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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집값 왜 이러나…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춤했던 강남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3주차(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다.서울 집값은 0.09% 올라 전주(0.07%)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급대책 마련·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있는 지역이나 신축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송파구(0.18%)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동 재건축과 도곡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동구(0.11%)는 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상승폭 유지했다. 강북권은 동대문구(0.15%)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강북구(0.10%)는 미아뉴타운 (준)신축 위주로, 노원구(0.10%)는 상계동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전주 대비 0.04%포인트, 0.06%포인트씩 오른 0.40%, 0.42% 상승했다. 먼저 인천은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동 대단지 및 연수동 구축 단지 위주로, 서구(0.40%)는 상대적 가격수준 낮은 당하·검암동 중소형 위주로, 계양구(0.36%)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여건 양호한 귤현·병방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양주시(1.27%)는 교통호재(GTX-C, 7호선 연장 등) 영향 있는 옥정·덕정·고암동 위주로, 고양시(0.95%(덕양(1.10%)ㆍ일산동(0.91%)ㆍ일산서구(0.81%))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의왕시(0.97%)는 인근지역 대비 가격 수준 낮은 내손·포일동 및 정비사업 영향 있는 삼·오전동 위주로 올랐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전주보다 축소했다. 서울은 0.1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그간 가격 급등했던 강남권 일부 지역은 매물 누적되고 상승폭 축소됐으나 강북권 중저가나 역세권 인기지역은 상승세 지속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같다”고 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7%포인트, 0.01%포인트씩 상승폭이 줄었다. 인천은 연수구(0.50%)는 주거환경 우수한 송도국제도시와 인근 옥련·동춘동 위주로 경기는 양주시(0.59%)는 주거환경 양호한 옥정신도시 및 덕정ㆍ삼숭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 윤곽 드러나는 주택 공급 방안…특단 대책 ‘관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설날 전 발표하기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으로 손꼽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개발 등 관련 밑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예고한 ‘특단의 대책’이 이번 대책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등 공급방안 밑 작업에 속도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할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수도권·서울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늘리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대책 개요를 설명했다.이에 발맞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미 밑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우선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조권 규제 역시 함께 완화했다.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일 경우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했다.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도입해 관련 법령 정비가 끝나는 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뒀다.리모델링 역시 공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지침 개정을 통해 앞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수평증축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흑석2구역 등 8곳을 선정했으며, 3월 중 신규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7곳의 조합 측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과 관련한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 대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설이 불거졌던 양도세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어둔 상태다.◇‘특단 대책’에도 관심…“방안보다 물량이 놀라울 수도”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깜짝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당에 따르면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급 대책 관련 비공개 협의를 해 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 전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고, 4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 가능성을 언급할 여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대신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많은 물량을 빨리, 좋은 곳에 공급하겠단 기준으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 공급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완화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용적률 제한, 임대물량 기부채납, 사업 초기 안전진단 통과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반면 놀라운 ‘방안’보다는 예상치 못한 공급 ‘물량’을 공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내세운 13만 가구를 넘어선 20만~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00가구짜리 소규모 단지도 100개를 모으면 1만가구가 된다”며 “정부가 대단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지금껏 공개된 공급 대책 물량을 최대한 ‘영끌’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무주택자 ‘청포자’ 주목…청약가점 20점 한번에 올리는 방법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537.1대 1.’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이 단지에서는 청약통장 만점인 84점도 나왔다.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 후반대로, 70점은 족히 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부동산시장에서 청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웬만한 가점 통장으로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실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89.8대 1로, 이전 2019년 대비 2.8배 높아졌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겐 청약 통장이 ‘희망 고문’이 된 셈이다. 2030 젊은 무주택자 사이에선 ‘청포자(청약 포기자)’라는 말까지 나온다.하지만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묘책도 있다. 바로 청약통장 증여다.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과 유의점은 무엇일까.(그래픽= 김정훈 기자)◇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만 증여 ‘가능’KB리브온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 올리는 법을 소개했다.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가 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 종류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한다. 주택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하다.이외에도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돼야 한다.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다.청약통장은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청약통장 증여로 42점이 62점으로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자. K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 점수다. 그렇다면 K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는다면 청약 가점은 어떨까.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K씨는 61점을 얻게 된다.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대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트랜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청약통장의 보다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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