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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028년부터는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놀리는 땅’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이를 주택공급 용지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수요 부족으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 버티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과세표준 45억원이 넘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과세표준 3구간 중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만 ‘핀셋 증세’를 단행하겠단 방침이다.종합합산 토지는 논밭과 과수원, 임야, 골프장,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비사업용 토지를 가리킨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했으나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도 이에 포함된다.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를 곱해 산출한다. 과표 4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는 시가로 최소 75억원 안팎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토지들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3→4%)으로 과표 45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45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20%)까지 합산하면 세부담 증가액은 최소 54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 1%포인트의 인상률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과세인원은 9만 9742명, 결정세액은 2조 75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이 19%에 달하면서 땅값 상승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이 가운데 과표 45억원 초과 납세자는 3556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1조 6152억원에 달했다. 납세 인원은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지만, 종부세액은 전체의 78%를 차지해 주택분 종부세 총액(1조 3089억원)보다도 많았다.정부가 이른바 ‘땅부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다주택자·초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부동산 투기’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업들이 당장 쓸 데도 없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정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도 강화해 토지 처분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8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해 최고 세율을 65%까지 올릴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의 20%(현행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조치가 실제 비업무용 토지 매각으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만~수십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져 팔고 싶어도 제때 매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은형 연구위원은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신고하고 포크레인 동원 대신 ‘티스푼공사’하는 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들도 나올 수 있다”며 “기대수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6.08.12 I 김미영 기자

추가 공급대책 낸다는데…1·29 약속한 '내년 착공' 벌써 삐걱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해 초 내놓은 도심 유휴부지 공급 계획의 추진 속도가 사업지별로 엇갈리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 7곳 가운데 3곳은 공사비와 기관 이전, 행정절차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공급 물량을 내놓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을 제때 실행하는 것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내년 착공을 약속한 사업은 총 7곳, 2934가구다. 이는 당시 발표한 전체 공급 계획(6만가구)의 4.9% 수준이다. 이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방이동복합청사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섰고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은 기관 이전이,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가 각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방이동복합청사 사업이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한 차례 장기간 지연됐다. 문화재 이전·보존 절차를 마치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급등한 공사비가 발목을 잡았다.당초 총사업비는 894억원 규모였지만 건설 원가가 급등하면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송파구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공사비 분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재발주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가격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내년 연말 착공이 가능할지, 해를 넘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기관 이전이 선결 과제다. 현 부지에 240가구를 공급해 내년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4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된 다른 공공주택 사업과 달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남아 있다. 이전지 결정과 개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 관리가 빠듯한 상황이다.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사업이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조가 복잡하다. 혁신지구는 국유지인 용산 유수지(480가구)와 서울시 소유 부지(324가구)를 하나의 도시재생혁신지구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중 국유지 공급 물량이 변경되면서 두 곳 모두 지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국가도시재생위원회와 서울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하나의 사업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설계는 각각 하더라도 행정절차는 같이 가야 한다”며 “지구계획 변경은 내년으로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가 밝힌 사업계획에는 시유지는 내년 착공, 국유지는 2028년 말 착공으로 명시돼 있으나 국유지 일정에 맞춰 시유지 추진 계획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국유지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용산구는 “1·29 대책 이후 주택 공급과 관련해 LH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최근에도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사업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나머지 4곳은 비교적 예정된 일정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강서 군부지는 국방부 소유 부지를 LH가 위탁개발해 918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분기 관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설계, 하반기 주택사업 승인 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을 받으면 거의 바로 연달아 착공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서 군부지를 포함한 26개 공공주택 사업은 지난 4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은 지난달 기존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를 시작했다.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본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양육친화주택(200가구)은 지난 6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내년 1월 사업계획 승인, 9월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380가구)은 지난 5월 설계 용역사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남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도심 유휴부지의 경우 이미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의 사례들처럼 실제 착공까지는 공사비와 기관 이전,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지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 공급 부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며 “단기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공급 효과를 시장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10 I 김은경 기자

