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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공무원 문화 만든다…성과급 신설하고 특별승급 요건 완화
  • 성과 중심 공무원 문화 만든다…성과급 신설하고 특별승급 요건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은 공무원에 10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준다. 또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9급 초임 봉급을 최저인금 인상률(5%) 만큼 추가 인상한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성과급을 주는 장기성과가산금도 신설한다.(사진=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4대 목표로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 추진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기반 확립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 강화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먼저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을 공무원 인사에도 적극 반영한다. 다자녀 양육자에 채용·보수·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는 공무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출산과 육아지원도 강화한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둘째 자녀부터육아휴직 전 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한다. 현재는 셋째자녀 이후 최대 1년이었다. 또 첫째자녀 출산축하 복지점수 1000점을 신설한다. 복지점수는 1점이 1000원으로 환산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태아·산모검진 지원금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난임지원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 할 때도 다자녀공무원에 양육가점을 2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한다. 또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5%~10%를 다자녀 공무원에 우선배정하고 대출신청권도 우선 부여한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단순 암기식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직무적합형 시험출제로 전환한다. 9급 공채시험은 민간 출제경향 반영 및 직무수행 필요 역량 중심으로 바꾼다. 현재 맞춤법과 한자 중심의 국어 시험과 어휘, 문법 중심의 영어를 추론형 문제로 바꾸고 민간 어학시험과 유사하게 구성한다. 또 경력채용 모든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해 채용정보를 쉽게 확인·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실무직 공무원 중심 기본급·수당 현실화…병장 월급 100원으로우수한 청년인재가 공직에 꾸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실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기본급 및 수당을 현실화 한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9급 초임(1호봉) 봉급을 5급 이하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 1.7%에 더해, 3.3%만큼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7만800원이 된다. 수당도 조정한다. 6급 이하에서 가족수당(자녀) 수령비율이 89.4%로 높은 점을 고려해 가족수당을 올리고, 실무직 직급보조비도 현재 6급 18만5000원, 7급 18만원, 8·9급 17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병장 봉급을 월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병사 월급은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이다. 직무여건 특수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한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도 월 2~3만원에서 4~6만원으로 인상한다.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경정·소방령 이하를 인상하고 내년에는 총경·소방정 이상을 인상할 예정이다.◇부서 내 동료평가 도입…특별승급 요건 3년→2년 완화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 중심의 정당한 평가·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현재 정원의 15% 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한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는 절대평가를 함께하고 부서 내 동료평가를 도입한다. 상급자의 일방·하향식 평가 및 연공기반 평가의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추가 성과급을 주는 장기성과가산금도 신설한다.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직문화도 확립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 협의체를 구축해 결격사유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2023.01.27 I 김은비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 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줄줄이 '선착순'행…미계약 속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서울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 인근 주변 단지 가격이 내려가자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진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모양새다.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대한 선착순 계약 공고를 냈다. 이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의 40%가 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나왔고 지난 10~11일 무순위 청약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선착순 계약으로 선회했다. 최근 장위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점이 이 아파트 무순위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위동 일대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 대장주로 평가받는 ‘래미안 포레카운티’ 전용 84㎡ 타입은 이달 16일 7억원에 실거래 됐다. 조합과 GS건설은 잔여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면 28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행자 측은 이에 앞서 신청금 300만원을 입금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계약 구매우선권을 배포할 방침이다. 입금 시간에 따라 참석 시간은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지된다. 잔여 물량을 털었거나 희망하는 동과 호수가 없으면 최대 10영업일까지 신청금을 돌려준다. 자격 제한 요건은 없다.청약 성적이 좋았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도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 단지는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개 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1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53가구 중 27가구가 미계약되면서 오는 30일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이 대거 나온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에 따른 빠른 입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4013만원으로 강북권에서는 역대 가장 높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4억1700만~14억3100만원이다. 