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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될까...대도시 시장들 “재정 부담”
  •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될까...대도시 시장들 “재정 부담”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검토 방안을 밝히면서 도내 지자체장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대도시 시장들은 재정 등을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수원·용인·성남시 등 경기지역 기초지자체장들은 전날(1일) 5차 재난지원금 긴급 회의를 갖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 어렵다”고 의사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등 5명의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겠다며 불참하고 위임했다.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 수백억원 짜리 주요 시책 사업 등 어려움이 커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같은날 충남 예산 윤봉길 기념관 방문 자리에서 “경기도내 시군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 경기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해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는데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군과 정치권 반발 등이 있어 최대한 조율해서 설득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전날 한 언론을 통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도시협의회는 곽상욱 오산시장에 ‘소득 상위 12% 지급도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2021.08.02 I 김아라 기자
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7.29 I 신수정 기자
신도시 아파트값 1위는 성남…3기는 하남?
  • 신도시 아파트값 1위는 성남…3기는 하남?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존 수도권 신도시 중 가격 수준이 높은 곳들은 성남 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가 1~2기 신도시 시세 수준을 확인해 보니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 아파트값이 가장 높았고 2기 신도시에서는 판교와 위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부동산114)1기 신도시 중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분당으로 3.3㎡ 당 평균 3360만원 수준이다. 이어 △평촌(2717만원) △일산(1875만원) △중동(1667만원) △산본(16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은 판교로 3.3㎡ 당 4598만원을 나타냈고두번째 높은 곳도 성남 지역이 포함된 위례신도시(3.3㎡ 당 4134만원)로 확인됐다. 1~2기 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들이 경기도 성남을 공통적으로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기 신도시 중 광교의 시세도 3.3㎡ 당 3599만원 수준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동탄(2219만원) △파주(1695만원) △김포(1490만원) △양주(1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12월까지 총 4차에 걸쳐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신청자의 지역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순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가가 비싼 강남 지역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분양가 수준은 높아진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인근 시세 반영 조건에 따라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자료=부동산114)하반기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주변의 입주 5년차 이내 신축아파트 시세 현황을 보면 하남이 3.3㎡ 당 3248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고양(2741만원) △남양주(2653만원) △안산(2248만원) △부천(2087만원) △인천계양(1828만원) 순으로 확인된다. 한편 과천과 광명시흥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에서는 빠졌다.
2021.07.27 I 강신우 기자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 개시
  •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앱 개시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부천시는 원도심의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과 도시의 스마트한 이동을 위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킥고잉, 일레클, 부천행복카 위굴리, 모두의주차장),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와 캐시비 교통카드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중교통과 공유모빌리티를 통합한 ‘스마트 시티패스(Smart City Pass)’ 앱을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제공=부천시)부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개발한 스마트 시티패스 앱은 부천시 시민이라면 시민인증을 통해 민간 및 공공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시티패스 통합 마일리지 혜택과 동시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까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스마트 시티패스 앱은 커넥티드(Connected) 한 도시 내 이동 환경 서비스를 위해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통합하여 대중교통수단과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와 연계하고, 공유차량 및 주차공유 서비스 통해 주차수요 감소를 통한 교통수요 전환도 지원한다.그뿐만 아니라 기존 승용차, 대중교통, 보행 수단만을 기반으로 하던 경로 서비스와는 차별화하여 공유모빌리티까지 반영한 최적 경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서비스를 통합 결제 및 통합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개선했다.앞으로 스마트 시티패스 앱은 교통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일상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하나에 앱에 통합하여 All-in-One 서비스를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력 및 지원 속에 스마트시티 패스 통합 플랫폼 구축 주관기업인 데이터얼라이언스, 혁신기술 주관기업 아토리서치, 지역거점 공간을 지원하는 LH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하여 교통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Lora IoT망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AI기반 무단횡단 알림 및 실종자 검색 서비스, 깨끗한 마을서비스 및 데이터 전략 수립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따듯한 스마트도시 부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2021.08.03 I 이윤정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경기도 시·군들 집안싸움 번지나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두고 경기도 시·군들 집안싸움 번지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둔 경기도 내 지자체들 간 이견이 집안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8%’로 정한 것을 두고 전 도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재정악화를 우려 반박하면서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의한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약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뉴스1)정부가 방침을 정하자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 시장들은 사흘 뒤 공동성명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시장들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 시민들의 소외감 △일률적 지급 기준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손실비용 우려 △과세소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의 모호함 △형평성 논란 등을 내세워 재난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이처럼 5개 지자체장들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도내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안산·성남·화성·부천·남양주·수원·용인 시장들은 지난 1일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광역과 기초가 재원을 나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일부 시장들의 주장에 반기를 든 셈이다.대도시시장협의회는 “소득기준 하위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기초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감당해야 해 부담이 있는데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지자체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하고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시·군이 나서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1.08.03 I 정재훈 기자
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