찬바람 불던 '세컨드홈', 비수도권 전역 확대에 훈풍불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세컨드홈’ 사업이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과 대상지 확대에도 외면을 받던 터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역시 세컨드홈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세컨드홈 대상지인 공주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의 세컨드홈 세제 특례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6일까지 주택 거래량은 1만 86건으로 시행 전인 전년 동기(1만 1023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각종 세제 혜택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다.세컨드홈은 지방 인구 감소 대응과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양도세 역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상한 12억원이 적용된다. 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 84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었다.이번 세제 개편안에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됐다. 기존 93곳과 함께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 지역이 후보지로 꼽힌다. 구체적 지역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결정될 에정이다.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결국 세컨드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매수로 이어질 텐데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 지방 부동산을 구매할 수요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6만 7464가구 중 비수도권 미분양이 4만 8694가구로 전체의 72.1%를 차지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고 그로 인해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 사면 관리 비용에 집값까지 떨어지는데 매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역시 세컨드홈 제도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정책 변화에 따라 축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세컨드홈 세제 특례도 장기간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수요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번에 다 빼버리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세컨드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6 I 김형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금 파는 게 낫나요" 강남 절세문의 쇄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금 파는 게 낫나요” 강남 절세문의 쇄도-한국인 머릿결 갖고 싶어요…두피관리숍 80%가 외국인-한동훈이 띄운 ‘상향식 공천’…친윤계도 공감-“연내 美 넘는다”…中, 8주 만에 최첨단 AI모델 5개 줄공개-[사설]미·일 ‘엔저 공조’…환율, 증시에 미칠 영향 예의 주시해야-[사설]소비자·택배 기사 다 좋다는 새벽 배송, 왜 법으로 막나△종합-엔비디아 맞먹는 구글 HBM 수요…삼성·SK, 내년 1위 각축전-‘여권폰’에 열광한 MZ세대…갤Z8 예판 144만대 신기록△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월세 매물 거둔 집주인 “내가 살겠다”…마용성 갈아타기 저울질도-10명 중 9명 “집값 안정? 