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 검색결과 36건

반도체·AI에 21조…정부도 투자 이익 공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의 두 배에 가까운 21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특히 보조금·출연 중심의 기업 지원 방식을 일부 지분 투자(출자)로 바꾼다. 민간의 초기 투자 위험을 정부가 나눠 지는 대신 사업이 성공하면 지분 가치 상승이나 배당 등을 통해 투자 이익을 회수하는 ‘이익공유형’ 지원 모델을 도입하면서다.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원으로 97.2% 늘어난다.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한 예산은 총 3조 4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해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광주·전남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피지컬 AI 분야 예산 역시 3조 1000억원으로 올해의 3배 이상 편성했다.제조·물류·국방·돌봄 등 8대 핵심 분야 현장 실증을 위해 국산 AI 로봇 2000여대를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3대 프로젝트의 마지막 축인 국산 AIDC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5000억원이 투입해 핵심 부품 테스트랩 구축 등을 지원한다.또한 이들 핵심 산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전력, 용수, 산업용지 등 3대 기반 시설 인프라 조성에도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독자 AI 모델 개발과 대국민 활용 확대에는 총 12조 2000억원의 투자가 단행된다. 이 중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은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론티어급(최상위) AI 모델’ 구축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핵심 기업을 선정한 뒤, 최고 수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과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 우수 인재 등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AI를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구축에 2500억원을 투입하고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에는 2조 1000억원을 배정한다.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 방식이다.정부는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이나 R&D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면서 실패 위험도 큰 ‘고위험·고보상’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출연 방식 대신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출자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기존 보조금이나 출연금 방식은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사업 성공에 따른 직접적인 재무적 이익은 대부분 기업에 돌아가는 구조다. 반면 출자는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만큼 사업이 성공할 경우 배당이나 보유 지분의 가치 상승 등을 통해 투자 성과를 회수할 수 있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초기 위험을 재정으로 분담하되 성공에 따른 이익도 공공이 공유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정부가 직접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어떤 기업과 기술에 투자할지,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확보한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전문가들은 출자 방식이 기존 재정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국가 R&D 지원은 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이익이 나면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정부 지분 투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 경제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안해 온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과 기술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선별 능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6.09.01 I 하상렬 기자

반값, 적금, 이익공유…초기 부담 낮은 ‘공공분양’, 청약 판도 바꿀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흥행에 성공한 ‘마곡 반값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들이 올해 줄줄이 본청약 시험대에 오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진=SH)특히 다주택자 규제 기조 속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내집 마련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공분양 모델들이 올해 공급을 앞두며 청약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공분양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마곡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분양이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익공유형’ 70% 싸게 사고 시세차익은 나눈다마곡의 토지임대부 주택의 청약이 이미 진행된 가운데 추가로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 단지 중에서는 오는 6월 예정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이익공유형’ 주택이 가장 먼저 청약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이익공유형은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낮추는 대신, 향후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일부(약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다. 5년의 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만약 4억원에 분양받은 집의 가치가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난 5년 후 6억원이 됐다면 차익인 2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공공에 반납하는 구조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초기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분명한 대신, 장기 거주 후 시세 차익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이익공유형 청약으로 오는 6월 고양 창릉 S-2·S-3블록에서 전용 55㎡~84㎡ 총 2300여 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55㎡기준 3억7000만원대에서 전용 84㎡ 기준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LH는 고양창릉 외에 오는 8월에는 수원당수 B2블록에 347가구, 9월에는 부천대장 A2블록에 548가구, 10월에는 남양주왕숙 A-17블록에 3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마곡 흥행 이어 고덕강일까지 ‘반값아파트’ 관심‘반값아파트’로 불리는 마곡지구 17단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달 일반공급 최고 경쟁률이 160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올해 하반기 강동 고덕지구에서도 추가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오는 8월 예정인 고덕강일지구는 앞서 진행한 사전청약 1090가구에 더해 이번 본청약에서 215가구를 추가모집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구조로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과거에는 이 같은 매달 지불하는 토지 임대료 부담으로 수요가 저조했지만, 최근 분양가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식이 바뀌고 수요가 몰리고 있다.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약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곡지구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만큼, 입지 선호도가 더 높은 고덕강일 역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매각 시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20% 지분만 사들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적금주택’오는 10월에는 지분적립형 주택, 이른바 ‘적금주택’도 첫선을 보인다.GH가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공급하는 이 주택은 분양 시 전체 가격의 20~25%만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을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광교 일대 시세를 감안할 때 전체 분양가는 약 8억~10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지분 20%를 가정하면 초기 자금은 약 1억6000만~2억5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 진입 장벽이 크게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남은 지분을 추가 매입할 시, 매입 시점의 시세를 반영한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전문가들은 공공분양 모델이 다양해진 만큼 단순한 ‘저가 분양’ 여부보다 구조적 특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기존 분양 방식만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 수요가 여전히 두터운 만큼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이자나 토지임대료나 실질적인 부담 구조는 유사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인 시세 상승이 기대된다면 실거주 목적의 선택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상품별 구조에 따른 리스크 점검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가 낮은 대신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향후 매각 시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익공유형은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과 공유하는 구조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역시 초기 자금 부담은 낮지만 장기간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리나 소득 변화에 따라 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3.30 I 박지애 기자

