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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카드, 서클·바이낸스 등 85개사와 파트너십…"디지털자산 결제와 통합"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굴지의 신용카드 및 카드 결제시스템인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가 서클 인터넷 그룹(Circle Internet Group Inc.), 바이낸스(Binance), 제미니 스페이스 스테이션(Gemini Space Station Inc.) 등 디지털 자산 기업, 결제 서비스 업체, 금융기관 등 85곳 이상을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포섭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망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결제를 자사 네트워크와 계속 연결해 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스터카드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한 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디지털자산의 확산을 돕고, 이를 기존 결제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마스터카드와 비자(Visa Inc.)를 비롯한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업체들은 카드 프로그램, 전 세계 가맹점 수용망, 국경 간 결제 정산 기능 등을 제공하면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결제 시스템을 잇는 가교 역할을 구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마스터카드의 네트워크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은행, 가맹점,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이처럼 글로벌한 인프라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마스터카드의 크립토 파트너 프로그램(Crypto Partner Program)은 바로 그 연결 고리를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마스터카드 팀과 협력해, 프로그래머블 결제나 토큰화 자산 같은 온체인 도구를 기존 결제 레일과 결합한 상품을 함께 구상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 파트너사들에게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포럼은 물론, 마스터카드의 더 넓은 금융기관 및 가맹점 생태계와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스테이블코인은 신용카드 네트워크와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쇼피파이(Shopify Inc.)는 스트라이프(Stripe Inc.),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과 손잡고 가맹점들이 서클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1%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스테이블코인이 규모와 유연성 측면에서 이미 기존 결제망을 앞서고 있다고 내세우는 결제 플랫폼을 출시했다.하지만 마스터카드와 비자 역시 일찍이 2021년부터 자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일상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 채택을 밀어붙이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비자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블록체인 기업들과 손잡고 디지털 달러를 활용한 결제 정산을 시험해 왔으며, 주요 은행들 역시 토큰화 예금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 인뱅 3사 평균연봉 1.1억…국책·지방은행 추월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467만원으로 시중은행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책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밑돌아 시중은행, 인터넷은행들과 최대 3000만원 차이가 났다.11일 은행연합회 포털에 공시된 각 은행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 1467만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평균 연봉이 2024년 1억 1400만원에서 지난해 1억 2200만원으로 약 800만원 올랐다. 토스뱅크는 1억 17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케이뱅크는 99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으로 평균이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KB국민은행(1억 1900만원), 우리은행(1억 2100만원)보다 높았다. 아직 공시 전인 하나은행(2024년 기준 1억 2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 영업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시중은행과 비슷한 연봉을 갖춘 것이다. 반면 국책·지방은행의 평균 연봉은 더디게 올랐다. BNK금융지주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평균 연봉이 높았지만 JB금융계열은 시중은행과 격차가 벌어졌다. 부산은행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2200만원으로 카카오뱅크와 같고, 주요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경남은행 또한 1억 11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으로 평균 연봉이 1년 새 800만원 가까이 올랐다. 반면 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은 임직원 연봉이 9300만원으로 전년(9500만원) 대비 오히려 200만원 가량 줄었다. 광주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 700만원으로 약 500만원 올랐지만 인터넷은행, 시중은행 평균과는 차이가 컸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아이엠뱅크는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1200만원으로 1년 새 800만원 높아졌다. 국책은행들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밑돌았다. 기업은행이 2024년 9100만원에서 지난해 9700만원으로 올랐고, 산업은행은 2년 연속 90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연봉이 700~800만원 높아진 다른 은행들(우리·부산·경남은행, 카카오뱅크 등)에 비해 오름폭이 상당히 작다. 임직원 평균 연봉 뿐 아니라 임원 연봉도 차이가 컸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은 5억 4800만원으로 산업은행(2억 6000만원)과 3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카카오뱅크의 임원 평균 연봉은 3억 7700만원으로 1년 새 3000만원 올랐다. 은행들이 보수성과 평가체계에 대출 건전성, 위험가중자산 증가율 등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어려워져 지방은행은 최근 대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은행원 성과측정에 고정이하여신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는 만큼 지방은행 평균 연봉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총인건비제도 및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받아 연봉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
