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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차에 지역 기초사실 무지…野 철새정치 vs 與전략공천 논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범여권 주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단기 임대차 논란 및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선거를 뛰는 후보가 장기 거주 계약을 맺지 않는 데다 지역의 기초 사실에 무지하면서다. 야권에서는 낙마를 대비한 노림수로 ‘낙하산·철새 정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여당 후보들은 전략공천 과정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측면이라거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광재 민주당 하남갑 후보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신장동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0만원에 2개월 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2개월짜리 단기 월세 계약으로 하남에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이광재 당시 민주당 후보를 맞아 선거에서 승리한 안철수 국힘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강원도에서 분당으로 옮길 때와 유사하게 이번에는 ‘하남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치 행보를 보면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며 활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철새 정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당의 전략 공천 일정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하남갑 전략공천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이 후보는 “저는 4월 29일 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쳤고, 4월 30일 후보등록을 완료했다”면서 “공천 확정부터 후보등록까지 주어진 시간은 72시간이었다. 이 기간 내 장기 매물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선하면 떠날 준비를 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이나다”라면서 “하남에 정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천현동 일대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인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역시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같은 보궐선거에 경쟁자로 나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조 후보의 2개월 아파트 월세계약 의혹을 거론하며 “처음에 2개월 계약하신 것은 평택에서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은 아닌가”라며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사진=연합뉴스)조 후보측은 “조 후보는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 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며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거물급 정치인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진출하면서 지역의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조 후보는 앞서 선거 초기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거나 KTX가 정차하지 않은 ’평택역에 KTX가 정차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잘못된 자료를 제시해 논란을 샀다. 조 대표는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해명했다.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도 지난 11일 첫 TV 토론회에서 ’원주 홍제동 답변‘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홍제동을 아시느냐”는 질문하자 우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전세로 거주했지만 원주에는 거주한 바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홍제동은 원주에 없고, 강릉에 있다. 지난해 강릉 가뭄 때 홍제정수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라며 꼬집었다. 우 후보는 “(지명을) 착각했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나 서울 서대문구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사진=뉴스1)정치권 한 관계자는 “거물 정치인은 중앙 정치와의 끈을 매개로 지역 주민에게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지역의 기본 사정을 모른 채 뒤늦게 내려오면 지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고 말했다.

2026.05.20 I 노희준 기자

오세훈 "저는 서울시에 미쳐있는 놈...부동산 지옥 끝내겠다"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미쳐있는 놈”이라며 서울 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장 5선 도전 이유로 서울 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그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핵심 의제로 꺼내 들며 “이념 과잉이 만든 부동산 지옥”이라고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혹독한 월세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 수 없고 중산층마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역시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옥죄더라도 서울만큼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압도적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가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공약이 아닌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는 “이미 기반이 마련된 물량이 정상적인 절차만 밟으면 가능한 규모”라며 “지난 5년간 공급 토대를 회복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문제의 해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대형 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며 “결국 해답은 정비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해제됐던 구역을 되살리고 신규 지정까지 하면서 현재 578개 구역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부른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이주 단계 사업장이 40여 곳 있는데 대출 제한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이주를 앞둔 곳만이라도 핀셋식으로 대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해서도 현 정부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다주택자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월세 상승도 완화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물건을 내놓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6개월 전부터 월세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토론에서는 주요 시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세운4구역 재개발과 ‘감사의 정원’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적 쟁점화가 반복된다”고 했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의 감언이설에 속은 사기 피해자”라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토론 말미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시 서울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서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미쳐 있는 놈”이라며 “전 세계 3위 도시가 될 수 있다면 대선에 나가지 않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가 아니라 일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2026.05.20 I 송재민 기자

안철수 “이광재의 두 달짜리 ‘선거용 뿌리내리기’, 하남 시민 기만 처사”

