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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02 I 황현규 기자
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줌인]순식간에 20만명 접속…불붙은 신도시 청약전쟁
  • 사전청약 접수.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소득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 수 배점이 0점이에요. 당첨확률이 낮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마지막 기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를 포함해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청약 첫날 20여만명 몰려…소득·자산 잘 따져봐야청약신청 직전까지 걱정이 앞섰다. 코로나 백신 신청 때처럼 장사진을 이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사전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거웠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572만명을 웃돌았을 정도다.사전청약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살짝 지연되는 수준으로 큰 불편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실제 첫날 오후까지 22만명 넘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는 과정에서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한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 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이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번 사전청약의 특징은 신혼부부에 많은 청약당첨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신혼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을 합치면 신혼부부 몫이 전체 청약분의 61.4%(2660가구)수준이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 등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공급’ 기준을 잘 알아둬야 한다. 신혼 특공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은 다른 얘기다. 공급량 대부분(70%)을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 높은 현실의 벽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청까지 약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내달 3일까지 일정 진행…본인 유형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게다가 분양가도 싸다.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시세의 60~80% 수준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신청할 수는 있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1일에 발표하고, 검증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 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7.29 I 신수정 기자
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 [해봤습니다]신혼기자의 3기신도시 사전청약 도전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3살 신혼부부인 기자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해봤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이끌려서다. 하지만 곧 현실의 높은 벽도 체감했다. 청약 과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자녀가 없어 높은 배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전청약에 실패하면 ‘패닉바잉’ 행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청약 신청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28일 접수 예정 시간인 10시보다 20분 빠르게 사이트에 접속했다. 코로나 백신때 처럼 장사진을 이뤄 대기시간이 길 지 않을 까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사전청약 사이트 진입은 수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활한 사전청약을 위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해 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시작하기를 누르자 새창이 뜨고, 여기에서 지구(블록) 선택부터 차근차근 선택할 수 있다. 잠시 인천계양 지구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사이에서 고민했다. 소득 조건을 고려해 그나마 확률이 높은 신혼희망타운을 선택하기로 했다.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됐지만,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지구선택 및 유형을 선택하면 주택형을 선택하는 차례로 넘어간다. 인천계양지구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하나로 유일하다. 사전청약 세대수는 341가구이며 추정분양가격은 3억 3980만원이다.공급 구분 선택 차례에선 세 가지 유형이 보기로 나온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유형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 공고문을 모두 확인했느냐는 선택사항에선 옆에 있는 공고문을 한번 클릭한 뒤 ‘예’를 클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고문이 다운로드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아도 클릭할 수 있다.청약신청서작성 단계에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시작일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청약저축), 혼인신고인,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을 넣으면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서약서 동의와 세대원 정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배점정보 사항이 나온다. 평점 요소는 가구 소득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으로 구분한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캡쳐)소득을 고려해 신희타를 선택했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낮은 배점인 1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를 넘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어 총 배점 3점 중 어떤 가점도 얻지 못했다. 우선 1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9점 중 7점, 잔여 2단계 경쟁 시 가점 합계는 총 12점 중 9점을 기록했다. 전문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1단계 가점 합계의 합격 커트라인은 8점, 2단계 가점 합계 커트라인은 10점을 예상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이 100% 이하거나, 소득이 100% 넘으면 자녀 수가 1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2021.07.28 I 신수정 기자
사전청약 접수처 찾은 노형욱…“청약대기 수요 해소 기대”
  • 사전청약 접수처 찾은 노형욱…“청약대기 수요 해소 기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28일 “사전청약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위례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사진=국토부)노 장관은 이날 위례에 위치한 사전청약 접수처와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계양·성남복정1·위례 등 1차 공급지구 사전청약제 접수 시작에 맞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 장관은 이날 “접수처에 방문해 보니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이번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8·4 공급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성과로 빠르게 실현되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사전청약이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청약 조건 중 투기과열지구는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 전세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사전청약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해당 지역을 크게 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량이 갑자기 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일부 미스매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 청약에 들어가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혼부부 위주의 물량이 많아 40대와 50대 등에게 ‘역차별’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 신혼부부들에게 1차 물량 상당 부분 배정이 되긴 했지만 뒤에는 40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쪽에도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토지보상시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우 보상이 늦어지거나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인프라도 잘 구축 돼 있고 토지 보상을 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년 안에 본 청약 절차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이나 하남교산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을 착수해 하남교산은 80%, 계양은 60% 가까이 보상을 마쳤다. 남양주왕숙도 최근 협의가 시작되면서 3분기 본격 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과천이나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3분기 중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란 설명이다.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까지 신규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도심입지(2·4 대책) 공공분양 등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8월 중으로 예상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전청약 홈페이지는 한 때 최고 동시접속자수가 4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는 1만명 이상이 접수했고, 일부 지역은 청약자 수가 물량을 넘어섰다.
