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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돈줄 마른 바이오…핵심 분석장비까지 내놔-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해져…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도 폐지-정부-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尹, 오늘 업무개시명령-단기자금 경색에…정부, 채안펀드 5조 추가 수혈△이태원 참사 한달-밀리고 치이고, 숨막히는 ‘지옥철’…일상속 ‘안전불감증’ 변한 게 없다-피해자만 있고 책임자 여전히 없어…변협 ‘국가 상대 손배소’ 예고△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시동-30년 묵은 ‘외국인 투자 허들’ 없애…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노린다-美·유럽 기준에 맞춰…배당액 확정후 기준일 결정-“기관 뻥튀기 청약땐 배정물량 축소 등 페널티 줘야”△정부-화물연대 협상 결렬-파업 후 처음 만났지만 ‘안전운임제’ 간극 못좁혀…물류차질 장기화 우려-주유소 휘발유 품절…전국 레미콘 셧다운△위기의 K바이오, 새 먹거리 찾자-백신·진단키트 기업 역성장 먹구름…‘포스트 코로나’ 전략 시급-“동물의약품도 연매출 1조 블록버스터 신약 가능”-“정부. 손 놓고 있으면 3년 뒤 더 큰 위기 온다”△종합-연말 자금시장 안정에 총력…금융권 규제 추가로 풀고 한은도 지원사격-“고소득 전문·사무직은 주52시간 적용 제외 필요”-우주항공청 내년 문 열고 2032년부터 달 자원 채굴△정치-‘대통령실 슬림화’ 물건너가…“업무량 많아 공약 지키기 어렵다”-민주, 내일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발의한다-예산처리 법정시한 넘기나…예결위 예산심사소위 파행-“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관들은 열심히 사람 구한 죄밖에 없어”△경제-1%대 저성장, 3%대 고물가 불가피…“스태그플래이션 내년 본격화”-석탄발전 비중 더 낮추고 신재생 목표 높여-내년 국세 400조 걷을 수 있을까△금융-정점 찍은 예금 금리…“거치기간 길게 잡아야”-산은, KDB생명 매각 재추진 매각 금액 5000억원 넘을까-연임 vs 교체…임기 끝나가는 보험사 CEO 운명은△국제-中 ‘봉쇄항의’ 시위 확산…제2의 톈안먼 사태 되나-위안화·증시 ‘흔들’…경제 불안감 커져-주가 뛸땐 조용했던 빅테크 주주들 “고임금·고비용 묵인 못해”△산업-반도체 방점, 女 CEO 발탁…삼성 내주 인사 관전포인트-‘보릿고개’ 석화업계…정부, 구원투수로 나선다-‘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는다’ SK그룹, 임원인사 최소화 전망△증권-ETF 시장 90조 눈앞…주식·채권 혼합형 뜬다-악재 하나 끝나면 또 악재 게임주, 해뜰날은 올까요△증권-성장성 놓고 엇갈린 평가…햄버거 M&A 승자는-될성부른 美 강소기업 투자 통했다…아주IB, 엑시트로 투자액 3배 회수-정부 유동성 공급에도…기업 자금조달시장 꽁꽁-흥국에프앤비 “국내 히트 푸른 젤리·커피 앞세워 내년 中 진출”△부동산-집주인이 대출이자 주는 ‘역월세’에 재건축·재개발 뒤바뀐 ‘갑을 관계’도-금리인상·경기침체에 상가 거래도 한파-강남 중개업소 사실상 개점휴업…11월 실거래 10건뿐△나라밖 문화재-전세계 흩어진 우리 문화재 21만여점…실태조사 인력은 단 2명뿐-불교유물 걸작 ‘백제미소보살’…임진왜란 중 약탈당한 ‘몽유도원도’-“문화재 소재 파악, 민간단체 활성화해야”△카타르 2022-‘축구라 쓰고 전쟁이라 읽는다’…미국 vs 이란-카타르 다이어리…30분 출서서 산 맥주, 1잔에 2만원-‘전차군단’ 독일. 16강행 불씨 살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순수예술 전문성 강화 위해…직접 만드는 오페라·클래식 공연 늘려갈 것”-“이제는 공연예술 세계화·클래식영재 지원에 힘쓸 때”△사회-오석준 “국민 목소리 새겨…공정·정의로운 판결 내릴 것”-올 수능 만점자 2명-이태원 참사 한 달…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 초읽기
2022.11.28 I 안혜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애경그룹 <승진> ◇전무 △제주항공 이정석 ◇상무 △AM플러스자산개발 성혁재 △제주항공 박석룡 ◇상무보 △애경산업 안정태 △애경산업 이현정 △AK플라자 이강용 △AK플라자 정석 △AK플라자 김진국 △AM플러스자산개발 강원신 △AM플러스자산개발 오경진 △제주항공 장주녀 <전입> ◇상무보 △애경케미칼 오승택 △AK아이에스 이상돈●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장급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최원호●대한주택건설협회 <승진> ◇별정직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박성희 ◇2급(사무처장·부장)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장 최진우 △울산경남도회 부장 남가희 △충청북도회 사무처장 석형화 △전라북도회 사무처장 이병관 ◇3급(차장) △전략기획본부 차장 배민철 △경영지원본부 차장 최재성 △경영지원본부 차장 김필수 △전라북도회 차장 신정훈 <전보> △경기도회 사무처장 유희봉●글로벌이코노믹 ◇편집국 △증권부장(부국장) 김종길 ●신동아건설 <승진> ◇상무보B △토목사업 이상두 △분양·개발사업1 장용준 △업무·설계·견적 한승환 ●국방기술품질원 <임명> △정책기획부장 정지선 △생산품질경영본부장 이창우 △개발품질연구본부장 김형근 ●나이스그룹 ◇ 부회장 승진 김영대 ◇대표이사 내정 김명수 △상무 김주헌 △상무 이삼영 △상무 이승태 △상무 이혁준 △전무 염성필 <씨유엔> △전무 채수동 <승진> △상무 원성문 △상무 김영섭 △상무보 백석주 △전무 김윤수 △상무 박선배 △상무보 김병욱 △전무 정선동 △상무보 정진관 <한국전자금융> △전무 임훈택 △상무 나경현 △상무보 이현 <리얼허브> △상무보 김정수 △사장 김용국 △전무 김광철 △상무 심우배 △상무보 백상헌 △부사장 김승현 △상무 이진욱 △상무 송재현 △상무 피경원 △부사장 강용구 △상무 이문한 △상무보 강선구 △상무보 신유진 <서울전자통신> △상무 정규식 △상무보 배철균 △부사장 박창식 △상무보 류기환 <닥터스텍> △상무 심재경 <전보> △상무보 남경준 △상무보 구본수
2022.11.28 I 김경은 기자
신한은행, 포스코 케미칼과 1조 규모 금융지원 업무협약
  • 신한은행, 포스코 케미칼과 1조 규모 금융지원 업무협약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은행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케미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포스코케미칼과의 업무협약식에서 강신태 신한은행 대기업그룹 부행장(왼쪽)과 김주현 포스코케미칼 본부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사진=신한은행)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전기차 제조 핵심소재인 양·음극재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관련 대출 △수출입관련 대출 △해외사업 관련 대출 등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제조의 선두기업인 만큼 K-택소노미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신한은행의 넷 제로 뱅킹 달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다”며 “탄소중립 선도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2021년 11월 시중은행 최초로 넷 제로 뱅킹을 선언한 신한은행은 탄소 감축을 위한 20여종의 친환경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환경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대출을 취급해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확대 하고 있다.
2022.11.28 I 전선형 기자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자충수' 연발…처벌받을까