- 당정 스테이블코인법 임박…오늘 정부 컨퍼런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컨퍼런스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발행(STO)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정책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3층 텍스파홀에서 ‘신뢰가 인프라가 되다: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 경제’ 주제로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재명정부는 금융위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15~20% 지분 규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의원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관련해 11일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법조계, 업계 등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적 논의를 비롯한 시장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도 설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성준이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기술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한강 플랫폼의 예금 토큰(프라이빗·퍼블릭 체인 연계의 새로운 표준)’,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장은 ‘은행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구조의 변화’,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토큰증권, 규제를 넘어 제도로: 법제화 이후의 시장 질서’,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AI 시대의 디지털 SOC’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섬유센터 3층 텍스파홀에서 열리는 2026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외에도 김병화 신한은행 셀장,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 최재홍 가천대 교수,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정찬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오현옥 지크립토 대표,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이사, 김도형 리드포인트시스템 대표이사, 신용태 숭실대 교수, 이효진 고려대 교수 등이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 생중계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돈다발 들고 삼·닉 인재 쓸어가는 빅테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3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돈다발 들고 삼·닉 인재 쓸어가는 빅테크-항공사 중동 석유 의존 탈출구 ‘지속가능연료 종합지원책 절실’-벤처투자 큰손들 사로잡았다, 마법키워드 ‘ABCDEF’ -외국인 몰린 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가 없다-[사설] 日대만에 다시 밀린 국민소득, 이대로 주저앉을 건가-[사설] 중동서 위력 확인된 드론, 우리 미래 전략엔 이상 없나△종합-메인부스에 전기차 대신 로봇·드론·ESS…보폭 넓히는 K배터리-OTT는 못따라올 ‘라이브의 맛’…공연시장 5년째 매출 신기록△AI칩 인재 전쟁-젠슨황·머스크, K인재 콕 집어 러브콜…최태원 ‘3000% 보너스’ 수성전-‘SAF 의무화’만 앞세우면 수입의존 심화…투자 세액공제·인프라 지원 받쳐줘야△종합-현대차·기아, 폭스바겐 제치고 ‘톱2’…친환경차·로봇으로 1위 맹추격-농협회장 힘 확 뺀다…‘대통령 임명’ 독립 감사위 신설-“수익 확실한 곳만 베팅”…플랫폼 대신 딥테크로-“너무 좁아서 못 살아요” 공공임대 5만가구가 빈집△외국인 배려 없는 터미널 -터미널 10곳 중 9곳 관광안내소 없어…키오스크도 외국어 안돼 ‘무용지물’-“단기 방문자도 본인인증 필수…예매 포기”-제주 이어 서울…‘개방형 교통결제’ 준비하는 지자체들△정치-기득권 중심 도시 울산, ‘AX 혁신도시’ 만들 것-거물급 줄줄이 등판? 판 커지는 ‘미니 총선’-“수사 독립성 확보” “정치권 외압 우려”…중수청법 정부안, 전문가도 이견-李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치권 술렁△경제-노란봉투법 첫날 하청 407곳 교섭 요구…원청 5곳 절차 돌입-쿠팡이츠, 입점사에 갑질했나…공정위, 내달 ‘최혜대우’ 심의-열흘 수출액 역대 최대…반도체 176% ↑△금융-가계대출 총량 발표 지연에…은행·고객 혼란-2월 가계대출 2.9조 증가 2금융권 ‘풍선효과’ 지속-인뱅 3사 평균연봉 1.1억…국책·지방銀 추월-‘주 4.9일제’ 은행, 평일 야간·주말 영업 ‘투트랙’ 추진△글로벌-트럼프, 이란戰 출구전략 골치…‘승리 선언’ 후 철수 가능성-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부친 사망 당일 다리 다쳐 국영매체 “부상당한 전쟁용사”-이란, 인터넷 막히자 라디오 ‘난수 방송’-연료 배급·휴교·재택근무…마른수건 쥐어짜는 아시아-꽉 막힌 호르무즈 식품 가격까지 쑥-중국 정협 폐막…新 5개년 계획‘ 닻 올렸다△산업-원유 수급난 현실화…정유·석화 공장 멈출 판-고유가에…내달 유류할증료 인상 예고-무서워진 기름값에…친환경차 구매 문의 작년보다 85% 쑥-K스틸법 하위법령 이달 공개…“전기료 감면 빠져 실효성 우려”-SK하이닉스, 美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합류-SK키파운드리, 고전압 전력반도체 수주 ’결실‘△ICT-’K엔비디아 육성‘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수천억 투자 시동-KT알파 새 대표 박정민 스카이라이프 조일 내정-“AI로 체질 바꿔 가입자·영업익 회복할 것”-“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해야”△성장기업-한성숙 플랫폼정부 실험…이번엔 대국민 오디션-신용취약대출 먹통대란에도 ’서버 부족‘ 탓만하는 소진공-인쇄용지 수요 주는데 펄프값 급등…제지업계 비명-SBVA, AI 연구소 AMI에 500억원 투자△생활경제-살아나는 中뷰티에…K뷰티 ODM업계 ’방긋‘-우아한형제들 5% ’최고‘-지선 앞두고 규제 강화될라…배달앱 ’긴장모드‘-더본, 신규 사외이사 3인 추천…해외사업 확장·경영 투명성 강화△Auto&Life-편안하다, 즐겁다…50년 이어온 ’핫해치 교과서‘의 정석-“와우” 첫인상 강렬 “굿” 성숙한 주행△제약·바이오-최대주주 지분 희석…바이오 23곳 경영권 비상-삼성바이오·美일라이릴리 K바이오 벤처 육성 동맹-에이아이메딕·메디픽셀·갤럭스·히츠, AI 신약·진단 경쟁력 주목△증권-불장보다 뜨거운 단타 광풍-NH투증, IMA 3호 사업자 된다-생사 걸린 한국이알티, CB·감자 총력전-퇴직연금, 발행어음·IMA 투자 길 열리나△부동산-비거주 1주택 압박에 ’원정 투자‘ 뚝…서울 외지인 매수 34% 급감-돔구장 품은 초대형 마이스 단지 2032년 잠실, 랜드마크로 재탄생-브랜드 대단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분양△엔터테인먼트-드라마는 ’연애 중‘-日 애니메이션에 에스파 목소리가…제2의 ’골든‘ 나올까△피플-꿈만 같은 ’왕사남‘ 천만 흥행 호랑이 CG 보완하겠습니다-KAIST 학생, ’포용적 AI‘ 위해 10억원 기부-하나은행 “제주 이전 기업 적극 지원”-“부활절 퍼레이드, 모두의 문화축제 되길”-우아한청년들 새 대표에 권오중 전 세종 부시장△오피니언-머니무브의 ’관성‘-불공정거래 차단 선봉에 선 거래소-유수지 ’함께 걷기 1‘△전국-신뢰 회복 집중…시의원 모두 헌법기관 역할 명심-K팝 공연 티켓 싹쓸이…71억 챙긴 ’암표 카르텔‘ 잡았다-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19일 첫 삽-서울시, 지하철·가로대 등 홍보매체 무료 개방△사회-“카드 발급됐다” 전화 한통에 7억 ’덜컥‘…’고액 피싱‘ 주의보-’승진 지역내 서장 1회‘ 제한 풀어 경찰, 지역 치안 전문성 높인다-고등학생 절반 “공부할 때 AI 활용”-차기 심평원장 이르면 이달 인선…홍승권·정형선 등 하마평
