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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에 320만원"…日 고급 맨션 파고든 '중국계 불법 민박'
  • "3박에 320만원"…日 고급 맨션 파고든 '중국계 불법 민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도쿄 도심의 고급 타워맨션이 무허가 ‘불법 민박’ 거점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로 손님을 모아 1박에 10만엔(약 84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급 요금을 받는 곳도 있다.일본 도쿄 미나토구 일대에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사진=AFP)◇중국 SNS로 모객…“3박에 38만엔”1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SNS ‘샤오훙수’에는 최근 도쿄 미나토구의 45층짜리 타워맨션 38층 객실에 단기 숙박객을 모집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엔 “최고의 전망, 단기 임대 가능”이란 문구와 함께 ‘80㎡ 방 3개’, ‘역에서 걸어서 3분’ 등 편리함을 내세운 설명이 붙어 있었다.닛케이 취재진이 라인 메신저로 문의하자 게시자는 처음엔 1박 9만엔(약 76만원)이라더니 대화 도중 12만엔(약 101만원)으로 올렸다. 최소 3박에 청소비 2만엔(약 17만원)이 따로 붙어 최종 3박 38만엔(약 320만원)을 불렀다.취재진이 게시물 사진 등을 단서로 객실을 찾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소유주는 도쿄 지요다구의 부동산 중개·민박 운영 회사였다. 사장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회사 직원은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라며 “해당 타워맨션에선 민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같은 미나토구의 32층짜리 타워맨션에서도 불법 민박 의심 객실이 나왔다. 취재진은 샤오훙수 게시글을 보고 이곳에 직접 예약해 묵어봤다. 게시자는 “2박 이상”이라며 2박에 10만4000엔(약 88만원)을 제시했다. 이후 연락은 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옮겨졌고, 숙박 이틀 전 계약금 5만엔(약 42만원), 전날 잔금 5만4000엔(약 45만원)을 일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보내 예약을 마쳤다.체크인 당일 저녁, 정문 앞에서 경계하듯 지켜보던 한 남성이 취재진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위챗으로 연락하던 상대가 일본인이란 걸 알자 그는 서툰 일본어로 “체크인이죠”라며 사람들 눈을 피하듯 뒷문으로 안내했다. 23층 객실에 들어선 남성은 “체크아웃 땐 문을 잠그지 말고 열쇠를 탁자에 두고 가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객실은 약 60㎡에 방 2개로, 침대 4개와 이불 2채를 갖춰 최대 6명이 묵을 수 있었다. 창밖으론 도쿄타워와 레인보우브리지가 내다보였다.문제는 이 타워맨션이 미나토구가 공개한 민박 시설 목록에 없다는 점이다. 관리 규약도 민박을 금지하고 있다. 미나토 보건소 담당자는 “관리회사로부터 불법 민박이 아니냐는 문의는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등기부상 소유주인 중국계 외국인은 “빌려준 사람이 무단으로 민박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페이페이 송금처 명의인인 중국 랴오닝성 출신 귀화 남성은 “방은 1년 전부터 빌려 쓰고 있지만 민박은 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사진=AFP)◇“외국어 사이트서 거래 끝나…적발 한계”미나토구는 단속에 나섰지만 추적이 쉽지 않다. 미나토 보건소 담당자는 “무허가면 사업자나 소유주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예약부터 결제까지 외국어 사이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행정만으로는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숙박객을 찾아내도 “친구 집에 놀러 왔다”고 하면 더는 확인할 길이 없다. 미나토구는 민박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민박 시설이 가장 많은 신주쿠구에선 2025회계연도 불법 민박 민원이 전년보다 약 80% 늘어 400건을 넘었다. 신주쿠구는 지난달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 등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배경엔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급증한 숙박 수요가 있다. 도쿄도에 따르면 도쿄 시내 민박·간이숙박업소의 평균 숙박요금은 2024년 1박 9837엔(약 8만3000원)으로 5년 전보다 60% 올랐다. 최고가 평균은 1만3680엔(약 11만5200원)으로 호텔·료칸 평균(1만3634엔·약 11만4800원)을 넘어섰다.스즈키 다카히로 변호사는 “처벌을 받더라도 불법 영업으로 버는 돈이 더 많으면 근절하기 어렵다”며 “벌금 상한을 올리고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법인을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본 도쿄의 아파트 건물들.(사진=AFP)◇익명성 노린 범죄…포커 도박장까지이웃 간 왕래가 적은 도심 타워맨션의 익명성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 7월 신주쿠구 타워맨션의 한 객실에서 열린 포커 도박을 적발해 남녀 7명을 체포했다. 지난 8월엔 객실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를 맡은 한국 국적 남성이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도박장은 주말 밤에 열렸고, 많은 날엔 하룻밤에 350만엔(약 294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 국적 남성은 매달 100만엔(약 842만원)을 받아 임대료 등 약 60만엔(약 505만원)을 내고, 15만엔(약 126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매출 일부는 폭력조직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한 수사 간부는 “한눈에 도박장인 줄 알 수 없어 위장에 최적이었다”고 말했다. 포커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아 적발 전까지 주민 신고도 없었다.
