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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파마·대형사만 웃는다”...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시장 재편 신호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유럽과 미국, 한국 규제당국이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개 개발 비용과 기간이 줄어드는 호재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약가 인하 압력과 경쟁 심화로 이어지며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캐시카우(현금창출원) 확보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든 중견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셀트리온 연구원이 바이오시밀러 제형 개발을 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약가 인하 압력 본격화…"결국 가격 싸움"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승인 요건 완화에 나섰다. FDA는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간소화와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임상시험 요건을 사실상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생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대체가능성(interchangeability) 개념 역시 별도 구분을 없애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FDA는 일부 임상 1상 시험에 대해 새로운 대체시험법(NAMS)을 활용한 신속 IND 경로를 도입해 초기 개발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유럽 역시 임상 데이터 요구 수준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도 임상 1상으로 동등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상 3상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난 10여년간 바이오시밀러의 효능·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면서 고비용의 임상 3상 없이 분석적 평가만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과학적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동시에 환자 접근성 확대와 의료 재정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적도 크다"고 설명했다.승인 절차 간소화의 가장 큰 효과는 개발 비용 절감이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는 통상 1000억~1500억원이 투입되는데 임상 3상이 축소되거나 면제될 경우 비용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승인 간소화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약가 인하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개발 비용이 줄어든 만큼 더 낮은 가격을 요구받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경쟁 강도는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미국·유럽 시장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복제약(제네릭) 시장처럼 글로벌 경쟁이 급격히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황 본부장 역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약가 협상을 강화했고, 유럽도 강력한 약가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승인 간소화는 공급자를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진단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우비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초로 허가받은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다. 특허 만료 이전인 2021년 기준 루센티스의 글로벌 연간 매출액은 34억달러(약 5조원)에 달했다. (사진=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유리…중소사는 '출구 전략' 필요바이오시밀러가 최근 몇 년간 중견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앞다퉈 진출한 대표 사업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바이오시밀러 사업은 2026~2030년 사이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유망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00개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연 매출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이상 블록버스터 의약품만 약 70개에 달한다. 신약 대비 개발 리스크는 낮고 시장성이 이미 검증돼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했다.실제로 종근당(185750), 동아에스티(170900)(동아ST) 등 전통 제약사들이 2010년 전후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진출했다. 바이오벤처 가운데서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 알테오젠(196170)의 자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핵심 사업으로 키워왔다.하지만 승인 간소화로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에피스 정도의 기업이 대규모 생산시설과 글로벌 판매망을 바탕으로 약가 인하 국면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를 캐시카우로 여기고 진입한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는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황 본부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점차 규모의 경제와 수직계열화를 이룬 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 기업은 틈새시장 공략이나 바이오베터 개발, 위탁개발생산(CDMO) 협력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실제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비중을 축소하거나 전략 재조정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단순 개발 중심 모델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바이오벤처의 임원은 "앞으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지고, 바이오시밀러를 유통하던 대형사들이 개발·생산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전방통합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회사 역시 이미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을 이어가고 신규 개발은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I로 공약짜고 여론조사…'그들만의 리그'된 정치 진입장벽 허문다[만났습니다]①
