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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C 2026] "방산 '무엇을 만드냐'에서 '얼마나 빨리 만드냐'로"
[이데일리 마켓in 송승현 기자] "방산이라는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게 변했는데 생산만 그대로다. (방산 투자에서) 결론은 하나다. 누가 적절한 가격에, 수백만개를, 충분한 속도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권혁현 포지 대표 겸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글로벌 안보 재편: 방산 투자 슈퍼사이클'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권혁현 포지(F4GE) 대표 겸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비상임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 변화에서 찾는 투자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 대표가 참여한 세션3는 '글로벌 안보 재편 : 방산 투자 슈퍼사이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권 대표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전직 해군특수전전단(UDT SEAL) 출신으로 버지니아에서 방산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글로벌 벤처캐피탈(VC)에서 이중사용(dual-use)·딥테크 투자를 담당했다. 이에 따라 그는 투자자의 시각과 전투원의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권 대표는 지난 3년간 이어진 각종 전쟁을 통해 드러난 각종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과 이란은 12일간 교전에서 사드(THAAD) 비축량의 25%를 소진했다. 실제 발사된 150발은 글로벌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공장의 1.5년치 생산량에 해당한다.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대규모 합동 공습 및 군사 작전인 '에픽 퓨리'에서는 사드 50%, 패트리어트 50%, 토마호크 850발 이상이 투입됐다. 방산 업계에서는 미국이 이를 보충하는 데 2~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현재 사드 월 생산량은 8발에 불과하다. 두 달간의 교전으로 소진된 재고를 채우는 데 수년이 걸리는 구조다.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우크라이나는 반대 사례로 꼽혔다. 우크라이나는 초기 러시아 공습에 고전했지만, 최근 드론 공격으로 형세를 뒤집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초만 해도 연간 2만~3만대 수준의 상업용 드론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36개월(3년) 만에 제조업체를 6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렸고 현재 월 20만대를 생산한다. FPV(1인칭 시점 드론), UAV(무인항공기), USV(무인수상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하며 목표치는 연간 800만 대에 달한다. 현재 러시아군 손실의 60%가 FPV 드론에 의해 발생한다.권 대표는 이에 대해 "생산을 빠르게 확장해 전세를 바꾼 사례"라며 "교전에서 이기는 쪽은 최고의 제품을 만든 쪽이 아니라 생산을 빠르게 확장한 쪽"이라고 말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해낸 것을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은 오히려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대형 방산업체들이 수십년간 공장을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공장으로 옮기는 오프쇼어링과 아웃소싱 등으로 산업 기반이 축소됐고, 숙련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권 대표는 방산 분야가 두 계층으로 분리되고 있다고 봤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자율화 계층에는 지난 4년간 3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수백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반면 생산·하드웨어 계층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다. 그는 "두 계층을 혼동하는 것이 지금 방산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라며 "어떤 제품이 가장 경쟁력 있을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것을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생산 계층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한국이 이 지점에서 방산 영역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km 반경 안에 조선·배터리·반도체·항공우주 산업이 집적돼 있고, K9 자주포 200문을 계약보다 2년 앞서 폴란드에 납품한 실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방산 수출은 154억달러(약 23조1600억원)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다만 권 대표는 국내 방산업체들이 정교한 시스템을 쫓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이 기회를 차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강점은 혁신이 아닌 산업적 처리량이며, 그 토대 위에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포지(F4GE)는 기존 브라운필드 공장에 공장 운영체제(Factory OS)를 배치해 주조·단조·가공 등 기초 생산 공정의 병목을 해소하고, 제조 노하우를 수출 가능한 계층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브라운필드 공장은 과거 산업 활동에 사용됐지만 현재는 폐쇄되거나 오염·방치된 기존의 공장 부지나 건물을 의미한다. 새로운 부지에 처음부터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2026.05.21 I 송승현 기자

