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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113건

국토부,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적용 배제 논란
  • 국토부,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적용 배제 논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삭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을 인정해오다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180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국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1차 카캐리어 화물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토부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화물안전운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2022년 안전운임 항목 중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지난 6월 30일 삭제해 재고시했다. 환적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제 도입 시기인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매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4월 고려해운 외 해상 운송업체 12개사가 제기한 `2020년 적용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 최종심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공표된 `2022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화물 품목을 삭제했다. 앞서 해상 운송업체들은 2020년 3월 20일 “`환적 컨테이너`가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 밖에 있다”며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23일에는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다. `2020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화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14일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봐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화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서도 화주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서 승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상고(3심)를 포기했다.조오섭 의원은 “환적 화물은 외국 선박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입·출항하기 때문에 환적 컨테이너 운송 역시 24시간 진행되는 실정”이라며 “노동 조건이나 시장 운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안전운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고 기존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처사”라며 “원희룡 장관은 위원회를 무시한 독단적 고시 취소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적용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2022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2022.09.28 I 이성기 기자
류성걸 “세제개편안 반대하는 野, 초부자감세로 갈라치기”
  • 류성걸 “세제개편안 반대하는 野, 초부자감세로 갈라치기”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등 특유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직전 정부의 가파른 조세부담률 증가를 꼬집으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 기간에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빨랐다. 보통 국세 100조 늘어나는데 10년 걸리는데 지난 3년 만에 100조가 늘었다”면서 “이는 기업들을 옥죄고 죄악시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포함해 3개 국가만 4개 단계로 돼 있으며, 법인세 평균세율도 우리나라가 25%로 더 높다”며 “세제 개편 효과로 기업 배당금도 늘고 서비스 나아지면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 투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6월 이후 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국회 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는 29일 제5차 회의에서 안전운임제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2.09.23 I 김기덕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박일준 산업차관 “대기업 전기료 인상·농사용 특례 폐지 검토”
  • 박일준 산업차관 “대기업 전기료 인상·농사용 특례 폐지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커진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국전력의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연합뉴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 수급난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위기상황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에도 견줄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과 함께 요율화와 에너지 절약 등 모든 정책을 믹스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현재 에너지 대책으로 △10월 전기료 ㎾h(킬로와트시)당 4.9원 인상+알파(α) △대기업 등 대용량 사용자(산업용) 전기료 인상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도 폐지 △연간 요금 인상 kWh당 5원 상한을 폐지하는 등 연료비연동제 상한 상향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인상 시기와 폭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아파트 격층 엘리베이터 사용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지속가능하다”며 “다소비구조를 바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시그널”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에 더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농사용 전기료 특례제를 폐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다소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대용량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 차등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원가 회수율이 60%대 수준인데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얼마나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우리 전기요금제 중에서 가장 낮은 원가회수율을 보인 곳은 농사용 전기로 회수율이 25% 밖에 안 된다. 농사용 전기 공급을 받는 대기업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 등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용자도 원가의 25%에 전기를 쓴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는지 고민이다”고 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 특례제도는 이번 기회에 없애면 좋지만 없앨 수 없다면 일몰시한이라도 먼저 정한 이후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에너지 물량제한’ 카드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에너지법 제8조를 보면 에너지 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중 한 분은 지금이 에너지 위기상황인데 가스 배급제(스위스) 등을 검토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대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내 개편한다는 목표다. 박 차관은 “제대로 요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4분기부터 반영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인상 폭이나 기한 등을 어느 정도로 할지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그 이후 개편 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9.21 I 강신우 기자
김성환 "'김건희 특검', 檢 제대로 수사하면 왜 발의하나"
  • 김성환 "'김건희 특검', 檢 제대로 수사하면 왜 발의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이 특정인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특정인에게는 솜방망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야당이 굳이 나서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기소에 대해선 “국정감사장에서의 말꼬리 하나 붙들고, 기억 하나를 붙잡아서 그것을 마치 큰 범죄인 것처럼 기소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에는 “먼지 그만 털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성남 FC 같은 경우는 수사를 시작한 지 거의 5년이 넘었다”며 “5년이 넘도록 탈탈 털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 다시 성남시 공무원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저희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당에서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종의 초(超)부자 감세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정작 그렇게 구멍 난 세금은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벌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주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그것을 깎아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3 I 이수빈 기자
에펠탑 조기 소등…러發 에너지난에 불 꺼지는 유럽 명소
  • 에펠탑 조기 소등…러發 에너지난에 불 꺼지는 유럽 명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에펠탑의 조명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꺼질 전망이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사진=AFP)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펠탑 운영공사(SETE) 장프랑수아 마르탱 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동참한다는 매우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SETE는 현재 새벽 1시까지 밝히는 에펠탑 야간 조명을 오후 11시 45분 조기 소등을 추진 중으로,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일몰 이후 매 시간 정각마다 진행되는 에펠탑 조명 쇼는 오후 11시가 마지막이 된다. SETE에 따르면 야간 조명은 에펠탑의 연간 전력 소비에서 약 4%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사실상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 전역은 에너지 공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는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노르웨이에서 수입해, 독일 등 여타 유럽연합(EU)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에너지 위기’에서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다.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은 이달부터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Engie)로 향하던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지난달 통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겨울철 에너지 배급제나 정전을 피하려면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파로 궁전을 포함한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의 다양한 건축물 조명도 이번 달 말부터 예전보다 일찍 꺼질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도 올여름부터 전승 기념탑, 카이저 빌헬름 기념 교회, 유대인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의 야간 조명 시간을 단축했다.
