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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기자회견…“불로소득 과세 강화” Vs “세금폭탄에 조세저항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공급 대책 등을 담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을 못잡는다’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각종 대책에도 작년 집값 상승 9년 만에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은 12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가지 주제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1급들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준비하는 공급대책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2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최고 6.0%로 올리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리는 등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했다.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둘 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이렇게 집값, 전·월세가 들썩이자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 재건축·리모델링 등 민간을 통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부동산 기조 변화 없이는 조세저항 불가피”여당에서는 증여세 등 과세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와 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전달했다.윤 의원은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계약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부부 중 1명이 2주택을 보유하든 각각 1주택을 보유하든 같은 종부세가 나오도록 종부세법 개정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보유·2년 거주’에서 ‘3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 △‘법인 쪼개기’로 1주택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세 강화로 집값을 잡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양도세 등을 내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은,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오늘(26일)은 한국은행(한은)이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달 조사에서는 전(全)산업 업황실적BSI가 51까지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51)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BSI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긍정적으로 본 곳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기업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또 한은은 4월 무역지수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다음은 26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기재부,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기재부, 2020년 기금평가 결과-기재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은행, 2020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한국은행, 2020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한국은행, 2020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산업·증권-15:00 산업부장관, 고졸취업 활성화 MOU 체결식-17:00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여성 통상인 간담회-산업부, 제7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산업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성과발표-산업부,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 발표◇정치·사회-09:00 국무총리, 2020 한국포럼-10:00 국무회의-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8:00 국무총리, 문화유산방문 캠페인선포식-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원산지 관리권한 확대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공포-해수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원년 선포 1주년 대국민 이벤트-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
![[14th SRE 워스트]한진重, 가는 곳 마다 화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1/11/PS11110100144.JPG)
- [마켓in][14th SRE 워스트]한진重, 가는 곳 마다 화제?
-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올 10월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레드카펫을 수놓은 스타들의 패션보다도 주목받은 이는 따로 있다. 한진중공업이다. 한 여배우가 한진중공업 시위농성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한진중공업의 작업복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는가 하면 행사가 진행된 ‘영화의 전당’ 건물 곳곳에 비가 새면서 시공사였던 한진중공업에 대한 비난이 연일 부산을 찾은 영화팬들 사이에 화제거리로 오르내렸다. 이미 노사 충돌의 상징이 된 것도 모자라 연이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SRE 워스트레이팅에서 한진중공업이 눈길을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이 A 등급을 받기에 적절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은 아니다. 노사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한진중공업의 재무상황에도 관심을 갖는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졌다. 이번 14회 SRE에선 112명의 설문 참가자중 21명(18%)의 응답자가 한진중공업의 신용등급 `A 안정적`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꾸준히 이어온 재무부담 한진중공업은 2007년 8월 ㈜한진중공업홀딩스(옛 한진중공업)의 건설 및 조선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됐다. 건설부문(2011년 시공능력순위 15위)은 공공토목공사에, 조선부문(2011년 3월 회사 및 필리핀 현지법인 합산 수주잔량기준 세계 17위)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A 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영업실적은 2007년부터 꾸준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2007년말 177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10년말 32억원까지 축소됐고, 올 6월 현재는 85억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말 1조8459억원이던 매출액(개별기준)은 2010년말 287억원, 6월 현재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차입금의존도도 나아질 줄을 모른다. 최근 4년간 한진중공업의 차입금의존도는 연결기준으로 2008년말 39.9%에서 2009년말 50.6%, 2010년말 49.6%, 2011년 6월 현재 51.2%를 나타내고 있다. 총차입금은 2008년말 3조2102억원에서 2009년말 4조1315억원, 2010년말 3조7595억원, 2011년 6월 현재 3조649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한진중공업의 차입금 부담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해외투자가 한 몫 한다. 필리핀 현지법인 HHIC-Phil(수빅조선소) 관련 2010년말 6000억원의 출자 및 관련채권 8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관련 채무 제외)의 회사 자금 부담이 발생했다. 또, 필리핀 현지법인의 선수금 1조1000억원 및 차입금 70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수빅조선소와 관련한 재무부담이 큰 상태다.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A등급의 차입금의존도는 평균 30.0~39.9%, BBB급이 40.0~49.9% 수준"이라며 "한진중공업의 차입금의존도는 49.6%(2010년말 기준) 수준으로 A급 가이던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A등급에 부합하려면 최소 73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수빅조선소 정상화를 통한 투하자금 회수,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문제는 수주 문제는 수주다. 