  • 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자충수' 연발…처벌받을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생중계 영상에서 드러난 행각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에 진입하기 전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을 주요한 근거로 보복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등은 ‘자신의 형사 사건의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감금,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탐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던 한 장관으로서는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보복성 ‘협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며 “앞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복의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아파트에 방문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층·호수 등을 노출한 것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 인터넷신문이 기사에 모 기업 회장의 거주지 주소를 고스란히 공개하자 법원은 이를 ‘정당한 보도’가 아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또한 더탐사 소속 기자는 지난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며 더탐사는 이에 대해 정당한 취재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측 반성의 기미, 재범의 위험성, 범죄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향후 유죄 판결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고검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정당한 압수수색을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막무가내 방문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불쾌하다”며 “애초 자택 방문 과정을 자신들이 스스로 촬영하고 유포했으니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2022.11.28 I 이배운 기자
해수부, 기아와 블루카본 협력…유휴 갯벌 염생식물 군락지 복원
  • 해수부, 기아와 블루카본 협력…유휴 갯벌 염생식물 군락지 복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기아(000270)와 손잡과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 복원에 나선다.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해 일명 블루카본으로 불리는 해양 생태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송호성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블루카본 협력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해수부는 갯벌 식생복원 등 블루카본 확대·증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아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기아 역시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해양생태계 복원·관리를 지원하는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민간참여형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시행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대 관련 조사·연구 강화 등에서 협력·추진할 예정이다.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복원해 갯벌의 탄소흡수력이 최대 70%까지 증대될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서산 가로림만 등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2050년까지 660㎢의 염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등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확대 등을 통한 블루카본 증진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민·관 협력사업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민간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블루카본은 어패류, 잘피,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및 맹그로브 숲, 염습지와 잘피림 등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한다. 해양 생태계는 육지 생태계보다 탄소를 50배 더 빨리, 5배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8 I 조용석 기자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물 부족 문제 해결
  •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물 부족 문제 해결
  • 계속된 가뭄에 수위가 낮아진 보령댐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지속적인 물 부족 문제를 겪었던 충남 서부권이 수도사업 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28일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충남 7개 시·군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이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이들 시·군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뤄지면 시·군간 수도시설이 연계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해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해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충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해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모델”이라며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8 I 박진환 기자
기보, 농진원과 농산업분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 기보, 농진원과 농산업분야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및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보와 농진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이전 플랫폼을 연계하고, 농산업분야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전자계약 시스템 공유 △기술이전 플랫폼 간 연계 및 정보교류 강화 △기술이전기업에 기술금융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기보는 농식품 우수기술의 온라인 기술이전계약을 지원하고 IP인수보증 연계를 통해 농산업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농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차별화된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을 선도하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보는 다음달 차세대 기술거래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산재된 기술거래·사업화 정보를 연계하여 AI엔진을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구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 협력 서비스를 통해 민간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2.11.28 I 함지현 기자