글쎄”…“덜 똘똘한 한채로 수요 몰릴 것”△외국인 홀린 ‘K헤어케어’-“윤기나는 머릿결, 풍성한 숱…눈에 보이는 효능에 외국 바이어도 놀라”-“탈모 완화 샴푸 내놓기가 무섭게 나가”…MZ 겨냥 유통가, 브랜드 확보전 치열△中 AI굴기 속도전-가성비 넘어선 성능, 개방형 기술의 힘…中알리바바 AI, 美앤스로픽 맹추격-中 생태계에 흡수될라…韓 독자AI 총력전-국가전략산업으로 AI 키운 中정부, 해외시장 개척도 뒷받침△종합-美·獨은 후보 선출 때 당원 참여 보장…韓, 제왕적 당대표 공천 박탈해야-서울 이틀째 39도 ‘극한 더위’…올여름 가축 49만마리 폐사-“부동산 팔아 100억 벌어도 세금 몇억뿐…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1인기획사 ‘30억 추징’ 유연석, 불복했지만 졌다△정치-전술폰으로 드론 띄우고, AI 통역으로 연합작전…‘스마트 강군’ 청사진-엎치락뒤치락 ‘김·청 대전’…호남·송 표심이 가른다-용인 클러스터 찾는 ‘메가 특위’…‘AI 반도체 속도전’ 힘 싣는다-7시간 부동산 회의보다 중요한 것△경제-정부 지원에 물가 2%대 낮췄지만 무더위 속 채솟값 오름세 심상찮다-메가특구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막판 조율-한은, BIS 국장급 대응반 구성…“디지털화폐 등 국제규범 선점”△금융-나이롱환자 걸러낸다…8주 넘는 드러눕기 제동-말하면서 화면 보여준다…우리은행 AI상담 고도화-올해도 ‘주 4.5일제’ 충돌…금융권 임단협 난항-아주 가벼운 치매도 보험금 받는다△Global-LNG·해양플랜트까지…K조선 위협하는 中-은퇴한 측근 불러들인 차기 애플 CEO-美, 엔화 구하기에도…시장선 “강세 오래 지속 어렵다”-‘국방 투자가 경제에 도움’…日 방위백서에 담은 방산 전략-구리값 톤당 1.4만달러 육박 ‘두 달 만에 최고’△산업-삼성, GPU·메모리 통합 zHBM 공개…하닉, 세계 첫 HBF 표준 제시-원천자원·도시광산·차세대 소재 3축…에코프로, 배터리 리스크 뚫고 흑자 행진-삼성전자·아마존 맞손…전세계 2억 5000만명, 차세대 고화질 영상 즐긴다-유럽차 안방서 경쟁차 앞선 아이오닉9-부친 지분 280만주 증여받은 정기선 회장…HD현대 3세 경영 속도△산업-휴식 늘리고 AI로 열 체크…온열 산재 예방 총력-AX 핵심은 ‘업무 재설계’…삼성전자, 조직 혁신 속도-“中企 ‘성장 사다리’ 중점…도약기업 3000곳 육성”△ICT-‘또 뚫린’ 위믹스…P2E 생태계 신뢰회복 시험대-LG유플, 보안 기업 파고네트웍스 인수-카카오페이, 2분기 영업익 586억 ‘사상 최대’-사람의 창작적 참여 땐 AI음악도 저작권 등록 가능해진다△생활경제-쇼핑 공간서 ‘한류 핫플’로…관광지도 바꾸는 백화점-무신사 스탠다드 뷰티, 호주 이어 중국 진출-한화M&S 닻 올린 김동선, 초하이엔드 ‘승부수’-삼양식품, 데이터로 세계 입맛 읽는다△Book-“웃음기 싹 뺀 미스터리 도전, 즐겁다”-“괜찮아”…숲에서 얻은 작은 용기-AI시대 인간의 진짜 경쟁력은△증권-MSCI지수, LG이노텍 들어가고 HLB 빠질듯-“ISO탱크·이커머스로 발 넓혀 종합물류기업 도약”-국내 증권사는 하향, 해외선 상향…엇갈린 코스피 전망-“삼전닉스 비싸서 대신 샀는데”…반도체 톱2 ETF 한달새 30% 뚝△의료·헬스-국립의전원 설립, 지역발전보다 교육 우선돼야-어깨 뻐근하고 손끝 저리다면 단순 피로 아닌 목디스크 의심-“나이 많다고 수술 포기?…건강상태 따른 ‘맞춤형 치료’ 중요”△MICE-100만 글로벌 청년 韓 집결…월드컵 넘는 빅이벤트 열린다-대회 1년앞…붐업 스타트-‘중동 전쟁에 관광 겁나네’…1년새 성장세 반토막-개관 한달 만에…유니크 베뉴로 뜬 오바마 센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호텔 짓는 데 3~5년…3000만 관광객 시대, 지금 투자 안하면 늦는다”-“성수기 요금과 바가지는 달라…예약 조건 지켰는지가 관건”△오피니언-AI와 ‘경험지능’이 함께 이끄는 벤처 혁명-고물가 시대, 세제는 민생의 버팀목-등록임대 외면한 정부, 전세난은 어쩌나△피플-해군 사상 첫 대령급 女함장 탄생 “대한민국 바다 빈틈없이 지킬 것”-하나금융, 취약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앞장-10평 방앗간서 식품 제조기업 성장…이젠 D2C 공략-윤준병·이해민 의원 콜롬비아 특사단 임명-日 강진에 손 내민 무신사…규슈에 구호물품 무상 지원-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수원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사회-중수청 조직 2874명 확정…“수사관 교육·현장 안착 여부 관건”-기후부 업무보고 “물그릇 키우고 수자원 연계…메가프로젝트 차질 없을 것”-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李대통령, 보완수사 폐지책임 회피”