- 루센트블록 7전8기 “혁신 포기 안해…조각투자 거래소 재도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결론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심플하고 명확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만나 “한 번의 탈락으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유통 인가를 재신청할 것”이라고 선명하게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재신청하고, 유통 인가를 목표로 뛰겠다는 출사표다. 허 대표는 “미국의 스페이스X도 3번의 참담한 실패 끝에 성공을 이뤄냈고, 대한민국 금융을 뒤바꾼 토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초기에는 고배를 마셨다”며 “위대한 혁신 기업들조차 숱한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한다. 우리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흔들림 없이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결론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재도전(유통인가 신청)을 명확하게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대상으로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을 선정했다.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탈락 이후 시장에서는 루센트블록이 자산을 정리하고 폐업하거나 조각투자 유통 사업을 포기하기 발행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의 선택을 달랐다. 루센트블록은 7전 8기 각오로 ‘유통 인가’ 재도전을 택했다. 이달 중에 발행 인가를 신청해 사업 공백을 막고,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미흡했던 부분을 모두 보완해 유통 인가를 재신청하겠다는 것이다. 허 대표는 “발행 인가 신청은 발행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무인가 사업이 돼 고객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으면서 시간을 확보해 유통 인가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선택이지만 허 대표는 “당국과도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뒤 내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을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사활을 걸고 루센트블록이 추진했던 플랜A(유통 인가)에 재도전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가’하는 의문에도 “탈락 한 번이 우리의 오랜 비전과 혁신을 꺾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허 대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보다 루센트블록이 탈락한 예측할 수 없던 불확실성을 먼저 볼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사실상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으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믿고 혁신을 먼저 시도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오히려 퇴출될 위기에 처해서다. 허 대표는 “열매(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가 맺혔는데 그 땅을 수년간 일궈온 원주민(루센트블록)이 오히려 쫓겨나는 예측 못했던 상황을 우선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그렇다고 루센트블록이 현실 탓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허 대표는 “당국이나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작은 우려사항 하나까지도 선제적이고 완벽하게 해소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력·운영 역량 강화 △내부통제 기준 재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그는 허 대표의 ‘과반 대주주 지분’ 이슈 관련해서도 “우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배구조를 즉각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50만명의 고객 확보, 7년여간 고객과의 거래(B2C) 경험 등을 통해 경쟁력을 보일 것임을 예고했다. 허 대표는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루센트블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루센트블록이 잘 나서가 아니라 관심 가져주신 많은 감사한 분들 덕분”이라며 “큰 어려움에도 묵묵히 걸어오면서 포기할 줄 모르는 훌륭한 벤처 동료들을 본받아 우리 몫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족보가 없다며 무시당할 때도,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괴로울 때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혁신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허 대표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약 100분간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금융위가 지난달 13일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발표 이후 어떻게 지냈나? △정말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현실을 직시하자면, 7년간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인가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총론적으로는 대표인 제 부족함 탓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 구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연락을 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뵙고 조언을 구했다.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회사를 폐업하면 어떻겠냐”, “이러다가 사람이 진짜 죽을까봐 걱정된다”, “포기하고 폐업해도 뭐라고 안 할 테니 죽지 말라”는 염려의 말씀도 많았다. 감사한 분들이 많다.