2022.09.12 I 김윤지 기자
  • [사설]'민생' 올인 외친 野, 첫 발부터 규제입법에만 몰두하나
  •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 22개를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점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하면서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민생’을 10여 차례 거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다루겠다는 법안을 들여다 보면 인위적인 가격 규제나 노조 편향적 규제 입법으로 가득하다. 무늬만 민생일 뿐 민생에 되레 부담을 줄 수 있는 졸속 법안들이다. 화물차 운임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화주는 이곳에서 정해진 운임 이상을 강제 지급하도록 한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법은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제와 다를 바 없는 전형적 가격 규제다.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금리폭리 방지법,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 물량을 정부가 강제매입하도록 한 쌀값 정상화법 등도 마찬가지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착한 법률로 포장했지만 오히려 약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근시안적 접근이다. 불법파업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은 기업 재산권 침해에 법률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반시장 법안들을 169명 의원 총의로 선정했다니 거대 야당의 편협한 경제 논리와 기울어진 균형 감각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임대차3법이나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시장적 정책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똑똑히 보고도 이런 무리수를 두려는 의원들의 고집과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온갖 방탄 논란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호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실사구시를 강조하지만 행동은 반대다. 경기 활력 효과가 입증된 법인세 감면조차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등 여전히 퇴행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반시장 법안들을 거둬들이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민생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22.09.02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워크숍서 "국민 기대 높다…배전의 노력해야"
  • 이재명, 민주당 워크숍서 "국민 기대 높다…배전의 노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22대 주요 민생과제를 선정했다.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가 주요 의제를 선점하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앞줄 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앞줄 왼쪽 네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이재명 당 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신임 지도부의 인사로 시작했다.전당대회를 마친 후 첫 인사에 나선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바처럼 민생우선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은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배전(倍前)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 타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7개 법안 중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또한 “(정기국회에서)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문제도 공론화하겠다”며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의제들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닫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선정된 주요 입법과제는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국가책임제법(가칭)` 등을 선정했다.또한 최근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청소년자립지원법`도 포함됐다.
2022.08.31 I 이수빈 기자
“침수차 환불,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이재명號, 첫 입법과제 발표
  • “침수차 환불,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이재명號, 첫 입법과제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점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후 첫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들 과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주요 입법과제는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일단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드러난 수해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침수차 환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5%포인트씩 인상하는 ‘서민주거안정법’, 반지하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 취약주거계층을 위한 방안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교육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주요 입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청년세대를 위한 입법 과제도 포함됐다.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취업 후 소득금액이 상황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과 더불어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을 주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정책도 내놨다. 이 밖에도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란봉투법 △타투합법화법 △반값교통비지원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2.08.31 I 박기주 기자
건보 개편안, 취지는 좋지만…재정 지원 올해 끝, 7년 뒤 고갈
  • 건보 개편안, 취지는 좋지만…재정 지원 올해 끝, 7년 뒤 고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안의 이유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 △고소득·고재산가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개편안 시행은 지난 201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다.하지만 3년째 적자인 건보 재정, 7년뒤 적립금 고갈 전망,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등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많아야 3800억원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결국 건보료를 대폭 올리거나, 의료 이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는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 정률제로 바뀐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개편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보수 외 소득 2000만~3400만원인 직장인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보험료를 산정할 때 30%만 반영하던 것이 50%로 확대된다.문제는 당장 2단계 개편으로만 올해만 7000억원, 내년부터 해마다 2조 8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건보 재정이 버틸 수 있겠냐는 점이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9년 전액 소진,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진행 중인 재정개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800억원 수준이다.정부 지원은 끊길 위기다. 앞서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을 통해 건보 재정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고, 올해만 10조 5000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올해 말로 끝나는 일몰제라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결국 해결책은 건보료율 상승이지만 내년에 7%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추진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건보료율을 상한선 8%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한선 상향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22.08.30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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