2026.08.04 I 권오석 기자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연구위원이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7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4년 처음 위촉됐으며, 이번 연임에서도 ‘스마트건설’ 분야를 담당한다.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는 기구로,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제주도, 수원시 등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또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경기도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을 맡아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 공공기관에서 투자심의 및 자문위원을 맡아 정책 수립과 사업 심의에 참여해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연구위원이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 등을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2026.08.04 I 이다원 기자

장윤정 떠난 티엔엔터, 임원 3명 배임 의혹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티엔엔터테인먼트(티엔엔터)의 임원 3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연루됐다.(그래픽=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엔엔터는 지난 24일 임원 A씨, B씨, C씨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회사 측은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배임 발생금액은 확정된 바 없다. 때문에 추후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회사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말 개별재모제표 기준으로 669억 7096만 원이다. 티엔엔터는 추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배임금액 등이 확정되면 공시할 예정이다.티엔엔터에는 개그맨 강재준·이은형 부부, 김숙, 김지선, 남창희, 장동민, 홍현희, 방송인 강지영, 도경완, 붐, 양세형, 유세윤, 이영자, 허경환, 홍진경, 배우 라미란, 정지소, 가수 문희준·소율 부부, 셰프 윤남노 등이 소속돼 있다. 대표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윤정과 이찬원 등은 새 소속사로 둥지를 옮겼다.

2026.07.28 I 최희재 기자

“보유세 기준 보고 판단”…30억 이상 아파트 거래 ‘일시멈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 증세를 예고하면서 서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면서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편안의 정확한 기준과 세부담 수준을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올해 서울 구별 30억원이상 아파트 매매거래량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67건이다. 지난달 기록한 243건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시장의 찬바람은 세제개편의 기준선으로 ‘30억원’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후 더욱 거세졌다. 14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단 8건에 불과해 미신고건을 고려해도 고가 주택 거래가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에 빠졌다.거래 급감은 최근 개최된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제개편 방향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입지로 자금이 쏠리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3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세부담을 차등화하는 설계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는 기존 세제 틀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정해진다.시장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발표되기 전까지는 고가 주택 시장의 눈치보기와 거래 정체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0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는 고객들은 자산 관리와 세금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며 “보유세 기준이 30억원으로 확정될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세제개편안이 정확히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매도자들 역시 지금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가 가져올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여파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가 자칫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동네에 살면 모두가 부자’라는 식의 낙인 효과나 계층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28 I 이정현 기자

"기업 현장서 꿈 찾자"…경제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계가 주요 기업들의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자립 지원에 나선다.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야를 넓히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청년애(愛) 유스 브릿지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하나금융그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청원)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청년애(愛) 유스 브릿지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한정원 한청원 이사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교 밖 청소년 55명과 현장 사례관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청년애(愛) 유스 브릿지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김창범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마다의 도전과 고민을 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여정을 응원한다”며 “경제계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이 자신 있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지난 3월 하나금융그룹·한청원·EBS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진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우수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기업 인프라를 연계한 ‘경제계 특별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왼쪽 세번째),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네번째),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청년애(愛) 유스 브릿지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발대식'에서 대표장학생 소감을 경청하고 있다.(사진=한경협)발대식 당일에는 하나금융그룹 주관으로 금융 진로 교육과 딜링룸·화폐박물관 견학이 진행됐다. 이어 8월에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갤럭시 로봇파크’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을 관람하고 미래 기술을 체험하며, 9월에는 ‘CJ 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K-컬처 콘텐츠 제작 현장을 견학한다. 10월에는 LG상록재단 ‘화담숲’에서 정서 회복을 위한 생태 체험을, 11월에는 현대자동차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모빌리티 기술과 제조 과정 체험을 진행한다. 내년 2월에는 한경협과 EBS가 공동 주관하는 멘토링데이 및 성과공유회로 마무리된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왼쪽 첫번째),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오른쪽 첫번째), 한정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청년애(愛) 유스 브릿지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청소년의 학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장학 지원도 병행된다. 이번 장학사업은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전국 학교 밖 청소년(17~24세 대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나금융그룹의 후원 재원으로 추진됐다.선발 대상은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3개월 이상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청소년으로 △심리적 어려움 △경제적 취약성 △보호처분 종료 △자기 주도적 자립 등 4가지 유형별 균형과 대학 진학 목표 및 학업 계획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최종 선발된 55명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과 학습 도구 키트가 지급되며,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경제계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청년애(愛) 유스 브릿지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