2021.07.28 I 김나리 기자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오늘 10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어느 지역이 유리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한다. 사전 청약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한다.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8월3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8월4일부터 10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11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입주물량의 절반 규모인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청약 접수를 받는다. 4일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사전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처(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방문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대상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이 필수다.전문가들은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청약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자산의 경우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중복 청약할 수 없고,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2021.07.28 I 장순원 기자
文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374명 긴급 세무조사
  • 文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374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업체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꾸며 경비를 부풀렸다. 이어 법인이 받은 은행대출금을 사주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의 개인 사업용으로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적발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땅 투기를 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전방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등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를 분석해 찾은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료=국세청)
2021.07.29 I 최훈길 기자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 28일 3기신도시 사전청약…꼭 챙겨야할 당첨전략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경기·인천에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신혼부부는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중 어디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 본격 시작되면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청약자들은 자신이 사는 곳과 소득, 자산 등을 파악해 최대한 유리한 지역과 공급 유형에 지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당첨전략을 짚어봤다.(사진=연합뉴스)◇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하다고?3기 신도시는 인천·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게 당첨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민도 역시 노려볼 만하다. 일부 사업지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곳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약 50%의 물량을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와 위례는 해당지역에 30%, 경기도지역 20%, 기타 수도권(서울)에 50%를 배정했다. 인천 계양은 해당지역 50%, 기타 수도권에 50%를 배정한다. 반면 성남복정1·의왕청계2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100% 우선 공급한다. 미달이 아닌 이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공급뿐 아니라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별도 지역 우선의 공급기준을 따르므로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거주기간도 중요하다. 우선공급 대상 지역에는 현재 기간이 부족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성남복정1·위례는 성남시 2년 이상, 의왕청계2는 의왕시 2년 이상, 남양주진접2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은 취소된다.◇신혼 특공vs생애최초 특공 vs 신희타…어디가 유리할까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알고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특별공급·일반공급(60㎡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주택은 각 유형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중형(74·84형) 일반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에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3억700만원이 기준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함께 반영,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금융자산이 많다면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대출금을 뺀 나머지다.소득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선공급’ 기준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신혼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의 경우 140%이하(3인이하 844만원)로 완화돼 ‘억대연봉’ 가구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급량의 대부분(70%)을 소득 100% 이하 가구(신혼부부 맞벌이는 120%)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시 말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라면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희망타운이 더 나을 수 있다. 반대로 우선 공급 소득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하다는 소리다.자녀수 등도 따져봐야 한다.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자녀수·거주기간·(통장)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별도 배점표가 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더 낫다. 다만 신혼특공에 비해 공급량이 적고, 경쟁률이 높다는 점은 고려사항이다. 생애최초도 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소득기준도 잘 따져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주의점…중복 청약·접수 날짜 체크하자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블록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 중복, 교차청약 시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을 못한다. 신청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이상 납입자’ 접수가 진행된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고,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한다. 청약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몰릴 수 있어 피하는 게 낫다는 LH의 설명이다.