- [대담 피용익 부장·정리 노희준 기자] 세상 변화를 만들지만, 세상 변화에 또 둔감한 곳이 여의도다. 세상은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일자리를 뺏긴다고 아우성인데, 국회와 정당은 AI시대 무풍지대 같다. 그런 여의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인물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다. 이 대표는 6·3지방선거에서 이미 공약을 만들어주는 AI, 후보 동선을 짜주는 AI사무장, 회계 자동 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해 “일부의 전유물인 정치를 완전히 효율화해 대중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가령 AI가 문항설계부터 전화 돌리기까지 도맡아 마음만 먹으면 3분 이내에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도 비용은 10분의1로 낮춘 AI 여론조사 시스템도 최근 구축했다고 공개했다. 정치권 최대 문제인 ‘정치의 양극화’도 “‘상호 토론 에이전트’를 통해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권은 AX(AI전환)에 필요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환에서 탈락하는 이들의 복지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준석 대표와 진행한 대담 전문이다.-최근 강조하고 있는 AI선거 시스템 설명해달라.△ 정치는 항상 비효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민간에서 지금 소위 AX라고 하는 AI 전환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나 정당은 그 속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속도로 가고 있다. 정치를 완전히 효율화해내는 것이 개혁신당의 단기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만의 특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여의도라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과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탓이다. 정치가 정말 일부의 전유물이었다면 대중화시키는 방법은 비용과 시간적 제약, 장소적 제약을 없애버리는 데 있다. 거기에 AI 역할이 있을 거다.-만든 앱이나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나.△크게 두 가지다. 선거 사무를 자동화하고 한편으론 더 퀄리티를 올리는 거다. 가령 공약을 위한 리서치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AI사무장 같은 것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정당의 여러 가지 반복적인 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저희 정당이 풀뿌리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20억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풀뿌리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당은 1만원 후원을 받으면 개인 정보를 찾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거대 정당은 그 비용이 싫어 큰 손에게만 손을 벌리려고 한다. 우리는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지난 대선 때부터 구축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기초의원들도 풀뿌리 후원을 받아 당에서 보낼 수 있도록 중개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치를 가까이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일 거다. 기초의원들도 후원금, 깨끗한 돈으로 정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편한 거다.-AI시대에도 국회의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제가 해커톤(SW개발대회)에 참여하면서 개발자들과 얘기했을 때, 오히려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AX 전환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그들의 컨센서스였다. 업무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큰 회사들은 개발팀, QA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것을 넘어선 범위의 혁신이나 융합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걸 시도하는 순간 자기 부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처음 시작하는 AI네이티브한 회사(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며 성장하는 회사)나 1인 창업자는 실제로 그런 것이 활발하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도 본다. 공교롭게 당직자만 200명 300명 있는 정당의 대표를 해봤고 지금은 새로운 당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같이 해본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오히려 거대 정당은 따라오기 어렵다고 본다.-다른 정당은 지선에서 AI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없나.△아는 선에서는 없다. 특히 당무를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낄 거다. 각 당에는 200명씩 되는 당직자가 있다. 저희는 요즘 구독형 서비스도 갈수록 자체 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다. 단가가 확 달라진다. 저희가 무선자동응답(ARS) 여론조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어느 당에 있는 ARS 시스템보다 훨씬 현대화되고 자동화가 많이 됐다.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3분 이내에 시작할 수 있다.-AI가 전화를 돌리는 건가.△전화를 돌리는데 문항 설계부터 전부 다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론조사 원가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면 400만~500만 원씩 하는데 저희는 30만~40만원에 해버린다. 비용 측면에서 10분의 1 절감이 되는 세상이 왔다. 이제 저희가 그만큼을 다른 곳에 배정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상당히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연구도 체계적으로 지방 의회 회의록을 전부 다 분석하고 있다. 그 회의록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굴해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깜깜이 선거를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개혁신당 후보들은 최소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를 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장 큰 화두는 정치 양극화다. AI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당은 기본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다. 항상 독선의 함정, 자기 강화 현상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요즘 ‘상호 토론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다. 각각의 AI모델이나 에이전트에게 다른 페르소나(특정 사람처럼 답하게 하는 설정)를 부여하는 거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 관점을 제일 우선시하는 유권자1, 그리고 사실 관계나 논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 2, 감성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 3,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상호 토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당의 정강 정책에 따라서 운영되는 정당 내에서도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모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말 100인의 토론단도 구성할 수 있다. 