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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하락폭 줄이던 아파트 가격, 다시 더떨어졌다
  • 5주 연속 하락폭 줄이던 아파트 가격, 다시 더떨어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5주 연속 하락폭을 줄여가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이 다시 낙폭을 늘리며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2월 1주(2월 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49% 하락, 전세가격은 0.76% 하락했다고 9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38%)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44%→-0.58%), 서울(-0.25%→-0.31%) 및 지방(-0.32%→-0.40%)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5대광역시(-0.40%→-0.49%), 8개도(-0.23%→-0.29%), 세종(-1.00%→-1.15%)역시 낙폭이 늘어났다.시도별로는 세종(-1.15%), 경기(-0.75%), 대구(-0.65%), 인천(-0.51%), 부산(-0.50%), 대전(-0.45%), 울산(-0.37%), 광주(-0.37%), 경남(-0.36%)등 하락했다.전세가격 역시 지난주(-0.7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01%→-1.06%)은 하락폭 확대됐지만 서울(-0.96%→-0.95%)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지방(-0.43%→-0.48%)은 하락폭이 늘었으며 5대광역시(-0.59%→-0.64%), 8개도(-0.27%→-0.33%), 세종(-0.84%→-0.95%)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1.16%), 세종(-0.95%), 서울(-0.95%), 인천(-0.87%), 대구(-0.81%), 부산(-0.69%), 울산(-0.57%), 대전(-0.56%), 경남(-0.48%)등이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가격의 경우 시중금리 완화 기조로 매수문의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간 희망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가 유지 중으로 적극적인 거래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매 위주의 하향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및 반월·병점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는 구미·정자·야탑동 구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는 광교신도시와 영통·매탄동 위주로 하락했다”라고 분석했다.이어 “지역적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매물적체가 가중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임차인 기대감이 높아 여전히 임차인 우위시장을 유지 중인 가운데 낙폭이 큰 하락거래가 지속되며 전세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2.09 I 김아름 기자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마침내 올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간 수차례 무산된 민자유치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선8기 대전시는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 기능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택을 제외한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신속하게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터미널 조성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로 조성해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2년 단축,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은 1만 5000㎡ 부지에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심야주차 및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116면을 확충하고, 인근 환승주차장 210면을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터미널용지를 분할해 지원시설용지 1만 1000㎡에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공공청사용지는 6500㎡ 규모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3450억원으로 터미널은 대전시 재정으로 460억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개발로 1900억원,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로 109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터미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에도 45층 규모로 1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터미널 내 1000세대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5200세대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전국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추세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2027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오랜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터미널 건립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건설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수요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3.02.09 I 박진환 기자
엘리시움월드, 1호 지하수개발 면허 옥수개발과 ESG경영 실천 협약
  • 엘리시움월드, 1호 지하수개발 면허 옥수개발과 ESG경영 실천 협약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내 최초로 디지털실물자산토큰을 활용한 ‘반값아파트’를 시행중인 엘리시움월드가 ESG경영에 앞장선다.㈜엘리시움월드는 지난 7일 과학기술·자원 개발 등 업무 영역을 확대중인 ㈜옥수개발과 주거안정과 환경보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SG경영 실천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박종원 대표(오른쪽)와 이영일 옥수개발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엘리시움월드 제공)두 회사의 이날 협약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실천해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 보급에 나서 ESG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엘리시움월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수원시 오피스텔 건립 사업에 ㈜옥수개발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지하수냉난방 기술을 적용해 입주자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 서울시 지역부터 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가 된다.㈜옥수개발은 2016년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을 수상한 경력과 우리나라 지하수개발 1호 면허를 보유한 47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하이브리드 지하수냉난방 기술을 개발해 현대백화점 강남사옥과 호반그룹의 골프장·리조트에 수열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설비를 시공, 냉난방 비용을 기존 대비 60~70% 절감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원 ㈜엘리시움월드 대표는 “반값아파트 프로젝트와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에너지 설비시스템 적용에 앞장설 것”이라며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엘리시움월드는 수원시 호매실동에 대지면적 약 1305㎡ 연면적 약 1만3286㎡의 지하 5층~지상 10층, 총 72실 규모로 ‘반값아파트’ 방식의 오피스텔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2023.02.09 I 정재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에 높이 12㎝에 달하는 경계턱은 휠체어 장애인 차별로 판단, 경사로 설치 등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불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는 A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 경계턱이 있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거쳐 집에 가야 하고, 자녀와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해 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인권위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우선 인권위는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차도를 거쳐 돌아가야 해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을 파악했다.