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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경고' 받은 공기업 임직원들 '기관장 교체되나' 촉각
  • '재무 경고' 받은 공기업 임직원들 '기관장 교체되나' 촉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0일 정부로부터 재무 경고(재무위험기관 선정)를 받은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14개 공기업 임직원은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혁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임직원 사이에선 정부의 이번 경고가 자사 사장 조기 교체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공기업 고위관계자는 “일단 재무위험기관으로 낙인 찍혔으니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 기관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재무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예전처럼 일괄 사표를 받을 순 없지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임 건의를 하는 방식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엔 정권 교체 후 기관장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말 ‘환경부 블랙리스트’(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사직을 종용해 유죄를 받은 사건)가 터진 데 이어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현 정부로도 함부로 움직이긴 어렵다. 이번에 경고를 받은 14개 공기업 중 11곳의 기관장 임기는 2년 뒤인 2024년 끝난다.정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재무 부실 원인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전환과 과거 해외 자원개발, 공공요금 억제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마치 공기업이 방만했기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는 현 분위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놨더니, 이젠 호화 청사라며 매각을 검토하라고 한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늘 있던 일이어서 새로울 건 없지만, 그때마다 사기가 떨어지는 건 별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에 경고를 받은 곳 중 5곳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S(우수)·A(양호)를 받았다. 재무 관리나 정책 수행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았으나 이번 부실 경고는 피해 가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경고받은 한전과 6개 발전사는 임원과 1직급 이상은 국제 에너지시세 폭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도 했다.정권 교체기 때마다 크고 작은 잡음이 이는 만큼 차라리 공석일 때가 제일 나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은 한 명 때문에 기관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새 기관장이 오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벌이느라 어수선하다”며 “차라리 본연의 업무 효율은 기관장 공석일 때가 제일 나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경고를 받은 1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연내 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올 4월 현 정재훈 사장 임기종료하며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은 오는 7월8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사장도 오는 9월30일 각각 임기가 끝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07.01 I 김형욱 기자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
  •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수익이 악화된 공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까지 단행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일각에서는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가 자칫 민영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가스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 기관의 재무상황에 따라 건전화계획 수립과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9개 공기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게획이다.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곳은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한다.정부는 또 구체적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하지만 야당과 노동계 등에서는 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이 의원은 28일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6일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가스·전기·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또다른 선전선동”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1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진=연합뉴스)
2022.07.01 I 공지유 기자
한전 '집중관리'·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 한전 '집중관리'·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015760)·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게 ‘재무 위험 경고장’을 날렸다.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 개선 이행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맞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에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LH 등 9개가 지정됐고 자원공기업과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꼽혔다.지난해 6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가 큰 LH도 재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는 전체 공공기관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하게 된다.정부는 2022년 경영평가에서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무 개선이 부진할 경우 심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라는 중대 조치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우리와 너무 안맞는다. 바뀌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취임했으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명 ‘민영화 방지법’을 내놓기도 했다.정부는 민영화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월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최상대(가운데) 기재부 2차관이 6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재무 성과 비중 확대 등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1 I 이명철 기자
尹, 영국 총리 만나 `프레임워크` 채택…·경제·과학 등 협력키로
  • 尹, 영국 총리 만나 `프레임워크` 채택…·경제·과학 등 협력키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채택된 양자 프레임워크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팬데믹·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았다.그의 연장선상으로 양 정상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제도적 틀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원전 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2.06.30 I 권오석 기자
"더러운 나토" 비판하면서 韓엔 '로키' 대응…中외교부담은 가중
  • "더러운 나토" 비판하면서 韓엔 '로키' 대응…中외교부담은 가중
  •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개념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결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개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물밑에서는 ‘균형외교’를 요구하는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분석했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한국정치학회 등이 고려대에서 주최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에서 “나토는 중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싱 대사는 “나토야말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만들어온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편집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고 과장하면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의 대내외정책에도 먹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싱 대사는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미중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싱 대사는 “저희는 진심으로 한국이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이웃으로서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중국은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해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설적,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해 바람직한 한미, 한중 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근 몇 년 동안 나토는 지역과 영역을 돌파하며 집단적 대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경계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당장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계기로 중국이 ‘사드(THADD) 사태’와 같은 노골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시진핑 주석 3연임이 걸려있는 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등 국내 불안전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 관계를 과거처럼 단기간 악화시키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물론 직접적 비판이 없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아태 지역까지 전략 영역을 확장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거기서 4년 9개월만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중국으로서는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실제 중국 관영 매체 등을 통해서는 한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불편한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타임즈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 “아시아의 평화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싱 대사가 한중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미국과 나토를 비판한 것 역시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한미동맹과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에서 ‘중국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이 리스크가 마지노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중 전략 경쟁 시기, 제로섬의 대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재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일반적 반중정서만이 표출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6.30 I 정다슬 기자