정당에는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본다.-AI를 적극 활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없나.△보통 부작용은 기존의 사람 역할이 사라지면서 생긴 저항 같은 거다. 개혁신당은 아직까지 채워나가야 될 영역이 많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확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다른 당에 있는 직능국, 조직국 같은 것을 일부러 최대한 축소시켜놨다. 세상이 바뀐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번에 직접 SW개발대회도 참여했다. 새롭게 얻은 인사이트가 있나.△이틀 동안 코딩하는 과정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문화였다. 저도 20년 동안 개발자로서 일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개발은 나의 역량을 키워 내가 생산량이 더 높아지는 거였다. AI 시대 개발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획자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 개발은 이미 자동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개발 자체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같이 팀에 있었던 개발자들과 개발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당과 정치 영역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놀랐다. 지금까지 AI는 먼저 돈 되는 분야에서 급격한 확장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 전체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형태의 AI 도입이 많아질 거다. 그 선두에 개혁신당이 서 있을 거라 생각한다.-기술은 결국 도구이고, 도구가 날카로워져도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의 문제는 남는다. 이준석 대표는 뭘 만들 수 있나.△예를 들어 AI 네이티브와 관련해 앞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다. 그 기업이 AI 네이티브로 가고 AX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가장 먼저 수익이 발생할 부분은 사업 부서의 재조정이나 역할 변화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고용의 경직성이 사실상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정치권이 최우선 과제로 놓고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전환이 빠르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산업에서도 우리가 중국보다도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AI와 로봇은 모두 전기를 쓰는 거라 사실상 인건비와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병행돼야 될 논의는 이 전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그물망 같은 복지에 대한 거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어느 정당도 용기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계속 AI를 얘기하지만, 고용 분야의 경직성을 풀어내지 못해 결국은 한계점에 도달할 거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개혁신당 당대표 △제22대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 △국민의힘 당대표 △미래통합당·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하버드대 △서울과학고[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동 리스크에도…'K메모리 쟁탈전' 내년이 더 뜨겁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4월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1면-중동 리스크에도…‘K메모리 쟁탈전’ 내년이 더 뜨겁다 -‘추가 구제수단’ 기대 반, ‘분쟁해결 지연’ 우려 반 -美·이란, 밤샘 종전협상 결렬…재개 시점도 못잡아 -식지 않는 빚투…단속 나선 당국 -[사설]“비정규직 난제 실용적으로 풀자”…李대통령 해법 맞다 -[사설]재정 비효율 대명사 교육교부금, 개편 미루지 말아야△종합-“성과급 45조” 삼전 노조 말 들어주면…올해 M&A·R&D 물건너간다-노모어피자 10.4억, 플러스82 4.2억…가성비 브랜드 돌풍△기업에 ‘양날의 검’ 된 재판소원-억울한 처벌 풀 기회…“소송 초기부터 재산권 침해 등 적극 주장해야”-“4심제 전략은 기우…국민·기업 권리구제 역할 커”△종합-“2년 후 신공장 완공 때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갈수록 악화될 것”-핵 내세웠지만 결국 ‘돈’…동결자산·배상금 놓고 美·이란 평행선-李, ‘가자지구 영상’ 사흘째 메시지…이스라엘 반발에 외교 파장 우려-다시 열린 달 탐사시대…“韓, 기지 건설·전력 등 협력기회 잡아야”△식지 않는 빚투 경계령-빚투 풍선효과 경고등에…상호금융·대부업권도 대출 빗장 잠근다-중동전쟁 끝나도 고금리 지속…“대출 있다면 일부라도 갚아라” △정치-어게인 2018…정원오·추미애·박찬대 “공통공약으로 수도권 석권”-이성배·조광한 출사표…국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4파전-험지 출마 예고한 조국…평택을이냐 하남갑이냐-靑 “종전 후에도 상당 기간 비상관리 체제 유지” △경제-16%만 누리는 고임금…K자 고용이 ‘쉬었음’ 청년 늘려-대리점 수수료 도로 꿀꺽…‘갑질’ LG헬로비전 제재-쪼개진 K원전 수출 창구 하나로…내달 ‘SPC 설립안’ 유력△금융-외환DNA로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지원…“미래 일상속 결제수단 향한 디딤돌 놓았죠”-금감원 특사경 통제권 누가 쥘까…금융위·공수처 신경전 가능성-무자격인데 60만원 받고 종목추천…핀플루언서 적발-KB국민은행, 중진공 중기 지원 맞손…생산적금융 6조 조성△Global-美기업들 앤스로픽 쓴다…“두달내 오픈AI 추월”-日소프트뱅크·NEC·혼다·소니…AI드림팀 구성해 美中 추격한다-IMF 총재 “안전벨트 매라” 경고-日 벚꽃 특수 실종…중·일 항공노선 절반 취소-대만 유화책 10개 내놓은 中, 조건은 ‘독립 반대’△산업-전기차 키우려다 남 좋은 일만…美 테슬라, 보조금 1.2조 쓸어갔다-북미 전기차 올인이 패착…격차 더 커진 韓-中 배터리-車업계도 전쟁 쇼크…생산비 압박 본격화-항공우주·방산·반도체 핵심금속 국내 생산…고려아연 농축·회수 기술, 국가전략기술 된다△ICT-GPU 대신 토종 NPU…“한국형 AI 생태계 뜬다”-LG전자 베어로보틱스, 美 물류자동화시장 공략-AX 관심 커졌지만…아날로그 못 벗은 일본-이번엔 마키나락스…네이버가 키운 벤처 4년 연속 상장 눈앞△성장기업-비닐 대란에 ‘종이봉투’ 주목…제지업계 활짝-코웨이 ‘힐러비’, 수출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반도체 트렌드 따라…HBM용 브러시도 맞춤생산”-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깡’ 하면 최대 3배 과징금△생활경제-‘5조 클럽’ 배민, 장보기 30분 즉시 배송 통했다-3040 남성 핏에 착붙 스타일링…무난한데 세련 ‘출근룩’ 정조준-광고 영상 제작 효율성 UP…‘융합형 풀스택 AI’로 혁신△증권-돌아온 서학개미 픽은 ‘삼전닉스’-제2 삼천당사태 막자…바이오 공시 대수술-‘6000 탈환’ 넘보는 코스피…최대 관건은 호르무즈 정상화-ETF도 출렁…VI 발동 6배 껑충△부동산-분상제가 부추긴 ‘로또 청약 경쟁’…강남서 만점통장 또 나왔다-성수 1·3지구 무혈입성… 2·4지구는 2파전 갈 듯-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최고 26층 6787가구 대단지 된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LPGA 