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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진원장 1년째 공석…오늘 국감 여야 `알박기 인사` 공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악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문체부 소속 14개 공공·유관기관이 감사 대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K컬처 체험존에서 블랙핑크 응원봉 점등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대통령,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주요 쟁점은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영향에 따른 한국어 열기와 K컬처의 뿌리인 전통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와 질타가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14일 문체부 국감에 이어 기관장 인사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K컬처 300조 시대를 기치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콘텐츠·한국어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현래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1년째 수장이 비어 있다.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등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여당은 윤석열 정권 계엄 말기 인사 단행을 문제 삼고 있다. 대표 알박기 인사 사례로 지목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지적재산권(IP) 저작권 문제△영화/방송계 여전히 열악한 현장 △독립영화 예산 삭감 △무너진 영화산업 생태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27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체육 관련 기관△29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김교흥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8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위원 등 2명이다.
- 관광공사 오늘 국감…`사장 내정설·알박기 인사` 도마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1개 공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년 8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진 ‘내정설’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언론중재위원회 등 11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주요 쟁점은 한국관광공사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다. 지난 14일 앞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도 기관장 인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말기 인사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사장 후보 내정설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가 올해 5월에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제대로 된 이력서 하나 받지 않고 임명된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이 한국관광공사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사장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았다.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 김장실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물러난 이후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돼 왔다. 정부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및 관리 단속 역량 약화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만7622건에 달했으나, 실제 차단 건수는 3,855건에 그치면서 처리율은 고작 13.95%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밖에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도서의 도서관 비치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박스쿨에서 추천한 도서 2종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670곳에 총 802권 비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례 △청소년 도박 중독 △정부광고 운영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체위 국정감사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0개 기관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27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체육 관련 기관△29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마무리한다.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김교흥 위원장 비롯해 임오경,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의원 등 8명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김승수, 배현진, 정연욱, 조은희, 진종오 위원 6명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위원 등 2명이다.
- '내정설' 도마 위 오른 韓관광공사…1년 8개월째 리더십 공백
-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선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1년 8개월째 이어진 공석 상황 속에서 ‘내정설’이 다시 불거지며, 공사의 리더십 공백이 조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사 절차의 불투명성과 정권 말기 인사 개입 의혹, 내부 피로감이 맞물리며 문제는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번지고 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년 8개월째 공석, “대행 체제의 한계”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 김장실 전 사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물러난 이후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돼 왔다. 서 대행은 “2025년 한국관광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조직을 이끌어왔지만 장기 대행 체제에 따른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공사 내부에서는 “사장 한 명 부재가 정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외 협력과 예산 확보, 해외 홍보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실무 추진력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방향성이 흔들린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부 일각에서는 서영충 대행의 정식 임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조직 이해도가 높고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다는 점이 이유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내부 승계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결과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보장’이 이번 인선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14일 열린 국감에서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정권 말기 인사를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사장 후보 내정설을 제기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증 절차도 없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라며 문체부를 질타했다. 박수현 의원은 “대선 전까지 120명이 넘는 산하기관 인사가 단행됐다”며 인사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여당 내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인사추천위원회 공모 전에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문체부는 “인사추천위원회 중심으로 투명하게 진행 중이며 대통령실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절차 투명성 논란, 공공기관 인사 구조적 문제 드러나관광공사 사장 인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내정설과 절차 불투명성 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은 대부분 인사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지만 위원 구성과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형식적 공모, 실질적 낙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문화계 한 관계자는 “임추위는 절차상 투명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다. 정부 기조에 맞춘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관광공사뿐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사장 인선 논란은 결국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정책의 핵심 실행 기관이다. 외래객 유치, 지역관광 활성화, 글로벌 홍보 등 주요 정책 사업을 담당한다. 문체부가 올해를 ‘입국 3000만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관광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는 여전히 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공사 내부에서는 “국제행사 협력, 해외 투자 유치 등 대규모 사업에서 결단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간 간부는 “리더십이 부재하면 내부 조직뿐 아니라 해외 파트너십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인사추천위 구성과 공개 여부가 향방 가를 듯현재 문체부는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향후 추천위의 구성과 심사 기준, 절차 공개 여부가 이번 인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개 검증이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요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투명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내정설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시점에서, 사장 임명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차기 관광정책의 방향성과 신뢰를 결정짓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관광정책 추진력과 직결된 문제로 떠올랐다.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리더십 공백은 조직의 추진력과 대외 신뢰를 동시에 흔들었다. 내정설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백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다.이번 인선은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공개 여부, 후보자 검증 절차, 전문성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논란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선이 향후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공공기관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게 됐다.