2026.10.13 I 방성훈 기자
코스피, 中 반도체 쇼크에 6000선 턱걸이…외국인 4.5조 팔자
  • [속보]코스피, 中 반도체 쇼크에 6000선 턱걸이…외국인 4.5조 팔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3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속에 6%대 급락세를 이어가다 장 막판 낙폭을 다소 줄이며 60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2조2271억원, 기관이 1조6903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512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89.01까지 밀리며 6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6000선 위로 다시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다. 종목별로는 상승 247개, 보합 41개, 하락 630개로 하락 종목이 우위를 보였다.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2.16포인트(1.43%) 내린 837.03에 장을 마쳤다. 개인이 190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82억원, 431억원을 순매수했다. 상승 종목이 422개로 하락 종목(1250개)보다는 적었지만 코스피 대비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이날 오전 9시 47분에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에 달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7월 30일(종가 5593.59) 이후 75일(49거래일) 만이며, 10월 2일 7000선 붕괴 이후로는 5거래일 만이다.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는 7.39% 내린 23만2000원에, 2위 SK하이닉스(000660)는 10.09% 내린 1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하락 종목으로는 SK스퀘어(402340)(12.91%), 삼성전기(009150)(8.34%), 삼성전자우(005935)(6.69%), 삼성생명(032830)(4.30%), 현대차(005380)(1.56%), KB금융(105560)(0.25%) 등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3.02%),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42%)는 상승 마감하며 대조를 이뤘다.코스닥에서는 이오테크닉스(039030)(3.33%), 알테오젠(196170)(3.02%),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2%), 에코프로비엠(247540)(2.08%), 심텍(222800)(2.84%), 원익IPS(240810)(0.38%), HLB(028300)(0.90%) 등이 내렸다.반면 주성엔지니어링(036930)(3.56%), 에코프로(086520)(1.31%), 리노공업(058470)(1.92%)은 상승하며 선방했다.업종별로는 반도체 대형주가 투매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이날 급락의 배경을 두고는 실적보다 수급과 투자심리 악화가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서버용 DDR5 연내 출시 계획 발표에 더해, 오픈AI의 연환산 매출이 기존 알려진 700억달러보다 낮은 500억달러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 브로드컴·인텔 최고경영자(CEO)의 AI 자본 조달 제약 경고 등이 겹치며 AI·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다는 평가다.외국인의 매도 공백이 가격 충격을 키운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SK하이닉스 이익 전망도 상향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초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가 약 20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그간 하방을 지지해온 자사주 매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같은 규모의 매도도 더 큰 가격 충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은 추세추종 매도를 자극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이를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외국인 수급이 중립에 가까워지는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는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7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뒤 대형 우량주부터 단계적 비중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밸류에이션 매력을 근거로 저점 매수를 권하는 시각도 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실적이 아닌 멀티플(주가배수) 축소”라며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4.58배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가운데, 시장이 반도체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PER에서 경기순환주 기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로 되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선행 PBR 1.1~1.2배 수준인 코스피 5600~6000 초반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다”며 “다만 14~15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앤스로픽 투자자의 날에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다운 LS증권 연구원도 “코스피 6000포인트는 12개월 선행 PER 4.58배 수준으로, 순이익 전망이 54% 줄어드는 비관적 시나리오까지 이미 반영된 가격”이라며 “5000포인트대에서는 분할매수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증권은 “이익 훼손보다는 수급과 심리 악화가 조정을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중동·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 긴장과 미국 중간선거 변수를 고려하면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단계적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026.10.13 I 김경은 기자
업주 거부에도 불법체류 수색 강행…대법 "위법한 공무집행"
  • 업주 거부에도 불법체류 수색 강행…대법 "위법한 공무집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재판에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3년 7~8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3년 8월 불법체류·불법취업 및 성매매 제보를 받고 직원 9명을 투입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문제는 직원 1명이 카운터에서 A씨 등과 이야기하는 사이 나머지 8명이 들어와 업소를 수색하면서 빚어졌다. A씨는 “미리 나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했으나 수색을 강행, 방문을 노크하며 외국인은 나오라고 요구해 체류·취업자격 확인했다.이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종업원들과 명의상 대표, A씨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A씨는 사전 동의 없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한 경우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심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색은 임의수사로 적법하다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업소 홀은 영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방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트해 외국인만 나오게 했단 설명이다. 이는 임의수사로 적법하며, 설령 수색이 위법하더라도 이후 소환조사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단 판단이다.반면 2심은 이같은 수색이 위법하다 보고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 나아가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더라도 행정조사를 위해서는 동의나 양해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들어가 방 앞을 지키며 외국인을 나오게 한 것은 사실상 수색으로, 영장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판단했다.이어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도 위법성이 희석·단절되지 않아 증거능력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합당하다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원화대출·증권발행 규제 푼다…외환 거래 사전신고→사후보고로
