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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선 오세훈…“강남 잡자고 비강남 집값 끌어올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서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트리플 강세’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비강남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렸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올린 영상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장 공식 누리집 캡처)오 시장은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이재명 정부 1년간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가격은 7.4% 올랐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트리플 강세의 원인으로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꼬집었다.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를 비롯해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전세난을 꼽았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세 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분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이주비 대출이 LTV 40%(1주택자 기준)로 묶인 규제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돌아갔다고 직격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14.9%(예상치)로 2009년(2.99%)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전날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오 시장은 이틀 연속 정부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호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AI일자리 20만개 창출…공공임대주택 40만가구 공급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전환(GX)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40만호 이상 공급한다.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해 자산형성도 지원하는 등 일자리와 주거, 자산을 묶은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6년을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배 분야, 6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청년 정책은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부문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민간 일자리 10만개, 공공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청년 인력을 매칭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키우겠다고도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는 국가 창업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대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청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마련한다.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청년에게 6만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40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시 청년의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도 계약 연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이 변경돼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조처다.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손질함으로써, 결혼을 늦추는 청년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청년층의 자산 마련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청년형 ISA를 출시한다.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이번 경제성장전략엔 청년 지원 대책이 비중 있게 담겼다는 평가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뿐만 아니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익원 금융위원장도 청년 지원을 강조했다.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직-채용·입직-성장’의 생애 주기별로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에 범부처가 나서기로 했다. 기획처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청년 창업자, 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자산 형성 지원을 우대한다.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 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등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성장을 막는 규제를 발굴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추가세수를 청년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차세대 성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청년 지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장관 역시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집중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최저임금 31% 월세로 나가"…청년들 "집보다 세입자 보호부터"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세입자 보호와 공공임대 확대, 청년 맞춤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급격한 월세 상승 등으로 청년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급 정책도 ‘집을 얼마나 짓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14일 서울 정동 아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청년단체와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82.6%가 세입자”라고 밝혔다.그는 “청년 세입자들은 최저임금의 31%를 월세로만 지출한다”며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을 보장받지만 평균 거주기간은 3.6년에 불과하고, 위반건축물이나 소음, 안전 문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입신고 불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전세사기 피해도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40세 미만 청년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75% 이상”이라며 “안정적인 집을 구해도 보증금 미반환과 누수, 곰팡이, 깜깜이 관리비 등 불안이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청년 주거정책의 중심축을 공급이 아닌 ‘세입자 권리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간 임대시장 관리 강화 없이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최 활동가는 “주거 정책은 세입자 보호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분쟁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또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고, 청년뿐 아니라 장애인·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 없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대시장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우리나라 임대료는 매매가격 상승 기대가 곧바로 임대료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공공이 지역별 적정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10년 뒤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이유로 매매가격이 오르면 전세와 월세도 함께 오른다”며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세입자까지 미래 가치 상승분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구조가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청년 공공임대의 입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윤인한 씨는 “청년주택인데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까지 심사한다”며 “청년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부모 기준에서 탈락하면 체감되지 않는다”며 순위별 물량을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 2030년까지 AI·반도체 청년일자리 20만개+α 창출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전환(GX)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창출에 나선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대학 훈련, 공공의 훈련 시스템을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AI, 반도체 등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신산업,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민간 일자리 10만개, 국가 핵심 산업과 연계한 공공 부문 일자리 10만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구직, 채용·입직, 성장 등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단계별로 지원한다.청년 창업가도 10만명 이상 양성한다. 올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특화리그’를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들이 2030년까지 10만개 이상 창업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선 청년형 ISA 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지원, 퇴직연금 조기도입 활성화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페널티도 해소한다. 구 부총리는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대출 소득 산정에 있어 한시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신도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를 통해 출산·돌봄 부담을 낮춘다.청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6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2030년까지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4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연 5000만원인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소득요건도 완화한다.이같은 계획은 양극화 극복 방안에 담겼다. AI발 고용 영향에 선제 대응하고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지원을 통해 청년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지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하반기에 중소기업의 투자,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 재정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경영진단 지원에 나선다.저소득 근로가구 소득 보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소득 요건도 마련한다.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단시간 노동자도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거래 늘지만 공급 되레 줄어…주택수 제외해 稅혜택·금융지원 필요
-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가운데 공익적 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은 획일적인 주택 수 규제에서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 수는 청약 자격과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장기 임대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민간 공급 유인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비아파트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약화했다.이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는 7만 1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도 70만 1756건으로 11.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착공은 1만 2358가구로 5.5%, 준공은 1만 1448가구로 3.1% 각각 감소했다. 거래는 회복되고 있지만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민간 공급을 늘릴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따라서 일정한 가격 기준을 충족하고 장기 임대를 약정하며 임대차 정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 임대료 관리, 최소주거기준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수 산정에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인 면적 기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 도심 소형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등을 검토할 수 있다.핵심은 다주택 보유 자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있다. 모든 비아파트에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공급과 임차인 보호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에 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 일률적으로 포함하면 매입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제와 금융 규제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고, 사업자는 분양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매입과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이 줄어 민간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는 주택을 늘리고 신규 공급 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정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비아파트에 한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 배제하는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간이 제한된 한시 제도인 만큼 장기 임대 목적의 소형 비아파트는 중장기적으로도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주택 수 산정 방식과 함께 세제도 장기 임대 공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장기 임대용 비아파트에는 취득 단계의 취득세와 보유 단계의 보유세, 처분 단계의 양도소득세까지 공급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개인과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경제적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 수 산정 예외가 기존 비아파트의 매입과 임대시장 유입을 늘리는 장치라면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조달과 보증 등 사업성을 높이는 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주택 수 규제와 세제, 금융 지원을 하나의 공급 인센티브 체계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급 확대가 주거의 질적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최소주거기준과 임차인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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