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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안 보고 써준 전세계약서[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일당은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피해금이 회수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피해자는 주범 주변의 관여자에게라도 책임을 물으려 한다. 이 사건에서 지목된 사람은 중개는 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적고 중개사 도장을 찍어 준 공인중개사였다.(사진=나노바나나)어느 날 부동산 사무실에 남자 한 사람이 찾아왔다. 공인중개사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중개사에게 자신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전세계약서만 한 장 써 달라고 했다. 중개사가 보기에 의심할 구석은 없었다. 그 남자는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임대인의 도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중개사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나지 않은 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그 남자에게 건넸다. 얼마 뒤 남자의 일당은 그 계약서를 들고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갔다. 금융기관은 그 계약서를 진짜라고 믿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임대인 몰래 만들어진 것이었고,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은 이름만 빌려준 가짜였다. 계약서만 써 준 중개사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대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일당의 수법은 이러했다. 이들은 가장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그 임차인 이름으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챘다. 일당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금융기관은 2020년 12월 1억 원을 빌려주고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서를 써 준 중개사를 상대로 대출 원리금 9,100여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심과 항소심은 모두 금융기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임대차를 중개할 때 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중개 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손해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점을 들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전화로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는 중개사의 해명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출발점부터 달랐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주라고 정한다(제26조 제1항). 뒤집으면 중개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계약서를 건넸다면, 제3자가 그 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사정을 중개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법은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사람도 함께 책임지게 한다(제760조 제3항). 여기서 돕는 행위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일부러가 아니라 부주의로 도운 경우도 포함된다.구체적 사정도 중개사에게 불리했다. 대리인이라던 사람이 내민 임대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었고,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받아 둔 흔적도 없었다. 정작 계약서에는 대리인 표시 없이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전세계약서가 대출 심사에서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서류로 쓰인다는 점도 중개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같은 판단은 이미 16년 전에 나와 있었다. 2010년 대법원은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를 써준 중개업자에게, 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 사안의 구조가 이번 사건과 거의 같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반면 원심은 앞서 본 것처럼 중개사 주의의무의 보호 대상을 임차인으로 한정해, 그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지적했다.대법원도 중개사가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속아 계약서를 써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전세사기는 위조된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한다. 공인중개사가 그 종이에 자기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계약이 확인을 거친 계약처럼 보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그 서명과 도장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밝혔다. 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를 대신 써 주면, 아는 사람의 부탁이든 급한 사정이든 그 자체로 공인중개사법을 어기는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월 85만원이면 내 집 마련?…청년은 ‘빌라 족쇄’ 걱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월세 대신 30년 동안 빚을 갚으며 빌라를 사라는 건가요.”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비아파트에 묶이는 족쇄가 될 것 같습니다.”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반응이다.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수혜 대상인 청년층에서는 전세사기 이후 수요가 줄어든 빌라·오피스텔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청년층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입가격보다 ‘출구’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고 시세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사고 싶을 때보다 팔고 싶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면 아파트로 옮길 종잣돈을 마련하기는커녕 장기 대출과 비선호 주택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연 3% 안팎이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조원 이내, 2년간 총 6조원 한도로 공급한다.금융위는 2억원을 연 3%,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이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월세로 지출하던 주거비를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해 주택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 입장에서는 월세와 원리금의 성격이 다르다. 월세는 계약이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집을 사면 가격 하락과 매각 지연, 수리비·세금 등 추가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30년 만기라는 장기 상환 구조도 소득과 직장, 결혼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큰 청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전월세 부담 크지만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번 상품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출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는 청년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일반 LTV는 40%이고,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유지된다. 소득과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서울의 수억원대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자료=금융위원회지난 5월 서울의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가 13억3000만원에 달한 반면 다세대주택은 3억8000만원, 전용면적 40~60㎡ 오피스텔은 4억1000만원이었다. 