조선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발주감소와 선가하락 등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로 일반 상선 수주가 전무한 상태다. 2008년 4조원에 달하던 수주잔고는 2009년 2조원, 2010년 6700억원, 2011년 3월말 540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법인(수빅조선소)을 중심으로 선박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진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의 인력 구조조정 및 선종고도화를 통한 조선부문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낙관하기엔 이르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인적 재배치를 통한 조직재정비, 고부가선종 수주경쟁력 확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선부문 독(dock) 가동률 제고를 통한 매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제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상훈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지난 9월 실시한 조선업 전망 세미나에서 "제한된 발주물량으로 인해 업계 중견사들과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조선업계 `빅 3` 업체와 중견사의 틈바구니에서 출혈 경쟁으로 재무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무관심이 藥 관심이 毒? 한진중공업의 이번 워스트레이팅 선정은 관심이 `독(毒)`이 된 대표적 사례다. 한 자문위원은 "언론효과가 이번 설문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실적 등은 올들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닌데도 `희망버스` 등 한진중공업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보도들이 크레딧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한진중공업이 노사 문제 등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진중공업은 회사채 발행도 많지 않아 크레딧 시장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초 3년 만기 25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8월에도 원화사채를 공모 발행했지만 모두 차환용이었다. 한진중공업의 재무부담은 지난해가 정점이었다. 차입금의존도는 2010년말 49.6%로 50%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2010년말 32억원에서 올 6월 현재는 8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자문위원은 "오히려 한진중공업은 지난 13회 SRE에서 워스트레이팅으로 선정됐어야 하는 기업"이라며 "뒤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170, bond@edaily.co.kr]
- [마켓in][14th SRE 워스트]한진重, 가는 곳 마다 화제?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1일 14시 5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올 10월 제 1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레드카펫을 수놓은 스타들의 패션보다도 주목받은 이는 따로 있다. 한진중공업이다. 한 여배우가 한진중공업 시위농성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한진중공업의 작업복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는가 하면 행사가 진행된 ‘영화의 전당’ 건물 곳곳에 비가 새면서 시공사였던 한진중공업에 대한 비난이 연일 부산을 찾은 영화팬들 사이에 화제거리로 오르내렸다. 이미 노사 충돌의 상징이 된 것도 모자라 연이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SRE 워스트레이팅에서 한진중공업이 눈길을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이 A 등급을 받기에 적절했다고 평가됐기 때문은 아니다. 노사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한진중공업의 재무상황에도 관심을 갖는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졌다. 이번 14회 SRE에선 112명의 설문 참가자중 21명(18%)의 응답자가 한진중공업의 신용등급 `A 안정적`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꾸준히 이어온 재무부담 한진중공업은 2007년 8월 ㈜한진중공업홀딩스(옛 한진중공업)의 건설 및 조선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됐다. 건설부문(2011년 시공능력순위 15위)은 공공토목공사에, 조선부문(2011년 3월 회사 및 필리핀 현지법인 합산 수주잔량기준 세계 17위)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A 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의 영업실적은 2007년부터 꾸준히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2007년말 177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2010년말 32억원까지 축소됐고, 올 6월 현재는 85억원으로 늘어났다. 2007년말 1조8459억원이던 매출액(개별기준)은 2010년말 287억원, 6월 현재 109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차입금의존도도 나아질 줄을 모른다. 최근 4년간 한진중공업의 차입금의존도는 연결기준으로 2008년말 39.9%에서 2009년말 50.6%, 2010년말 49.6%, 2011년 6월 현재 51.2%를 나타내고 있다. 총차입금은 2008년말 3조2102억원에서 2009년말 4조1315억원, 2010년말 3조7595억원, 2011년 6월 현재 3조649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한진중공업의 차입금 부담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해외투자가 한 몫 한다. 필리핀 현지법인 HHIC-Phil(수빅조선소) 관련 2010년말 6000억원의 출자 및 관련채권 8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관련 채무 제외)의 회사 자금 부담이 발생했다. 또, 필리핀 현지법인의 선수금 1조1000억원 및 차입금 70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수빅조선소와 관련한 재무부담이 큰 상태다.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A등급의 차입금의존도는 평균 30.0~39.9%, BBB급이 40.0~49.9% 수준"이라며 "한진중공업의 차입금의존도는 49.6%(2010년말 기준) 수준으로 A급 가이던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A등급에 부합하려면 최소 73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수빅조선소 정상화를 통한 투하자금 회수,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문제는 수주 문제는 수주다. 조선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발주감소와 선가하락 등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로 일반 상선 수주가 전무한 상태다. 2008년 4조원에 달하던 수주잔고는 2009년 2조원, 2010년 6700억원, 2011년 3월말 540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법인(수빅조선소)을 중심으로 선박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진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의 인력 구조조정 및 선종고도화를 통한 조선부문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낙관하기엔 이르다.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인적 재배치를 통한 조직재정비, 고부가선종 수주경쟁력 확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조선부문 독(dock) 가동률 제고를 통한 매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제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정상훈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지난 9월 실시한 조선업 전망 세미나에서 "제한된 발주물량으로 인해 업계 중견사들과 경쟁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구성된 조선업계 `빅 3` 업체와 중견사의 틈바구니에서 출혈 경쟁으로 재무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무관심이 藥 관심이 毒? 한진중공업의 이번 워스트레이팅 선정은 관심이 `독(毒)`이 된 대표적 사례다. 한 자문위원은 "언론효과가 이번 설문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실적 등은 올들어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닌데도 `희망버스` 등 한진중공업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보도들이 크레딧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한진중공업이 노사 문제 등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한진중공업은 회사채 발행도 많지 않아 크레딧 시장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초 3년 만기 25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8월에도 원화사채를 공모 발행했지만 모두 차환용이었다. 한진중공업의 재무부담은 지난해가 정점이었다. 차입금의존도는 2010년말 49.6%로 50%에 육박했고, 영업이익은2010년말 32억원에서 올 6월 현재는 8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자문위원은 "오히려 한진중공업은 지난 13회 SRE에서 워스트레이팅으로 선정됐어야 하는 기업"이라며 "뒤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170, b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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