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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대안, 외국인 청소년 조기유학과 정착 [공종렬의 인력 정책 제안]
- [공종렬 행정사] 한국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처음으로 0.8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0.05명 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특정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해 산출한 값입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8년 연속 하락하여 2023년 0.72명을 기록하였다가 2024년 0.75명,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습니다.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하여 증가율은 2007년(10.0%)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30대 초중반에 들어서 출산 연령대에 진입했고, 코로나로 미루어왔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 이후 누적되며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았으며, 출산율 1.0명 이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도 1.20명 수준입니다.공종렬 행정사이러한 문제로부터 생겨난 새로운 개념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지방소멸’과 ‘지방소멸위험지수’(‘인구소멸지수’라고도 합니다.)입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역별 인구소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만 20~39세 여성인구 수 ÷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고령인구 대비 실질적 가임여성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매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유사 지표가 널리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2025년 10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책적 대응을 구체화한다는 명분 하에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표현 방식을 백분율(%)로 바꾸고, 분류 체계를 9년 만에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과거 0.5(50%) 미만을 위험 수준으로 보았던 5단계 분류를 양호, 보통, 관리, 경계(20~40 미만), 위험(10~20 미만), 심각(10 미만)의 6단계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2곳(심각 단계 7곳 포함)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그러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일본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가임여성 대비 고령인구 비율만으로 지역 소멸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감소는 출생·사망뿐 아니라 지역 간 이동, 산업 구조, 일자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보다 종합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합니다.◇조기유학 정책의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현재,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사증, 즉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비자 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며, 비자 발급 목적과 명시된 범위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소멸위험 심각 단계의 전남 고흥군이 작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개도국들로부터 초·중학생 유학생 유입 정책을 추진하다 비자 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군 인구는 2006년 81,361 명에서 2026년 3월 59,194 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2006년 27.7%에서 2025년 말 47.2%로 약 20%p 증가하여 전국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미취학·초중고생(0~18세) 인구는 2023년 5,077 명에서 2025년 4,613 명으로 감소하는 등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소멸위험지역이 초중고 유학생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은 매우 참신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는 발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특정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경우 해당 사회에 적응하고 장기 체류 또는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추가적인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비자 제도 한계와 정책적 해법 필요성그러나 문제는 한국에 조기유학 비자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유학비자는 전문대학 유학부터 가능하며, 한국어연수(D-4-1) 비자 역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방법이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무상)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지자체가 학비와 체류비를 사실상 보증해야 하고 체류기간도 1년 단위로 제한되는 등 제약이 큽니다.이처럼 한국에 정상적인 제도 아래 외국인 미성년자가 조기유학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외국인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른 동반(F-3)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면 유학(D-2) 등 별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문제는 보호자 체류입니다. 미성년 유학생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하지만, 방문동거(F-1-13)는 소득 요건이 높고 취업이 제한됩니다. 동반(F-3) 비자는 배우자나 자녀에 한정되어 있어 부모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기유학을 위한 가족 단위 체류는 현실적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소멸위험지역 문제 해결에 미성년자 조기유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의 유학특별비자(D-2-S)를 도입하고, 보호자에게 제한적 체류 및 일정 범위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증(비자)의 구체적인 종류와 운영 방식은 법적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설계되는 영역입니다.한국의 전체 229개 시군구 중 27%인 62곳(심각 단계 7곳 포함)이 ‘지방소멸위험지역’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예측불가' 김숙, 새 옮기다 송은이 얼굴에 상처… 고소도 불사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tvN 예능 ‘예측불가[家]’에서 ‘쑥패밀리’가 한층 강해진 팀워크로 공사 현장을 장악했다.(사진=tvN 예능 '예측불가' 방송화면)지난 17일 방송된 ‘예측불가[家]’ 6회에서는 지붕 얹기부터 방수 작업까지 본격적인 집수리 과정이 그려졌다. 김숙, 송은이, 이천희, 빽가, 장우영은 티격태격하면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웃음과 성취감을 동시에 안겼다.이날 멤버들은 제주 ‘삼춘’ 댁에서 민화투 대결을 펼쳤지만, 독특한 규칙에 혼란을 겪으며 허무하게 승부를 마쳤다. 이후 서울과 제주를 오가던 멤버들이 다시 모이며 ‘완전체’가 꾸려졌고, 초가지붕 작업을 앞두고 마당 정리부터 시작했다.하지만 김숙이 조경 디자이너 섭외 사실을 깜짝 공개하며 현장은 술렁였다. 반발하던 송은이는 디자이너가 팬이라는 사실에 태도를 바꿔 웃음을 자아냈고, 결국 후박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마당 공사가 진행됐다.본격적인 지붕 작업에서는 억새 400개를 옮기는 고된 과정이 이어졌다. 멤버들은 초가장에게 기술을 배우며 점차 손발을 맞췄지만, 작업 도중 김숙이 송은이에게 상처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김숙이 장우영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다 들통나 결국 사과하는 장면은 큰 웃음을 안겼다.방수 작업에서도 케미는 이어졌다. 멤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특히 빽가는 전문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현장을 이끌었다.휴식 시간에는 즉석 댄스까지 펼쳐졌다. 장우영과 빽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사장 댄스’에 멤버들이 합류하며 현장은 흥으로 가득 찼다. 이천희의 어색하지만 매력적인 춤과 김숙의 과감한 포즈가 웃음을 더했다.이와 함께 김숙은 멤버들과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 실내 시안을 점검했다. 구체화된 설계에 멤버들은 감탄을 쏟아내며 완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방송 말미에는 송은이가 김숙의 소개팅을 추진하는 장면이 예고되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했다.‘예측불가[家]’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55분 방송된다.
