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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선수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마중나온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트위터)[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벤버지(벤투+아버지)’ 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마지막을 알리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달린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동점 골을 넣은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울산 현대)은 9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벤투) 감독님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이젠 정말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선수들이 많이 울었다.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고 말했다.김영권은 “그 울음이 이제까지 4년 동안 달려왔던 아쉬움의 울음이었던 것 같다. 너무 행복한 울음이었고 앞으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하며 외국인 감독으로선 최장 기간 자리를 지킨 벤투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됐다.김영권은 벤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믿음”이라며 “감독님도 선수들을 어떤 상황이든 항상 믿어주셨고 저희가 경기력이 안 좋아도 끝까지 믿어주셨다. 그런 부분에선 선수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선수들 또한 감독님을 100% 확신하고 믿었다”고 말했다.김영권은 그간 벤투 감독의 전술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실 많이 속상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팀 내부적으로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항상 선수들끼리 얘기해 왔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는 서로 밉게 보지 말자, 우리 서로는 누가 뭐래도 한번 믿어보자면서 4년 동안 달려왔다”고 했다.대표팀의 미드필더 황인범(올림피아코스)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청와대 만찬장에서 벤투 감독과 김민재(나폴리),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파울루와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선수들뿐만 아니라 벤투 감독의 이웃 주민들도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최근 벤투 감독이 계약 기간 거주해온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글과 벤투 감독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현수막에는 ‘벤투 감독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님의 이웃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벤투 감독의 애정을 느낀 주민들의 감사 인사였다.벤투 감독의 향후 거취도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일부 외국 매체에선 벤투 감독이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연봉 20억 원의 조건으로 감독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연봉 등 대우 조건이 한국 대표팀에서 제공한 조건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벤투 감독이 당분간 포르투갈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벤투 감독은 지난 2010년 중국 프로축구 리그 충칭 당다이 리판의 감독으로 부임했다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 만에 해임된 적도 있다.

2022.12.09 I 박지혜 기자

경기 광명·대전·울산 등 주요 지역 연말 분양 `큰 장` 선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 주요 지역 연말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46개 단지, 총 3만 6603가구 중 2만 5853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주요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면서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그 동안 공급이 없던 광명 뉴타운의 경우 2년 반 만에 나오는 신규 분양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연말을 맞아 경기 광명과 대전 중구, 남양주 덕소, 울산 중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조감도. (사진=호반건설)호반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 10R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 총 1051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93가구(전용면적 39~84㎡)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까워 전국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광명 뉴타운 개발에 따라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될 예정에 있어 높은 미래가치까지 갖추고 있다.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일원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 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중앙로역을 이용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한 정거장 거리로 약 5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사업지 인근에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중촌역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예정) 확정시 신탄진~청주공항까지 연결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한양은 경기 남양주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곡2구역에서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2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908가구 규모다. 일반 분양은 전체 가구수 절반을 넘는 485가구다.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중흥토건은 이달 경기 광주시 송정공원 특례사업으로 건립하는 `광주 송정 중흥S-클래스 파크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4층 9개동, 전용 59~84㎡ 총 840세대 규모다. `송정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했다. 단지와 함께 갖춰지는 송정공원은 약 8만 7000㎡ 규모로 오는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2022.12.09 I 이성기 기자

화물연대, 15일 간의 파업 마침표…원희룡 “악습 바로잡겠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사태 16일째, 총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마침표를 찍었지만,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 복귀·후 대화` 입장을 고수해 온 정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 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간 산업피해 등이 커지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벌 등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여러 경제 활동들이 맞물려 있어 회복이 멀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주장했다.실제 국토부는 지난 9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9일 오후 69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그 중 27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다. 조사가 완료된 27개 업체 중 1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고 8개 업체는 조사가 어려운 대상(다른 품목운송,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을 전했다.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특히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는데 이에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벌인다.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하여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2022.12.09 I 김아름 기자

[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김은비 기자

(영상)서울 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유연하게"
기존 서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이를 통해 해당 지구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과거의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2022.12.09 I 강상원 기자

아파트지구 역사속으로…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재건축 유연해진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70년대 서울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주택 공급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울 시내 아파트지구 현황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 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는 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으로 91개 필지가 남아있다.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9 I 오희나 기자

원희룡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무효"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에게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원 장관은 인천검단 공사현장에 방문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을 단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다.