“근로시간 규제, 바뀐 산업구조에 맞게…전문·R&D직군 제도 제외 필요”
  • “근로시간 규제, 바뀐 산업구조에 맞게…전문·R&D직군 제도 제외 필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제계가 시대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과거 산업 구조에 맞춘 기존 근로시간 제도 틀을 따를 경우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단 점이 이유로 꼽혔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사무직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재계가 시대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28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사무직)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 1963년 18.3%에 불과했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현저히 높아졌다.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노동직)은 40.3%에서 36.0%로 각각 줄어들었다.이에 대한상의는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고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어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개선 검토안 초안을 발표했다.대한상의는 해당 초안이 연장 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업무의 특성과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한상의가 내놓은 대안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과 관리직, 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주급이 684달러(약 92만원) 이상인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이나 연간소득이 10만7432달러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 영국은 계약을 통해 최장 근로시간(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운영 중이며, 프랑스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통해 단체 협약으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보고서는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개발(R&D)직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고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대상으로는 전문·연구·관리직에 종사하는 자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 이내에 들거나 최저임금의 5배(올해 기준 1억1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들었다.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8 I 이다원 기자
로봇이 물류 정리, 드론은 배달…주유소가 '미래형 생활물류 거점'
  • 로봇이 물류 정리, 드론은 배달…주유소가 '미래형 생활물류 거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주유소 내 최첨단 무인·자동화 물류시설에서 로봇이 자동으로 물건을 분류해 보관·정리할 전망이다. 또 주유소 옥상에 있는 드론 스테이션에선 드론 배달부가 지상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배달부가 물건을 싣고 배송에 나선다. 주유소 내 픽업장소에서 주문한 택배를 직접 수령할수도 있다.‘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주유소’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주유소에 생활물류 기능과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첨단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S칼텍스㈜와 함께 전국 최초로 서초구 내곡주유소를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주유소는 다음달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서울시는 주유소가 거주민이 많은 동네 인근이나 교통 요지 대로변에 있어 물류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이 넓어 차량 진입과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 및 유통채널 다양화 등으로 생활물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물류단지 및 물류창고는 경기도의 6% 수준이다. 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서울지역 택배가 타지역을 거쳐 비효율적으로 배송되고 있어, 도심 내 인프라 구축 등 도시물류체계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번에 조성될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는 기존 주유소 기능과 함께 최첨단 무인·자동화 물류시설인 스마트MFC(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조성한다. 또 주유소를 거점으로 드론·로봇 등 미래형 모빌리티를 통해 물건을 배송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따릉이’ 등과 같은 공유 이동수단도 집약해 친환경 모빌리티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올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GS칼텍스 내곡주유소를 대상지로 선정,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곡주유소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부지로 미래형 복합주유소에 맞는 설계와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로봇과 드론배송에 적합해 이번 실증사업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스마트MFC는 물품 보관과 픽업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설비로 내곡주유소 내 120㎡(36평) 부지에 조성된다. 시설 상부에 있는 5~6대의 로봇이 레일을 움직이며 하루 3600개 상자(빈)를 자동으로 처리한다. 주유소 덮지붕(캐노피)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월평균 1300kw의 전력을 생산, 스마트MFC 필요전력의 약 70%를 자체 공급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의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조성사업은 주유·세차 서비스가 중심이던 기존 주유소의 기능을 넘어 첨단물류,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으로 만드는 국내 최초의 혁신사례”라며 “이번에 조성되는 복합주유소를 통해 도시의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드론·로봇 등 미래물류기술을 실증해서 서울의 물류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11.28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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