안철수 “이광재의 두 달짜리 ‘선거용 뿌리내리기’, 하남 시민 기만 처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두 달짜리 ‘선거용 뿌리내리기’, 하남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2개월짜리 단기 월세 계약으로 하남에 거처를 마련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는 강원도에서 분당으로 옮길 때와 유사하게 이번에는 하남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의 정치 행보를 보면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9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올해 4월 29일 신장동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0만원에 두 달 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안 의원은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옮겨다니며 활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철새 정치’의 모습”이라며 “선거철마다 잠시 와서 ‘뿌리내리겠다’고 말하고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인에게 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과 진정성”이라며 “하남 시민께서는 냉정하게 판안하셔야 한다. 강원도를 떠나고 분당을 떠난, 2년마다 지역을 옮기는 철새가 하남에 도래했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후보 측은 집을 급히 구하느라 단기 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0 I 안소현 기자

오세훈 "정원오, 전월세난 얘기 꺼낼 때마다 반성문 써야해"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무능하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전월세난 책임론부터 교통·주택 공약, 토론 회피 논란, 과거 주폭 논란까지 잇달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북촌라운지 차차티클럽에서 '4계절 365일 매력이 넘치는 도파민 특별시'를 주제로 관광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북촌라운지 차차티클럽에서 관광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최근 서울 전월세난의 원인을 오 후보에게 돌린 데 대해 “정원오는 전월세 얘기를 할 때 반성문을 써야 할 후보”라고 직격했다.그는 “서울의 극심한 전세 물량 소멸과 월세 폭등은 현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천만 도시를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원인을 외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실수와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촉구해야 하는 게 민주당 후보의 자세”라고 주장했다.최근 여론조사 격차 축소에 대해서도 정 후보를 겨냥했다. 오 후보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원오 후보, 준비되지 않은 정원오 후보에 대한 평가가 여론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과대포장된 질소포장이 뜯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상대 후보보다 두세 달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야 제 업적과 진가가 알려지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정 후보의 교통·주택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후보는 “‘착착기획’, ‘30분 격자형’처럼 이름만 그럴듯한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 후보는 처음부터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주택 문제만이라도 양자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며 “무능과 준비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압박했다.네거티브 공방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개월 동안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며 역공을 폈다. 그는 “정 후보는 입만 열면 저를 무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네거티브가 어디 있느냐”며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면서 정작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과거 음주폭력(주폭) 논란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측이 당시 판결문 분석 내용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주폭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감경이 적용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인이라면 시민 검증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6.05.19 I 송재민 기자

"갈 전셋집 없어"…은행권 전세대출, 2분기 연속 감소세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1분기 국내 총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이 붙어 있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65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66조 6000원) 대비 약 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분기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전기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전세대출 감소는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흐름도 바꿨다. 1분기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2000억원 줄면서 2023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증가 △전세의 월세화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는 4조 8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전세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3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여기에 기타대출마저 6000억원 줄어들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은이 발표한 올해 4월 금융시장동향 자료에서도 지난달 전세대출은 전월대비 6000억원 줄어들며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임대차시장 내에서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해 전반적인 전세대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분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에서 전세대출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공표하기 시작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015년부터 전세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 관리 등을 위해 전세대출을 따로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같은 통계 이용 수요를 반영해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추가 공표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관련대출’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춤한 사이 대출 수요는 비은행권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각각 8조 2000억원, 5조원 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기타금융기관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됐다.

