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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만난 중기업계 "시대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 혁파해 달라"
  • 총리 만난 중기업계 "시대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 혁파해 달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죽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날보다 가동하지 않는 날이 더 행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공장을 가동할수록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중소기업계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들을 만나 “시대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로 인한 고통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규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왼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도 정부에 전달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연간 265억원의 부과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 품목에서 ‘평판형’을 제외하고, EPR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당부했다.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8종이 추가되면서 법적 기준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저감기술 개발·상용화까지 기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는 “경기북부는 다양한 개발 제한 규제가 적용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산업단지 개발에도 애로가 있다”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지역혁신 특구로 지정하든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해주고, 산업단지 개발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한류 문화 영상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나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다”며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 지역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했다.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은 정기검사와 생애주기별 검사 등 횟수가 과도하고 검사기관에서는 고비용의 검사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정기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거부 관행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기업 부담이 가중한다”며 “보고대상 축소와, 업무 혼선 가중을 막기 위한 의료기기 정보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가계약법상 납품 과정에서 잘못한 부정당업자가 될 경우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다르게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국태 이음로직스 대표는 “사업자가 영역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소지 등록 기준이 모호하다”며 “동일 주소지에 대한 추가 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재성 성해산업 대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 많은 업종의 기업·근로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는다”며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복제약은 상한 금액의 53.55%로 약가가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크게 늘어 매년 10%씩 약가를 추가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오롯이 중소제약사의 몫이다. 청구액 상한 금액 기준을 현행 20억원보다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두부업계의 수입대두 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므로 수입대두 직접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은 자금력이 우월한 대기업에 유리하다. 직접 공급 위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들은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규제 해소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끊임없이 규제를 얘기해주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기업은 규제가 좀 있더라도 극복 가능하지만 규제로 가장 괴로운 곳은 중소기업이다. 민관이 함께 규제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체제 변화에 일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높은 경제체제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2022.08.17 I 함지현 기자
한전 적자원인…“연료비 급등했지만 전기료는 그대로”
  • 한전 적자원인…“연료비 급등했지만 전기료는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영업손실이 불어난 원인으로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인상 제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손실규모가 확대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업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의 지표가 최근 연료비 급등과 전기요금 유지 등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2018년과 2019년, 2021년, 3개년의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총 8조 1285억원의 영업손실과 5조 839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7조 4256억원의 영업손실과 5조 607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해당 손실액은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한전은 재무상태 악화로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고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와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한국전력공사)국회예산처는 한전의 대규모 손실 발생 원인과 관련해 연료비 급증과 전기요금 유지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입량을 보면 작년 기준 석탄 발전 전력구입량이 전체의 34.0%인 18만 8599GWh이며 LNG 발전 전력구입량이 16만 6004GWh로 전체 구입량의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전력구입량은 각각 31.8%와 30.5%의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전력구입량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 및 LNG가격의 최근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유연탄의 경우 2021년 1월 t당 87.05달러였던 가격이 2021년 10월에는 190.82달러까지 상승하다가 12월 129.78달러 수준을 나타냈고 올해 3월에는 다시 218.38달러 수준으로 상승해 7월엔 t당 190.0달러로 2021년 1월 t당 87.05달러 대비 118.2% 상승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단가는 2021년 1월 GJ당 9925.4원에서 2021년 12월 2만 650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2월에 2만 9261.7원까지 상승하다가 7월 GJ당 2만 1739원으로, 작년 1월 GJ당 9925.4원 대비 119.0% 올랐다.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구매전력비 또한 급등했는데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료비 급등에 따라 SMP 또한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전의 구매전력비는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코로나19장기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 등의 목적으로 큰 조정없이 유지되면서 매출원가율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 이후 지난 3월까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조정이 없었다. 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2021년3분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kWh당 3.0원씩 인하했고 4분기에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가 kWh당 10.8원 상승한 것을 감안해 직전 분기 대비 조정 한도인 3원을 적용해 kWh당 0원을 적용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이후 연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2분기까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요금 반영을 유보했다.국회예산처는 그동안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에보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시에는 향후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옥진 예산분석관은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상승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원자재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의 손실규모 확대가 완화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전의 사채 발행 등에 따른 정부의 암묵적인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8.17 I 강신우 기자
(영상)펀드매니저들 “1년간 가치주보다 성장주 더 강할 것”
  • (영상)펀드매니저들 “1년간 가치주보다 성장주 더 강할 것”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향후 1년 내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더 강할 것이다”세계적인 펀드매니저들이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발 금리충격이 다음 분기에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8360억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284명의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88%(긍정적 답변에서 부정적 답변을 뺀 순수치)가 향후 1년 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 기록한 79%보다 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실제 7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인플레 정점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이같은 결과는 경기침체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펀드매니저의 58%는 향후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90%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가능성을 점쳤다. 펀드매니저들은 가장 큰 꼬리 위험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꼽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매파적 중앙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데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BofA의 마이클 하넷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충격이 다음 분기에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종말론적 약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베이 조사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도 감지됐다. 우선 운용 자산 중 현금비중이 지난달 6.1%에서 5.7%로 감소했다. 여전히 현금비중이 역사적 평균치보다 높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된다.또 펀드매니저들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성장주가 향후 1년 동안 가치주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고 실제 8월 기술주에 대한 자산 배분은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이후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뒤따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17 I 유재희 기자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않기로(상보)
