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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벤치마킹…슬림한 청와대 이번에는 성공?
  • 美백악관 벤치마킹…슬림한 청와대 이번에는 성공?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지난 1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실(비서실·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대통령비서실 주요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비교해 ‘슬림한 대통령실’을 꾸리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했다. 정책을 주도하는 대신 행정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차기 정부 대통령 비서실 조직이 베일을 벗으면서 그동안 번번이 실패해온 ‘작은 청와대’ 실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조직 규모는 경호처 인력을 제외하고 500명 가량으로 경제규모(GDP 기준)만 12배에 달하는 미국 백악관과 비슷하거나 기준에 따라 오히려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의적이고 신속한 판단, 통합과 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덩치다.비대한 청와대는 행정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조직법(14조)상 대통령비서실은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나 규모와 역할가 커지면서 옥상옥(屋上屋 집 위의 집)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서 메모만 하는 장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관료, 결국 주요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한다는 냉소가 나온 배경이다.◇‘작은 청와대’ 시도, 매 정부마다 실패‘슬림한 청와대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건 매 정부마다 이어져온 공통 공약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임기 초에는 ‘작은 청와대’를 약속하다 임기 반환점을 기점으로 조직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작은 정부를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에 공감하나 정작 각종 이슈 대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슬림 행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인사 실패가 잇따르면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며 소통수석실이 새로 만드는 식이다.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모토로 530여 명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정원을 420명대로 줄이며 출범했다. ‘비서·정책·안보’ 등 3실장 체제를 대통령 실장 체제로 일원화한 1실 7수석 체제로 간소화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란 이름도 권위적이란 이유로 ‘대통령실’로 개명했다. 하지만 12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2실 9수석 체제까지 늘었다. 당시 대통령실 정원은 450명대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2실 9수석 체제로 시작해 규모를 다소 줄였다.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 비서실’이란 이름도 재등장했다. 하지만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3실 10수석 체제로 늘어 운영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1기를 출범했다. 정책실장을 부활하되 행정부처 자율성을 떨어뜨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수석실은 기능을 통합·조정했다. 3실 8수석 체제였는데 당시 청와대는 “행정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듬해 ‘문재인 정부 2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은 확대 개편됐다. 자영업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신설됐다. 대통령 비서실 정원이 500명에 다다르자 “미국 백악관보다 조직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고 청와대에서 반박하는 등 실랑이가 오갔다.◇백악관 웨스트윙 시스템 도입하려는 尹, 성공하려면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요약체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소통을 강조하는 미국 백악관식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비대한 청와대 구조를 버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 역시 백악관 ‘웨스트윙’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 역시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여민관으로 옮겨 변화를 시도했으나 원하는 평가는 얻지 못했다. 편제 구성과정에서 다시 조직이 커지고 결국 정부부처의 옥상옥으로 군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소통을 강조했음에도 청와대가 일선 실무까지 일일이 따지고, 부처 인사에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이란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백악관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임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얼마든지 대통령 의지에 따라 조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실무 경험이 있는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정부부처에 전달하려다 보니 슬림한 청와대 조직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행정부를 휘두르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역할 조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중장기 전략과 미래 비전 등 ‘큰 그림’에 집중하고 내각 등은 현안에, 각 부처는 정책 실현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자유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당선인이 ‘슬림한 대통령 비서실’로 시작했으나 임기 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일시적 조직개편만으로 그간의 폐해를 없애긴 힘들다”고 말했다.