  • 원화대출·증권발행 규제 푼다…외환 거래 사전신고→사후보고로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로막던 외환 자본거래의 사전신고 규제를 푼다. 그간 당국의 절차를 밟고 허가를 기다리느라 원하는 날짜에 제때 돈을 융통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환리스크(환율 변동 위험)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사후보고로 완화…자금조달 골든타임 확보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 국제화와 외환거래 선진화를 위한 조치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우선 외국환은행의 자금 차입과 기업·은행 등(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거나 면제된다. 외국환은행의 미화 장기차입 규제는 기존 ‘5000만달러 초과 시 사전신고’에서 ‘1억달러 초과 시 사후보고(2영업일 이내)’로 완화된다.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8000만달러를 장기 차입할 경우 기존에는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신고 없이 자금을 들여올 수 있다. 1억달러를 초과해 빌리더라도 자금을 먼저 조달한 뒤 이틀 내에 보고만 하면 된다.기업이나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500억원 이하의 원화증권(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사후보고로 바뀐다. 만약 기업이 4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면, 서류를 갖춰 당국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채권을 찍어 자금을 조달한 뒤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식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사전신고 체계에서는 정부 기관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자금 집행을 할 수 없어 기업들이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며 “사후 보고로 전환되면 자금 조달의 적시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핵심적인 절차적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재정경제부◇원화 대출·차입 문턱 500억으로…환리스크 던다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도 외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 재경부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한국은행 신고 기준 역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그간 외국계 기업 국내 지사들은 본사로부터 설비 투자 등의 자금을 빌릴 때 원화 차입 신고 문턱(10억원)이 너무 낮아 애를 먹었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국내 지사가 환리스크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본사로부터의 원화 조달이 한결 용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다국적 기업이 잉여·부족 자금을 대차 거래하는 ‘자금통합관리(Cash Pooling)’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외화로만 가능하고 한도도 5000만달러에 묶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화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대한도 역시 1억달러로 상향된다. 이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한도 확대와 원화 포함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 대상 외화·원화 자금 차입도 국내 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증시 호조 등으로 결제 자금 수요가 늘었음에도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은 원화 차입이 막혀 있어 원활한 대금 결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점 역시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제한을 풀어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돕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10.13 I 하상렬 기자
“전쟁 났나” “소형차 한 대 날려”…코스피 급락에 개미들 ‘멘붕’
  • “전쟁 났나” “소형차 한 대 날려”…코스피 급락에 개미들 ‘멘붕’
  •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13일 코스피가 급락하며 6000선마저 무너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스피가 198.16포인트(3.10%) 내린 6186.08로 개장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2026.10.13(사진=뉴시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8.16포인트(3.10%) 내린 6186.08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키워 결국 6000선까지 반납했다. 개장 직후에는 프로그램 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8월 19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주목되는 건 외국인 매도세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조원 넘게 순매도한 데 이어, 이날도 오후 2시 이후 기준 3조 7000억원 넘는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1000억원, 1조 1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특히 외국인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코스피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7% 넘게 떨어진 23만 2천원대에, SK하이닉스는 9% 가까이 급락한 146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온라인 주식종목토론방 등에는 “오늘 국장 장례 치르네”, “화면 볼 때마다 떨어진다”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 투자자는 “우리나라 전쟁 났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건데 도대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무슨 악재가 있는 건가. 폭포수처럼 떨어진다”, “7월에는 중형차, 어제는 소형차 한 대 값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SK하이닉스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비슷했다.한 투자자는 “전 재산을 주식에 넣었다가 두 달 만에 반으로 줄었다. 피땀 흘려 번 2억 4천만원”이라며 큰 손실에 따른 절망감을 토로했다.반도체주 약세에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기술 추격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급락 배경으로 중국 CXMT의 차세대 서버용 D램 출시 발표에 따른 국내 메모리 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시장점유율 하락 우려, 코스피의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에 따른 기술적 추세 훼손에 대한 불안감 확대 등을 꼽았다.다만 한 연구원은 “알려진 악재의 범주 안에서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며 “투자심리가 취약해지고, 거래도 말라붙은 관계로 매도세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 약해진 듯하다”고 덧붙였다.
