의견을 냈다.선 교수는 “OTT는 방송의 구성요건적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송을 규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OTT의 확산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 국경 장벽은 없어지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시장 경쟁 관리 외에 규제가 없는 해외의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OTT포럼 회장인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전문위원,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참여했다.안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방송과 분명히 구분된다”며 “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상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전문위원은 “방송법이 갖는 철학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방송법 또는 방송 규제체계에 포섭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현행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는 체계를 유지하며 지원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OTT에 대한 규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듯한 현 상황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OTT 및 관련 규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01.26 I 노재웅 기자
ICT대연합, ‘과기혁신부총리’+‘디지털 수석’ 제안…미디어부처 개편 변수로
  • ICT대연합, ‘과기혁신부총리’+‘디지털 수석’ 제안…미디어부처 개편 변수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5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 조규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김동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부회장,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박완주 정책위 의장, 이원욱 의원, 윤영찬 의원,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 회장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차기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정부조직체계)로 △디지털 수석 신설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혁신위원회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책임질 과기혁신부총리(과기정통부의 부총리급 격상)를 제안했다. 25일 ICT대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박재문 ICT대연합 사무총장은 “디지털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ICT대연합의 회원사로는 SW산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SW공제조합,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이 있다.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외에 거버넌스 문제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 (디지털)수석은 조금 더 논의하겠다”면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부부처 신설이나 통폐합, 폐쇄가 검토돼야 하는 문제여서 인수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은 “디지털 혁신수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디지털 전담부처는 과학기술혁신 부문(과기부총리)에 디지털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미디어 부분, 특히 공적 미디어는 독립 위원회로 가야 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미디어 부처 신설여부가 새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의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윤영찬 의원은 “과기보좌관, 디지털비서관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수석급 정도는 있어야 각 부처로 흩어진 디지털 전환 이슈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디지털혁신위원회는 자문기구인 4차위의 한계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 기재부가 가진 예산 컨트롤 시스템을 수정해서 과기정통부로 가야 한다. 공적 미디어, 방송 부문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1.25 I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성남FC 사건 검사 사의에 “권력형 비리 덮기”
  • 국민의힘, 성남FC 사건 검사 사의에 “권력형 비리 덮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 덮기”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 덮기”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제2의 대장동 게이트’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하다 번번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박 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청장에 대표적 친여 검사를 앉힌 것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해결해주고 3년간 160억원 상당의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라며 “그야말로 제2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성과가 고작 이것인가. 민주당의 유전자를 지녀 여권의 비리를 적극 은폐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의 선택지는 좌천 또는 사임뿐”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작년 12월 성남시에 성남FC 후원기업 및 후원액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업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지난 17일 받았다고 밝혔다.성남FC 수사 논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 FC’ 사건 수사팀 내 갈등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그러나 무혐의가 두 번 난 것을 포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1.26 I 박태진 기자
국힘, 김건희씨 출입국 기록 공개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
  • 국힘, 김건희씨 출입국 기록 공개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과거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면서 “김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대표의 체코 여행 시기는 2004년 7월로 김건희 대표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해야 한다”며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한 출입국조회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앞서 김씨는 MBC에서 공개된 ‘7시간 통화’ 보도에서 유부남 검사와의 동거설을 부인, 해당 검사와 한 체코 여행은 패키지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안 의원 등은 해당 출입국 기록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최순실 은닉재산 300조원의 허위사실 유포자이자,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윤지오의 거짓말 사기극 설계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의 조회 기간은 2001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로, ‘김명신’이라는 한국 국적의 여자가 2004년 7월 8일 출국해 2004년 7월 18일 입국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이 시기가 김씨의 체코 여행 시기라는 게 이 수석대변인 설명이다.그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 폭로를 해왔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거짓 의혹을 확산한 사람들은 사과하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모두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출입국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출입국 기록 조회 과정에서 ‘김명신’으로 검색하지 않아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6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90분 만에 '김건희 녹취록' 튼 여당 의원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선언 90분 만에 '김건희 녹취록' 튼 여당 의원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기 바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날 오전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90분 만에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김건희 녹취록’을 재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약 두시간여 뒤 이어진 고양시 연설에서도 이 후보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네거티브 중단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난을 가했다. 2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른바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틀면서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김씨가 ‘한동훈한테 전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수사 지휘한 것 아닌가. 