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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마두동 파손건물 입주자에 200만원씩 생계지원금
  • 고양시, 마두동 파손건물 입주자에 200만원씩 생계지원금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건물 파손과 지반 침하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에 생계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재준 시장(왼쪽 두번째)이 기둥 균열이 발생한 건물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는 지난 24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이며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2022.01.25 I 정재훈 기자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월세난민 늘어난다
  •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월세난민 늘어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과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건은 총 1만423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6005건으로 전체 거래의 42%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것을 말한다. 치솟는 전셋값에 반전세나 월세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KB부동산의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서울의 월세지수는 109.4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년동월대비 5.47포인트 상승했다. KB 월세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100)으로 삼아 전용면적 95.8㎡ 이하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격 변동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도 12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2월 서울아파트 월세가격은 평균 12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실화된 직후인 7월 월세가격이 7만5000원이나 껑충 뛰어올랐다. 실제로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세부담 전가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상과 세금 증가 등으로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진 반면 전셋값 인상은 5%로 묶여 집주인들의 월세화 선호 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집값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는 세입자들 역시 전셋값 상승분의 일부 월세화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7월 ‘2+2년’ 계약갱신이 만료된 전세 매물이 신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세시장이 출렁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는 ‘월세난민’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감소시키고, 전세 시장의 보증부 월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KB국민은행 부동산센터장도 “입주 물량이 쏟아져야 전세 시장도 안정화되는데 올해 서울을 비롯해 입주 물량이 많지 않다. 또 정부가 사전청약을 활성화하면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하는 대기 수요도 늘고 있다”면서 “특히 지금처럼 매매시장이 불안하면 오히려 전세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9 I 하지나 기자
  • 월가 빅샷들 섬뜩한 경고…"이미 스태그플레이션"[김정남의 월가브리핑]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초 미국 뉴욕 증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요 지수들이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 막판 폭락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30개 초대형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새해 들어 14거래일간 5.70%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73%,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2.00% 각각 급락했습니다. 두자릿수 이상 빠진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새해 출발입니다. 안전자산 평가까지 받고 있는 ‘대장주’ 애플마저 약세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8.54% 빠졌는데요. 이는 다우 지수 전체의 하락률보다 큰 겁니다. 한국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테슬라의 경우 10.68% 폭락했습니다. ‘천슬라(주가 1000달러+테슬라)’는 이미 깨졌고요.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사진=AFP)최근 어닝 시즌의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지수 기업의 분기 순이익은 평균 5.9%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부진합니다. 지난해 초강세장을 떠받쳤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깜짝 주가 반등의 공식이 깨진 겁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나빠졌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17.22→28.85)는 새해 들어 67.54% 폭등했습니다.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그 원인을 알지요. 연방준비제도(Fed)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긴축을 급격하게 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이먼 “올해 6~7회 금리 인상”투자는 심리라고 하지요. 새해 폭락 조짐의 불을 댕긴 건, 다시 말해 투심을 악화시킨 건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연준이 올해 6~7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3번, 많아야 4번입니다. 다이먼 회장처럼 영향력이 큰 인사가 이런 말을 한 게 실망스럽다는 볼멘소리가 월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호실적에도 맥을 못 추린 게 이때부터입니다.다이먼 회장은 또 “나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을 보고 자란 세대”라고 했습니다. 볼커 전 의장은 1981년 기준금리를 19%까지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1970~80년대 초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다이먼 회장이 새삼 일깨워준 겁니다.이를 즈음해 월가에서는 △3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설 △1월 기준금리 전격 인상설 △여름이 아닌 봄부터 양적긴축(QT) 개시 등 별의별 시나리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는 25~26일 연준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서입니다. 그러나 월가 한 대형 뮤추얼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며칠 사이에 나온 시나리오들은 모두 컨센서스와 거리가 있다”며 “1월 FOMC를 넘어 조금 더 길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갑자기 커진 건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1월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지 않아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섣부르다는 겁니다. 그는 올해 대세 하락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사실 지난해 중하순만 해도 올해 1~2분기 때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 종료 △기준금리 인상 △대차대조표 축소가 한꺼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본 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긴축 속도를 급히 끌어올린 파월 의장의 정책 실기론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고요. 또 다른 채권 어드바이저는 “현재 7%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며 “6개월 후 시장을 전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다이먼 회장의 6~7회 기준금리 인상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6번 올려봐야 1.50~1.75%입니다. 