신혼부부 '바로내집' 대학생 '새싹원룸'…서울 청년 임대주택 7.6만호 공급

신혼부부 '바로내집' 대학생 '새싹원룸'…서울 청년 임대주택 7.6만호 공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약금의 10~20%만 내면 소유권을 갖고 장기할부로 갚아나가는 ‘바로내집’(가칭),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조 8800억원의 재원을 마련, 2030년까지 7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석해 청년 주거 대책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계약금 10% 내면 ‘내 집’…새내기에 1만호 공급오 시장은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열고 “도심 잠재 공급 여력까지 총 동원해 2030년까지 7만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대학생, 취업청년, 예비 신혼부부 등 단계별 맞춤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물량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바로내집’이다.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은 청년 층이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위해 10~20% 가량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장기할부형과 이익공유형(정비사업 공공기여분)으로 나뉘는데 장기할부형의 경우 시세 70%, 이익공유형의 경우 시세 55% 가량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내4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한다.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장기할부형 기준)의 경우 7억원 중 7000만원을 선납부하고 장기할부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이다.대학생을 위한 공급 정책으로는 △서울형 새싹원룸(1만호) △청년 공유주택(6000호) 등 1만 6000호를 공급한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임대인과 반전세로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공유주택의 경우 기부채납 물량 확보, 역세권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디딤돌 주택(2000호) △청년성장주택(6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등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특화단지는 청년기업 입주시설 인근에 청년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직주락’이 있는 도심을 만드는 사업이다. 청년성장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에게 직장과 근접한 인근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기 마련된 주택진흥기금과 공공임대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만료된 물량을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조 88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중구 시청청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더드림집+’ 선포…청년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오 시장은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서울시 청년 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했다. 우선 주거비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거주자·한부모 가족·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기존 2만 3000명에서 2만 5000명까지 늘린다. 미선정자 1500명에 대해서는 관리비 명목으로 8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안심매니저가 동행 상담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혜택 인원을 1만 3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사업자는 공공기여를 준주거지역 기준 15%에서 10%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0%에서 25%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2026.03.10 I 김형환 기자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자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통과로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 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이 추진될 전망이다.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영동선)에서 성남시 사송동(수도권제1순환선)까지 약 15.4㎞ 구간에 왕복 4차로(설계속도 120㎞/h)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 1518억 원이다.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고,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손익공유형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장하고 초과이익은 공유하는 구조다.해당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축으로 성남·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교통망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영동·경부고속도로의 우회 경로로 기능해 교통량 분산 효과가 예상된다”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3 I 최정희 기자

출발점 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결 과제는?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하는 경기도의 신규 공공분양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오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면서다.다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분양자를 위한 신규 대출상품 개발과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설 광교 A17블록 사업 개요.(사진=경기도)11일 경기도와 GH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첫 사업은 이번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로 시작된다. 지분적립형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세용 전 GH 사장이 GH 재직 당시 설계를 완성한 모델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지분적립형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9월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선결 과제는?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자료=경기도)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지분적립형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2025.09.11 I 황영민 기자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주택공급 시급, 조만간 대책 발표”(종합)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는 원인을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비사업 발목을 잡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해보고 판단하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이후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결국 주택 공급이 따라야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단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닌 양질의 주택 공급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의 경우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니 주로 보상금과 이주 문제, 문화재 조사 문제 등이 거론되더라”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해결방안을 담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재초환 폐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면서 “일단 진행을 해봐야 평가할 수 있다”며 재초환법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보다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큰 그림을 보며 전반적인 효과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신속한 인허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단순 인허가 문제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추후 개발하면서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선 ‘존폐를 고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주택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준 사기’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업 존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정책실행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두는 것이 아닌 세종의사당으로 본원을 이전토록하고, 지방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6·27 대출 규제 일환인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축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증가하며 집값 상승과 연동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글과 애플이 국토부에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우선은 국방과 치안 등 국민의 안전”이라며 “1대 5000 비율의 정밀지도는 전세계적으로 공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7.29 I 박지애 기자