2021.07.27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임대차법 부작용, 추가 규제로 덮겠다는 與
  •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임대차법 부작용, 추가 규제로 덮겠다는 與-성장 버팀목 ‘보복소비’ 꺾일라, 불안감 커지는 하반기 韓 경제-펜싱 女 에페 단체, 9년 만에 은메달-정전 68주년에 되살린 대화 불씨…한반도의 봄 다시 오나-인텔 파운드리 선전포고…초조한 삼성-[사설]2분기 성장률 0.7%…코로나 제압해야 연 4%대 달성-[사설]미술품 상속세 물납, 문화 유산·공익 큰 틀에서 봐야△줌인-이 사람들 없으면 BTS도 없었습니다-BTS 글로벌 인기 비결 셋△소비에 기댄 2분기 0.7% 성장-수출 힘 못쓰는데 소비마저 꺾일 위기…올해 성장률 4% 목표 ‘흔들’-‘4차 대유행 리스크’에…성장세에도 못 웃은 홍남기-IMF “백신보급 지연, 美 부양축소 등 韓 성장률에 위협 요인”△58조 뭉칫돈 몰린 카카오뱅크-중복청약 금지에도 ‘카카오’ 이름값…‘금융 대장주’까지 올라서나-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수익구조 보여주느냐가 관건-카뱅 못지않은 열기…한화스팩 경쟁률 909대1 돌파△남북대화 물꼬 텄다-코로나 걱정 친서, 백신협력 기대감 쑥…“이제 첫 단추” 확대해석 경계도-북, ‘文정부 임기내 관계개선이 낫다’ 판단한 듯, 식량난·코로나 방역 등 내부위기 타개 의도도△종합-임대차법으로 서울 전세가 27% 폭등…“어설픈 규제가 시장 더 교란”-판 뒤흔드는 인텔, 앞서가는 TSMC…삼성 ‘제자리걸음’-법사위원장 내주기로 한 與, ‘언론중재법’ 8월까지 처리 강행하나-이달 공급 모더나 백신 8월로 미뤄 18~49세 접종계획도 차질 불가피△정치-국민의힘 벌써 新계파간 기싸움?…대선 앞두고 친윤·친최 양분 조짐-野, 연일 文때리기에…‘여의도’와 거리둔 靑 침묵 언제까지-민주당 지도부 만류도 안 통해 이재명·이낙연 신경전 위험수위-김경수 재수감에 경남도지사 공석…선관위 “보궐선거 안 한다”△경제-필수지출 많다더니 여가·취미에 더 썼다…맞벌이 재난지원금 배려 논란-공정위 “15년간 운임 담합” vs 해운업계 “부당이득 없었다”-빈약한 노후안전망에…고령층 67%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글로벌경제-美 IPO시장 규모 890억달러 ‘역대급 호황’…‘닷컴 버블’ 재현 우려도-테슬라, 순이익 10억달러 첫 돌파…비트코인 손실 무색-“UFO 규명” 머리 맞댄 세계 과학자들 -“나사엔 20억달러 할인해줄게” 베이조스, 달착륙 사업 승부수-LVMH, 코로나 이전보다 명품 더 팔았네△금융-상반기 순익 9조 ‘하이킥’…5대 금융지주 하반기에도 난다-핀다 등 대출 플랫폼 5곳, 9월부터 대부상품 중개-암호화폐거래소 ‘줄폐업’ 막아라…두팔 걷은 정치권-감사원, 수입차 고무줄 수리비 지적에…보험사들 ‘반색’△산업&기업-조부 터닦고 부친 물심양면·손자 첨단기술 서포트…‘金빛화살’ 쐈다-메모리 호황 올라탄 SK하이닉스, 3년 만에 분기 매출 10조 넘었다-“셧다운 막아라”…대기업 코로나 백신 자체접종 시작-車배터리 흑자 힘입어…삼성SDI 2분기 역대급 실적-현대重그룹 건설기계 지주사 ‘현대제뉴인’ 출범△ICT·바이오-정부, 21년 묵은 ‘유료방송 규제’ 확푼다-“획일적 ‘주52시간’, 스타트업 범법자 만들어”-mRNA백신 원천 특허 ‘분자구조 설계기술’ 확보-‘제약’으로 간판 바꾼 렌즈 회사, ‘시노팜 컨소시엄’ 주축 부상△소비자생활-정용진의 거침없는 행보…이베이 이어 스타벅스코리아 품었다-버티던 제분업계, 결국 농심 등에 밀가루값 인상 통보-이마트24 ‘주식 도시락’…네이버株 당첨확률 ‘별따기’△증권&마켓-메타버스株 옥석 가리기 스타트…맥스트 ‘따상’, 알체라 ‘급락’-델타변이 확산에 주춤한 여행·항공株…“지금이 저가매수 기회”-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남북 경제협력株 ‘훨훨’△증권-몸값 올리기엔 IT가 효험…IPO 앞둔 기업 ‘IT인재 영입’ 붐-글로벌 상장지수펀드 운용자산 9조달러 돌파-“M&A시장 ‘밸류’ 거품 맞다…그래도 당분간 불장”-“한전공대 설립, 대주주 vs 소수 주주 갈등…ESG 적합성 의문”△부동산-인천 계양·남양주·위례 지구…서울 살아도 ‘당첨’ 가능-‘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교 DL이앤씨, 상판 설치 돌입-김현아 “공급대책 빨랐더라면 패닉바잉 줄었을 것”△Book-싫은 말도 좋게 듣는 찐우정 나누고 싶었죠-‘결국은 우상향’…부자는 위기를 즐긴다-대한민국 미래 ‘인재경영시스템’에 달려△스포츠-황선우 또 한국 신기록…이젠 자유형 100m다!-박민지 “순위에 일희일비 않을 것”-‘고교 궁사’ 김제덕, 개인전 32강 탈락-진종오 “나이 못 속여…은퇴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KBO, 프로야구 후반기 연장전 폐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이 전파 vs 백신 접종, 속도 경쟁 중…10%대 접종률 빨리 높여야-“국내외 감염병 연구 어벤저스 결성…코로나 극복 속도 높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지식공유시대, 대학의 살 길-[데스크의 눈]‘노무현 정신’ 실종된 與 진흙탕 경선-[e갤러리]임주형 ‘휴가-나만의 공간’-[기자수첩]문·이과 통합수능, 1년짜리 제도 안 되려면△피플-3세대 폴더블폰, 신나는 멀티태스킹 성능 제공할 것-유흥식 대주교 만난 박병석 국회의장 “교황 방북 의사 확실”-일자리 으뜸 기업에 고용부, 카카오페이 선정-뼈암 절제 부위 최소화하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기술 개발-이성희 회장 “농협 60주년…농업인과 상생”-이철 에이스기계 대표, 이달의 기능한국인에-전경련 국제경영원 ‘ESG 전문가 자격증’ 개설△사회-눈썰미 좋은 택시기사와 범인정보 공유…놓쳤던 강간범 5일 만에 잡았다-휴가철 예약 ‘줄취소’…중소여행사 “정부 지원 없인 줄폐업”-학원 종사자보다 늦은 접종에 유·초·중 교사 “사교육 부추기나”-‘극한 폭염’ 내달 초까지 계속된다-[사건프리즘]제자 상금 가로챈 교수에 ‘뇌물죄’ 적용 왜