후분양으로 인한 빠른 잔금납부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지는 60일 내 잔금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새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새 아파트라도 수요자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단지별 상품성과 입지에 따라 미계약 물량이 오래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대학 중심 혁신거점 구축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 대학 중심 혁신거점 구축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강원대에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강원대 제공)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해 활동하는 사업이다.그간 정부는 강원대 등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8월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 3곳을 1차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으며 2021년 4월에는 경북대·전남대를 2차 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 3차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해 6월 전북대·창원대가 선정된 바 있다.선정된 대학은 대학 캠퍼스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단지 조성비 일부와 산학협력·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에는 95억2000만원, 지방에는 190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캠퍼스를 제외한 대학과 산업대학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접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의지(30점) △기업유치·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으로 구성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인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한해 가점을 2점 부여한다.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 대학에 대한 서면평가·현장실사·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된다.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과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2023.01.25 I 김형환 기자
상가건물 당 점포 수 58개…2015년 이후 '최다'
  • 상가건물 당 점포 수 58개…2015년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근린상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가건물 당 점포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R114가 자체 개발한 상업용 부동산 분석 솔루션 ‘RCS(Real estate Commercial Solution)’를 통해 전국의 상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58개(△상가 수 533개 △점포 수 3만1140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9개(△상가 수 847개 △점포 수 3만3285개)에 비해 21개 늘어난 수준이며, 부동산R114가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권역별로 2022년 입주한 상가건물 당 점포 수는 수도권 64개(△상가 수 392개 △점포 수 2만5269개), 지방 42개(△상가 수 141개 △점포 수 5871개)로 조사됐다.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많았는데, 수도권에 근린상가 입주물량이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2년 전국에서 입주한 근린상가 건물 한 곳 당 점포 수는 80개(△수도권 88개 △지방 54개)로 타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상가 규모에 따른 영향력은 가격에도 반영된다. 이는 주거 수요를 배후에 둔 근린상가와 단지내상가의 가격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상가건물 당 점포 수가 가장 많은 근린상가(1층 기준)의 3.3㎡당 평균 매매가격과 임대료는 각각 8763만원, 24.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내상가의 경우 매매가격 6244만원, 임대료 20.6만원으로 모두 근린상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린상가나 복합쇼핑몰과 같이 규모가 큰 상가 내에서도 위치나 업종에 따라 점포별 가격과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 접근성이 낮은 고층 및 지하층, 주출입구에서 먼 안쪽에 위치한 점포는 가격 수준이 낮다. 이러한 점포는 공실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체 상가의 규모나 가격만 보고 매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와 함께 교통 및 상권 등 상가건물이 도로 등에 접한 입지 특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미분양 적체에 공급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
  • "미분양 적체에 공급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르포]
  • [대구=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동안 공급이 끊겼다가 새 아파트 수요가 생겨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었던 적이 있었지만 모두 옛말이죠. 경제 분위기도 어렵고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는 집값이 더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사겠어요. 집값, 상당기간 침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대구 서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가장 깊은 대구의 시장 상황은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 그 자체였다. 24일 찾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구 집값 추락에 대해 대세 반등은 상당기간 어렵겠다고 내다봤다. 계속되는 주택공급에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예년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긴 당분간 어렵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대구의 주택 시장 현실을 고려했을 때 미분양 대란을 넘어서 지역 건설사의 연쇄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대구의 주택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1700가구다. 같은 시기 전국 미분양 주택(5만8027가구)의 20%를 대구 한 곳에서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공동주택수(1만373가구)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공급된 집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가격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서구의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손바뀜된 분양권이 수두룩하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서대구KTX영무예다음’ 전용 57㎡는 지난 2019년12월 3억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2억5040만원에 거래됐다”고 했다.실제로 대구 달성군의 ‘힐스테이트 다사역’ 전용 84㎡는 4억4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3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대구 두류파크 KCC스위첸’ 전용 59㎡는 3억5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해 11월 2억93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새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면서 기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대구 아파트 ㎡당 매매평균가격은 438만원으로 작년 5월(473만원)보다 7.3%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도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11월 1542건이었던 대구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월 777건으로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매매 신고 건수 역시 2275건에서 978건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더 큰 문제는 내년까지 수요를 웃도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점이다. 