서울 집값 넉 달 만에 최고 올라…전셋값도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동시에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가격 역시 2015년 11월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회수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전역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또 경기도 광명시가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2~18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상승했다. 상승 폭이 전주(0.28%) 대비 0.03%포인트 커지며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률로 따지면 1월 마지막 주(0.31%) 이후 16주, 약 넉 달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 오름세도 이어졌다. 지난주 상승 전환한 강남구는 0.2%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 폭을 키웠다. 서초구는 0.09%포인트 오른 0.26% 상승을 기록해 4주 연속 올랐다. 송파구와 용산구도 각각 0.38%, 0.22% 올라 5주 연속, 3주 연속 상승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드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까지 겹치면서 강남권 가격도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 3227건으로 한 달 전 대비 15.3%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22%), 서초구(-21.1%), 노원구(-19.8%), 성북구(-18.7%), 중랑구(-18.4%) 순으로 매물이 없었다.서울 25개 자치구 중 일주일 간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성북구로 0.49% 올랐다. 전주(0.54%) 대비 오름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다. 이어 서대문구(0.46%), 강북구(0.45%), 관악구(0.45%), 광진구(0.43%), 강서구(0.43%) 순이다. 서울 중하위권 지역에서 시작된 실수요·갈아타기 수요가 송파·강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아파트값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11%)보다 0.01%포인트 오른 0.12%를 기록했다. 특히 광명은 0.68% 올라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였다. 광명 외에도 성남시 분당구(0.48%) 등 규제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화성시 동탄구(0.46%), 용인시 수지구(0.38%), 수원시 영통구(0.35%) 등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벨트 배후 주거지역의 상승폭도 컸다.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오른 0.17%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전주(0.06%)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지만 전주(-0.02%)보다 낙폭은 줄었다.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2015년 11월 첫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전주 대비 0.5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또 성동구 0.49%, 성북구 0.47%, 도봉구 0.42%, 노원구 0.39%, 강북구 0.38% 등 서울 한강벨트·외곽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컸다. 서초구가 0.05%포인트 오른 0.25%, 강남구가 0.05%포인트 오른 0.14% 각각 오르는 등 강남권 전셋값도 오름세였다.경기도 전셋값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3%포인트 줄인 0.15% 올랐다. 경기도 안에서는 광명시 아파트 전셋값이 0.72%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화성시 동탄구(0.42%), 안양시 동안구(0.38%), 성남시 중원구(0.33%) 등 주요 지역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 영향으로 실수요와 갈아타기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차인의 매수 전환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 압력까지 커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어 “중하위권 지역 매도자들이 자산 상승분과 대출 등을 활용해 송파·강동 등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전세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2026.05.21 I 이다원 기자

“부동산과 금융 절연 지속”…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근 사실상 연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던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재차 언급되면서 향후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여러 부분을 짚어봐야 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황 파악과 제도 설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과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식 파악한 결과 약 9조2000억원, 5만9000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규제 방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실제 투기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지 놓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규정할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기 목적’으로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전세시장과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근무, 자녀 교육, 일시적 이주 등 비투기 목적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세밀한 예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다주택 규제와 달리 비거주 1주택은 실수요와 투자 목적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며 “전세시장 영향과 실수요 보호를 함께 고려한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1 I 최정훈 기자

사가정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확정…최고 40층·2037가구 공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확정되며 최고 40층 규모로 2037가구가 들어선다.중랑구 면목동 572-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572-1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지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강남권으로 30분 내외에 진입이 가능하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도심과 경기 남북부로 이동이 용이한 곳이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정비구역 6만 9712.7㎡가 신규 지정됐으며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는 지하 4층~지상 40층, 16개동, 2037가구가 들어선다. 장기전세주택은 567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장기전세주택 중 절반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제공된다.기존 까치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약 7123.8㎡ 규모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했으며 기존 상권을 고려해 사가정역과 인접한 남측 가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기존 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대상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면목로 49길을 유지하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사가정로 49길을 기존 8m에서 10m로 확장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가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결저으로 인해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사가정역세권 주변의 개발지역과 소통과 조화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21 I 김형환 기자