2022.12.09 I 김아름 기자

'내일은 천재' 김태균이 알려준 '야동'의 새로운 정의는?
(사진=KBS Joy ‘내일은 천재’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내일은 천재’ 0재단이 윤리 수업을 받으며 다양한 가치관을 드러냈다.지난 8일 밤 10시 방송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천재’ 12회에서는 첫 윤리 수업에 열중하는 ‘브레인 가이드’ 전현무와 ‘예체능 0재단’ 김광규, 김태균, 곽윤기, 이장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이날 전현무는 “우열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형님들의 상승세로 많이 좁혀졌다. 오늘 판도가 아예 바뀔 수 있다”라고 귀띔해 0재단의 경쟁심에 불을 질렀다.곧이어 등장한 윤리 일타강사 김종익은 가수 존박을 닮은 훈훈한 외모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김종익의 명품 액세서리를 발견한 0재단이 “나중에 우등생 상품으로 주는 것인가?”, “선생님은 왜 (절제를 주장한) 베블런의 말을 안 들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 폭소를 유발했다.이후 본격적인 수업에 돌입한 김종익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에 관해 설명했다. 또 그는 쾌락주의, 금욕주의 등 사상 이론 수업도 진행했다.먼저 쾌락주의에서는 김태균이 “야동 보기”를 언급해 주변을 초토화시켰다. 이에 놀란 김종익이 “이거 방송이 됩니까?”라고 물었고, 이장준이 “야구 동영상이다”라고 해명해 상황을 수습했다.이어 금욕주의에서는 김광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서울 아파트다”라고 답해 시선을 모았다. 특히 그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비켜”라고 말한 일화를 듣더니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공실장 역할을 맡았을 때 한예슬 씨도 저한테 ‘비켜’라고 했다”라고 회상해 모두를 웃게 했다.이 외에도 ‘출근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상사 vs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오는 부하 직원’과 같은 현실적인 딜레마 상황을 두고 이슈 토론을 벌인 0재단. 김광규와 김태균, 곽윤기와 이장준으로 팀을 나눈 이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내세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광규와 김태균은 “라떼는 말이야”를 연발하며 과거를 회상했고, 곽윤기와 이장준은 “우리는 우리 때다”라고 반박하며 긴장감을 형성했다.무엇보다 전현무가 “MZ세대가 출근 시간 전에 꽃에 물을 주고 있는 김광규를 보고 뭐라고 할까? ”라는 김종익의 질문에 “꽃값 떨고 있네”라고 맞받아쳐 13회에서 이어질 0재단의 윤리 수업을 벌써부터 기다려지게 만들었다.0재단의 좌충우돌 1000재 성장기를 담은 ‘내일은 천재’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 Joy에서 방송한다.

2022.12.09 I 윤기백 기자

與野, ‘종부세 완화’ 합의…내년 대상자 절반 줄어 66만명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야가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이 66만여명으로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부자감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도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 입장차가 여전하다.◇與野, 1세대 1주택 종부세 11억→12억 상향 합의…저가 다주택자는 6억→9억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날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약 60만명 줄어들어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또 2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정부는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 중과율 폐지 등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와 달리 주택가격이 내리고 금리가 오르는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도하게 급증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 합의) 2시간 만에 (여당 측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면서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인세 입장차 여전…증권거래세 인하·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이견야당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또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고용유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부연납 기준을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그러나 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금투세 역시 쟁점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반색`…부산시, `동래럭키` 등 활력 추진 기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반색`…부산시, `동래럭키` 등 활력 추진 기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산시 재건축 사업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이에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를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토록 개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시는 이번 발표로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3년 준공된 럭키 아파트(1536세대)는 2020년 10월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비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사업이 전면 멈췄다. 수영현대(1181세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되면서 등급 역시 C등급으로 조정돼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에서 0.05점이라는 차이로 고배를 마셔 지난 2년 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들 단지뿐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 아파트도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이 조정돼 재건축 사업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자치구에 지속해서 지원해 비용 부담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확인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구·군과 소통하고 협력해 합리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8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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