투어 12년차에 2주 연속 우승…제2 전성기 맞은 김효주)-“모든 샷, 모든 공 움직임 상상…쇼트게임 흔들리지 않는 비결”-자신감 되찾은 비결은 “평균 비거리 1년만에 17야드 쑥, 턱걸이 특훈 덕이죠”△스포츠-“NO 휴대폰…찍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마스터스의 특별한 철학-인생 2막 연 김시우 “가족 덕분에 골프가 즐거워요”-‘리빙 레전드’ 최민정, 마지막 태극마크 달았다-준비된 신인왕 김민솔, 시즌 첫 트로피 번쩍△문화-‘찜’해둔 작가·작품에 지갑 열었다…미술시장 부활 기대엔 못미쳐-韓 발레 샛별 3인방 “세계 최정상 ABT 입단에 성큼”△오피니언-[민서홍의 도시건축]신뢰 잃은 서울 공공건축가 제도-[이택수의 여론 읽기]후광 효과와 감추기 효과-[생생확대경]입법 속도전에 밀린 법적 안정성△오피니언-[목멱칼럼]양극화 해소에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개혁-[기자수첩]변화하지 않는 軍이 더 위험하다-[기고]車보험 지속성, 과잉진료 방지가 관건△피플-BTS “몸 부서져라 춤출게요”…전세계 보랏빛 아리랑 물든다-KGM, 세계 3대 디자인상 수상-제1회 금융인상…우수 성과 직원 3명에 1800만원 포상-“장애물 피해 길 찾기 ‘척척’…생각하며 걷는 로봇시대 열었죠”△사회-보호시설 소년범 절반이 정신질환…치료·교육 전문가는 ‘0’-車 2부제에…시내버스로 출근한 오세훈-‘대전 늑대’ 수색 방해한 AI 조작사진…구조현장 새 변수로-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 노모어피자 10.4억, 플러스82 4.2억…가성비 브랜드 돌풍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샤브올데이’로 2024년 기준 연 매출 36억 863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치킨의 경우 ‘교촌치킨’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7억2726만원, 커피 전문점은 ‘투썸플레이스’의 매출이 5억71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메뉴’를 찾는 일이 늘어나며 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가맹점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다만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브랜드가 전체의 74.4%에 이르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가맹점 간 매출액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저가 브랜드로 돈 쏠린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맹 브랜드 수는 1만 3725개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2024년 기준 37만 9739개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고물가 시대를 맞아 가성비 외식 브랜드로의 소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외식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올랐다. 업종별로는 피자(8.7%), 한식(8.3%), 커피(8.3%)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가맹업계의 강자인 치킨은 5.2% 성장하며 외식 평균(6.1%)에 미치지 못했지만,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확인했다.커피 분야에서는 투썸플레이스(5억 7172만원)가 가맹점 평균 매출 1위를 기록했으나, 실질적인 활력은 저가형 브랜드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플러스82(4억 2384만원), 백억커피(3억 9228만원), 메가커피(3억 8844만원) 등 저가형 브랜드들이 약진하며 업종 전체 매출을 8.3% 끌어올리면서다. 이같은 흐름에 힘입어 신규 가맹점 개점 수 상위권도 메가커피(657개)와 컴포즈커피(311개), 빽다방(286개) 같은 저가형 커피 브랜드가 휩쓸었다.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고효율 알짜 브랜드들이 약진했다. 제과제빵의 삼송빵집(7억 6932만원)이나 피자의 노모어피자(10억 4564만원)이 대표적이다.◇매출 늘어도 점주 손에 남는 건 ‘쥐꼬리’한편에서는 가맹업계의 이 같은 성장이 상위 소수 브랜드에 집중된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브랜드 수는 1만 886개에 달하지만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브랜드는 313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어 브랜드 간 매출 격차가 확대되는 실정이다.실제로 가맹점 10개 미만인 외식 브랜드 비중은 전체의 76.3%에 달한다. 자본력과 마케팅을 갖춘 상위 2.9% 브랜드가 시장을 독식하는 동안 대다수 영세 브랜드 점주들이 고립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창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은 높은 폐점률에서도 드러난다. 외식 업종의 폐점률은 15.8%로 서비스 업종(9.3%)과 도소매 업종(8.6%)보다 높았다. 특히 한식(21.0%)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일수록 경쟁 심화로 인해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표가 무조건적인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점주들의 실질 수익성이다. 외식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6.1% 느는 동안 본사가 원부자재 유통을 통해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2600만원으로, 전년(2300만원) 대비 13.0%(300만원)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져가는 몫이 매출 증가폭보다 두배 이상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도 4.4%로 전년(4.2%)보다 상승했다.고물가 기조에 편승한 가성비 외식 브랜드가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는 점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박리다매’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액가맹금이 많아지는 것은 여전히 필수품목이 줄지 않고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상생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이창용 “전쟁 파급영향 점검…단기적이면 통화정책 반응 안해야”[일문일답]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전쟁 영향이) 2차 파급 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면 통화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좋고, 2차 파급 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면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대외여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종전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또한 2020년대 취임할 당시 러우전쟁과 이란전쟁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당시 우크라 러시아 전쟁 이후의 고물가 상황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그때와 같이 통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면서 “러우전쟁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유로 지역에 큰 충격을 줬던 것과 달리 이번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이 전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짚었다.