미국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는 곧 중립금리를 하회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대세 하락장에 대한 준비를 시사한 것으로 기자는 봅니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오른쪽)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앨리슨 나단 수석매크로전략가와 사내 팟캐스트를 통해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골드만삭스 제공)◇솔로몬 “공짜 돈의 여파 잊었나”월가 큰 손들의 언급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유용합니다. 기자는 지난 19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의 사내 팟캐스트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앨리슨 나단 골드만삭스 수석매크로전략가와 대담 형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솔로몬 회장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월가 빅샷입니다.솔로몬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과 시장 환경 등을 20분간 담담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올해 가장 큰 우려는 실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며 “인플레이션이 2년여 지속하고 있어 이는 일시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모든 영역의 사업을 지배하는 요인”이라며 “성장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로 다루는 논의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사무실 복귀, 임직원 확보, 중국,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세 등을 언급했는데, 그 중 인플레이션을 첫 손에 꼽은 겁니다.솔로몬 회장은 또 “코로나19 백신은 정말 효과적이고 다른 치료법들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빠르게 풍토병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는 “팬데믹에서 빠져나오는 만큼 재정·통화정책 방향은 (긴축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맞춰 꽤 오랜 기간 운영했던 방식과는 다른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상승 △더 높아지는 금리 △둔화하는 성장세 등을 올해 시장 환경의 키워드로 꼽았습니다.그는 이어 “사람들이 낮은 금리와 공짜 돈(free money)이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잊고 있다”며 “역사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 회장은 시장이 ‘산타 랠리’ 기대에 들떠 있던 지난달 초 CNBC와 만나 “앞으로 몇 년간 주식과 다른 자산에서 지난 몇 년간 봤던 높은 수익률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때와 시장을 보는 그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이먼 회장의 진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기자는 느꼈습니다.최근 2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간 차이 흐름. (출처=연방준비제도)◇핑크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또 다른 월가 거물이지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이끄는 래리 핑크 회장은 최근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증시 폭락이 한창이던 지난 18일입니다. 핑크 회장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2년간 연준은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건 핑크 회장이 주가를 전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채권수익률곡선(일드커브)을 꼽았다는 점입니다. 일드커브는 만기 기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작아지면 곡선은 편평한 형태(커브 플래트닝·yield curve flattening)를 띠지요. 당장 눈앞보다 먼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10년 후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기금리가 낮아진다면 그 차이는 좁혀지겠지요. 이는 곧 경기 둔화 혹은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 집니다. 반대의 경우 수익률곡선은 가파른 형태(커브 스티프닝·yield curve steepening)를 보입니다.핑크 회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가 2.5%로 상승한다면, 이게 장기금리에 어떤 영향을 마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며 “앞으로 커브는 편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미국 장단기 지표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는 21일 기준 0.74%포인트입니다. 현재 10년물 금리는 1.7%대, 2년물 금리는 1.0%대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지난해 3월 말 1.59%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핑크 회장은 더 나아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음의 수익률곡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만큼 연준의 가파른 긴축이 불가피하고, 이는 경기 침체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핑크 회장은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면서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는 증시는 더 하락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증시는 지난 3년간 봤던 대세 상승장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새해 미국 나스닥 지수 추이. (출처=구글)◇시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태”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회장은 20일 자사 고객들과 화상으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시프 회장은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있다”며 “연준은 스스로 곤경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뜨거운데 경제 지표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1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엠파이어지수)는 -0.7로 전월(31.9) 대비 32.6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엠파이어지수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핑크 회장의 경기 진단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그는 “채권시장이 이런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시프 회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단을 마구 사용한다면 거품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격 급락장이 오기 직전인 3일 본지와 신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시프 회장은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은 사상 최고 수준에 있다”며 “근래 (실적이 좋은) 기술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역시 거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거품이 가라앉는 순간은 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어떠십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1월 FOMC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시장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은 월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 증시에 돈을 묻어둔 모든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월가의 거물 투자자로 꼽히는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회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신년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현재 날씨가 따뜻한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고 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2022.01.23 I 김정남 기자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감하며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의 월세 거래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전환 가속화 속 매매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규제에…월세전환 가속화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은 총 1만38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5833건으로 전체 거래의 42%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 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것을 말한다. 