정부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도 서울·수도권에서 일반 청년이 정책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사실상 비아파트로 좁혀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임차시장에 계속 머무르기도 부담스럽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은 18.4%였다.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2.2%에 그쳤고 임차 거주 비율은 82.6%에 달했다. 월세로 사는 청년 가구의 71.7%는 이미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정부는 이들 가운데 현재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의 입지와 품질에 만족하고 장기간 머물 계획이 있는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에게 매입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에게 비아파트를 강제로 사게 하거나 상품의 대히트를 노리는 것이 아니다”며 “월세 거주자 가운데 주택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틈새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 전체의 수요를 진작하거나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정부는 기존 아파트 구입 지원을 줄인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에게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가운데 97%인 11조6000억원은 아파트 구입에 쓰였다.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같은 기존 정책대출도 LTV·DSR과 주택가격·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청년은 제한적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79.7%에 달했다. 청년이 원하지 않는 주택의 대출 문만 넓힌다고 내 집 마련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생애최초 또 줘도 비아파트 못 팔면 ‘족쇄’정부가 내세우는 또 다른 혜택은 청년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보금자리론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도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밖의 지역은 80%의 생애최초 LTV를 적용한다.다만 아파트를 사기 전에 기존 비아파트를 처분해 무주택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비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생애최초 혜택을 보존해도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 집값이 매입가격보다 떨어지면 기존 대출을 갚고 아파트 구입에 보탤 자금도 줄어든다.‘4억원 이하’라는 가격 기준도 청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약 7억5000만원이다. 4억원 이하 매물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원룸이나 분리형 원룸에 집중돼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가 이용하기 어렵다.최대 대출한도와 소득·자산·총부채상환비율(DTI), 확정금리 등 핵심 조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2억원은 최대한도가 아니라 월 상환액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 예시다. 취득세 감면 등 LTV 이외의 생애최초 혜택 유지 여부도 관계부처 협의가 남았다.금융위는 2년간 운영한 뒤 시장 반응에 따라 아파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 전체의 7.8%에 불과해 가격 기준을 그대로 두면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기준을 높이면 대출한도 확대와 집값 자극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찾으면 현실적으로 비아파트가 될 수밖에 있다는 점은 반영한 정책”이라면서도 “기존 대출규제 틀 안의 지원인 만큼 내 집 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하면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라는 논란이 생기고, 아파트로 넓히면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 실거주와 비거주 '선악' 나누는 정책서 벗어나야[손바닥 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주택 보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는 지나치게 강한 도덕적 이분법이 자리 잡고 있다. 직접 들어가 살면 선량한 실수요자, 살지 않는 집을 보유하면 시장 교란자라는 식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는 쉽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규정된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런 구분은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주택은 금융자산인 동시에 소비재다. 사람들은 집을 통해 잠을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한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해야만 주거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직장 때문에 도심에 전세로 살면서 주말에는 외곽 주택에서 쉬거나 은퇴 후를 대비해 지방에 집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두 번째 주택은 가격 상승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소비재다.그런데 정책은 이런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했다. 주택 수와 주민등록 전입 여부처럼 행정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기준을 중심으로 보유 행위를 재단해왔다. 그 결과 몇 채를 갖고 있는가가 왜 갖고 있는가보다 중요해졌다.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레버리지 수준이나 매입 목적,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실제 사용가치는 뒷전으로 밀렸다.이 문제를 생각할 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떠오른다. 그는 장기간의 미국 주택가격 자료를 분석해 주택가격의 장기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고 2000년대 초 주택시장 과열을 경고했다. 저서 ‘비이성적 과열’을 통해서도 자산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그런 실러 교수가 시장이 과열되던 2000년대 초 코네티컷주 브랜퍼드 인근 섬에 가족을 위한 여름 별장을 마련했다는 일화는 주택 소유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뉴헤이븐의 상시 거주 주택이 있음에도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집값 거품을 경고한 경제학자가 집을 한 채 더 샀다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최근 10년간 S&P 코탈리티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자료=도시와경제)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그 주택이 제공하는 효용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연 속에서 누리는 휴식,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시장가격으로 쉽게 환산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용가치를 가진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특히 실러 교수의 결단 이면에는 그의 아내이자 임상심리학자인 버지니아 실러 박사의 통찰이 있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거품 붕괴 시나리오 앞에서 매수를 주저하던 남편에게 버지니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평생을 데이터 속에서 계산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고 있다.”이 말은 주택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주택에는 시세차익이라는 교환가치뿐 아니라 현재 누릴 수 있는 사용가치가 존재한다. 실러 부부에게 별장은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족의 삶에 효용을 더하는 공간이었던 셈이다.물론 비거주 주택 가운데 투기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격 상승만을 기대해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단기 매매를 반복한다면 시장과 금융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거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어떤 자금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했느냐에 있다.반대로 실거주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투기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상급지 이동을 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가격 상승에 베팅한다면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행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거주라는 외형이 투기적 기대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결국 정책이 바라봐야 할 것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행태다.