  • 장위12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 12구역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도 후보지가 됐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은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사진=뉴시스 제공)◇장위·신당·미근동 일대가 고밀 개발 후보지로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곳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장위 12구역은 사업정체로 지난 2014년 11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이후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정부는 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요소와 연계한 건축물 배치 등을 하겠단 방침이다. 함께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은 1종 지역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곳이다. 공공참여와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 인근 공원 등과 연계·조화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은 울산의 신주거지역 조성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단 목표다. 또 정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을 선정했다. 이곳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 지역으로 꼽힌다. 주거와 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 거점지로 조성해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가능을 강화하겠단 목표다.◇사업성 개선…조합원 분양가는 시세 60%이번 6차 후보지들은 앞선 1~5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은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울산은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인 곳들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방침이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수도 늘어난다.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민간 개발보다 약 256가구(29.7%)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21.08.03 I 황현규 기자
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02 I 황현규 기자
1522호실 규모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8월 분양
  • 1522호실 규모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8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신탁과 대우건설(047040)은 8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을 분양한다.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롯트에 지하 4층~지상 49층 6개동, 총 1522가구 규모의 초고층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실이 중소형 아파트 세대(25평형) 구조인 전용면적 83㎡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실 수는 △83㎡A1 761가구 △83㎡A2 264가구 △83㎡B 497가구다.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품으로, 특히 단지가 조성되는 청라국제신도시 일대는 중소형 주거상품의 공급이 부족해 희소가치가 높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단지로,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갖춰질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여건이 기대된다. 실제 단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공원 조성이 예정된 연희공원이 자리해 이를 내 집 앞 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공촌천, 아라뱃길, 베어즈베스트GC 등도 가깝다. 특히 공촌천에는 길이(1.0km 이상)의 느티나무숲길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변에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개발되고 있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단지 바로 옆에는 대형마트(예정), 대학병원(예정), 공공청사(예정)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에는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가 계획돼 있어 이들이 모두 완료되면 실생활의 편리함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인근 청라의료복합타운 내에는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다.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청라IC가 자리하고 있으며,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서구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예정) 노선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으로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예정),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예정) 등의 추가 교통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는 연희초등학교(2024년 예정)가 신설될 예정으로, 특히 단지는 아이들의 안심 통학을 위해 10년간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분양관계자는 “이 밖에도 단지는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화 설계와 다양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민의 주거쾌적성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인천 서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8.02 I 황현규 기자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3기신도시 일반공급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5가지 꿀팁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소득산정 기준은.△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8.03 I 장순원 기자
코로나에 연기된 오세훈표 '서울비전 2030' 8월 중 나온다
  • 코로나에 연기된 오세훈표 '서울비전 2030' 8월 중 나온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수립한 ‘서울비전 2030’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 하순 발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했다. 또 이석준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합류, 발표자 선정에도 혼선이 생긴 것도 지연된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비전 2030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김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위원들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월 중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인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한다는 목표로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가운데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비전전략 및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분야별로는 민간 전문가 총 40명이 참여해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이미 지난달에 마련한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사를 통해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 하순쯤 서울비전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석준 서울비전 2030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합류한 점도 발표 시점이 늦어진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 위원장과 함께 비전 수립결과를 공동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위원장이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좌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상 위원회 업무와 거리가 멀어졌다. 서울시는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시 안팎에서는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렇다고 비전 발표 시점을 마냥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수립 중인 내년도 예산에 서울비전 2030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발표가 8월 중에는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추가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결정을 본 뒤 발표 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다만 이달 중 예산 수립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8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 방식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그대로 가지만, 발표자로 나설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발표 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중순 수립된 서울비전 2030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복원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도시 △안심 도시 △상생 도시 △미래 감성 도시 등 네 가지 비전에 대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2021.08.02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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