2022.05.03 I 이정현 기자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수사’ 속도전 나서나
  • 검수완박 시행까지 4개월…檢 ‘최후의 수사’ 속도전 나서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날 임시국무회의서 공포될 전망이다.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비리를 뭉개려는 ‘방탄입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9월 초까지는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이 기간에 대표적인 정권 비리 의혹으로 꼽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사건 등의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적폐’로 지목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왔다. 백 전 장관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비싼 값에 전기를 사 손해를 본 한국전력의 주주들은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불구속 및 수사 중단 권고를 의결했지만, 수사팀은 권고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왔다. 결국 ‘문정권 방탄총장’ 논란을 빚었던 김 총장은 최근 두 차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일선에서 물러났고,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팀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총리실 등 각 부처 산하 기관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사건 수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이후 수사팀 주요 인력들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흩어지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중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겨냥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기관장 인사 관련 부서에서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5일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관련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미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뒤 항공 분야 경력이 전혀 없었던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 ‘대가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 탈락한 이 전 의원이 문 대통령 집권 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중진공 이사장에 오르고, 총선에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되는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꿰찬 점도 ‘대가성’ 의혹을 더했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말 전주지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자금 횡령 의혹과 연관된 태국 법인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의 박석호 대표를 이미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장들이 기소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선 평검사들은 남은 4개월 동안 총력을 다해 공들여온 수사의 결론을 내고 싶겠지만 문제는 기소의 결재권을 차장검사가 쥐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친정권 성향의 간부들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며 기소를 미루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임 변호사는 이어 “그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승부’를 건 인사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고 태도를 바꿀 이유도 없다”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그런 ‘정치검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01 I 이배운 기자
특별사면·검수완박 거부권…문 대통령 마지막 선택은?
  • 특별사면·검수완박 거부권…문 대통령 마지막 선택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퇴임을 열흘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었다. 두 사안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대통령의 판단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고된다. 임기 말의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직접 답하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으나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한 것은 지난해 4주년 특별 답변 이후 두 번째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이라는 상징을 고려한 것이나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예민한 내용이 포함돼 여러 해석을 나았다. 국민청원 ‘이명박 前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는 35만여 명이 동의했다.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맞아 수면 위로 오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애초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계의 요청이 이어지자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역시 원론적인 입장처럼 보이나 ‘찬성하는 이들도 많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 여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는 일정상 이번 주말 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려면 일정이 빡빡하다. 그동안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성향상 사면 없이 퇴임할 가능성도 여전하다.검수완박 역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마지막 숙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마지막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해놓았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잘됐다”고 평가했던 만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2022.04.29 I 이정현 기자
문 대통령, 軍 만나 “고강도 개혁 통해 국민 군대로”
  • 문 대통령, 軍 만나 “고강도 개혁 통해 국민 군대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군 주요 직위자와 만나 “군 스스로 멈추지 않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비약적인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방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 연간 50억 불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 범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해 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하다”고 했다.행사는 군 통수권자로서 지난 5년 동안 소임을 다해 준 군 주요 직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년간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국방 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다짐했다.원인철 합참의장은 “지난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하며 국가와 군 발전을 이룬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평화 수호를 위해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정석환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스러운 병무행정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9 I 이정현 기자
문 대통령 “尹사드 추가 배치 발언, 대통령되면 달라질 것”
  • 문 대통령 “尹사드 추가 배치 발언, 대통령되면 달라질 것”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이지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6일 방송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미중갈등 속 실용외교를 차기 정부에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됐던 데에 “설령 방어용이라고 해도 중국에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 중국에 양해를 미리 구했다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자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미중 사이에)‘낀 존재’라는 것인데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늘려왔고 나라도 발전해왔다”며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같은 존재라 생각해선 안된다. 돌고래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 했다.아울러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근간이며 중국은 인접국이자 최대 교역국이다 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한 국익 차원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차기 정부에 당부했다.
2022.04.26 I 이정현 기자
문 대통령 “트럼프, 대담한 지도자… 좋게 생각한다”
  • 문 대통령 “트럼프, 대담한 지도자… 좋게 생각한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26일 방송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같이 말하며 “미국내 혹은 세계적인 평가를 떠나 한국과의 관계만큼은 매우 좋았던 미국 대통령”이라 말했다.특히 임기초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을 떠올리며 “북한과의 협상에 호의적이지 않은 미국내 분위기를 무릅쓰고 실무적 합의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매우 대담하다. 당시 결단을 통해 한반도 국면이 180도 바뀌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다만 “방위비를 5배 올려달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좋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거절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다른 문제와 섞지 않았다. 사안 별로 분명히 구분하는 면이 괜찮았다”고 했다.
2022.04.26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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