허세영 대표는 "758개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본래의 사업 모델을 지키며 생존해 온 사실상 유일한 스타트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1월7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루센트블록 탈락을 결정했다.(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여러 조언을 듣고 내린 결론은?△치열하게 고민한 뒤 내린 결론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탈락’이라는 두글자가 루센트블록의 비전을 꺾거나 정의할 수는 없다. 저희를 믿어주신 50만 고객분들, 헌신해 준 구성원들, 그리고 지지해 주신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온전히 작동했을 때 사회에 줄 수 있는 혁신적 가치를 믿기에 포기할 수 없다.미국의 스페이스X도 3번의 참담한 실패 끝에 성공을 이뤄냈고, 대한민국 금융을 뒤바꾼 토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초기에는 고배를 마셨다. 위대한 혁신 기업들조차 숱한 실패를 거듭하며 성장한다. 저희 역시 이 한 번의 탈락으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흔들림 없이 도전해 나갈 것이다.-유통 인가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것인가?△그렇다. 우선 이달 중에 발행인가를 낼 것이다. 이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유통 인가를 재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유통 인가가 나오길 기다릴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금융위와도 이미 소통을 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우선 과제는 변함없이 50만 고객분들과 주주,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당사의 서비스가 인가 공백으로 인한 ‘무인가 사업’이 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 인가를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발행 인가 신청을 하면 신청 시간 동안에 샌드박스가 자동 연장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발행 인가 신청 이후 결론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 시일이 걸린다. 발행 인가를 신청한다는 것이 루센트블록이 유통 인가를 포기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책임감 있는 현실적 조치다. 당국이 발행 인가를 내줄지 모르지만, 루센트블록 입장에서 발행 인가를 받을 생각은 없다. 발행 인가 신청은 무인가 사업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시간을 벌고 유통 인가를 준비하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고객분들께 단 한 치의 피해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과 의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마쳤다. “모두에게 소유의 기회를” 드린다는 루센트블록의 비전은 우회로를 거칠지언정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3등을 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신산업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금력, 지배력 조건 등의 허들을 만들어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작년에도 발행 인가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유통 인가를 신청했는데, 이와 동일한 절차로 이번에도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구조적인 타임라인 때문이다. 샌드박스는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해 총 4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내에 서비스의 편익과 시장성이 검증되면 법제화가 진행된다. 작년 당시는 법제화가 진행 중이었으나, 루센트블록의 샌드박스 만료 시점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무인가 사업’으로 전락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제도화의 시차와 금융당국의 권고도 있었다. 당시 법 제도화는 ‘발행’ 부문이 먼저 이뤄졌고, ‘유통’ 부문은 그다음이었다. 즉, 유통이 완벽히 제도화되기 전에 루센트블록의 사업 만료 기간이 도래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법률상 인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는 심사 기간 동안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먼저 제도화된 ‘발행 인가’를 임시로 신청해 두라고 권고했다.이에 루센트블록은 우선 당국의 권고대로 우선 발행 인가를 신청해 사업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후 유통 인가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기존 발행 인가를 철회하고 본래 목적인 유통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해진 적법한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결과다. 이번에도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유통 추가 인가가 가능할까? 꼭 유통 인가를 고집할 게 아니라 나중에 상장(IPO) 절차처럼 증권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가면 되지 않나?△인가받은 조각투자 유통 채널이 아닌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유통을 할 수는 없는 구조다. 저희는 앞으로 조각투자 유통 추가 인가가 열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 토스도 처음에는 인터넷뱅크에 탈락했지만 나중에는 승인을 받았다. 루센트블록도 유통 추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유통 추가 인가가 정말 가능할까? 과거에도 규제 샌드박스 받은 회사들이 폐업을 많이 했는데, 플랜 B·C를 마련하지 않고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이브하게 안이하게 생각한 적 없다. 사활을 걸고 플랜A에 재도전해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 다른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금융위 샌드박스는 애초에 플랜 B·C를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애초 본사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따라서 다른 사업을 구상해놓는 플랜 B·C는 애초에 옵션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과거 규제 샌드박스 사례와 루센트블록 사례의 차이점이 있다. 과거에 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화가 안 돼 무너지는 사업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샌드박스 케이스 중에 제도화가 되는 케이스는 진짜 극소수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이 도전하는 유통 인가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제도화가 된 것이다. 