- 李대통령 "장특공제 페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명백한 거짓선동"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18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취지의 기사를 링크한 뒤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장특공제가 거주와 상관없이 ‘장기보유’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점을 강조한 뒤 “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와 장특공제도 비교했다. 그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또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복안도 냈다. 아울러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장특공제 부활이 불가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장특공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日기관투자가도 달라졌다…“코인투자 확대”+“스테이블코인 쓸모 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비해 가상자산에 대해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고, 그 중에서도 일본 내 기관투자가들은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내놓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 덕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향후 1년 내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일본 대표 금융회사인 노무라와 노무라의 가상자산 자회사 레이저 디지털(Laser Digital)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일본 기관투자가와 패밀리오피스, 공익기관 소속 투자 전문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공개한 ‘2026 기관투자가 가상자산 투자 동향 설문조사’를 보면 일본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관심도가 높아졌다.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31%는 향후 1년 간 가상자산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는 노무라와 레이저 디지털이 2024년 6월 진행한 이전 조사 당시의 25%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조사 기간이 비트코인 등의 가격 하락이 가팔랐던 시기인 만큼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반면 부정적인 전망 비중은 23%에서 18%로 떨어졌다.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 검토 시점과 자산 배분 비율이에 대해 노무라는 “기관투자가 응답자의 대략 절반이 중립적 입장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의미 있는 데이터”라며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보다 ‘중간 지대’가 더 크고, 기관의 투자 결정은 대체로 이 지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절대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변화다. 긍정 전망이 25%에서 31%로 늘었다고 해서 열광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점진적인 정상화 과정에 가깝다. 기관들이 충분히 오랜 시간 존재해 왔고, 규제도 어느 정도 명확해진 자산군에 대해 조금씩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는 이 자산군을 무시하거나 일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또한 응답자의 65%는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회로 본다고 답했다. 이는 이전 조사 당시의 62%에서 상승한 수치다. 투자 이유로는 다변화가 가장 많이 꼽혔고, 많은 응답자가 가상자산이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기관투자가들이 초기 투자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와도 같다. 즉, 향후 가상자산 가격 방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어도 성립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논리다.기관투자가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향후 3년 내 가상자산 투자를 이미 검토 중인 응답자 가운데 79%는 실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60%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 이상 5% 미만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많은 서구권 기관투자가들이 ‘탐색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초기 비중으로 설명해 온 범위와도 일치한다.보다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응답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스테이킹 및 채굴(66%), 토큰화 자산(65%), 대출 및 담보대출(65%), 파생상품(63%)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일본 투자자들이 그동안 시장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 왔고, 이제는 단순히 가격 상승 가능성만이 아니라 수익 창출과 자본 효율적 운용 방법까지 고민하는 보다 정교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망 및 신뢰하는 스테이블코인 주요 통화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선 응답자의 63%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활용처가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이 거론된 용도는 재무관리, 국경 간 결제, 토큰화 증권 투자 등이었다. 엔화(JPY), 달러(USD), 유로(EUR) 표시 스테이블코인 전반에서 주요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다. 이는 규제를 준수하는 법정통화 담보형 상품을 선호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성향과 맞닿아 있다.다만 이 설문조사는 장애 요인도 숨기지 않는다. 응답자들이 꼽은 주요 과제는 기초적 분석을 위한 확립된 프레임워크의 부재, 디폴트와 사기를 포함한 거래상대방 위험, 높은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등이었다. 이는 새로운 우려가 아니다. 지난 3년 간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진행된 유사 설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기관투자가들의 전형적인 체크리스트다.다만 이번 조사에서 시사하는 것은 그 우려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자본 시장에서 규제의 불명확성은 더 이상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아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운영 측면이다. 즉,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할 리스크 관리 인프라, 수탁 체계,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훨씬 더 해결 가능한 과제이며, 레이저 디지털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 수탁기관, 플랫폼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일본의 규제 흐름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일본 금융제도심의회(Financial System Council) 산하 가상자산제도 워킹그룹은 2025년 말까지 관련 제도 틀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왔고, 그 과정은 현재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 반영되고 있다.글로벌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돼 왔다. 미국은 ETF 인프라를 주도했다. 유럽은 규제 체계의 성문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수적이고 규제가 엄격하며 장기 자금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일본은 이제 점진적이지만 일관된 방식으로 자산 배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올해 초 일본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수준은 2024년 미국과 유럽 기관투자가들이 있던 지점과 매우 닮아 있다. 긍정적 심리가 형성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핵심 투자 논리로 자리 잡으며, 우려의 초점도 존재론적 문제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이 같은 패턴이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관 수요 전체에 미치는 누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노무라와 레이저 디지털의 이번 설문조사는 그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다. 다만 이 데이터 포인트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는 시장, 바로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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