2021.07.27 I 박미리 기자
폭염에도 ‘세종’ 등 청약 계속…3기 사전청약도
  • [부동산캘린더]폭염에도 ‘세종’ 등 청약 계속…3기 사전청약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어지는 폭염에도 7월 마지막주 전국에서 15곳에서 분양 단지가 나온다.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6556가구(오피스텔·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서울에서는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아파트 ‘브이티스타일’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이후 첫 분양인 ‘세종자이 더시티’ 1350가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해당거주자의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계양(A3블록) 341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A3·A4블록) 443가구, 성남복정1(A2·A3블록) 443가구, 의왕청계2(A1블록) 304가구, 위례(A2-7블록) 418가구 등 총 5곳에서 온라인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모델하우스는 6곳이 오픈할 예정이다. 29일 대전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날 수도권 비규제지역 포천에 들어서는 ‘포천리버포레 세영리첼’과 지방 비규제지역 구미에 공급하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27일 부원종합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원에 들어서는 ‘브이티스타일’의 1순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2개 동, 전용면적 29~126㎡ 총 75가구로 조성된다. 바로 앞 장평초를 비롯한 동국사범중·고교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며, 중란천과 동부간선도로가 가깝다.다음 날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이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에 공급하는 ‘세종자이 더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1350가구 규모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예정돼 있으며, 중·고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근에는 간선급행버스(BRT) 해밀리 정류장이 있다.29일 호반건설은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2·4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호반써밋 그랜드파크’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791가구로 이뤄진다. 앞서 분양한 1·3블록과 함께 3538가구의 대단지를 이루며,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북대전IC가 가까워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30일 세영종합건설은 경기 포천시 어룡동 21-3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포천 리버포레 세영리첼’의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61~84㎡, 총 454가구 규모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및 43번 국도 진입이 수월하며, 용정일반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3년 개통 예정이며, 강남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포천역 연장 사업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2021.07.24 I 황현규 기자
주변보다 비싸다?‥3기신도시 高분양가 논란 확산
  • 주변보다 비싸다?‥3기신도시 高분양가 논란 확산