이는 루센트블록이 진출한 시장에서 열매가 맺힌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농사를 지은 땅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이렇게 쫓겨나게 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원주민이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 산속에서 화전민처럼 살아가게 될 줄 몰랐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은 1월20일 국무회의에서 조각투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질문한 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KTV)-탈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이번 인가 심사 과정을 거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많았다. 향후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압도적인 1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조직 양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현재도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더 압도적인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훌륭한 동료들을 더 많이 모실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해 내부통제 기준과 규정들을 기존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재정비하겠다. 당국이나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작은 우려사항 하나까지도 선제적이고 완벽하게 해소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대주주 지분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해 탈락 원인 중 하나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분 이슈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할 오해들이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첫째, 개인투자조합의 성격이다. 루센트블록의 2대 주주인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 기구다. 허세영 개인 지분은 단 1주도 포함돼 있지 않다. 기타 개인투자조합들 역시 초기부터 루센트블록의 비전을 믿고 뜻을 모아주신 투자자분들의 조합이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은 절차상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투자금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창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모든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수익자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뤄진다. 저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둘째, 금융당국과의 투명한 소통이다. 이 모든 지분 구조와 조합원 구성은 금융당국에 숨김없이 투명하게 보고됐다.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소통됐기에, 이번 인가에서도 대주주 적격성에서 만점을 받았다.셋째, 벤처 투자의 엄격한 지배구조다. 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며 자연스럽게 지분이 희석된다. 또한 벤처 투자 계약은 상법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20~30페이지가 넘는 벤처 투자 계약서를 계약상 모두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다. 예를 들어, 루센트블록은 저를 제외한 주주들의 결의 없이는 주총 안건조차 상정할 수 없는 구조다.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 여부를 비롯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지분 매각 시에도 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즉, 창업자의 권한이 철저히 견제받고 사전 검열되는 교과서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배구조를 즉각 변경하겠다. 이 의사 역시 이미 면밀하게 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추후 유통 인가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 역시 이번과 같이 한 치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다.-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대해 ‘공정위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인가’라는 단서가 붙었다. 공정위에 넥스트레이드를 제소한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구체적인 심사 진행 상황을 전부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기에,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만 말씀드리겠다.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 넥스트레이드는 당초 이 사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직접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전제로 당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고 NDA(비밀유지계약)를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팅이 있었고, 핵심 자료들이 전달 됐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에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루센트블록의 파트너사들과 동종업계 스타트업들에게 은밀히 연락해 제안을 건넸다. 결국 약속을 어긴 채 시장에 직접 진출했다.이 문제는 단순히 루센트블록이라는 한 스타트업의 사례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벤처기업들와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기념비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공정위 등 유관 기관들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루센트블록은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기다릴 것이다.(※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설립준비위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의 예비인가 조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기술 탈취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양사가) 업무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2018년에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하나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업해 금융위의 STO 가이드라인에 맞는 서비스 구조를 업계 최초로 구축했다. (사진=루센트블록)-규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 루센트블록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까지도 너무나 많은 역경이 있었다. 