2026.05.19 I 장영은 기자

비거주 1주택 규제 사실상 연기…실효성 논란 확산
2025년 서울 전출신고 사유 현황[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 등 대출 규제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강화를 검토하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거래 활성화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지만, 세부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다음달 중 발표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보증 제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해 왔다. 다만 규제 대상이 되는 ‘비거주 1주택자’ 범위 자체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검토는 계속하고 있지만 규제 범위부터 확정돼야 한다”며 “직장이동, 자녀교육, 일시적 비거주 등 사례가 워낙 다양해 단순히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기준을 정리해줘야 세부 규제 방식이나 대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책 기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토허제 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기존 세입자 임차기간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토허제 구역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거래 활성화와 실수요 보호를 위해 일부 완화가 논의되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이른바 ‘세낀 매물’ 거래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가 실제 매물 확대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초 규제 논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보증을 제한해 세 낀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낀 매물’ 특성상 매도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이른바 ‘세낀 매물’은 일반 매물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거래도 쉽지 않은 편”이라며 “전세보증을 제한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갑자기 물건을 대거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더라도 다시 토허제 지역에서 갈아타기하려면 실거주 가능한 물건을 매수해야 하는데 가격 부담이 상당하다”며 “결국 싸게 팔고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여서 규제를 하더라도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전세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 규제를 통해 세낀 매물을 줄이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 가능성을 우려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 제한이 현실화하면 일부 집주인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규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차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3% 넘게 상승했고 전셋값과 월세 역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 역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과 매물잠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오히려 전세시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도 추가 규제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대비 증감비율은 -148.6%로 집계됐다. 집단대출 회피와 일반 주담대 감소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에서는 추가 규제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며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도 하반기 이후로 넘어가거나 장기 검토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가 정책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규제 중심 대응은 당분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6.05.19 I 최정훈 기자