이에 국내 경제에 대해선 물가 상승 압력 확대는 물론 성장의 하방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중동사태 이후 심리지표가 약화되고 에너지 관련 일부 업종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반도체 등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추경 등이 경기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2.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흐름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제상황 평가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월 전망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총재는 5월 전망에서 듣는 게 나을 것이라며 설명을 하지 않았다.나아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중동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시장의 금리인상 우려가 높은데 이번 금통위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논의가 나올거라고 보는지 궁금하다.△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3개월에 대해서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내부 연구 차원에서 그냥 종합적으로 기록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크게 지금 상황은 저희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고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해서 미치는 영향보다 최근 몇 주간은 중동에서 오는 뉴스에 따라서 이 경제가 너무 급격히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쟁의 전개 방안과 지금 2주 협상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인상 인하에 관한 그런 논의가 크게 없었다.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어야 정책으로 반응할지는 그거는 기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원칙은 명확한데 2차 파급 효과가 없고 단기적이면 통화 정책이 가급적 반응하지 않는 게 좋고 2차 파급 효과가 있고 지속적이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렇게 경기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IMF 총재 간담회에서 유가 급등을 대규모 공급 충격이라고 했고 OECD도 우리나라 전망을 조정했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보이는데 중동발 충격이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는지. 경상수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도 보셨던데 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보는 부분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한은 내부에서 전쟁 지속기간에 따른 단기 중기 등 점검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러우전쟁에 비하면 주가도 높고 경기가 회복세지만 작년에 2% 이하 그 상황에서 회복세이기에 충분한 회복세라고 하기 어렵고 러우전쟁은 팬데믹 이후 수요가 있어서 그때 대비 수요측 압력이 높지 않다. 공급은 중동사태가 특히 아시아 지역,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 일, 대만에 충격이 크기에 공급 충격이 크다할 수 있다고 요약 드릴 수 있다. 석유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당기간 지속되면 물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전이 잘 마무리 될지 보고 판단해야겠다. 경상수지는 전망은 예상보다 어떻게 더 올라갈지는 5월 전망을 기다려달라. 수출은 생각보다 좋다. 건설은 생각보다 나쁘다.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 건설투자비용이 상당히 오르기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추경 영향 등 고려해서 5월달에 전망을 발표할 것. 가장 큰 변수는 중동사태가 여기서 끝나느냐, 에너지 인프라 손실이 있냐 없냐가 다른 요인을 지나서 이게 가장 경기 예측이 영향을 줄 것.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는 당연히 보고 있고 관련 성장률과 물가를 제가 요약하기보다는 5월에 그때 듣는 게 좋을 거 같다.-중동사태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어떻게 전개될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해야하는 지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 재정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셨는데 추경 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신 후보자 보유외화자산 논란도 있는데 총재님께서 해외 생활 오래하시고 해서 여쭙는데 환율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우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하라면 아까 봤듯이 우리 물가가 3월 가 2.2%로 성장률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고 추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러한 사태가 종결되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그런데 지금 2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영향이... 종전이 돼도 영향이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간다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부인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태가 진정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항상 저는 추경뿐만 아니라 재정에 관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재정 준칙도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이번 추경은 재정 적자를 통해서 부채를 통해 조달된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통해서 조달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상환의 상환에 상환되는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부채 조달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세수를 이용한 수정이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만약에 이제 지금 추경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게 또 중앙 총재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여러 말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번 추경의 내역을 보면 지방으로 돈이 많이 다가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데 그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지방 교부세가 4.7조 원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8조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 이거는 법으로 우리가 같이 어느 일정 부분은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과거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고 