한동훈 검사가 지금 재직 중인데 법무부에서 확인을 못 하나”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이어 김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영상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 후보의 기자회견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라며 “본인들이 바보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일 수 있을까요”라며 일침을 가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뿌리깊이 자리잡은 거짓말, 말 바꾸기 본능부터 근본적으로 고치시길 권한다”며 “눈물까지 짜면서 가족사를 건들지 말라 호소하더니 이재명 후보 가족만 가족이고 윤석열 후보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까?”라 일갈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90분도 네거티브가 재개됐다”며 “이 후보는 그간 ‘나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말하며 뒤로는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 왔다. ‘네거티브’를 안 해왔다면서 새삼 무엇을 중단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선거용 ‘눈속임’이고 ‘쇼’라는 게 90분 만에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 정말 이 후보의 진심을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네거티브 중단쇼’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또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연설에서도 시민들에게 “(대선일인) 3월 9일 이후 이런 결정이 났을 경우와 저런 결정이 났을 경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면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을 겨냥한 우회 공격을 퍼부었다.그는 ”내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가 지도자, 리더가 선의를 갖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며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나 하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런 나라는 망했다”고 말했다.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지만 이를 두고 경쟁상대인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대표적으로 음주를 지적한 부분이 지난달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의 술자리 성희롱 시비가 불거졌던 것을 노린 발언이란 지적이다. 당시 같은 당 홍준표 의원도 “(윤 후보 측이)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든다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중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 후보는 또 “지키지 못할 약속과 국민과 한 약속을 쉽게 어기고 권한을 자기만을 위해 쓰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인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자신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그 사람들(의혹 관계자)이 있었다는 소문이 났으면 나는 (대장동 개발) 그거 허가 안 해줬다. 취소해버린다. 그러니까 내게는 철저히 숨긴 것인데 이런 내게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묻는다”며 화살을 국민의힘 쪽에 돌렸다.이어 “나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썼다. 그런데 업자 부정대출을 봐주고 공공개발 하는 것을 못하게 취소, 포기시키고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고 거기서 난 이익을 다 50억 클럽, 100억 고문료로 수억을 다 받아먹은 사람이 다 누구냐, 국힘 아니냐”고 주장했다.덧붙여 “여기서 이 업자들이 번 돈 중 일부러 관련자들이 모 후보 집을 사줬지 않느냐”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산 일을 직접 거론했다.또 “어떻게 1800억 돈을 빌려서 공공개발하는 대장동 땅을 사느냐”며 “거기다 땅을 사고 나니까 부실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수사해보니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잡아서 처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화천대유 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언급한 셈이다.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네거티브를 확실히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면서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며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목이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느냐. 이 후보의 말은 너무 가볍고 행동은 말과 모순돼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2022.01.26 I 이선영 기자
중국 정부에 "한국 영화·드라마 저작권 보호 협조해달라"
  • 중국 정부에 "한국 영화·드라마 저작권 보호 협조해달라"
  • (사진=임애신 기자)[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우리 정부가 중극 측에 한국의 영화·드라마 진출 확대를 요청하면서 최근 몇 년간 불거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한·중 FTA가 발효 8년 차인 가운데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과별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FTA에 기반해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한·중 FTA가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중 교역은 FTA 발효시점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8%의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대치인 301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공동위원회에서는 세계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 제한 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극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현행 20개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1.26 I 임애신 기자
‘송영길 불출마에 종로 무공천까지’ 與, 지지율 정체에 극약처방(종합)
  • ‘송영길 불출마에 종로 무공천까지’ 與, 지지율 정체에 극약처방(종합)
  • [포천=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이성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또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를 포함한 지역구 3곳의 재보궐 선거 무공천과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는 `백의종군`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 용퇴론`을 일부 수용하는 등 전면 쇄신을 통해 설 연휴 전 상승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절박함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이 후보와도 사전 상의 없이 송 대표가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전면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또 “지금도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면서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경기 안성·청주 상당구 3곳의 보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의 귀책 사유(공직선거법 위반)가 아닌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종로까지 무(無)공천 방침을 정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이후 “송 대표가 결정의 배경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고, 최고위원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 얘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가 합의됐으나 빨리 소집해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인지 못한 이 후보는 취재진 질문에 “진짜 모르겠다. 