삼성전자, 文정부서 54조 세금 냈다
  • 삼성전자, 文정부서 54조 세금 냈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문재인정부 5년간 50조원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매출,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 등이 세금 규모에 영향을 끼쳤다. 취임 후 첫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20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주요국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총 14조800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한국 정부에 낸 비중이 80%로 가장 높았다. 80% 비중을 원화로 환산하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세금 규모는 약 11조8400억원이다.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주요국 조세공과금 중 한국 정부에 낸 세금 비중은 2017년에 15조1000억원 중 81%(12조2310억원), 2018년에 17조8000억원 중 86%(15조3080억원), 2019년에 9조7000억원 중 69%(6조6930억원), 2020년에 11조1000억원 중 73%(8조1030억원)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삼성전자가 문재인정부 5년(2017~2021년)간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54조1750억원이다. 이 같은 세금 규모는 삼성전자 매출액이 늘어난 여파다. 삼성전자 매출은 2019년 230조4000억원, 2020년 236조8000억원, 지난해 279조6000억원으로 잇따라 늘어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1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39조9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의 법인세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였다. 이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 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 높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위축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이라며 “투자 여력이 확보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 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022.06.30 I 최훈길 기자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협력키로…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중심
  • 尹, 캐나다와 `경제안보` 협력키로…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중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미래 산업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통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난 양 정상은 최근 캐나다에 건립된 가평 전투 승전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회담을 시작했다.트뤼도 총리는 미래지향적인 양자관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고, 새로 발표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한국과 같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캐나다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평화가 복원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경제안보와 관련해 양국은 첨단기술, 인공지능,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협력을 확대·심화해 가자고 하면서, 리튬·니켈·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분야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6.30 I 권오석 기자
안철수, 당정 토론모임 만든다…"尹 정부 국정과제 공부"
  • 안철수, 당정 토론모임 만든다…"尹 정부 국정과제 공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정 연계 토론모임을 만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의원은 30일 오후 주한 에스토니아 스텐 슈베데 대사를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리가 11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사안들이 하나하나 간단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제대로 개념을 갖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가능하면 빨리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응할 지, 또 어떻게 하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고통 분담을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지 심도 있게 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모임은 오는 7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당내에서는 장제원 의원 주도로 당정이 참여하는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꾸려질 예정이었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세력화 논란으로 중단된 바 있다.
2022.06.30 I 배진솔 기자
한수원, 美원전 운영사 단체 총회 참가…미국외 기업 최초
  • 한수원, 美원전 운영사 단체 총회 참가…미국외 기업 최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원자력발전(원전) 운영사 총회에 참가했다. 미국 외 원전 운영사로는 첫 참가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5월 맺은 ‘원전 동맹’이 양국 기업 간 협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한수원은 지난 28~30일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열린 미국 원전 운영사 협회 ‘유틸리티 서비스 얼라이언스’(USA, Utilities Service Alliance) 제26회 정기총회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장필호 한국수력원자력 신사업본부장(오른쪽)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미국 원전 운영사 협회 ‘유틸리티 서비스 얼라이언스’(USA, Utilities Service Alliance) 제26회 정기총회 원전 공급사 전시회에서 미국 에너지 전문기업 엑셀 에너지(Xcel energy) 부사장과 원자력 수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한수원)USA는 원전 운영 회원사 간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뤄진 비영리 협회다. 각 운영사 경영진이 이곳 이사회를 맡고 있다. 이번 총회에도 미국 8개 원전 운영사가 참여했다. 그밖에 원전 공급사 웨스팅하우스, 파라곤과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선두주자로 꼽히는 뉴스케일(NuScale) 파워 등 원전 공급기업 관계자도 함께 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미국 전력연구소(EPRI) 등 정부 기관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들 250여 참가자는 ‘원자력의 새 물결’(Nuclear‘s Next Wave)이란 주제로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원자력의 역할을 논의했다.한수원은 미국 외 원전 운영사로는 최초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한수원 수출전문법인인 한수원 KNP와 3개 협력사도 참여해 총회와 함께 열린 전시회에 자사 기술을 선보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선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원자력 협력 확대와 수출 및 역량개발 수단 공동 사용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개 원전을 자국 내에서 운영하는 최대 원전국이다. 이날 총회에도 참석한 미국 원전 공급사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국에서 한수원과 경쟁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장필호 한수원 신사업본부장은 “USA 협회 활동이 양국 원전 운영사는 물론 공급사 간 상호 협력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 원전 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 중소 원전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30 I 김형욱 기자
홍장표 KDI 원장, 부경대 강의 신청…자진 사퇴하나
  • 홍장표 KDI 원장, 부경대 강의 신청…자진 사퇴하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부경대 2학기 강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는 오는 9월 이전 홍 원장이 KDI 원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진=KDI)30일 부경대 등에 따르면 홍 원장은 최근 2학기 경제학부 ‘한국경제의 이해’ 전공 선택 과목 개설을 신청했다. 다만 홍 원장이 강의를 개설해도 다른 교수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 홍 원장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홍 원장은 2011년부터 부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는 휴직했다. 홍 원장은 지난 2월 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홍 원장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소주성 설계자로 알려진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책연구원인 KDI를 이끄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덕수 국무총리도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참 간담회에서 KDI 원장 인사와 관련 “바뀌어야 한다.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며 사퇴를 요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 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홍 원장은) 소주성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홍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다.
2022.06.30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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