전세난에 슈퍼甲 된 집주인…"30대 초반 신혼만 받아요"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임차인 A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12억원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계약 전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납세 관련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집값 대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싶지만 망설여진다. 괜히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어렵게 구한 전세 계약 기회를 놓칠수 있어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임차인이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을 요구해 기분이 상했다”,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임대인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안내문.(사진=연합뉴스)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임대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체납 여부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 계약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확인 절차 조차 계약 탈락 사유가 되는 분위기다. ◇“고령자, 미혼모, 장애인 세입자도 곤란”1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7000여건으로 전년 동기(2만6500여건) 대비 35.5% 감소했다.다주택 규제와 갭투자 차단 정책,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기존 전세 물량이 잠기기 시작한 데다 신규 공급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축 선호 현상까지 더해지며 인기 지역 전세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실제 학군지, 신축 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 폭이 두드러지며 ‘임대인 우위 시장’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이날 기준 서울 노원구 전세매물은 229건으로 전년 동기 1029건에 비해 77.7% 감소했다. 서울 마포구(288건)와 양천구(310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고령층과 미혼모,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세입자로 받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일부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단순한 계약 조건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주거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임대인들은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고독사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꺼리기도 한다”며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미혼모나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 안정성이나 주택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월세뿐 아니라 전세 등 계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미혼모 C씨는 “수입 규모 자체는 적지 않지만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중개사를 통해 들었다”며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미혼모이면서 프리랜서인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말했다.이미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을 직접 보지 않고 전월세 계약금을 보내는 ‘노룩 계약’은 일반화 됐고, ‘세입자 선별’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세 매물에는 1990년 이후 출생한 30대 초반 신혼부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논란이 일었으며,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 일부 임대 매물도 소득이 안정적인 비흡연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신혼부부 등의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세입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임대인의 세입자 선별 현상도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세입자 선별 “위법은 아냐”…“약자 주거접근성 위축 우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세입자 선별’ 현상이 사회적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기본적인 사인간 거래로 계약 조건을 내거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특별법으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중인데, 관련 법령에는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족 형태나 직업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 역시 사인 간 계약 영역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시장의 과열 양상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임차인 선별과 주거 차별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 우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임대차시장은 가격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공급 부족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확산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05.19 I 박지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다시 힘이 지배하는 시대…韓 기술패권·안보 묶어야
다음은 5월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다시 힘이 지배하는 시대… 韓 기술패권·안보 묶어야-툭하면 일몰 연장 조세 감면 대수술-수출 투톱 ‘반·차’ 동시에 스톱 위기-“美·대만 관계 후퇴… 韓도 생존전략 재정립 시급”△종합-전세난에 슈퍼甲 된 집주인 “30대 초반 신혼만 받아요”-최대 40% 소득공제, 20% 손실 보전… 단, 5년간 환매 안됩니다△조세지출 대수술-저소득층 수혜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 고소득층 혜택은 확 줄인다-세금감면 ‘포퓰리즘’에 취한 여야 5개 감면 신설, 11개는 혜택 확대△종합-“삼전노조 요구 과유불급” 소년공 대통령마저 일침-‘성과급+AI 통제권’ 두고 평행선 현대차·기아 임단협 장기화 기류-애꿎은 세입자 잡을라…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검토 ‘일단 멈춤’-한미 동맹이냐, 한중 경제협력이냐 대만싸움에 양자택일 압박 커졌다△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총 대신 ‘경제’로 맞붙는 강대국들 글로벌 공급망 끼리끼리 새판짠다-격변기, 한국이 살아남는 법 글로벌 전략가들 머리 맞댄다△정치-“북구 단칸방서 자란 흙수저”… 대기업·청와대 경험 고향에 쏟을랍니다-정원오 “청년 20만명 월세 지원”-오세훈 “연 100만 일자리 창출”-‘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불렀지만 “5·18 헌법 수록” 놓고는 으르렁△경제-주식·채권형 운용 자금 격차, 100조 벌어졌다-정부사업 51조 수술대…최소 7.7조 감액-“규모 7 이상 지진도 끄떡없어”… AI시대 전력기지 도약-기사에게 사고 책임 전가… 택배사 30억 과징금△금융-빚만 남길 뻔한 폐업, 은행 덕에 재도약 발판 마련-‘LTV 규제 직격탄’ 온투업 ‘스톡론’으로 돌파구 찾는다-우리금융, 청년·중저신용자 포용금융 플랫폼 출시-증시 랠리에 불붙은 예담대…30대 대출 1년새 14% 껑충△글로벌-“이란, 시간없다”…트럼프, 공격재개 카드 만지작-“연준 금리인하 불가능” 월가 채권왕의 경고-주택시장까지 흔드는 이란전쟁…유럽·북미 모기지 금리 껑충-AI發 대학 학위 가치 추락시대…‘블루칼라’로 눈돌리는 MZ-“브렉시트 결정은 재앙적 실수” 영국 EU 재가입 논쟁 재점화△산업-勞 “영업익 30% 내놔라”…암초 만난 K조선-미국·인도 새 성장거점 집중 현대제철·포스코 탈중국 속도-벤츠도 ‘MZ핫플’ 성수에 반했다, 세계 다섯번째 스튜디오 오픈-현대차그룹, 홍콩에 수소생태계 꾸린다-LS일렉트릭, 美빅테크서 1050억 수주 잭팟-폐배터리 새것 바꿔드려요 LG전자, 자원순환 캠페인△산업-현대차 앞지른 기아…“중동전쟁 손실 6000억원, 하이브리드로 돌파”-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수주 랠리-LG주도 ‘K휴머노이드’ 시동…산·학·연·병 결집-네이버·넥슨 계정 연동…게임·스트리밍·결제 ‘한번에’△산업-깨볶는 1도 차이로 참기름 고소한 맛 달라지죠-“제품 보려고 브라질서 의사들 직접 찾아와”-‘식탁 위 미식여행’ 가성비 굿… 5월 예약 완료-GS25·CU, 쿠팡이츠와 손잡고 24시간 배달 운영△증권-코스피 요동칠수록… 거래대금도 활활-증권가 “1만피 시대 온다”-주총 소집 통지 2주→4주 전으로 당겨지나-윤병윤 특명… NH證, 내부통제 전담 TF 가동△마켓in-문턱 낮아지는 AC 시장… VC·기술지주도 스타트업 발굴 뛰어든다-사학연금, ‘33조 운용’ 새 CIO 공모-법률만 보는 변호사는 많고 많아 문제 찾아 해결해야 ‘진짜 고수’△부동산-“강남권 빼고 토허제 풀어야…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된다”-‘직주근접·저평가’ 성북구 신축·구축·분양 모두 꿈틀-우미건설 ‘고양 창릉 우미린 그레니티’ 본격 분양△문화-판 키운 아트부산, 판 뒤집은 하이브-21~24일 부산·서울 열리는 두 아트페어 관전 포인트-아내의 기억을 가진 사이보그가 묻는다, 인간이란 무엇인가△피플-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악순환 처벌 강화보다 폭력의 굴레 끊어야-LG엔솔, 배터리 ‘발명왕·출원왕’ 시상-“낡은 ICT 조세·통상체계 대수술 필요”-엘리사 키스 “한국어로 불린 내 노래, 큰 선물 같아요”△가족 사랑 담은 보험·카드-삼성생명, 형제·자매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 내려가요-삼성화재, 15세 이하 맞춤 보장… 건강하면 보험료 할인-교보생명, 손주 건강 챙기고, 학자금도 마련하고-DB손해보험, 만성질환부터 암 치료까지 체계적 보장-한화손해보험, 임신·출산·산후조리 생애주기별 케어-롯데손해보험, 월 1만원대로 부모님 보이스피싱·수술 대비-NH농협생명, 요양·간병 분리… 상황 따라 필요한 보장 선택-KB라이프, 진단비 보장 넘어 가족 부담까지 덜어준다△가족 사랑 담은 보험·카드-한화생명, 아프면 보장받고, 건강하면 노후자금으로-메리츠화재, 출산·육아가정 할인… 100세까지 든든한 보장-현대해상, 20~40세 겨냥… 질병 넘어 정신건강까지 케어-신한라이프, 치매 예방·진단·장기요양 한번에 원스톱-신한카드, 우리 아이 첫 카드 만들면 ‘용돈’ 드려요-KB국민카드, 외식·여행 부담 뚝…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현대카드, 스타필드까지 생활밀착형 캐시백 혜택 ‘풍성’-삼성카드, 이번 달엔 쇼핑… 배달 원하는 혜택 직접 고른다△오피니언-그들의 시위는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가-‘조롱’만 있고 ‘매도’는 없는 리포트-강남 집값만 보다 놓친 전월세 경고음-박지수 ‘흔들리는 것_좌화’△전국-中1 100만원씩 ‘씨앗펀드’로 금융 교육… SPB 인증서, 대입 반영 추진-“기본급 높다고 마음대로 깎나” 인천, 정신재활시설 월급 삭감 논란-한화볼파크 3000석 두고 공방 벌이는 대전시장 후보들△사회-입양 간 그 집, 동물 지옥이었다-“수십억짜리 집 있어도 받던데…” 고유가 지원금 비대상자들 ‘허탈’-‘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합수팀, 단속·몰수 한방에 처리-광장시장 ‘바가지’, 반복 적발땐 퇴출