또 인권위는 진정인이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소재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구청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중간에 있는 보행통로의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구청 예산으로 단지 내 경계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점도 고려했다.해당 아파트 측은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출입구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턱의 단차를 제거하면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인권위는 아파트 단지 내 휠체어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통행로 턱의 단차를 제거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그 주위에 휠체어 이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살피지 않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3.02.09 I 이소현 기자
"LH '수유 칸타빌' 살 돈이면, 세곡 아파트 두 번 짓고도 남아"
  • "LH '수유 칸타빌' 살 돈이면, 세곡 아파트 두 번 짓고도 남아"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LH 매입임대 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LH 매입임대 가격이 SH 건설원가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지역 기준 LH 매입입대 아파트 경우 1억8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1억2000만원의 세금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북 매입임대 아파트 구입 금액과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비교. (자료=경실련)◇ ㎡당 수유팰리스 920만 vs 세곡 아파트 436만원경실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LH 매입임대 서울·경기 지역 2만6188세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최근 LH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소형평형(전용 19~24㎡형) 36채를 사들이는데 79억 4950만원을 지급해 ‘고가매입 논란’을 불렀다. 1가구당 매입 가격은 2억2000여만원, 전용면적 ㎡당 920만원이다.반면, SH가 공개한 ‘세곡지구 2-1’아파트의 전용면적 ㎡당 건설원가는 수유팰리스의 절반 아래인 436만원이다. 경실련은 세곡 2-1의 건설원가를 적용하면 전용면적 24㎡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1억이 들며, 36채를 짓는다면 37억6353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수유팰리스를 사는 값이면 세곡 2-1 아파트를 두 번 짓고도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라며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41억 8597만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LH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매입임대에 총 5조8038억을 소요했다.LH는 가구당 평균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가구당 공시가격은 1억7000만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9%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1%에서 2020년 69%로 변동했다. 정택수 부장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LH가 시세대로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고 설명했다.서울 지역 LH 매입임대 주택 가격과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비교. (자료=경실련)대상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 매입임대 주택 평균 수준인 59㎡으로 LH 매입임대 비용을 보면 아파트 기준 SH 건설원가 보다 1억8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LH 매입임대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59㎡ 주택 1호를 매입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4억4000억, 다세대의 경우 3억8000만원이 필요했다. 정 부장은 “세곡 2-1 단지 1호를 짓는데 2억6000만원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1억8000만원, 다세대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세금낭비가 발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LH가 미분양 주택 등을 높은가격에 사들여 임대하는 이유는 인근 거래사례를 참조하는 감정평가 방식 때문이다. 정 부장은 “가격이 폭등했을 때의 시세를 반영한 매매가격 또는 고분양가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삼지 말고 건설원가를 반영해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평가방식도 건설원가와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양자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료=경실련)◇“집값 폭등 시기, LH 매입임대 급격히 늘려”한편, LH의 5년 동안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5배가량 증가했지만, 주택 매입호수는 3배만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3700억원(2318가구), 2017년에는 5165억원(2952가구)이었지만, 2018년에는 1조45억(4866가구)으로 껑충 뛰었고 2019년에는 전년보다 1조1646억(4348호)보다 더 많은 2조1691억을 사용했다.정 부장은 “매입금액보다 매입호수가 적은 이유는 호당 가격이 1억6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상승한 영향이 크다”면서 “집값 폭등 시기,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2023.02.09 I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 통했나"…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0 웃돌아
  • "규제 완화 통했나"…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70 웃돌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아파트 분양 시장 심리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기준 71.1로 여전히 100을 밑돌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넉달 연속 개선된 모습이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2023년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1을 기록해 전월 대비 12.4포인트 올랐다. 전국 기준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해 10월 37.1을 기록해 큰폭 낮아진 이후 11월(44.6), 12월(52.4), 올해 1월(58.7)에 이어 이번달까지 넉달 연속 상승했다. 다만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라 아직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지역별로 봐도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상승이 예상됐다. 수도권은 전망지수가 1월 43.9로 유일하게 50선 아래였으나 이달 61.0로 올라섰다. 