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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트럼프 2기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 외교장관이 만나 회담을 개최했다.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3국의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선언하며 대중 견제의 뜻도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교상(왼쪽부터)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외교부 제공]◇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였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그들은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시도에도 반대하였다. 그들은 또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북한 위협 대응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그들은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장관들은 북한내에서, 그리고 북한에 의해서 오랜 기간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다. 그들은 또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였다.◇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장관들은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천연자원 해방과 특히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여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하였다.장관들은 기술 발전이 지역 안보 및 경제 번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핵심·신흥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또한 3국 국립 연구소들간 연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들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그들은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각국의 성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장관들은 대한민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 주권, 법치 존중을 포함한 공동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민주적 제도, 경제적 독립, 글로벌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는 데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작년 18조원…"로맨스 스캠 급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범죄 피해액이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한 탓이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인애널리시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사기 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124억달러(약 17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초기 추정치인 99억달러(약 14조 3000억원) 대비 25% 늘어난 금액이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은 2020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했다. 이는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으로 알려진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피그 부처링 피해액은 전년대비 40%, 피해 건수는 210% 늘었다. 피그 부처링은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애 관계를 구축한 뒤 가짜 투자기회를 제공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 범죄 수법이다. 직역하면 ‘돼지 도살’이란 뜻인데, 피해자를 칭찬과 거짓된 유대 관계로 살찌운 뒤 돈을 훔치는 행위(도살)에서 유래됐다. 피그 부처링 사기는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규모 사기 단지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엔 전 세계 각지로 분산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나이지리아에서는 유럽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792명이 체포됐다. 이들 범죄자는 한 건물을 통째로 사용했다. 범죄 수법도 대범해지고 전문화하고 있다. 중국의 한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인신매매로 끌어모은 대규모 인력을 폭력으로 위협한 뒤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도록 강요했다. 아울러 한 건물에서 여러 범죄 조직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외부에는 마치 오피스빌딩에 입주한 여러 업체들이 각자 사업 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비춰진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포함해 별도의 생태계까지 조성된 상태다. 온라인 포럼 ‘후이원 개런티’(Huione Guarantee)에선 가짜 신분 생성, 사기 대상 데이터 목록 제공, SNS 계정 구매, 웹사이트 구축, 돈세탁 서비스 등과 관련된 불법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최소 3억 7590만달러로 집계됐다. 광고액은 2021년부터 총 700억달러에 달했다. 체인애널리시스는 “중국 플랫폼인 후이원 개런티는 사기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기술, 인프라 및 자원을 찾는 불법 행위자들을 위한 ‘원스톱 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 고급 관광 상품부터 현재 해외 송금, 보험 등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캄보디아 대기업 후이원 그룹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사기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후이원 개런티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매출은 전년대비 1900% 폭증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해주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할 수 있도록 얼굴을 바꿔주는 일을 한다. 체인애널리시스는 “AI 기술이 사기의 정교함을 높여주고 있다. 앞으로 사기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탐색 기술도 동시에 발전해 단속·대응 능력 역시 강화했다”며 “대규모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기관 및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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