서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구의 입주물량은 느는 데 수요는 쪼그라들고 있다”며 “올해 3만7648가구, 2024년 2만398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가 예상하는 연도별 수요량인 약 1만2000가구를 훌쩍 넘는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청 추산 대구 인구수는 2011년 250만7271명에서 지난 2021년에는 238만5421명으로 10년 동안 4.9%가 줄었다. 결국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분양물량 탓에 대구의 주택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준공 전까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 지역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구발 시장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하는데 대구엔 공급이 쏟아지지만 수요는 크게 줄어 있는 상황이다”며 “미분양이 과도하게 쌓이면 지역에 근거를 둔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 경기 침체는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활성화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2023.01.25 I 신수정 기자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 "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설 명절 이후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관심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5.8로 지난주 64.8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2일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또한 66.7에서 66.9로 올랐다.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지만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봄 이사철과 맞물려 매수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과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괴리가 큰 상황이어서 당분간 반등보다는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금융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를 두고 집주인과 매수인들 간에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크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나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여러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며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상승 반전보다는 매물소화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설연휴 이후에도 상반기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며 “수도권에서는 입주가 많은 인천·경기 등은 더 큰 하락폭을, 서울은 작년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낙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기준 금리와 정책이 핵심인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이전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투기 수요는 사라지고 관망세는 짙어지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3.01.24 I 오희나 기자
"플랫폼 규제 성급하다…하려면 철저히 국민이익 중심이어야"
  • "플랫폼 규제 성급하다…하려면 철저히 국민이익 중심이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가, 종사자에게 피해를 주는가가 아니면 플랫폼 규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플랫폼 때려잡기’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니죠.”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같은 움직임은 구한말 일본군과 우리 관군이 힘을 합쳐 동학농민혁명을 탄압했던 슬픈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30년 동안 IT 산업에 몸담아온 전문가다.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기관과 스타트업 등 33곳을 자문하고 있다.플랫폼을 무조건 규제하자는 시각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정치인이 카카오택시는 20%의 수수료를 받고, 대구택시는 5%의 수수료를 받으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90% 정도의 일반택시 기사분들은 수수료가 0%다. 카카오모빌리티에 한 푼도 안내고 플랫폼의 혜택만 받는다. 나머지 가맹택시들 역시 20%를 받지만 추후 16.7% 정도를 데이터 제공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기사님들께 돌려 드린다. 이는 대구시의 5%보다 떼가는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택시호출 플랫폼이 생기고 나서 승차난이 개선되고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은 감춘 채 모빌리티 플랫폼을 악마화해 투쟁하려고 하는 집단이 문제라고 본다. 배달 앱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당들이 생존해 낼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플랫폼을 규제하려면 소수의 업종 기득권 집단이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종사자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규제한다는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미국과 유럽이 빅테크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나▲미국 의회가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안’을 논의했고, 유럽연합(EU) 의회 역시 비슷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언론엔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인식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국에서 빅테크의 자사우대와 불공정한 데이터 이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빅테크 규제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Open App Markets Act)들이 줄줄이 폐기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화당이 반대했고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다. 결국,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라 해도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허용이 된다는 기존의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쟁 논리가 먹힌 것이다.-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원점이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정부지만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입주해 있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 이후 기조가 확 바뀌었다. 정부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을 옥죈다. 전가의 보도처럼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카카오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다.전 세계 수많은 회사가 전산 인프라로 쓰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2021년 12월 세계적으로 먹통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때 미국정부가 나서 AWS 먹통 방지법 만들었나? 