2026.10.13 I 남소연 기자
번역대학원 단독 설립 무산에 문화계 반발 “현재 방식 즉각 중단해야”
  • 번역대학원 단독 설립 무산에 문화계 반발 “현재 방식 즉각 중단해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서울에 단독 설립 예정이었던 번역대학원대학교가 지방국립대와 협동 과정 형태로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문학 연구자와 번역가, 작가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사진=윤선미 번역아카데미 교수 페이스북 캡처13일 문화계에 따르면 윤선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 등은 최근 ‘한국문학 번역대학원, 특정 대학과의 강제 협동과정이 아닌 단독 설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이날 오전 현재 이 성명서에는 약 90명의 문학 연구자와 번역가, 작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윤 교수 등은 성명서에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어 온 번역대학원 설립 계획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 이슈의 영향으로, 번역대학원은 충남대학교와의 협력 과정 형태로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번역원은 한국 문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번역인력을 양성하는 번역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을 대거 유치해 한국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할 인력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번역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유일의 한국문학·문화콘텐츠 전문 번역 교육과정인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왔다.올해 교육부 설립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내·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고, 같은 해 9월 대학원 개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목표였지만 이런 계획은 올해 8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영향으로 정부는 서울에 대학원 설립을 불허했고, 충남대와 협동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이 바뀐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역대학과 협력 과정 운영을 우선 검토하고, 번역원의 지역 이전 여부가 확정된 뒤 단독 대학원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방국립대 가운데 통역번역원이 있는 충남대와 협력 과정 개설을 논의 중이다.성명서는 “특정 대학과의 협업을 강제하는 현재의 추진 방식을 즉시 중단하라”며 “한국문학의 세계화 2.0 시대를 열기 위해, 번역대학원의 단독 설립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번역대학원이 갖는 특수성을 외면한 채, 국정 과제를 단기 성과로 귀결시키기 위해 협동과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의 탁상행정은 K-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10.13 I 유준하 기자
“이 와중에 2조를 샀다고?”…삼전닉스 폭락 속 개미의 베팅
  • “이 와중에 2조를 샀다고?”…삼전닉스 폭락 속 개미의 베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3일 오후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 속에 6%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도 동반 약세를 보이며 양 시장 모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및 개별 종목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6%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크게 출렁이고 있다. 급락으로 장중 한때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진=연합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432.24포인트(6.77%) 내린 5952.00에 거래되고 있다.개인이 2조1154억원, 기관이 1조928억원을 각각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조6745억원을 순매도하며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오전 한때 6000선을 하회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도 낙폭을 지키며 5900선대까지 밀렸다. 종목별로는 상승 101개, 보합 18개, 하락 797개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앞서 오전 9시 47분에는 미니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08%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태다.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9.06포인트(3.42%) 내린 820.13을 기록 중이다. 개인이 1717억원, 기관이 176억원을 각각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902억원을 순매수했다. 상승 종목은 201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1490개에 달해 낙폭 과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반도체주의 투심 악화가 이날 급락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채권시장 휴장으로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오히려 반도체 중심의 미시적 이슈가 시장 충격 요소로 작용했다”며 “오픈AI 매출 노이즈, 브로드컴·인텔 최고경영자(CEO)의 AI 자본 조달 제약에 따른 수익률 압박 경고에 AI 투심이 냉각된 데 이어, 중국 CXMT의 차세대 서버용 DDR5 연내 출시 가능성까지 겹치며 경쟁 심화와 2027~2028년 이익 의구심 등 시장 우려를 자극했다”고 짚었다.기술적 지지선 이탈도 투매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강 연구원은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에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며 “7월 조정 당시 지지선 역할을 했던 240일선과 상대강도지수(RSI) 과매도권에 근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수급 부재에 더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이달 6일 종료되고 SK하이닉스도 이번 주경 마무리되는 등 수급 완충 장치가 약해지면서 투매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는 8.28% 내린 22만9750원에, 2위 SK하이닉스(000660)는 10.78% 내린 14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하락 종목으로는 SK스퀘어(402340)(12.60%), 삼성전기(009150)(8.88%), 삼성전자우(005935)(7.39%), 삼성생명(032830)(7.10%), 현대차(005380)(5.00%), KB금융(105560)(1.9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5%) 등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0.25%)은 소폭 상승하며 시총 상위주 중 유일하게 강세를 나타냈다.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196170)(5.18%), 심텍(222800)(7.23%), 에코프로비엠(247540)(5.88%),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4.09%), 이오테크닉스(039030)(4.11%), 에코프로(086520)(2.97%), 원익IPS(240810)(2.37%), HLB(028300)(1.46%) 등이 일제히 내리고 있다.반면 주성엔지니어링(036930)(0.59%)은 상승했고, 리노공업(058470)은 보합이다.업종별로는 강보합세인 미디어,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권이다. 반도체와 화장품이 9% 가까이 하락하고 전자장비, 복합기업, 통신장비 등이 낙폭이 크다.