월세 거래는 지난 2020년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30%대로 급증했고 이후 작년 8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40%대까지 치솟았다.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1월 112만2000원에서 지난해 11월 124만10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직장인 등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월세 세입자는 “월급을 다 저축해도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는 마당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까지 내면 언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 전가와 임대 수익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집주인들과 높은 전셋값 부담에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에 의거해 4년 동안 묶일 물건이라고 생각할 경우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매매시장 양극화…똘똘한 한채 선호매매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돈줄 옥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춤한 분위기다. 다만 지역별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외곽지역은 그동안 실수요자 수요자의 매매거래가 많았지만 최근 수요가 급감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꾸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10일 기준)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 가운데 성북구와 노원구, 은평구는 0.01% 하락했고 마포, 강북, 도봉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0.04%), 강남(0.03%), 송파(0.03%) 등 강남 3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매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추가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래절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함 랩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급 등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일제히 주택구입 의사 결정을 미룰 것”이라며 “주택을 포함해 금리인상, 여신축소에 따른 자산 시장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1.16 I 강신우 기자
"월세 밀린 세입자, 오물·쓰레기 투척…결국 야반도주 했습니다"
  • "월세 밀린 세입자, 오물·쓰레기 투척…결국 야반도주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한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등장했다.지난 10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정신 XX 세입자 야반도주 했습니다 진짜 올해는 액운이 꼈는지 돌아버리겠습니다 혐오 사진 다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세입자인 20대 여성이 훼손해 놓고 간 집 내부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자신을 집주인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세입자 B씨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방을 보러 왔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받을 예정이었다.A씨는 “(B씨가 입주한 후부터) 문 걸어 잠그고 약 5개월간 매일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면서 “이후 가스가 끊기고 그로 인해 보일러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내려앉았으며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갖고 야반도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B씨에 대해 “20대 여자이며 신년이라고 카톡 프사는 맨날 친구들과 술 X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 하며, 그냥 정신XX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번호를 차단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함께 공개된 사진엔 B씨가 있던 집이 5개월 사이에 처참하게 더럽혀진 모습이 담겼다. 매트리스와 방 곳곳엔 반려견의 배변이 잔뜩 흩어져 있었으며, 물티슈, 플라스틱 용기 등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엔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었고, 화장실엔 휴지 외의 각종 쓰레기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욕 나온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월세 밀리면 쫓겨나게 해야 한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참 많다”, “술 먹을 돈은 있고 월세 낼 돈은 없냐”, “또 다른 집주인한테 피해주고 있을 거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한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집이나 가게를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2.01.14 I 권혜미 기자
3억 싼 전셋집? 알고보니 갱신 물건..4중 전세값 혼란
  • 3억 싼 전셋집? 알고보니 갱신 물건..4중 전세값 혼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혼부부 오 모(35)씨는 서울 전셋값이 주춤한다는 소식에 관심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들여다봤다. 8억원하던 물건이 4억~5억원에 거래된 것을 보고 반가운 나머지 중개업소에 들렀지만 해당 물건은 구할 수 없었다. 신규계약 물건이 아니어서다. 오 씨는 “실거래가 편차가 너무 크고 들쑥날쑥 이어서 시세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이른바 ‘전셋값 착시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에서도 전셋값 이중가격 현상이 발생한 데다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물건이 뒤섞이면서 전셋값이 3~4중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통계만 보면 전셋값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셋값은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수요자는 되레 호가만 믿고 거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4중 전셋값에 실수요자들 ‘우왕좌왕’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대단지 아파트 A단지(전용면적 59㎡ 기준)는 전세계약 물건의 가격대가 3억원부터 6억원대까지 다양하다. 가장 최근 거래된 물건을 보면 지난해 12월1일에는 3억원(42층)에 계약됐지만 20일(36층)에는 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 보면 3주 새 전셋값이 3억40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같은 동네 B단지(전용 84㎡)에서는 작년 12월14일 8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22일에는 4억9350만원으로 3억원 이상 값이 빠졌다. 상황이 이러니 오 씨와 같은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만 봐서는 시세를 가늠할 수 없다. 