광흥창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확정…35층·640가구 조성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확정되며 640가구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마포구 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광흥창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대상지는 광흥창역 역세권으로 강변북로와 서강대교를 통해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한 곳이다. 한강변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며 용적률 458% 이하, 최고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640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156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공급 가구의 절반은 미리내집으로 활용된다.이번 계획안에는 역세권 일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계획도 담겼다. 인접 주거단지의 향후 개발을 고려해 이면도로를 확폭하고 신수시장과 접한 토정로15안길을 12m로 전면 확장한다. 가로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공간을 대폭 확장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광흥창역 일대 협소했던 도로망과 보행환경을 대폭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층과 미리내집 등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21 I 김형환 기자

LH, 무주택 저소득 가구 대상 전세임대 4500가구 모집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인구 8만 이상 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45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인천 471가구, 경기 1203가구, 부산·울산 358가구, 강원 66가구, 충북 51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전북 90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경남 136가구, 제주 14가구다.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재계약 시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청약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6.05.21 I 최정희 기자

줄지 않는 전세사기…예방 중심 정책전화 필요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사태를 수습한지 3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피해자 사후구제 중심의 대책에서 고위험 전세 차단과 비아파트 시장 관리 등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 심의 건수20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심의건수는 2023년부터 1800~2000건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건을 넘겨받아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건수가 2024년은 월 평균 1886건, 2025년은 1827건으로 비슷했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는 여부를 떠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건수가 3년이 지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1월 1135건으로 줄었지만 3월 1685건, 4월 204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전후 체결된 비아파트 전세계약의 만기가 올해 본격 도래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저리대출과 경·공매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 등을 지원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처럼 정부의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리다보니 피해자 구제는 증가하지만 피해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공공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 매입 부담을 계속 떠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후 지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보증 체계와 임대차 시장 구조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1 I 이다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사후 구제'에만 무게…예방책은 여전히 표류중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2022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신청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 아파트 및 빌라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이후 심의한 전세사기 건수는 총 6만 3124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8503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정 당시 2년 한시법으로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약 3만 6000건의 수준의 피해를 예상했다. 하지만 피해 건수가 계속 누적되자 2027년 5월까지로 특별법은 연장됐다. 구제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위원회의 심의건수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800~20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가결 건수는 2024년 월평균 1270건 안팎에서 작년 하반기 780건대로 줄었다. 심의건수가 1100건대로 줄어든 올해 1~2월에는 500건대까지 축소됐다가 심의건수가 다시 1600~2000건대로 늘어난 3월 698건, 4월에는 855건으로 증가했다. 피해는 비아파트·청년·서민층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 비중은 29%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3%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비중은 13.4% 수준에 그쳤다. 