2026.10.13 I 김경은 기자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유승민, 코스피 폭락하자
  •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유승민, 코스피 폭락하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스피가 불과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빠지며 장중 ‘6천피’ 밑으로 내려앉자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 국민 입장에선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걱정”이라고 했다.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국제유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3%대로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13일 SNS에 “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국민연금 금융자산 변동성을 언급했다.올해 1월 1540조 원에서 6월 말 1864조 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금융 자산은 7월 말 1683조 원으로 줄어 한 달 만에 181조 원이 날아갔다.국내 주식 평가액이 543조에서 418조로, 124조 원 넘게 증발했기 때문이다.한때 9천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한 달간 22%나 하락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4.2%p 낮아졌다.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걸로 예상했는지,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며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돈 남 말 하듯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고 유체이탈 한다.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 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 도대체 누가 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권력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죄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그 여파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해 150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며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차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유 전 의원은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6.10.13 I 박지혜 기자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4대 은행 앱에서 14일부터 이용
  • 모바일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4대 은행 앱에서 14일부터 이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4일부터 평소에 사용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4곳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새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행안부에 따르면, 4개 은행이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까지 총 6종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민간 플랫폼에 모바일신분증 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신원 증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의 앱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번에 4개 은행이 합류하게 됐다. 은행 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금융 업무를 보던 익숙한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공모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바일신분증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선정된 4개 은행은 이를 모두 통과했다. 발급 절차는 보유한 실물 신분증에 따라 달라진다. IC 신분증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신분증이 없으면 가까운 지정 발급 기관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삼성 단말기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IC 신분증 태그나 기관 방문 없이 안심인증 절차만으로 기존 신분증을 불러올 수 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추가 개방으로 국민이 매일 쓰는 친숙한 앱에서 더 쉽고 빠르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과 협력해 활용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I 이영민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나는 심판사건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국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작년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되어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왔다”고 말했다.주요 결정으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결정,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결정, 조합장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결정,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결정 등을 들었다. 다만 신속한 재판에 대한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헌법교육과 대국민 소통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간 헌법교육 인원이 기존 2000~3000명 수준에서 올해 말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 대상도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허가를 받아 이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등이 맡는다.
2026.10.1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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