- 최휘영 장관 “K컬처, 확장성 큰 산업…300조 로드맵 짜는 중”(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핵심동력 K-컬처 300조 원 달성 목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다.여·야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문화가 국가 핵심 동력이라는데 공감하고, 불필요한 공방이나 고성 없이 정책감사에 집중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K-컬처 300조 달성’ 목표와 관련해 “문화는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더 큰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 장관은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최휘영 장관은 “(현재 K-컬처 시장은) 콘텐츠산업과 예술산업을 합해 206조원 정도가 된다. 2030년까지 연평균 5.8% 정도의 성장을 해야 300조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짜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장관 취임 이후) 일을 하며 파악해 보면 K-푸드, K-패션, K-뷰티 이런(연관산업) 것들이 다 빠져있다. 콘텐츠산업이나 예술산업이 아니다. K-컬처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K-관광도 이 부분에서 빠져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화는 광범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0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훨씬 더 큰 시장, 큰 산업들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금 문체부에서는 K-컬처의 핵심을 이루는 것과 외연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2030년까지 각각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최 장관은 지난 7월31일 취임 당시 K-컬처 300조 시대 개막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K-컬처를 300조 이상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기초와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교흥 문체위 위원장도 “K컬처 300조 시대, 2030년까지 수출액 50조원 목표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부분”이라면서 “문체위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중간 보고를 부탁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 기획사 관리 감독 소홀을 꼬집었다. 최 장관도 그간 문체부의 대처에 대해 “소홀했다”고 인정하며 “미등록 돼 있는 부분은 빨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대로 행정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까치호랑이 배지’ 등 우리 문화상품(뮷즈)의 중국산 짝퉁이 방치되고 있다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짝퉁 상품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짝퉁이 나오더라도 우리 것을 찾도록 만드는 프리미엄화 준비도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정연욱 의원은 이미 결성된 K콘텐츠 펀드의 집행 내역 부진을, 조은희 의원은 예술계의 카르텔과 입시·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각각 지적했다. 무용계의 고질적인 예술요원 병역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과잉 경호가 불법이라면서 문체부가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알박기 인사’와 카툰 ‘윤석열차’, 김건희 씨의 ‘황제 관람’ 의혹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산망 화제에도 TV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거론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 이강일 “윤석열 탄핵 후에도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인사’…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13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5명의 국책연구기관장이 임명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 공백기에 강행된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대통령 공백기에도 임명 강행…차기 정부 인사권 침해”이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및 파면된 상태에서 임명된 경인사 산하 기관장은 다음과 같다.△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25년 2월 20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5년 2월 24일) △김홍균 한국환경연구원장(25년 3월 31일)△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25년 3월 31일)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25년 4월 28일)이다.이 의원은 “이들 기관은 현안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러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인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일부 인정했다.“국책연구기관장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면 실효성 떨어져”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연구·설계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 정책 기조와 기관장의 방향이 엇갈리면 연구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석인 기관장 자리는 차기 정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말했다.“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반복 막는다”이 의원은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책연구기관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과의 일체성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임기를 엇갈리게 두면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강일 의원의 지적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현황과도 맞물린다.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가 총 104명에 달했으며, 이 중 탄핵 선고 이후에도 39명이 추가로 임명됐다.그중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 30명이 포함돼 있었다.