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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여론조사 민심 겸허히 받들 것”[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관련, 이같이 답하며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에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여름 휴가를 계기로 다시 되짚어보면서 조직과 정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 쇄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북한의 현상변화를 원치않는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는 세계평화의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 발언에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고,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 등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다.-취임 100일을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 취임 후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계속 상승했는데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대통령은 왜 인사 문제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간 미흡한 점 있었다면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벌써 시작을 했다만, 그 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텐데, 우리 측에서 먼저 북한 측에 당국자 간 회담 같은 걸 제의할 계획이 있나. 그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한다면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이야기다.이렇게 우리가 먼저 의제를 줘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체제 안전 보장이란 건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비핵화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것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동의하는가.△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의 형태가 아마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될 걸로 보인다.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께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프랑스가 경쟁국인 사우디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로 개발도상국의 표를 끌어모으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은데. 어떻게 유치를 끌어가실 계획인가.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또 유치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보다 아마 사우디가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는 건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엑스포 관계자들도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다. 저희도 차곡차곡 지지 국가를 하나씩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2030 엑스포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엑스포와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때문에 제가 나토에 가서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 징용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청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 간의 관계는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취지로 안다. 답변 내용이라던가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심정이 어땠나.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가.△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에는 춘추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며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만은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도어스테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들은 개선돼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셨는데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일 것 같다.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해나가면서부터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 그래서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또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강 대 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른 복안이 있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관련해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비인도적인 지원만 해오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둘째로 글로벌 중추국가 일환으로서, 서울에 외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신의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싶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가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외신기자분들의 접근 기회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얼마 전 폭우피해로, 반지하 사망자 발생으로 인해 대통령도 현장에 갔고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 공공주택 지원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월세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저희가 그동안 주거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저희가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지금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상에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먼저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먼저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중대본 회의에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방수 저류시설을 만드는 게 그 다음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2022.08.17 I 박태진 기자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08.17 I 송주오 기자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 ‘상위 1%’ 2000만원 이상 초고과 월세 증가세…월세도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성수, 한남 등 초고가 아파트에 초고가 월세가 등장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아파트 월세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19건을 기록했다. 용산구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 7건, 강남 2건, 송파 1건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월세를 기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증금 4억원, 월세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곳은 유명 연예인인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은 145억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도 초고가 월세가 많은 단지다. 올해 한남더힐에서는 20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7건 이뤄졌다. 최고가인 2500만원 월세 거래도 3건이나 됐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33.06㎡는 지난 5월 30일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달 19일과 지난 1월에도 월세 2500만원인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서도 올해 2000만원 이상 거래가 6건 이뤄졌다. 지난 1월에는 이 단지 200.74㎡가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송파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초고가 월세가 등장했다. 갤러리아팰리스 243.93㎡는 지난 6월 보증금 5억원, 월세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다. 월세 100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22건이었던 월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지난해 56건으로 늘더니 올해 62건을 기록했다.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초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 때문에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올려줘야 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5월 기준 4.8%로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컸지만 월세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권이나 서울 전역에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집주인은 종부세 등 세 부담이 크게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대출을 받으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를 낀 반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위원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 전망이 높은 상황이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전문직 등 현금 흐름이 좋은 경우 집을 사기보다는 고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 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16 I 오희나 기자
갈등 봉합 나선 `반지하 대책`…신규 인허가 제한 `이견` 여전
  • 갈등 봉합 나선 `반지하 대책`…신규 인허가 제한 `이견` 여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다.◇‘오세훈 vs 원희룡’ 동상이몽 신경전서울시는 16일 “취약 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 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신축 인허가 전면 금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해 취약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추가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몰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유일한 특별시의 수장이 내놓은 구상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모양새였다. ◇‘큰 틀에 이견없지만’…실현 여부는 안갯속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에 맞춰 시가 별도의 입장을 낸 것은 두 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반지하 주택 감축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 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약 20만 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 바우처 등 지원 확대 등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지하 거주 해소 등은 문제 해결이 간단치는 않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서민·취약 계층이 `직주근접`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반지하 수요가 상존하는데 다른 지역의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시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 대상으로 언급한 11만8000가구 중 SH 소유가 3만9000호, LH 소유가 2만3000호, 분양·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5000호로 해당 주택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이다”고 지적했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등 주거 상향을 위한 `특정 바우처`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2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2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늘어난 주거비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층 세입자들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안전 대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주 대책에 대한 고민은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신규 인허가 불허는 사회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와 관련해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22.08.16 I 이성기 기자
민주당 "반지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여야 따로 없다"