초중등학교 인문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이 추경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경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이것을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목적에 합당하냐 이런 정치성 들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교육 예산으로 쓰더라도 과연 이렇게 경직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더 큰 틀로 봐서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교육이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거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교육이 더 필요하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노인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때 과연 과거처럼 기계적으로 늘어난 세금의 일부는 무조건 빚을 갚고 하는 데 쓰이는 것도 아니고 경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그냥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도 들어가는 거가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그리고 우선 저는 뭐 국민 정서에는 반영될지 모르지만 해외에 저만 해도 해외에서 한 10몇 년 있다 들어오고 국내에서 자라나고 했지만, 해외 인재를 모셔오는데 그 해외 인재가 해외 자산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걱정하시는 거 저는 그것은 좀 약간 크게 고려를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신 교수님의 애국심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보다 클 것 믿어 의심치 않는다.-환율이 휴전소식에 레벨을 낮추긴 했지만 큰폭으로 오른 상황. 현재 환율 상황에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작년 4분기 시장 개입 규모가 큰데 1분기에도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레벨이 높은데 시장개입효과가 떨어지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설명부탁드린다.△환율은 어렵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 작년에 1400원오를때 보면 달러인덱스랑 비교해보면 11월12월에 비해 달러대비 절하가 될때 움직이는 동인은 또 서학개미 얘기가 나올텐데 개인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탓하는 거 아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올해 2~3월 들어선 최근에 달러보다 변동하고 있다. 그 뒤엔 외국인 주식매도가 주도하고 있다. 1분기에 478억달러를 팔았는데 작년한해 전체 규모가 70억이었다. 7배가 나간 것.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주가가 막 올라서 그 이익을 실현시키는, 또 중동사태로 인한 우려나 반도체 주도주들의 차익실현 등이 작용해서 현재 환율은 중동사태와 외국인 매도세로 주도된다는 점에서 작년과 다르다. 그러나 지금 외환유동성은 충분하고 경상수지흑자가 커서. 현물 환율은 달러에 비해 올라갔지만 대차에선 달러를 바꾸지 않고 빌려주는 게 커서 떨어진 기현상이 여전하다. WGBI 가입으로 해외자금유입가능성이 커지고 개인투자도 3월 이후로는 오히려 돌아오는 느낌. 국민연금해외투자도 상당폭 줄어드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란사태가 안정되면 또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환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겠다. 외환개입은 이란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드디어 4월 임기 전에 1400원 초반이 되면 욕을 덜먹고 나가겠다 생각하고 국제국 직원하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이란전이 터지고 1500원이 됏다. 개입효과는 이란전쟁으로 환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 이걸 개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으면 환율이 절하될거란 기대가 더 작아서 지금의 어떤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저는 그 당시에 개입한 것은 당연히 잘한 정책이고 또한 외환보유고는 이렇게 과도하게 저하될 때는 개입하라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외환 보유 개입은 일시적으로 이런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지 영구적으로 환을 조정시키는 역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주택가격 추세적 안정여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키맞추기 장세 언급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포워드가이던스 넓히셨는데 새 총재 이후 정책 연속성 확보 가능한지 궁금하다.△주택시장은 데이터 보듯이 강남, 이쪽은 하향 국면이 보이기 시작. 그에 반해 수도권 주변 부동산은 오르는 국면이라 안정화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을 그대로 두기엔 대통령이 망국적이라고 하셨는데 주택가격이 다른 모든 자산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계속되면 국민 양극화, 자본 효율화에서 나쁜 방향이기에 정부 노력이 이게 성공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상당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고 가계대출 제한이 실수요자 제한 등 불편한게 있겠지만 이걸 그간 방치해온 비용을 치루는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정부도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이어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제가 떠나면서 하는게 후임자에 부담드리는거 아닌가 고민했는데 지난 3년간 재임중에 준비를 계속해왔고 덮어놓고 가기 그래서 상의 끝에 2월에 했다. 2월 이란전 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저희가 생각한거 보다 많이 올라서. 6개월 뒤 저희 생각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금리가 저희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다만 이게 계속될 거냐 이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금리 인상 전환기에는 또 비난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포워드가이던스가 자리잡고 성공하냐 안하냐는 시장과 언론이 이것이 조건부라는 걸 받아들여야, 이런저런 변화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써주던가 해야한다. 갑자기 변했다고 하기 보단. 이게 어떻게 이어지기에는 새 총재께서 결정하겠지만 제 기대론 시장과 언론이 이게 조건부라는걸 매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공보관과 대화 후)포워드가이던스는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지속여부는 새총재님 오시면 결정될 것. 당연히 계속됐으면 좋겠지만 시장과 언론이 조건부라는 걸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고환율고물가 저성장인데 해결하지 못해서 발걸음이 무겁거나 아쉬운 것은, 새총재가 우선했으면 하는 것은 있는지. 과거 대비 후회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다음주 월요일 퇴임식하고 기자실 내려가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리겠다. 