뭘 했는데?”라고 반문한 뒤, “의원직을 포기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삶과 미래가 바뀌도록 노력할 것이니 기회를 달라. 살점도 떼어내고 있으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우리들이 비운 그 자리에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도전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낮은 곳에서 정치 혁신과 민생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재명 후보가 물러나지 않은 한 별다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민주당 586 `내로남불` 정권이 탄생하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은 586 용퇴가 아니라 이 후보의 용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에 임박해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당 관계자는 “단순히 `86 세대` 퇴장이 아니라 정치교체는 역할 보다 자리만 탐하는 정치 풍토를 바꾸는 용퇴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전세대를 막론하고 이뤄져야 그 의미가 충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인터뷰에서 “586 혁신의 유효 기간은 설 전까지라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인물이 받아서 발화시킨다면 설 밥상 주제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5 I 이성기 기자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 신임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
  •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임 사법연수원장이 김용빈(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로 보임했다. 광주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엔 각각 윤준·김용석(각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롭게 전보됐다. 법관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도 대거 늘어났다.25일 대법원은 법원장과 고등법원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는 다음 달 21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장급 보임은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3인이다. 과거 지방법원장을 역임했던 이들은 2019~2020년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가 이번에 다시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 법원도서관장은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왼쪽부터 김용빈 신임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사진=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1명은 새롭게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새롭게 보임하는 지방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28기) △서울동부지법원장 심태규(25기) △서울서부지버원장 최성배(23기) △인천지법원장 정효채(20기)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20기)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20기) △대전지법원장 양태경(21기)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24기)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24기) △전주지법원장 오재성(21기) 등이다.◇대법 “법원장 순환보직제 안정적 정착”이번 인사에선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관들이 추천한 법관 중 한 명이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추천제는 전국 지방법원 21곳 중 과반인 13곳으로 확대됐다.아울러 기존 고등·지방법원장 5명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이번에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원장은 △김문석(13기) 사법연수원장 △황병하(15기) 광주고법원장 △배기열(17기) 서울행정법원장 △배광국(18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재영(18기) 전주지법원장이다.또 2019년과 2020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던 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도 이번에 다시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지방법원장은 △박종택(22기) 수원가정법원장(서울중앙지법) △최병준(18기) 대전지법원장(대전지법) △손대식(22기) 울산가정법원장(대구지법) △윤태식(24기) 서울동부지법원장(부산지법)이다.대법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6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4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승진 평가’ 고법판사 신규보임 23명아울러 이승영(15기) 특허법원장은 원로법관이 지명돼 수원지법 용인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원로법관 제도는 경륜이 높고 원숙한 법관 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평생법관제 정착의 기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이 사라진 후 사실상 또 다른 승진제라는 평가를 받는 고법판사 신규 보임엔 총 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들 보임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새로 고법판사 보임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0기 1명 △33기 1명 △34기 2명 △35기 7명 △36기 12명이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8명 △수원고법 8명 △대전고법 3명△부산고법 3명 △특허법원 1명이다.대법원은 “수도권 고등법원의 경우 34~36기를 우선 보임했고 지방권 고등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연수원 30기, 33기 법관도 포함해 보임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올해 인사에선 △대구고법 수석판사 김태현(24기) △광주고법 수석판사 김성주(26기) △특허법원 수석판사 문주형(25기)을 각각 임명해 종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던 고법 수석판사 자리에 처음으로 고법판사를 보임했다.
2022.01.25 I 한광범 기자
  •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3일부터 추경 심사[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24일 합의했다. 내달 3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7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것에 합의했다.합의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27일 오후 개회식을 연 후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이뤄진다.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함께 시행된다.다만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한 원내수석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이에 추 원내수석은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는 14일까지라고 (한 원내수석이) 잠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안이 국회로 왔기에 이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고 당초 정부 측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93 국회(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회기는 1월 27일(목)부터 30일간으로 한다.2. 개회식은 1월 27일(목) 14:00에 실시한다.3.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월 27일(목)에 개회식 직후에 실시한다.4.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목)~2월 8일(화)에 실시한다.5.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2월 7일(월)부터 실시한다.6.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월 8일(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협의하기로 한다.
2022.01.24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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