2026.07.22 I 공지유 기자

"전세가율 높아져도 집값 안올라"…서울·지방 엇갈린 부동산 공식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가율이 집값 상승의 신호로 통하던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낮아도 집값이 오르는 반면, 지방은 전세가율이 70%를 웃돌아도 매매가격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며 집값 상승의 선행지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서울과 지방의 수요 기반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공식이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로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3%, 수도권 전세가율은 62.8%, 지방은 74.7%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이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약 2%에 그친 반면 전세가격은 5% 가까이 오르며 전세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전세가격도 상승했지만 매매가격 상승폭이 이를 크게 웃돌면서 전세가율은 50%대 수준에 머물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8311만원, 평균 전셋값은 6억 9619만원으로 두 가격의 격차는 약 8억 8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셋값이 약해서가 아니라 매매가격이 훨씬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의왕시는 2017년 말 전세가율이 82.4%를 기록한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집값이 75% 상승하며 수도권 평균 상승률(61%)을 웃돌았다. 충북 청주 역시 2019년 말 전세가율이 82.5%까지 높아진 뒤 5년간 집값이 41% 오르며 같은 기간 지방 평균 상승률(21%)을 크게 상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자 매매와 전세의 가격 차이가 좁혀졌고 실수요가 매수로 전환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서울 지방 전세가율 월별 추이.[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서울은 전세가율이 지방보다 낮지만 오히려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산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상황이 다르다. 실거주 목적의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지역 경기 둔화, 투자 수요 위축 등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유지되지만 매매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전세가율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을 ‘지방은 전세를 선택하고 서울은 매매를 선택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에는 전세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매매가격도 뒤따라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지역별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서울은 공급 부족과 자산 선호 현상으로 매수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실수요만 남아 전세가율이 높아져도 집값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말했다.다만 지방 전세가율 상승을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금리 인하나 지역 경기 회복, 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 더해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시장 반등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라며 “반면 이러한 호재가 부족한 지역은 지방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7.20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정부·시장 미묘한 온도차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흘간 열린 사전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과세 기준 등을 둘러싸고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이어졌으나 총의를 모으지는 못했다. 다만 마지막 대토론회에서는 어느정도 구체화된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은 앞선 토론회에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진 만큼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전문가들 역시 대토론회를 통해 공급·금융의 범위와 정비사업 지원 수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급과 금융, 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 과제에 집중됐고 단기 공급 대책 논의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보다 시장 수요 위축이 더 큰 문제”라며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기조를 유지한 채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입장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 대토론회를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 중심의 공급과 실거주 중심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상업용지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며 “LH가 제값을 주고 사줘야 민간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개발·재건축은 단기 공급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은 3~5년이 걸리고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며 “이주 수요가 생기고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토론회 현장에서는 공급 병목을 해소하려면 정비사업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PF 보증 확대와 정비사업 사업비·이주비 대출 개선, 기업형 민간임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사업성 악화로 멈춰 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기 위해 ‘공급 목적 금융’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백두진 서울시 부동산금융분석팀장은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공급 목적의 금융은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정부도 공급 목적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비아파트와 민간임대 등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검토하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 PF 보증 확대 등을 어디까지 공급 금융으로 인정할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세제개편안에서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온도차가 나타난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달리 보겠다”며 “초고가 부동산은 중간 가격대 주택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와 실거주 중심 원칙은 제시했지만, 과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전환할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손질할지 등 각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은 셈이다.실제 지난 16일 열린 세제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 중심 과세를 보유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세제가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키운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으며, 실거주 여부와 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 한 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역시 “같은 30억원의 양도차익이라도 다주택자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이 약 6배 차이 난다”며 “이러한 격차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26.07.20 I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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