2026.05.18 I 김현재 기자

강남 집값만 보다 놓친 전세 경고음[기자수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월세와 매매는 가격이 다른데 대체될 수 있나.”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매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기자들은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물었다. 답변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이 매매로 나오면 전월세 공급은 줄지만, 반대로 무주택자가 그 집을 매수하면 전월세 수요도 함께 줄어들어 괜찮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세와 매매는 가격대가 다른데 단순히 ‘+1, -1’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이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매매와 전월세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주변 지역 전월세로 살다가 매수하고 싶을 때 가격대를 봐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결국 더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난과 주거 수준 하향은 정책 부작용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선택 문제’로 떠넘겼다.실제 구로구 한 아파트(84㎡) 매매가는 7억원대, 전세는 4억원대다. 같은 평형대에서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이동하려면 더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전세와 매매 수요를 동일 선상에서 보기 더욱 어렵다.정부의 말처럼 전월세시장을 단순한 ‘선택 문제’로 보기에는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매물이 ‘0건’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월 둘째 주 0.28% 오르며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 대출 제한 등 강남 집값 억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 시장이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 축소 등이 누적되면서 민간 임대 공급 기반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세 공급 기반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다. 매물 감소로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매매가격도 자극받는다.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규제 시그널이 아니다. 민간 임대 공급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줄어드는 입주물량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다. 정부가 계속 강남 집값만 바라보고 있다면 다음 위기의 진앙은 매매시장이 아닌 전월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18일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이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6.05.18 I 김은경 기자