루센트블록이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유통이 돈이 좀 될 테니까 발행을 했다가 기회주의자처럼 유통으로 돌아선 게 아니다. 루센트블록은 애초부터 발행과 유통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당국 권고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을 때, 유통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세웠던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비전 때문이다. 그 꿈을 향해 달려온 지 벌써 7년이 넘었다. 이번 인가 경쟁에서의 ‘탈락’ 한 번이 우리의 오랜 비전을 꺾거나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저희에게 이런 뼈아픈 경험이 처음도 아니다.저희는 극소수의 자산가들만 영위할 수 있던 우량 자산들을 소수의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도 쉽고 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더 평등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실제로 샌드박스 승인을 받기까지 2년 반, 첫 고객을 만나 뵙기까지 무려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수천 건의 샌드박스 신청 사례 중 부결 결정이 뒤바뀐 유일한 케이스가 루센트블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길이 평탄했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편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대형 금융사들이 뭉친 장외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루센트블록이 그리는 STO 유통 시장은 어떤 점이 다른가?△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B2C 플랫폼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존 제도권 증권 거래소들은 본질적으로 B2B 모델이다. 그들의 직접적인 고객은 40~50개 남짓한 증권사들이며, 그들 사이의 시스템적 거래만 체결해 주면 된다. 하지만 STO 유통 사업은 수십만, 나아가 수백만명의 개인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관리해야 하는 철저한 B2C 플랫폼 서비스다. 여기에는 고객의 사망에 따른 상속·증여 처리, 고객서비스(CS) 응대, 앱의 사용성 등 기존 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많은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루센트블록은 이 B2C 서비스를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 지난 7년이 넘는 시간과 350억원 이상의 자본을 쏟아부었다. 계좌관리기관 및 예탁결제원과 연동한 최초의 인프라 구축 사례다. 루센트블록 시스템에는 실전에서 부딪히며 얻은 뼈저린 경험과 고도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더불어 기초자산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았기에 발행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 ‘절박함’의 차이다. 다른 컨소시엄을 이끄는 분들께서도 훌륭하시겠지만 주 7일, 하루 10시간 이상 휴가 없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뛰는 루센트블록의 결의와 간절함과는 다를 것이라 단언한다. 이 사업이 완전히 꽃피울 때까지 루센트블록은 이 절박함을 무기로 치열하게 뛸 것이다.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충청권에서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이다. 허세영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변방에서 역사를 만든 실리콘밸리 신화처럼 충청권 유일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루센트블록 사태를 계기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해 언급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국회와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에서 꾸준히 논의가 돼왔고 현재 금융당국과 많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중인 개선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만 된다면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 성장에 엄청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산업의 혁신과 발전 이면에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수반된다. 루센트블록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먼저 길을 개척하며 희생을 감내했던 수많은 선배 창업가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이다.샌드박스라는 실험의 장에서 성공적으로 편익을 입증한 기업들이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고비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연속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저희처럼 샌드박스 만료 시점과 법제화 시차 사이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비록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루센트블록의 사례가 벤처 생태계의 제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을 준비하는 미래 스타트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아이 하나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사업을 하며 “하나의 혁신 스타트업과 창업가를 키워내기 위해선 온 나라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다.서울이 아닌 지역(지방)에 거점을 둔 회사로서 겪는 숱한 애로사항, 초기 규제와 법률에 대한 무지 등 매순간이 고비였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훌륭한 지원 정책 그리고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도 결과를 떠나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셨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제 부족함으로 이번엔 고배를 마셨고 매 순간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활을 걸고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실 동료 창업가분들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변화는 늘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실리콘밸리 역시 기득권이 아닌 이민자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구글, 엔비디아, 스페이스X, 테슬라 모두 이민자나 그 2세들이 일군 기적이다.