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서 정권 말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이강일 의원은 끝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정권의 인사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임명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尹정부, 12·3 내란 이후 공공기관에 104명 알박기 인사"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10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30여명의 임명이 강행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3 내란 이후부터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임명됐다. 시기별로는 탄핵 선고 이전 65명, 탄핵 선고 이후 39명이 추가 임명됐다. 특히 기관장 30명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탄핵 선고 후 대통령이 없는 대행체제에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23개 기관장이 새로 임명됐다. 반면 제주항공참사 등으로 공항 안전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임명하지 않았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역시 편향된 인사 구성을 통해 알박기 인사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감 당시 공운위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관련 인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도 7명 중 5명이 여전히 여권 관련 인사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김완희 씨가 ‘12.3 내란 바로 다음 날’ 공운위 민간위원으로 신규 임명된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또한,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내란 정부가 만든 기준으로 국민의 기관을 평가한 것은 비정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 당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총 100점 중 재무성과관리 21점, 효율성관리 6점 등‘비용·효율 중심’의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면 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성 항목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그 결과, ‘대왕고래프로젝트’로 대국민 사기극에 앞장섰던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기관이 오히려 상위 평가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정 의원은 “내란으로 붕괴한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국민 삶의 질이 아닌 ‘성과급용 점수 관리’에 불과하다”며,“비상계엄·내란으로 무너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행정 시스템 속에 잔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6·3 대선 이후 헌정 복구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기재부는 평가체계 개편·시정조치·관계법령 개정 등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내란 정권의 알박기 강행을 방치하고 경영평가는 윤 정권의 기준으로 처리하여 무책임하며 반개혁적 문제를 야기한 기재부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 '돌싱글즈7' 성우♥지우, '포옹-뽀뽀'로 해피엔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MBN ‘돌싱글즈7’의 성우♥지우가 ‘최종 선택’에서 서로를 향한 굳건한 사랑을 확인하며 ‘해피엔딩’을 맞았다.5일 방송한 MBN ‘돌싱글즈7’ 최종회. (사진=MBN)5일 방송한 MBN ‘돌싱글즈7’ 최종회에서는 호주 ‘돌싱하우스’에서 최종 커플이 된 성우×지우, 동건×명은의 마지막 후일담과 함께 이들의 ‘최종 선택’ 결과가 공개됐다. 성우×지우는 이변 없이 서로를 최종 선택한 반면, 동건×명은은 최종 선택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여 아쉬움 속 만남을 종료했다.이날 동건×명은은 서해가 보이는 글램핑장에서 1박 2일 데이트를 했다. 명은의 버킷리스트인 캠핑 데이트를 준비한 동건은 주방을 하나 통째로 옮겨 온 것 같은 음식들로 명은을 놀라게 했다. 숙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바지’로 환복한 뒤 갯벌 체험에 나섰다. 게잡이를 하며 텐션을 끌어올인 이들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면서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해가 지자 동건은 바비큐 등 캠핑 요리를 했다. 하지만 꼼꼼한 준비에 비해 조리가 느린 탓에 배고픈 명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긴 기다림 끝에 저녁을 먹은 두 사람은 낭만적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동건은 깜짝 선물로 호주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첩을 명은에게 건넸다. 명은은 눈물을 왈칵 쏟았고, 동건은 미리 준비한 영상 편지까지 플레이해 쐐기박기에 나섰다.지우의 집에서 ‘동거’에 들어간 성우는 이날 지우의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지우는 ‘전 직장동료’이자 ‘찐친’인 두 친구를 소개해줬고, 지우의 친구들은 “지우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으로 ‘압박 면접’을 했다. 지우의 절친들은 성우에 대해 “너무 좋은 사람 같다”, “지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 좋다”며 폭풍 칭찬했다.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우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첫 인사를 올렸다. 이어 두 사람은 동거 마지막 밤을 맞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우는 “만약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가족 친화적인 회사로 옮겨야 할까?”라며 ‘2세’를 염두에 둔 고민을 털어놨다. 성우는 “그건 안 돼. 지우가 지금 하는 일로 행복해하는데, 아이 때문에 포기한다면 지우의 처음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배려 가득한 답을 내놨다.마지막으로 두 커플의 최종 선택 현장이 공개됐다. 전날 밤 ‘눈물바다’가 됐던 동건×명은은 “이제 울지 말자”고 약속하며 서로 등을 돌린 채 최종 선택에 들어갔다. 긴장과 떨림이 가득한 분위기 속, 동건이 먼저 뒤를 돌아보며 명은을 선택했지만, 명은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명은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에서 동건을 선택할 때는 알아가고 싶은 궁금증이 많았지만, 한국에서 만나보니 설렘보다는 편안한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았다”고 최종 선택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건에게 “좋은 추억을 쌓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눈물의 메시지를 보냈다.성우×지우는 이견 없이 ‘최종 선택’에서 서로를 택했다. 또 다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포옹과 뽀뽀를 나누며 행복한 엔딩을 장식했다. 성우는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소감을 전해 MC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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