  • 민주당 "반지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여야 따로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벌어진 ‘반지하 참사’와 관련해 반지하 등 취약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지하 주거민의 사망사건이 국민의 안타까움 샀다. 국민의 비극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OECD는 2030년까지 최거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를 제로(0)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상징하는 ‘지옥고’를 해결하는데 여아가 따로 없다”며 “이번에 임시대책으로 말만 하고 또 공염불로 그쳐선 곤란하다. 정부가 주택공급방안 오늘 발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최거주거기준미달가구 대책 세운바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도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매달 월세를 20만원씩 보조하는 바우처 신설 계획도 세웠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반지하 대책이 포함된 ‘250만+α(알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8.16 I 박기주 기자
서울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종합 로드맵 만든다
  • 서울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종합 로드맵 만든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2만 7000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만 1000가구(61%)가 서울 거주자로,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앞으로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추진,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시에 따르면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000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매년 매입 임대주택 5000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호 등 8000여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선정할 때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통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관련 연도별 내구연한(30년)도래 현황. (자료=서울시)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 우선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 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 주택전세임대 등의 지원 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현재 1만 500세대에서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는 반지하가 주거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오세훈 시장은 “침수방지 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2022.08.15 I 이성기 기자
신한은행 , 연 7% 초과 신용대출자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 신한은행 , 연 7% 초과 신용대출자 최대 연 1.5%p 금리 인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은행이 연 7%금리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연 1.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일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약 7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 초선제적으로 이행한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의 후속 지원으로 연 7%초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포인트 금리인하를 16일에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지원 대상은 7월말 기준, 연 7%초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신한은행 포함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를 대상이다.예를 들어 현재 서민성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9%로 가정하면 최대 연 1.5%포인트를 적용하고, 고객의 금리가 연 8%로 가정하면 연 1%포인트를 적용해 최종 고객의 금리는 각각 연 7.5%, 연 7%로 금리가 인하된다.또한 금리인하 지원기간 내 연기 등의 사유로 금리 재산출이 되더라도 최초 지원한 금리우대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신한은행은 이번 상생프로그램 지원대상 금액이 약 7500억원이며, 약 7만2천여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초 5%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 5년 기한연장을 통한 분할상환금 완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인하 등 금리 상승기 상생 금융 조치를 이행 중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을 고려해 즉시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지원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 상승기 차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연 2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를 5월부터 월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많은 고객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늦지않게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8.15 I 전선형 기자
  • 수마 상처에 또 비…경찰국 ‘모래주머니’ 못 뗀 경찰청장[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에 내린 역대급 폭우는 인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만들고 반지하방을 없애겠다고 하고,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저울질하는 등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말의 또 큰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걱정입니다.야당 반대 속 윤희근 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김순호 초대 국장은 함께 노동운동했던 동료를 밀고했단 의혹이 커지고,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당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공식 취임식도 생략한 윤 청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목숨 잃고 재산피해 속출…근본대책 나올까동작구에 시간당 최대 141mm가량이 내리는 등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지난 8일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6명, 부상 18명입니다. 이재민은 916가구 1542명, 일시대피 주민은 2356가구 5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 피해 차량은 1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가장 가슴 아픈 건 인명피해입니다. 8일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40대 자매, 초등학생인 10대 자녀가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숨졌습니다. 자매 중 한 명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10일엔 동작구 상도동의 주택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저지대인데다 큰 비가 내린 강남·서초 일대에선 8일 하루에만 4건(강남빌딩 지하주차장, 효성해링턴타워 인근 맨홀, 릿타워 지하, 코트라 빌딩 지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초구의 한 도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는 10일 동생인 40대 남성, 다음날 누나인 5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확인하려다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도 1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이외에도 소방당국은 집중호우 속에 경기 광주 목현동에서 실종된 70대 여성과 60대 남성 남매를 수색 중입니다. 강원 원주에서 집중호우에 둑이 터지면서 급류에 휩쓸린 70·80대 노부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정부 대응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수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시민은 “(양수기 등) 장비를 왜 못 가져오느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됐더라”고 말해 ‘물난리 속 퇴근’ 논란만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향후 이런 기상이변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지켜볼 일입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윤희근 경찰청장 취임…경찰국 논란 ‘마침표’ 못찍어경찰국 신설 진통 속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일 공식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1번째 고위직입니다.윤 청장은 경찰청 취임식이란 ‘전례’를 생략하고, 곧장 일선 경찰서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찰국 논란에서 내부 반발이 컸던 터라, 일선을 다독이기 위해 몸 낮춘 행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개설,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 근절’, 2호로 서울 강남 클럽 일대 ‘마약 경보 발령’을 내놓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다만 경찰국 신설 후폭풍은 아직 다 걷히지 않았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논란,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남아 있습니다.특히 지난 8일 윤 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국장의 ‘동료 밀고 의혹’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8월 경장 특채로 입직, 특채 대가로 동료들을 밀고했단 의혹입니다. 김 국장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책임이 있는 홍승상 전 경감의 추천으로 채용된 점, 입직 후 대공·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며 범인을 다수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차례 표창장을 받고 고속승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지난달 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윤 청장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당한 류 총경은 12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문제는 경찰국 신설인데 (감찰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직무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할 감찰조사를 받게 하고, 경찰의 선의를 왜곡해 쿠데타로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형사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했습니다.
2022.08.13 I 김미영 기자
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거주민 어디로 가나”… 속도조절론
  • 원희룡 “반지하 없애면 거주민 어디로 가나”… 속도조절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에 대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고 반문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의 주거용 반지하 퇴출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원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는 공간을 다루는 부서이지만 그 공간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8.13 I 이정현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년9개월만 최저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년9개월만 최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매지수)가 2년9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15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전국의 매매지수는 90.1로 전주(90.5)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11월(90.3)이후 최저수준이다.수급 지수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기준값인 100을 밑돌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요가 없다는 얘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서울 매매지수는 84.4로 전주(84.6)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첫째주 91.1을 기록한 이후 3개월째 내림세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에 따라 실질적으로 초급매가 아니면 시장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89.2→89), 인천(87.2→86.1)을 비롯한 수도권(87.5→87.2)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 92.8로 6월 이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도 하락하며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전국의 경우 93.6으로 전달(94.0)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은 91.5에서 91.2로 0.3포인트 하락했다.
2022.08.1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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