[마켓인]열심히 달린 회사채 시장…여름 휴가철 쉬어간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상반기 기업들이 회사채를 대거 발행해 자금조달을 마무리한 만큼 7~8월 회사채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한 기업이 많아지며 이달 발행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신용 스프레드 등 시장 변동성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계절적 소강상태에 돌입한 회사채 발행시장. (자료=DB증권)17일 DB증권에 따르면 상반기 크레딧 채권 발행 규모는 약 24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7% 증가했다. 크레딧 채권은 △공사채 △MBS(주택저당증권) △은행채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다. 상반기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모 회사채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규모의 발행을 기록했고, 수요예측에 몰린 기관 주문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조달이 이어진 가운데 7월 회사채 시장은 계절적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은 7월 말부터 이어지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 발행·투자 수요가 감소해 자연스럽게 거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선조달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8월 만기도래 물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된다. 박경민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예정돼있는 물량의 발행이 마무리되면 7월말 여름 휴가철 시작과 함께 계절적 소강 상태에 돌입해 수요 예측 호조에 따른 신용 스프레드 변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크레딧 채권 공급은 공사채를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LH공사 등의 공사채 발행 증가가 예상돼서다. 정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에 있어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LH공사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H공사가 ‘이익공유형’ 등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리츠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전체자금을 리츠로 모두 조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LH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반면 하반기 은행채 발행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물량도 순상환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여전채 발행 물량도 제한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사도 자산증대에 제약이 있어 하반기 여전채 발행물량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25.07.17 I 김연서 기자

금호건설 '아테라' 서울 첫 입성…연신내 44층 랜드마크 짓는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비 2244억원 규모로, 금호건설이 주관사를 맡고 대보건설이 함께 한다.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야경조감도.(사진=금호건설)이번 단지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서울에 처음 적용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이름으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완성하겠다는 금호건설의 주거 문화에 대한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다.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번지 일대 이번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4층, 2개 동, 전용면적 26~105㎡, 총 39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공공분양 246가구 △이익공유형 79가구 △공공임대 67가구로 구성된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과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급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이다. 도심 내 저이용·노후 부지를 활용해 주거, 상업, 공공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주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단지에는 북한산과 연신내 도심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의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된다. 건물 상층부를 연결하는 이 스카이 브릿지는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입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하며, 단지의 품격을 높이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스카이브릿지에는 주민카페와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그룹 운동 공간인 GX룸 등 다양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서울지하철 3호선과 6호선, GTX A노선과 E노선(예정)이 만나는 쿼드러플 역세권인 연신내역에 인접해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의 공공사업 수행 역량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주거 기준이 될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공공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아테라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주거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2 I 남궁민관 기자

[분양캘린더] 대책 영향 나타날까…'뉴:홈' 마수걸이 분양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분양시장은 올해 첫 ‘뉴:홈’ 공공분양이 계획돼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으로 올해는 곳곳에서 사전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1월 3주에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뉴:홈’ 물량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최근 정부는 주택공급의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주택 구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이 포함 됐으며 한시적(2년간) 기간 안에 준공 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회복에 집중된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이 나타날 수는 있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3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7곳, 총 2212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뉴:홈’ 시범사업 물량으로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공공분양을 실시한다. 위례지구A1-14 이익공유형(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거원초, 거원중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는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마곡지구16단지 토지임대부(나눔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식물원이 인근에 있어 쾌적하다. 유탑건설은 강원 강릉시 포남동에 짓는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KTX강릉역이 가깝고 강릉역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남강초, 하슬라중, 강릉여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의 인프라도 잘 갖췄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경기 의정부와 수원에 위치한다. DL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의정부초교가 있으며 추동공원, 발곡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수원시 연무동에 짓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창용초교, 경기대수원캠퍼스 등을 비롯해 광교신도시 등이 가깝다. 광교테크노밸리, 경기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직주근접성도 좋다.

2024.01.12 I 김아름 기자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2023.12.28 I 이윤화 기자

영상검색결과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