서울 18.0포인트(43.9→61.9), 인천 15.3포인트(39.2→54.5), 경기 18.0포인트(48.7→66.7)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 27.4포인트(52.6→80.0), 충남 24.2포인트(60.0→84.2), 경북 23.4포인트(66.6→90.0), 충북 17.1포인트(61.5→78.6), 제주 17.8포인트(60.0→77.8), 경남 15.3포인트(71.4→86.7), 대전 14.1포인트(52.6→66.7)로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울산은 고용 사정 악화, 소비지표 하락 등에 이번 달 분양전망지수가 유일하게 하락을 기록했다. 울산의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지난달 55.5보다 5.5포인트 내린 50.0을 나타냈다. 주산연 측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발표됐지만, 고금리와 경제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변수에 의해 여전히 분양 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 해소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연착륙 대책 효과에 따라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단 설명이다. 이달 아파트 분양 가격도 오르고 분양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2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치는 3.9포인트 상승한 85.1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사라지고, 금리 인상과 택지매입 비용 증가, 건설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다만 미분양물량 적체와 매수심리 위축으로 실제 분양가 인상은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물량 전망치도 6.6포인트 오른 76.7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미분양물량 전망은 115.1로 지난달 대비 14.8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주택사업자들이 매수심리 회복세와 규제완화 등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2023.02.09 I 이윤화 기자
도시·건축디자인이 경쟁력인 서울 만든다…첫 대상지 '노들섬'
  • 도시·건축디자인이 경쟁력인 서울 만든다…첫 대상지 '노들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네덜란드·스페인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건축 디자인 선도 도시로 새로 태어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디자인을 사전 공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매력 서울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첫 번째 대상지는 노들섬이다.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지명공모 방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먼저 용도·규모·공사비 등을 확정하지 않고, 민관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디자인과 규모·공사비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골자다. 서울시는 그동안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공공·민간 모두 ‘창의적 설계’ 유도 서울시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모두 창의적인 디자인이 실제 건물로 구현되는데 방점을 맞췄다.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후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단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공모를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건축가들의 위상 강화와 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한다.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들도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이겠단 구상이다.노들섬 구상(안)◇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혁신적인 인센티브도 제공서울시는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 등 유연한 제도 운영도 약속했다. 먼저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하고, 개성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시는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도 집중한다.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는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2.09 I 이윤화 기자
온몸 멍든채 숨진 11세 아이 부모, 구속영장 신청
  • 온몸 멍든채 숨진 11세 아이 부모, 구속영장 신청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1세 아이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는 계모 B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C군(11)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A·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A·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지만 영장 신청에서는 A씨 혐의만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서 수사로 확인된 내용까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때렸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까지 인정하기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B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구두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시신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경찰측에 설명했다.앞서 A·B씨는 지난 7일 낮 1시44분께 남동구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당시 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C군 시신 여러 군데에 있는 멍에 대해 “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2023.02.09 I 이종일 기자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초고층 성냥갑 아파트 퇴출
  •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뀐다…초고층 성냥갑 아파트 퇴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해 주거 분야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저층부, 특화 설계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채로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분야에서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을 추진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또한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다채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아파트 저층부 특화 설계는 공공재로서 조망과 보행 연속을 단절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저층부를 개방해 지역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유공간을 확대한다. 또한 같은 주동의 입면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중층, 3개층 등 다양한 복층형 입체적 설계도 유도한다. 층고 높이를 현행보다 높게 권장해 다양한 입면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과 수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물을 중심으로 단지 배치를 유도하고 인공데크 등을 활용해 외부와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세대주택, 빌라 등 저층 주거지 대상 디자인 혁신도 도입된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3.02.09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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