  •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섭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품이 잔뜩 낀 비정상 부동산을 기준으로 분양하겠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공개한 뒤 고분양가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되레 비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대치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입지나 인프라를 고려하면 청약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주변 분양가와 비슷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개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한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복정1지구 소형(59㎡)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7억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가 오르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러자 3기신도시 분양가가 최근 근처에서 분양한 아파트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나 되레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성남 복정1지구 51㎡ 아파트의 사전청약 분양가는 3.3㎡당 약 2500만원, 위례 51㎡도 2255만원으로 작년 성남지역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2280만원)와 비슷하거나 되레 높다. 인천 계양(59㎡ 기준)이 약 1400만원으로 올해 주변 분양가(1614만원)보다 저렴한 편인데도 주변 분양가의 87%에 육박한다. 특히 근처 지역 구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시세 차이도 없다.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 11일 3억5000만원에, 계양 한양수자인 59㎡가 3월 3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사전청약 분양가(3억6280만원)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것이다. 성남 복정1지구와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도 지난달 약 7억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 시민단체 “분양가 부풀려져‥10% 이상 낮춰야”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는데, 이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저렴하다고 강조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정부 초기 3억6000만원이던 30평형 기준(1평당 3.3㎡) 분양 건축비는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한다며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진 분양가로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한 번 꺾었다”면서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참여연대도 작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평형당(3.3㎡) 실건축비는 494만원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 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주변 시세 60~80%”‥전문가들도 청약이 유리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입지 여건이 비슷한 인근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천이나 성남 복정1지구 주변 아파트는 15년 이상 낡은 구축으로 서울과 가깝고 대단지 인프라를 낀 신도시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최근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비슷할 수 있고 입지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분양가가 기대했던 만큼 저렴하지 않다고 해도 청약에 도전해볼만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사전청약 분양가는 지역 민간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하다”면서 “청약 계획이 있다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곽이나 비인기 지역은 주변시세와 비교해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주변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은 저렴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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