현장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업자들도 의뢰받은 물건을 거래한 것이 아니면 왜 이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상황을 알 길이 없다. A단지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호가와 비교해 실거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례가 있다 보니 손님들이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인들도 임대차2법에 따른 계약갱신 물건이나 가족 간 거래 등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중 전셋값 현상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두드러졌다. 여기에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A단지는 3억원 대에 임대) 물건까지 실거래가에 올라오면서 시세가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됐다. 이를테면 같은 아파트라도 장기전세 물건이 가장 저렴하고 이어 △계약갱신 물건 △임대-임차인간 전셋값을 합의한 물건 △신규계약 물건 순으로 전셋값이 높게 형성돼 있다. ◇올해 ‘전셋값 착시현상’ 더욱 심화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계약기간(월 단위) 등을 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계약 정보를 표시한 사례가 드물다. 더욱이 수요자들이 쉽게 접하는 네이버부동산 등 포털사이트에는 표시의무가 없어 임대 물건이 일정 가격 흐름을 보이는 매매보다 정보비대칭성은 더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부동산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하에 계약갱신 등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셋값이 다중화하면서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계약만 반영하는 전세가격지수와는 달리 실거래가를 토대로 통계를 내는 전세실거래가지수는 시장과 동떨어진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실거래가지수를 고도화해 정보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차2법 이후 쌓인 데이터가 통계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 주택 전세가격은 착시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7월 말부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신규계약건이 늘기 때문에 전세실거래가지수 통계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1.11 I 강신우 기자
한달새 1억 '뚝'…전셋값 하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 한달새 1억 '뚝'…전셋값 하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세 가격 하락이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 둔화로 갭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견인할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마래푸·은마 등 서울 일부 아파트 전셋가 ‘하락’ 이어져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0%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6월 말(0.00%) 이후 주간 기준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특히 가격 하락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광진구(-0.06%), 관악구(-0.06%), 동작구(-0.05%), 양천구(-0.02%), 노원구(-0.02%), 성북구(-0.01%), 강남구(-0.01%) 등 7개 자치구가 하락했다. 오른 곳은 서대문구(0.14%), 구로구(0.06%), 마포구(0.03%), 서초구(0.03%), 송파구(0.01%) 등 5개 자치구에 머물렀다. 최근 2년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따라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84.6㎡는 지난해 9월 11억5000만원까지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달에는 10억5000만원으로 1억원 떨어진 금액에 계약이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지난해 10월 최고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12월 들어 최고 10억원에 1건이 거래된 것 외에는 대부분 7억5000만∼9억원대에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학군 수요가 많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도 마찬가지다.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는 지난해 11월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 8억원 정도로 내려왔고 신시가지 3단지 전용 64.98㎡도 지난해 11월 7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7억2000만원으로 하락했다.◇‘입주 폭탄’ 송파 잠실 일대 하락 가팔라…“구축 하락 이어질수도”지난해말부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송파 잠실 일대는 전세 가격 하락이 가파르다.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전용 84.88㎡는 지난해 10월 15억원에 전세가 거래됐지만 올 들어 10억29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다. 잠실리센츠 또한 지난해 10월 15억원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12억원과 13억원에 각 1건씩 거래됐다. 이 지역에는 1945가구에 달하는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의 입주에 이어 내달 입주 예정인 호반써밋송파1차(689가구), 호반써밋송파2차(700가구)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이어진다. 여기에 내달 위례신도시의 호반써밋송파1차(689가구)와 2차(7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역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추세”라며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잘 안나가다 보니 급한 매물들은 전세가를 낮춰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등이 이번 주부터 입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축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헬리오시티나 잠실엘스 등은 전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하락에 갭투자 실종…집값 하락 견인할 것시장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셋값은 주택 매매가격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수요가 줄고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면서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세 가격 둔화가 지속되고 하락 지역이 늘어난다면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2020년 가을부터 이어진 매매가와 전세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본질적인 가치 대비 급상승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세 가격 하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갭투자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01.10 I 오희나 기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의 3%에서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기준 마련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에는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켰다.또한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록면적도 확대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제안시 2/3 이상 동의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에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도 완화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
2022.01.11 I 하지나 기자
롤러코스터 美 증시…나스닥만 나홀로 상승