사업을 하다 보면 족보가 없다며 무시당할 때도,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괴로울 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혁신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같은 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업계 동료로서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그 혁신의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부족하지만 같은 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업계 동료로서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좋은 주주분들을 많이 만난 것도 복, 지금의 회사 구성원 분들을 이렇게 만난 것도 복,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복이라고 본다. 이번 예비인가 결과가 절망스럽고 슬픈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 그럼에도 루센트블록에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을 해주고 응원·격려해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번 일로 배운 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루센트블록의 목표(유통 인가)는 확실하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 뭔가 발표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고민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로또 긁듯이 요행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혼자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멋지게 잘 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보면 별의별 고충이 많다. 세상사라는 게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출사표를 던지듯 지금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갈 것이다.
- 네이버-두나무 딜에 덮친 ‘지분 20% 규제’ 위기…“위헌 논란에 혁신까지 꺾는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장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미래 금융산업의 경쟁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특히 이번 규제는 오는 5월 주주총회를 앞둔 네이버(NAVER(035420))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9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특별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책임경영 약화시키고 해외 자본에 헐값 매각 길 터주는 꼴”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특별세미나에서 “지분 제한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거래소들의 책임경영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분 다변화 과정에서 해외 거대 자본이 유입될 경우 국내 기술과 자본이 유출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그는 대안으로 은행에 과반 지분을 넘기는 방식 대신, 상장을 통한 공시 강화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자산 공개 등을 제시했다.법률 전문가들 역시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당 개정안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 및 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금지(헌법 제13조)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와 더불어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매우 보수적이고 감독 당국이 강력한 통제권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 금융당국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금융청(FSA)조차 지난 2월 가상자산 시스템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를 일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규제 변화 방향을 상세히 알리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큰 방향을 먼저 제시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정책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네이버-두나무 딜 ‘먹구름’…“혁신 성과를 전통 금융에 상납”당장 네이버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이후 기자와 만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일단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슈가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일궈낸 기업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고 유예 기간 역시 해외 자본 등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헐값 쇼핑’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매년 수백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내부 통제도 완전하지 않다”며 “정부의 목적이 산업 진흥인지, 아니면 혁신 성과를 전통 금융권 손에 쥐여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상실 우려… 갈라파고스 규제 멈춰야”규제안이 미래 금융 인프라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은 “은행 지분 과반 보유 조건을 거는 것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단순한 규제 반대를 넘어, 적극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블록체인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의 미래는 AI와 블록체인에 달려 있는데, 이를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 안에만 묶어두려 한다면 글로벌 기술 격차를 결코 좁힐 수 없다”고 경고했다.세미나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은 “야당조차 반대할 정도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후 규제”라고 비판했으며, 김은혜 의원은 “화폐가 아니라면서 화폐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모순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구 의원 역시 “선진국에 전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투자자 피해와 경영권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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