"서울 강남권 빼고 토허제 풀어야 전·월세 안정된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서울·경기 지역의 전·월세 매물 부족 등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이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시장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아니라 과거 진보 정부 정책 실패의 빨리보기 버전”이라며 “(초강력 대책으로) 진보 정부의 중기에 해당하는 시장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초기에는 강남 집값이 오르다가 후반에는 강남이 안정되니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 등 동북권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교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1년간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 가격은 8.53% 올라 이 정부 직전 1년간 상승률(10.85%) 대비 둔화된 반면 강북·노원·도봉·성북구의 매매 가격은 2.30%에서 6.84% 더 크게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전세와 월세 가격은 각각 1.09%, 2.39%에서 12.63%, 13.14% 급등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10.15대책이 나오기 직전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강한 규제(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 및 조정대상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가 나오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소셜미디어(SNS) 개입으로 시장을 통제하려고 하니 3월초에는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하다가 다시 4월초 상승한 상황”이라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월세가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토허제를 풀어서 2년간 실거주 의무라도 없애도 전·월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 정책은 즉각적이고 정치적 상징성이 강하고 시장 신호 효과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지만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바꾸는 정책이라 장기적으론 거래를 경직시키고 정책 피로감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지속시킨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가격 안정인지, 주가 안정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교수는 “정작 보호해야 할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주가 안정이 정책 목표라면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석 미국 IAU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대책 간의 충돌을 만든다”며 “올해 1~2월에 주택을 판 사람들은 이사비까지 주고 팔아야 했다. 이달엔 대부분 시가로 판다. 정부 말을 들었다가 손해를 본 것이다. 정책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불안해지면 세금 매길 수 있다는 발상이 잘못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집값이 불안해지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며 “미국은 집값이 두 배 뛰어도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올리지 않는다. 세금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와 보유로 나눠 거주하지 않을 경우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0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이 두 배 뛰었다면 그것은 연 3%가 넘는 금리 등을 고려하면 제자리 걸음한 것이고, 자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살지 않았다고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나 학계에서 취득세 등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 재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애초에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는 지방재정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높이자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재산세를 더 거둬서 취득세 폐지, 축소를 감내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체계가 다른 미국과 보유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미국은 우리보다 보유세가 높다고 하지만, 일단 미국은 맨해튼 고가 아파트 빼고 취득세가 없다. 200억, 3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없다”며 “이러한 보조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보유세만 분류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미국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다. 주택 정책을 펼 때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다주택자는 37만 2000명(2024년)으로 87만 6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에 보유한 주택이 61만 6000가구이다. 서울 보유 주택 중 비아파트 비중이 54%”라며 “서울 다주택자 규제시 지방 소재 주택, 수도권 비규제 지역 주택, 비아파트 부터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가율이 43.9%로 낮고 임차가구가 222만 9000가구로 공공임대(39만 3000가구)로는 감당이 안 돼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차주택(142만 1000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가 많은 지역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전·월세 등 임대 주택 공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이런 상황에서 무 자르듯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전·월세 불안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 정책을 토지 설계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상가공실이 넘쳐 주거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데다 지자체 조례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연면적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신축을 하면서도 상가공실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거 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5.18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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