발걸음 안 무겁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기대도 많고 교수와 공직생활을 많이 해서 발걸음 가볍다. 아쉬운 게 있다면 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에 넘기면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생각을 갖고 나갈라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 말 실수한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두 개만 말씀드리면 서학개미,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다시 표현하는지. 서학개미들 왜이렇게 나가냐 해서 대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쿨해서요라고 답한 걸 말씀드렸던 건데 후회가 많이 된다. 데이터 보면 총재로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얘기 안하는 거보다 11월까진 개인투자들 해외 ETF 자금유출이 당시 많았다. 욕을 먹어도 그얘기를 해서 국민연금하고 얘기도 있었고.진짜 크게 후회되는 건 블룸버그 인터뷰. 인하기조가 너무 계속되면 안되겠다고 해서 12월에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정책기조 전환을 얘기했는데 기조전환이 그다음에 동결을 가는 걸로 생각했지 인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런데 얘기하자마자 인상이 언론사에 나와서 금리가 올랐는데. 제 개인적으론 왜이게 인상으로 받아들여졌지 고민도. 다하고 나니 하지말걸 싶기도 하다. 금리정책은 후회되는 건 없다. 조기인하 실기했다는 얘기도 많았고 지나고 나면 금리를 안올려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분들 양쪽 균형이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이제 두 번의 전쟁과 계엄을 겪으면서 환율이 이제 총재님 부임하실 때 당시 1200원 부근에서 지난달 1500원 부근까지 300원 정도 올랐는데 이 같은 환율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다.△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아마 여러분 많이 써주시면 좋겠는데 한미일 1200원 1500원 1200원 레벨을 과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벗어났을 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얼마큼 절하했고 절상됐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훨씬 더 거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제가 처음 봤을 때 1250에서 작년 중반까지 1400원까지 될 때 저는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워낙 빠르게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다 모든 통화가 같이 변화가 되고 미국 달러 dxy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이게 1500에서 1400 됐으니까 우리나라 갑자기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라는 인식은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그래서 dxy하고 비교하면 처음에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었지만 1400원 초반까지 될 때까지는 저는 달러와 같이 움직이고 그건 달러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 dxy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동 사태 이후에 우리 아시아나 특히 한국과 일본 이런 쪽이 더 취약하다고 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달러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쭉 듣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이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론적으로 그거는 꼭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고령화나 저성장에서 확률이 반드시 절하가 되야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일본 그래프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도 절하가 많이 된 상황을 보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굉장히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통화정책을 하고 막 이럴 때 많이 저하가 됐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요인때문에 한국이 반드시 고환율로 자리잡을수도 잇다? 그럴수도 잇지만 아닐수도 있다. 단기적으론 수급요인으로 볼때 작년과 달리 이란전쟁만 없으면 상당부분 안정화할 요인도 있다. 변동환율제가 가격이 움직이고 인덱스와 비교하고 채권국이냐 채무국이냐 다르기 때문에 외환위기와 비교한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포워드가이던스, 프로젝트한강을 해오셨는데 향후 새총재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하시는지 궁금하다.△한강은 2차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기획 했던대로 추진중이다. 새 총재님이 BIS 계실 때 워낙 가깝게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가 오신다고 보면 되겠다. 디지털커런시 이런건 전문가이신 새총재가 오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선 예금토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점진적으로 키우자는 입장이다.-대미투자법, 한은이 작년 수익이 좋았는데 연 200억달러 투자금 조달에 문제없다는 생각 변함 없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투자금 지급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된 건지 궁금하다. 차기 총재에게 이런 아이디어 관련해 조언하실 의향이 있는지△우선 올해 한은 성과가 좋은 점은 다행이다. 저는 성과가 좋다 이런걸 들을 때 국민연금과 관련해 씁쓸하다. 그간 달러를 외환시장 개입하면서 팔앗다. 1200원대 샀던걸 1400원에 팔아서 그런 것. 대부분 많은 포션은 외환시장 개입에서 나온 것. 물론 우리 운용도 잘했지만 착시현상으로 생긴 수익이다. 제가 매번 국민연금 수익률 오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해외투자하고 원화 환산해서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그게 환율에 따라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헤지를 해놓고 수익률을 봐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성과는 환율 변동에 의한 착시가 있으면 안된다는 좋은 예 같다.200억불 투자 관해선 한은이 대미투자가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 미리 정부에 알렸고 mou에 반영될 때도 외환시장 안정선에서 하게끔 돼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외환시장이 흔들릴때, 할수 없다는 법적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 차기 총재에 대한 질문은 그거에 대한 건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윅비 편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편입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추경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반영됐다고 보는지△WGBI는 부총재께서 들어온 액수가...(윤경수 국장) 대외적으론 들어온 게 46억달러. 