  •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 않기로(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자가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인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전날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형(刑) 선고`로 완화하는 안을 의결한 것을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이는 당내 `비명(非이재명)`계를 비롯해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며 반발이 거세지자 또다시 당이 내홍으로 빠질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민주당은 당헌 80조의 3항에 대해선 수정안을 의결했다.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이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결과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와 의원총회 등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비대위의 의결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에 상정 됐다. 당무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의 표결을 통해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08.17 I 이상원 기자
대학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첨단학과 신·증설 허용
  • 대학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첨단학과 신·증설 허용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교육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대학 학부 정원 증원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 해 교원확보율만 채워도 증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정원 증원을 쉽게 한 게 골자다. 종전까진 대학·전문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예컨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사(校舍)는 공학계열 기준 학생 1인당 20제곱미터(m²)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하는 등 증원요건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원확보율은 주당 수업시수 9시간 이상의 겸임·초빙교수도 포함하기에 그만큼 정원 증원이 용이해진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입학정원 20명 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계열별 교원확보율이 아닌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을 따져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학계열 교원확보율이 80%에 그쳐도 예체능 등 다른 계열을 모두 합산한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이 100%를 넘으면 증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립대도 증원에 필요한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국립대에 적용하는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원확보율과 달리 겸임·초빙교수는 제외된다.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원 석·박사 정원도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증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학원에 이어 학부 증원요건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연내 개정을 완료,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다만 수도권 대학의 학부 증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수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이 중 약 8000명 범위 안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가능하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대학 학부 총정원은 11만7145명인데 비해 2021년 기준 입학정원은 10만9145명으로 8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증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여건을 따져 정원을 늘려주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고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여건·시설을 심사한 뒤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대학원 증원요건 완화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은 12만7000명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의 연간 성장률(5.6%)를 감안할 때 현재 17만7000명의 인력 수요는 10년 뒤 30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순수 정원 증원 규모는 △일반대학(학부) 20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학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 전략(자료: 교육부)
2022.08.17 I 신하영 기자
尹 “재정위기 극복 위해 정부·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맬 것”
  • 尹 “재정위기 극복 위해 정부·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맬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했던 재정건전성 마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위주로 재편하고 불유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며 징벌적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개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1조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2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등 25조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8.17 I 박태진 기자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08.17 I 송주오 기자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환경·입지·인증·신고·판로·신산업·벤처·통상·인력·금융·정책일반 등 11개 분야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토론회에서는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자리했다.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도 설치·운영했다.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2022.08.17 I 함지현 기자
2022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원→11만원 상향
  • 2022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원→11만원 상향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다음달부터 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지원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문화누리카드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는 지난달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중 하나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다.올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달 1일 보유한 카드에 자동으로 1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다음달 1일 기준 미발급 대상자는 당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앱, 주민센터에서 11만원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문화누리카드의 안정적인 추가 충전 작업을 위해 카드 발급과 이용이 잠시 중단될 예정이다. 발급 중단 시기는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용 중단은 다음달 1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앱 또는 전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역별 책정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2.08.17 I 장병호 기자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상 지역 전국으로 확대한다
  •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상 지역 전국으로 확대한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카오뱅크가 수도권 등으로 한정됐던 주택담보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17일부터 현재 수도권 및 전국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혼합·변동금리 모든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챗봇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실행까지 가능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출시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억 원 미만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으나, 4월에는 가격 제한을 해제하고, 6월에는 광역시와 세종, 창원시까지 지역을 확대하며 순차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 혼합·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간 최장 대출 기간은 변동금리의 경우 5년, 혼합금리는 35년이었으나,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45년, 만 40세 이상 고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금리도 최대 0.5%포인트 인하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거치식은 0.2%포인트, 비거치식은 0.5%포인트 내린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고객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장 만기를 늘림과 동시에 가산금리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더 편리하고 이로운 금융 생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17 I 전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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