  • [뉴스새벽배송]롤러코스터 美 증시…나스닥만 나홀로 상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를 보였다. 국채금리 급등에 투자 심리는 줄곧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나스닥 지수만 상승 전환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긴축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중 한 때 1.808%까지 상승하며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위험자산 회피현상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은 4만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3개월 전인 작년 11월과 견줘 40% 가량 내린 가격이다. 국회는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탄 바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사진=AFP 제공)△ 나스닥, 5일만에 반등했지만…여전한 긴축 우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2.79포인트(0.45%) 하락한 36,068.87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0.14%) 떨어진 4,670.29에 마감.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93포인트(0.05%) 상승한 14,942.83으로 장을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반등-특히 이날 나스닥 지수의 반등 폭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대 수준.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조기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 특히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3월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른바 ‘양적 긴축’인 대차대조표 축소는 7월부터 시작할 것이란 얘기.-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6.4%로 평가.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를 네 차례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한 참가자들은 54.5%.-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64포인트(3.41%) 오른 19.40.△ 급등하는 美 국채금리…유가는 약세-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808%까지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0.910%까지 뛰었는데 이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치기 직전인 2020년 3월 초 이후 최고치. 긴축 우려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고 있음.-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85% 하락한 배럴당 78.23달러에 거래를 마쳐.△ 비트코인, 장 중 4만달러 붕괴-비트코인은 간밤 3만9558달러까지 하락해 지난해 8월5일 이후 최저가를 찍어. 코인당 4만 달러가 무너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가인 6만9000달러에서 40% 이상 추락한 가격.-이더리움도 이날 한때 7% 이상 급락한 2940달러까지 떨어지기도.-우리시간으로 오전 7시 기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41830달러에 거래 중. 이더리움은 308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음. 업비트에서는 각각 5124만원, 3775만원을 가리키고 있음.△ 화이자 “오미크론용 백신, 3월까지 준비”…모더나도 곧 인상-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개발 중인 백신이 “3월에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새 백신은 오미크론 뿐만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예방가능하게 만들 계획. 단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별도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입장.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도 이날 CNBC에 나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 부스터(추가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해. -방셀 CEO는 “2022년 가을을 위한 (오미크론 변이용) 부스터샷 가능성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 전 세계 공중보건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1880억원서 2215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금액을 종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 이는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이씨가 빼돌렸다가 되돌려놓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를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자본(2020년 말) 대비 횡령액 비중도 91.81%에서 108.18%로 늘어어나. 다만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여전히 1880억원. -현재 경찰은 이모씨 가족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중. 이 과정에서 이모씨의 아버지 집에서 1kg 금괴 254개가 나오기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 △올해 첫 국회 본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처리-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이 의결되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공공기관은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함.-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됨. -또 본회의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할 계획.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사진=카카오페이 제공)△‘먹튀논란’ 류영준 사퇴에도…카카오, 10만원선 붕괴-전날 카카오(035720)는 “류영준 카카오 차기 최고경영자(CEO)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카카오 이사회는 최근 크루들이 다양한 채널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혀-지난해 11월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총 44만여주를 매각한 바 있음. 이에 시장에서는 주식 매각 시기와 경영진의 집단 매각을 문제삼았고 카카오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음-류 대표의 사임에도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의 약세가 이어짐. 카카오는 무려 3.40%(3400원) 하락하며 9만6600원을 기록하며 10만원 선이 붕괴. 카카오페이(377300)와 카카오뱅크(323410)도 각각 3.26%, 7.09%씩 약세.△ ‘역대급 IPO’ LG에너지솔루션, 오늘부터 수요예측-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부터 12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 총 공모주식수는 4250만주로 주당 희망공모가액은 25만7000원~30만원.-전문가들은 이미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가총액을 100조원 이상으로 평가하며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당인 30만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수요예측을 진행한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18∼19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신청을 받아 27일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계획.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모 예정 금액은 12조7000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70조원으로.상장과 동시에 코스피시장 시가총액 3위 내 진입 예상.-
2022.01.11 I 김인경 기자
고용진 “8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고용진 “8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월세 공제액을 연간 850만원까지 늘리고 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공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신년 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01.1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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