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한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매매에는 정교하게 대응하되, 가족의 생활공간 확대와 주말 주거,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주거 수요까지 하나의 잣대로 투기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실수요의 개념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옮기고,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를 돌보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주거 형태는 계속 달라진다. 세컨드하우스 역시 이런 삶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주거 수요일 수 있다.정책의 기준도 몇 채를 보유했는가에서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가로, 어디에 전입했는가에서 어떤 재무구조로 취득했는가로 옮겨야 한다. 주택 수와 거주 여부만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교한 시장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주택시장에서 완벽한 바닥과 상투를 맞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하락해도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구조를 갖췄는지 그리고 그 주택이 실제 삶에 어떤 효용을 제공하는지다.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주택의 가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에만 머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활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노후를 준비하는 공간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회복하는 쉼터다.정책이 보호해야 할 것은 실거주라는 형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거 선택과 건전한 자산 운용이다.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부동산 정책도 도덕적 판단을 넘어 시장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 주담대 ‘오픈런’ 끝날까…이억원, 은행장에 “실수요 자금 공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 이튿날 5대 은행장을 소집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상반기 총량 조기 소진으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접수 중단과 새벽 ‘오픈런’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회사별 추가 한도와 주담대·신용대출 간 배분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 대출 여력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5대 은행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조정된 만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는 금융회사별 수정 총량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다.금융위는 전날 올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했다. 다만 전체 목표가 두 배로 늘더라도 개별 금융회사의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총량 준수 여부, 대출 포트폴리오 등을 반영해 회사별 목표를 다시 정한다.주담대와 신용대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각각 얼마를 배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대출은 모두 3% 총량에 포함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별 목표 안에서 별도 관리된다. 은행연합회는 주택공급 관련 자금은 충분히 공급하되 신용대출에 대한 자율관리는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월보다 둔화했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6월 증가액 8조3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액 2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세 배 수준이다.주담대 증가액은 4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 가운데 일반 개별 주담대 증가액은 1조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됐지만 집단대출은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도 3조8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제2금융권은 8000억원 증가했다.이 위원장은 “휴가철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에 따른 영향”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금융당국은 총량 확대가 전면적인 대출규제 완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계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2만1000가구에서 지난 6월 3만가구로 늘어나는 등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총량 목표 조정이 시장에서 대출관리 기조의 완화로 인식돼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PF 사업자 보증 확대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적용,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등은 이달 중 시행한다. 캠코 PF 정상화펀드 조성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은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추진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3만채 짓고, 47조+α 풀고…공급 총력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8월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3만채 짓고, 47조+α 풀고…공급 총력전-“李, 野 분권형 개헌에 공감”-“반도체 대호황, 10년은 더 간다”△종합-“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 죽음 앞둔 안중근의 일갈-전문가들 “조정식 의장 실언에 꺼진 개헌 불씨, 되살리기 힘들 것”△미뤄진 정의, 친일재산 환수-재산환수 소송 승률 96% 달하지만…얼마 환수했는지조차 몰라-133억 환수소송…재산권 침해 논란 넘을까△8·13 부동산 대책-금융-청년이 2.8억 빌라 사면 2억 대출…월 85만원으로 ‘내집 마련’-주담대 오픈런 끝나나…가계대출 30조 더 푼다△8·13 부동산 대책-공급-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 물량공세…착공까지 기간도 절반으로 줄인다-‘착공’에 방점…“2030년까지 12만가구 첫삽 뜰 것”△종합-“세계와 경쟁하는 반도체…R&D는 ‘주 52시간제’ 완화해야”-“ISA, 청년 의견 담아 원래 혜택 유지 비거주 1주택, 예외 사유 폭넓게 인정”△정치-“이대로 가면 내년 보선·총선 큰일”…여당 중진까지 부동산 정책 질책-‘선택적 모병제’ 내년 시행…“군생활 손해 생각 안 들게 해야”△경제·금융-“삼전닉스 팔아 車 바꾸려 했는데”…증시가 좌우하는 내수시장-“반도체 추가세수, 단기 지출보다 미래에 투자해야”△글로벌-美·日, 6000m 심해 희토류 개발 동맹…中 지배력 흔든다-이란 전쟁이 바꾼 원유길…걸프 산유국 ‘탈호르무즈’△산업-中 추격 거센데…노사갈등에 증산 막힌 캐스퍼-캐나다서 암초 만난 K조선, 남미·아시아 우회전략 세운다-아이폰 D램 공급 노리는 CXMT…YMTC 낸드는 세계 3위로 맹추격-코어라인소프트, 美병원 판독실에 AI 심는다△생활경제-‘재개장’ 홈플러스, 오픈런 장사진-본업 잘한 이마트, 스타벅스에 발목△화폭역정-죽을 힘을 다해…죽음을 견뎠다△부동산-등촌역 도보 15분 거리, 20년 방치된 유령공원-청년 전세임대 지원 문턱 낮추고 수도권 최대 2.4억, 2배로 늘렸다△증권-삼전닉스 날았다…7000 향해 가는 코스피-한투금융, KDB생명 품는다…보험업 진출 시동△스포츠-1억 8000만달러 ‘마지막 승부’-안세영, 금빛 스매시 시동△여행-백범이 꿈꾼 ‘아름다운 나라’…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다-별빛 낭만, 맹수의 눈빛…무더위 잊은 에버랜드의 여름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믿고 쓸 수 있느냐가 새 기준…깐깐한 정보보호, 韓 경쟁력 될 것”-“민감정보 다루는 공공기관…개인정보 전담인력 늘리고 경영평가 비중 확대”△오피니언-‘성공의 희망’ 잃는 2030-리더는 답 아닌 판단 기준 줘야△피플-“춘향의 그리움·원망 구현…조선팝 새 여정 선언”-LG, 스켈레톤·아이스하키 유망주 육성△사회-내년부터 전기버스 늘어나는데…충전소 부족에 버스대란 우려-지자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 같은 업체 계약 연 5~7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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