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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김수흥,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수흥 의원실)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다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 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서울시, 높이 규제 `35층 룰` 연내 폐기…정비구역도 확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35층 룰)가 연내 폐지된다. 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 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우선 1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5층 룰`이 사라진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하지만 `35층 룰`은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 라인 연출도 막아 도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관련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뒤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전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룰`을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수변 연접부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을 적용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보 30분 이내 공간 안에 일자리·여가 문화·수변 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상업·준공업·준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우선 도심부의 경우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약 40여 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아울러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코리빙 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1 I 이성기 기자
DL건설, 서울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 시공권 확보
  • DL건설, 서울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 시공권 확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건설은 이달 서울서 2건의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자료=DL건설)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묶어, 공동주택 및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만 호 이상의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DL건설이 지난 26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한 면목동 일대에 속한 곳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8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등이 공동주택의 경우 총 280가구로 구성됐으며, 실착공 후 약 33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모아타운사업을 통해 면목동 지역 내 약 18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지난 26일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구로구 고척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또한 서울시에서 지난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5층, 2개동,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26개월이다.앞서 DL건설은 서울 중랑구 면목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시공권 확보까지 포함해 해당 지역에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모아타운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고척동 또한 면목동과 같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DL건설이 이번 시공권 확보를 통해 고척동 내 모아타운 형성의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이번 시공권 확보를 포함해 DL건설은 올해 총 1조 2635억원 규모의 누적 신규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수주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DL건설 관계자는 “핵심 사업인 주택 분야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수주 증대와 함께 서울시 모아타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30 I 오희나 기자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사업, 9부 능선 넘어
  •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사업, 9부 능선 넘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과거 서울의 대표 성매매 업소 밀집지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었던 서울 성북구 신월곡 제1구역 재개발 사업이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청은 이날 조합 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공문을 발송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이후 이주 및 철거 절차만 남게 된다. 신월곡 제1구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약 5만 5112㎡에 지하 6층~지상 47층, 아파트 2244가구와 오피스텔 484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지역은 미아리 고개 인근에 있어 `미아리`라는 지명과 미국 유흥가를 상징하는 `텍사스촌`이 붙여져 `미아리 텍사스촌`으로 통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고 개발이 늦어졌다. 2005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뎠다. 이후 2009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 성북 2구역과 결합 개발 협약 체결 및 2016년 4월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원 간 갈등과 소송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낙후 지역이 더욱 슬럼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민선 7기에 당선되면서 해당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보완 단계를 거쳤다. 이 구청장이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성매매 업소들이 없어지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데다 교통 호재까지 맞물려 좋은 위치로 평가된다.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총 13.4㎞ 지하 구간을 16개 정류장으로 잇는 동북선이 완공되면 강남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내년 2월 중순쯤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 추진
  •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용두1구역(2지구)은 2009년 9월 10일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2020년 10월 22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올해 7월 28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이달 2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었다.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위치도.해당 정비구역은 용적률 898.73%, 연면적 3만 2608.64㎡,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임대주택 61세대를 포함해 총 공동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1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특히 용두1구역(2지구)은 제기동역(1호선), 청량리역(1호선·경의중앙선 등)과 가깝고 주변에 동북선 제기동역이 개통될 예정(2026년 예상)으로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신답초등학교, 숭인중학교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내년 준공 예정인 청량리 3구역, 청량리 4구역, 동부 청과시장 재개발 사업 구역과 더불어 2026년 준공 계획인 용두1구역(2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용두동 일대가 현대식 고층 건물 밀집 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용신동`(2009년 5월 4일 용두동과 신설동이 통합돼 만들어진 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량리역, 제기동역 일대가 미래 지향적인 강북의 랜드마크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적극 지원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서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2~3년 단축할 수 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2.11.29 I 이성기 기자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 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와 이수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의 도시관리 기법인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개념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내 삼풍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 등 재건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된 아파트 지구는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비해 지구단위계획은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유연해 주상복합건물 등을 지을 수 있다.아파트 지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면서 시는 2017년 4월 아파트 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초 아파트 지구에는 20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삼풍 아파트와 우성5차 아파트가 있다. 시는 이들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지침을 마련하고 공원과 공공 보행 통로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또 기존 아파트 지구의 개발 잔여지, 중심 시설 용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 완화, 높이 기준 완화(5층 이하→40m 이하)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수 아파트 지구. (사진=서울시)이수 아파트 지구는 1976년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해 지정했으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 등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 계획을 유도하고 지구 내 부족한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주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역 내에 삼호1·2·3차, 쌍용예가, 방배에버뉴 등 단지가 있다. 