아님 UN에서 제재를 했나?-공정위가 빅테크 규제 전선에 다시 뛰어든 이유는 뭘까▲정부 부처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모으는 것이 우선 아닐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말 빅테크일까? 카카오의 매출은 2021년 기준 6조 1361억으로 597조인 아마존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카카오는 계열사 187개나 되는 문어발 기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정말 그럴까? 카카오는 사실 본체, 뱅크, 페이, 모빌리티, 게임즈, 엔터테인먼트 등 6개 회사다. 나머진 인큐베이션 하는 거고. 이런 관점은 어떤가. 187개 회사를 6명의 부모가 키우는 거라고. 있는 사업을 쪼갠 게 아니라, 밖에 있던 스타트업들을 제값 주고 인수해 나라에 도움되도록 키운다는 관점 말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 해도 작은, 독립경영을 바라는 50여 개 기획사·제작사들이 합쳐진 회사다.자꾸 문어발 이야기를 하는 건, 더 이상 입양하지 말라는 거다. 네이버 D2SF나 카카오벤처스 등의 투자는 가뭄에 단비다. 종사자들에게도. 배달의 민족에 이런 말이 있다. “최고의 직장은 없다. 최고가 돼 떠나라”. 네이버·카카오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네이버, 카카카오, 토스 같은 플랫폼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뤄낸 일, 하고있는 일에 비해 비난의 크기가 더 크니까. 모든 정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규제철폐’를 목소리 높여 외친다. 그러나 말로만 규제철폐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듯 계속한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투자를 할까?빅테크 기업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 카카오는 자사 이익 위주 생태계다. 여러 회사들이 카카오가 만든 멋진 생태계를 공유하면서 더 큰 생태계로 진화해야 한다. 카카오 주주만 200만이 넘는다.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어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돼 줄 수 있어야 한다. 네이버나 토스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네이버파이낸셜이 핀다의 API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빅테크도 스타트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한다. 스타트업이 고생고생하면서 일군 서비스가 시장의 인정을 받을 무렵 빅테크가 비슷하게 만들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은근슬쩍 진입하는 방식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 시장이 탐나면 고생한 기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주거나 아니면 협업해서 시장을 함께 키우는 방식이 옳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이 내년 4월 상반기 입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유럽의 DMA(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 Act)와 DSA(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 Act)은 미국기업들에 대해 유럽의회 입장에서 행하는 법이다. 바꿔 말하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는 의견도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 서비스에 대해 자국 정부 입장에서 만드는 규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글로벌 기업에는 제대로 된 쓴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국내기업은 고양이 쥐 잡듯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국회나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자국 플랫폼들이 해외 플랫폼에 맞서 잘 경쟁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정책은 무엇일까▲ ‘국민’ 중심으로 생각돼야 한다. 사용자의 일상이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지는 것이 먼저다. 그다음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익이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타다 서비스가 정치권에 의해 없어졌던 것이다. 1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고, 2만명 가까운 종사자가 있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일부 이익집단을 위해 없애 버렸다. 그 결과를 우리는 퇴근길 택시대란에서 본 것처럼 불편함이라는 결과로 돌려받았다.-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이 말라붙어 걱정이다.▲위기다. 혹한기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의 생태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정치꾼들이 기업들을 두들겨 패고, 손가락질한 결과는 투자위축이라는 결과로 이미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더해지니 거의 절망적이다. 무지한 정치, 못된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리는 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투자할 수 있는 주체의 팔을 비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경제활성에 앞장서라는 식의 앞뒤가 안 맞는 정치의 태도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타트업계는 고사하고 말 거다.-앞으로 유망한 스타트업 분야는 어디라고 보는가▲핀테크,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 분야, 인공지능(AI)관련 분야를 꼽고 싶다. 앞 두 분야는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한 시장이다. 힘이 센 기득권이 떡 버티고 서서 신박한 아이디어가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을 만들어 놓은 분야다. 정치가, 정부가 도와서 이 벽을 부실 수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원격의료분야는 코로나19로 아주 작은 시도를 해볼 기회를 가졌다. 회사에 반드시 출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관념은 깨졌다. 핀테크 분야도 비슷하다. 스타트업의 시도로 금융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줬다.-바람직한 스타트업 정책은 무엇일까▲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더 많은 도전과 시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실패와 성공의 크기를 떠나 스타트업들이 개척하거나 만든 시장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시장에 빅테크나 대기업이 차별화된 가치 창출 없이 그냥 쉽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한다. 빅테크나 금융지주사 등 대기업 시장 진출 시 윤리의식과 책임을 정성 평가하는 선진화된 장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ICT 분야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제발 겉으로만 ICT기업을 위하는 척하지 말아달라. 기업인을 죄인시 하면서 일자리는 많이 만들라고 하고, 세금도 많이 뜯어낸다. 제가 모 유력정치인에게 들은 말 가운데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 말이었다. 플랫폼 기업을 “서버 몇 대 갖다놓고 통행세 받는 것들”이라는 표현이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가치가 이동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장착하신 분들이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바람이다.△박용후 대표는 (주)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관점 디자이너),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 국가정보원 사이버센터 자문위원 등
2023.01.24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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