윅비자금으로 결제되서 파악한 숫자는 11억달러다. (이 총재)저희가 계속보는데 아직 초기고 일본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보단 5월이 되야 더 명확할 것. 11월까지 편입이기에 그 사이에 한국채 안 가진 기관들이 들어올 것이기에 들어오는 흐름을 유지할 걸로 본다. 투자자가 장기 투자자, 기관 중심으로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금리 인상이 어느정도 선반영됐다고 보면 3년 금리가 지금 3.56 왔다갔다하는데이거 보면 금년 연말까지 인상 기대가 1회다 2회다 하는데 저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 왔다갔다해서 이걸 보고 인상 기대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변동성이 잦아진 다음에 예상을 해야겠다. 너무 크게 변한다. -환율 급등 시기엔 당국 대응이 비교적 조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때와 지금 한은 입장은 뭐가 다른지. 실효환율 기준으로도 한국이 가장 낮은데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는지와 외화지준부리 등으로 달러 확충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제가 좀전에 인덱스와의 격차를 보고 정책하는 게 좋다고 한 게 이 이유. 작년말은 우리 내부요인으로 급격해 올랐다. 똑같은 얘기로 왜 개입을 2월 이후 안했냐고 하면 중동사태로 달러인덱스가 올랐고 우리나라 취약성도 컸었다. 환율 절하를 또 가속화한 게 외국인 자금 이탈. 그때 개입해서 환율을 낮추면 외국인만 더 이익을 보는 국면이기에 개입할 이유가 적엇다. 개입 때도 기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인덱스와의 이탈 등을 보고 반응했다고 봐주시면 되겠다. 외환보유고는 저는 공직에 오래 있었는데 2000대일때도 3000일때도 3000이 무너지면 쓰지 말자고 하고. 저는 그때보다 채권자도 많아서 해외자산도 많은데 외환보유고는 변동이 있을 때 쓰라고 있는건데 어느 선을 안지키면 위험하다 동의하기 어렵다. 외환보유고 숫자, 저와 4년간 있으면서 외환보유고가 적어서 한국이 문제라고 쓴 외신 본 적이없다. 국내 언론이 위기라고 많이 쓰더라. 이건 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노란봉투법 정착해도 청년 일자리 확충엔 한계…'산별교섭' 전환해야"
- [이데일리 서대웅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체제 아래 기업별 교섭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별교섭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8일 일자리연대·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한 ‘2026 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에서 배진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충남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 길이 열렸으나, 기업별 교섭 체제를 넘어 산업별 교섭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026 좋은 일자리 포럼'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렸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최근 노동법제 동향과 과제’를 발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용자단체 교섭역량 키워야”배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하청 간 양극화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정착해도 기업별 교섭이 이뤄지는 한 원·하청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확충, 노사 관계 안정화 등을 꾀하는 데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배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업무가 폭주되는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적기납품체제(JIT) 및 원·하청 동기화 작업 관행이 정착한 자동차나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교섭 과정에 드는 비용은 물론 교섭 결과에 따른 제반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원청 사용자와 교섭 가능한 하청 노조는 근로조건이 개선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하청 노조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이제는 확실한 산별교섭으로 가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정 산업에 속한 노조라면 원·하청 구분 없이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게 돼 지금보다 많은 하청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하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빈일자리’ 문제 해결은 물론,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배 대표는 내다봤다.배 대표는 산별교섭 환경이 조성된 은행산업을 시작으로 산별교섭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산별교섭 도입 안건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사용자단체가 교섭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도 짚었다. 배 대표는 “노조에 비해 사용자단체는 조직적이나 리더십 면에서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사용자단체의 강력한 산별교섭 역량 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산별교섭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산별교섭을 위해 지금의 산별노조는 전자·자동차·조선·철강 등 소분류별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불법적인 작업장 점거 등 관행을 근절하는 준법 분위기 형성과 함께 노사 자치주의 확립도 강조했다.2026 좋은 일자리 포럼이 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렸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시장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일하는사람기본법, 일자리 줄일 수도”이날 포럼에선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패키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처럼 고용 비용을 높이는 법과 규제는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비용이 높아진다고 대기업이 당장 문을 닫진 않지만 채용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크고, 영세기업은 직격탄을 맞아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도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웹툰·방송작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등 기존 노동관계법 권리 밖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배 대표는 “(패키지 법안 영향으로) 플랫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 지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높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회보험료, 수급요건, 전속성 등에서 다양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교한 차등 방식을 두기 위해선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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