시세 확인이 어렵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비아파트 시장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심의 건수정부 대응은 여전히 피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인정 받은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과 경·공매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 등을 지원 중이다. 최근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시행를 발표했다. 그나마 올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약 전 위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과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핵심 대책 상당수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나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입신고 직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 대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개 과정에서 선순위 권리관계와 보증금 규모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선순위 권리 총규모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 역시 멈춰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피해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세사기 확산을 막기 어렵다”며 “주택 임차시장 전반에서 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21 I 이다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동빈의 혁신 1년, 롯데 '양 날개' 활짝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5월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동빈의 혁신 1년, 롯데 ‘양 날개’ 활짝-“먹통인 바다 한복판서도 잘 터져요”-질긴 전세사기...예방 중심 정책전환 필요-코인베이스 수익 다변화 속도…韓 거래소는 규제에 수수료 장사만-[사설]삼성 흔들리자 신나는 중국 반도체…노조 각성해야-[사설]복지세, 비만세도 만들자고?…세수 늘어도 제대로 써야△종합-“러 위협·美 불신에 중무장하는 유럽…韓딥테크 ‘세기의 투지 기회’ 열렸다”-삼전 노조 선 넘었다…李대통령 작심 비판△기지개 켜는 롯데-K콘텐츠 입은 유통, 스페셜티 무장한 화학…체질 확 바꾼 ‘뉴 롯데’ 날았다-빼빼로·롯데리아 앞세워 해외 영토 확장-“롯데그룹 안정화…중장기 성장 열쇠는 호텔·부동산 개발”△스타링크발 통신시장 지각변동-‘우주 플랫폼’ 스타링크, 韓통신망 대공습…KT 위성사업 재편 불지폈다-폰~위성 직결 서비스, 日 350만명 돌파…저가통신 맛들인 韓시장도 안심 못해△韓코인거래소 ‘천수답’-선물·파생상품 다 막혀…자금 다 빨아들이는 해외 DEX에 속수무책-기관 중심 재편하는 해외 거래소…국내는 여전히 ‘개인투자자’ 의존△종합-‘채권 자경단’ 돌아왔다…美 30년물 금리 5.18% ‘19년 만에 최고’-전세사기 피해자 ‘사후 구제’에만 무게…예방책은 여전히 표류 중-“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손질 공감대…‘원칙적 금지·일부 허용’ 놓고 엇갈려-“전쟁으로 기상회생 ‘여성NCC 2공장’…생필품 공급망 위해 계속 돌려야”△정치-관훈토론회 참석한 여야 서울시장 후보…부동산 정책 책임론 ‘공방’-“오세훈 공급 약속 안지켜 전월세난”vs“이념 과잉이 부동산 지옥 만들어”-“전재수에 속아볼랍니더”vs“보수 균형 맞춰야지예”-韓유조선, 호르무즈 봉쇄 후 첫 통과…“이란과 협의 거쳐 통행료 내지 않아”△경제-“신속 처리·공정성 강화” 조세심판원, 다시 개혁 시험대-‘깜깜이’ 예타 면제 끝…예산내역 공개 의무화-전력 수요 절반 담당하는 태양광, 변동성 관리 시급△금융-“우량기업 대출, 신용등급 없어도 RW 낮춰야”-자금 이탈에…은행, 결국 예금금리 인상-대부업 위축에 이용액 40%↓…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은행권 중금리 공세에 속타는 저축은행△글로벌-푸틴 “중국에 석유·석탄 등 중단없이 공급”…중·러 에너지 동맹 강화-美SEC, 상장규제 확 푼다…‘스페이스X’ 수혜 기대-대만 총통 탄핵 부결됐지만 내홍 심화-“美中 300억달러 규모 관세인하 추진”△산업-K방산 도약, 60조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달렸다-틈만 나면 공중제비 도는 아틀라스…특별한 ‘이 능력’ 보여주려는 거죠-KGM의 간판 스타…뉴 토레스, 더 강인하게 더 날렵하게 진화하다-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서 1.6조 수주-새로운 모험의 시작…삼성전자, 세계 최초 6K 게이밍모니터 출시△성장기업-말뿐인 신성장동력 확보…일진그룹 계열사 줄줄이 적자 늪-“대형마트 새벽배송 무턱대고 허용하면 재앙 될 수도”-‘지역 투자 활성화하자’…머리 맞댄 VC 리더들-APEC 스타트업 동맹 출범△생활경제-마라 어묵탕·우향 고로케…삼진어묵, 중국 MZ 입맛 공략 시동-“고유가로 고통받는 농가 돕는다”…KT&G, 잎담배 매입 가격 인상-TV 넘어 모바일·브랜드로…홈쇼핑 대전환 본격화-하고하우스 “드파운드, 연매출 1000억 브랜드로 키울 것”△과학카페-민심 훑고 유세전략까지 짠다…선거판 흔드는 AI참모들-유행 좇는 AI 도입은 필패…생존 이끌 ‘에이전트’ 심어야△ICT-제미나이 품은 검색…업무·쇼핑, 말로 다 된다-ESG 공시·광고 리스크, AI가 걸러낸다-화면 키운 조개폰, 두번 접는 병풍 폰…폴더블 천국-AWS “한국 피지컬 AI 도약 돕겠다”△증권-‘2배 ETF’ 출격…삼전닉스 주가 영향은 “주가 영향은 글쎄…종가는 출렁일 수도”-한국투자증권, 개인 금융상품 100조 돌파-“주주환원 부족” 개미 원성…동양이엔피, 밸류업 응답할까-수익률 줄줄이 마이너스인데…신상 쏟아지는 코스닥 ETF, 왜△부동산-중동전쟁 끝나도…공사비 전쟁 계속된다-당선땐 영향력 큰데…‘재개발 지역 땅’ 가진 서울시의원 후보들-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설계변경…세운상가·용산국제지구 운명은△엔터테인먼트-요즘 누가 TV를 눈으로만 봐요…두발로 달리고, 손으로 만지고-돌아온 아이돌-별의별 리뷰△피플-“AI도 예술하는 세상…진짜를 증명해야죠”-LG가 일군 ‘400만마리 토종벌’ 기적…“멸종위기 생태계 보전 앞장”-조성현 HL만도부회장 ‘은탑산업훈장’-KT, 서울대와 ‘AI 정보보안 인재’ 키운다-‘오너 3세’ 신상열 농심 부사장, 글로벌 리더십 확대-세종시문화관광재단 “지역 마이스산업 강화”△오피니언-흔들리는 자산시장-우리의 과학-오병욱 ‘토파나 봉우리’△전국-“3선 연임 지지에 보답…시흥시 발전 책임질 것”-“반도체 멈추면 한국도 멈춰…삼성 총파업, 반드시 막을 것”-서울시, 무인점포 1147곳 조사…기간 지난 식품 판매 10곳 적발-경기도 “주차장 생기자 불법주차 8% 감소”△사회-서울시, 취약층 여름나기 돕는다…올해 민간 주택도 ‘쿨루프’ 지원-중수청·공소처 출범 4개월 남았는데…보완수사권 이견에 밑그림도 못 그려-교원단체 “체험학습 안전사고 땐 교사에 면책권 줘야”-스벅 ‘탱크데이’ 파장…정용진, 고발당해