또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지구 내 도로망을 일부 조정해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했고, 재건축 이후에 벚꽃길도 보존하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 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4 I 이성기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빨라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분양단지 우선 시행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24일 “지난 9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한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이 반영돼 분양단지부터 우선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백사마을 개발 상상도. (사진=서울시)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마을 지형 등을 살려 저층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는 전국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공사비만 1700억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주거지 보전 지역뿐 아니라 분양단지까지 포함해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해 사업 진행은 최소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으로 통해 △분양 단지부터 우선 시행 후 주거지 보전 사업 투자심사가 `적격`으로 나오면, 현재 마련돼 있는 기존 사업 시행(안)으로 주거지 보전 사업 진행 △투자심사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 권리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서울시에 매각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는 주민 의견을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었다.또 “주거지 보전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정책 변경으로 15년 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양 단지를 우선 추진하도록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이에 오 시장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신청이 시작됐고 계획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오는 2024년 8월에 착공 예정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한편,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중계동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 1953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84가구 등 총 2437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의 철거민들이 모여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는데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추진됐고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논란 끝에 2016년 시행자 자격을 포기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표류했지만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맡아 재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공동주택 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2022.11.24 I 이성기 기자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국토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됐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일종의 마스터플랜이다.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맞춰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병행해 2024년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비구역 지정 등 실질적인 재정비 절차는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진행된다.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 차를 넘어가면서 도시 전체가 노후화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건물 중 87%가 준공된 지 20년을 넘긴 노후 건물이다. 도시가 노후화하면서 주민도 떠나고 있다. 1기 신도시 다섯 곳 중 중동신도시를 제외한 네 곳은 20년새 인구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워낙 규모(2020년 기준 41만가구)가 크다보니 일시에 재정비를 추진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성급히 재정비를 추진하다간 난개발, 전세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세워 재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연구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N분 도시(생활 서비스 대부분을 도보 생활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위주의 노후 도시는 재정비 촉진사업,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등으로도 정비가 가능하나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특례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3 I 박종화 기자
여의도 시범 이어 대치 미도 초고층 재건축 시동
  • 여의도 시범 이어 대치 미도 초고층 재건축 시동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983년 건설돼 준공 40년을 앞둔 서울 강남구 대치 미도아파트가 최고 높이 50층에 3800가구 대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가 기존 ‘35층 제한’ 규제를 폐지한 후 처음 적용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강남 대장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번 대치 미도 신통기획의 가장 큰 특징은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단지 노후 아파트의 특징은 ‘담뱃갑’처럼 똑같은 높이와 모양으로 획일화됐다. 대치 미도 재건축부터는 다양한 높이와 모습으로 스카이라인을 설계할 수 있다.대치 미도아파트는 총면적 19만5000㎡에 총 2436가구를 갖춘 대단지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어서 대치동의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면 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3800세대로 지어진다.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하고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했다. 그렇게 되면 초고층과 중저층이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사실상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은마아파트와 함께 대치동 일대 개발 밑그림을 완성한 셈이다. 총가구 수도 기존보다 1300가구가량 늘어난 3800가구 안팎이 됐다.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단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입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을 초과해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3월 이 같은 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5층으로 정비안을 통과한 은마아파트도 조합설립 후 49층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신통기획으로 진행하지 않아 현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장 ‘35층 룰’ 폐지 적용은 어렵지만 내년 중 건축심의 단계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5층 룰’이 처음 깨진 만큼 앞으로 여의도와 용산, 목동 등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단지 역시 이번 대치 미도의 사례를 들어 층고를 덩달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부는 ‘신통기획발’ 초고층 재건축 바람이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서울시가 그동안 멈춰 있던 재건축 사업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만성 공급부족에 시달렸던 서울 아파트 숫자가 수년 내 조금씩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35층 규제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가구 수 증가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성이 향상돼 그동안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는 재건축 시계가 신통기획과 맞물리면서 더욱 빨라지리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금리 인상 여파로 당장 침체한 주택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란 어렵겠다고 전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시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을 다시 뜨겁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며 “다만 이런 방향성 제시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 진행할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대치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11.21 I 신수정 기자
"이러면 곤란한데"…'경기장 맥주 금지령'에 후원사 불만 고조
  • "이러면 곤란한데"…'경기장 맥주 금지령'에 후원사 불만 고조
  •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경기장 내 맥주 판매 방침을 철회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방침에 후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장 외부에 마련된 버드와이저 맥주 판매 부스. (사진=REUTERS)19일(한국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여러 후원사들이 이번 결정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는 FIFA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알려졌다. 한 후원사 관계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후원사가 여러 측면에서 FIFA에 실망했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품고 있다”며 “계약상 이런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회 공식 맥주인 버드와이저는 공식 트위터에 “흠, 이러면 곤란한데(Well, this is awkward)…”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하기도 했다.앞서 FIFA는 이날 “개최국 당국과의 논의에 따라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주위에서 맥주 판매 부스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버드와이저의 무알코올 맥주인 ‘버드 제로’의 판매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개최국인 카타르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 나라다. 다만 월드컵 기간 경기 입장권 소지자들은 경기장 외부 지정 구역에 한해 맥주를 구매하고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타르는 버드와이저에 눈에 덜 띄는 곳으로 판매 장소를 이동하라고 통보하면서 FIFA에도 경기장 주위 맥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이는 FIFA와 버드와이저 제조사 앤하이저부시 인베브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둘은 1985년부터 장기간 후원을 맺어왔다. 미국의 마케팅 업체 ‘에스콰이어 디지털’의 애런 솔로몬 수석 법률 애널리스트는 뉴욕포스트에 “경기장에서 맥주를 파는 건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바라봤다.
2022.11.19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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