2026.05.20 I 김형환 기자

단기 임대차에 지역 기초사실 무지…野 철새정치 vs 與전략공천 논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범여권 주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단기 임대차 논란 및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선거를 뛰는 후보가 장기 거주 계약을 맺지 않는 데다 지역의 기초 사실에 무지하면서다. 야권에서는 낙마를 대비한 노림수로 ‘낙하산·철새 정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여당 후보들은 전략공천 과정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측면이라거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광재 민주당 하남갑 후보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신장동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0만원에 2개월 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2개월짜리 단기 월세 계약으로 하남에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이광재 당시 민주당 후보를 맞아 선거에서 승리한 안철수 국힘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강원도에서 분당으로 옮길 때와 유사하게 이번에는 ‘하남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치 행보를 보면 이번 논란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며 활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철새 정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당의 전략 공천 일정상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하남갑 전략공천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이 후보는 “저는 4월 29일 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쳤고, 4월 30일 후보등록을 완료했다”면서 “공천 확정부터 후보등록까지 주어진 시간은 72시간이었다. 이 기간 내 장기 매물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선하면 떠날 준비를 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이나다”라면서 “하남에 정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천현동 일대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인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역시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같은 보궐선거에 경쟁자로 나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조 후보의 2개월 아파트 월세계약 의혹을 거론하며 “처음에 2개월 계약하신 것은 평택에서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은 아닌가”라며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후보(사진=연합뉴스)조 후보측은 “조 후보는 안중읍 아파트에 대해 2026년 4월~ 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며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거물급 정치인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진출하면서 지역의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조 후보는 앞서 선거 초기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하거나 KTX가 정차하지 않은 ’평택역에 KTX가 정차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잘못된 자료를 제시해 논란을 샀다. 조 대표는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해명했다.우상호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도 지난 11일 첫 TV 토론회에서 ’원주 홍제동 답변‘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홍제동을 아시느냐”는 질문하자 우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전세로 거주했지만 원주에는 거주한 바 없다”고 했다. 김 후보는 “홍제동은 원주에 없고, 강릉에 있다. 지난해 강릉 가뭄 때 홍제정수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곳”이라며 꼬집었다. 우 후보는 “(지명을) 착각했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나 서울 서대문구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사진=뉴스1)정치권 한 관계자는 “거물 정치인은 중앙 정치와의 끈을 매개로 지역 주민에게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지만, 지역의 기본 사정을 모른 채 뒤늦게 내려오면 지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고 말했다.

2026.05.2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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