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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 김선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 도입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적소의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지자체에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또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기존 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I 이성기 기자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 재건축 사업도 추가 이주비 지원 받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 조합원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개발 사업자 내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기준이 유연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뉴시스)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개발 사업장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은 금융기관 외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이주에 차질을 겪는 사업장도 생겼다. 국토부는 재건축에도 추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공권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시중금리보다 낮게 빌리는 건 여전히 금지된다.재개발 단지에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준이 유연해진다. 기존엔 가구 수 기준으로 최대 20%를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론 연면적으로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된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신탁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확대했다.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6 I 박종화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 '사업비 1兆' 한남 2구역…'대우 vs 롯데' 2파전 가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총 사업비 1조원에 육박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시공권 확보 경쟁이 사실상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2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능력평가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이달 23일 열리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3일 오후 한남 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대우·롯데건설을 포함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5곳이 참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9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이다”고 밝혔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남뉴타운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빙고동 일대 111만205㎡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한남 2구역은 보광동 일대 부지(11만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인 한남 2구역은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다. 바로 옆인 한남 3구역에 비해 사업 규모 자체는 작지만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가장 가깝고 중심부에 있어 홍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반 분양 비율(45%)이 높아 사업성이 양호하고 최근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조합 측이 입찰 조건으로 `컨소시엄`(공동 도급) 형태가 아닌 `단독 입찰`만 허용함에 따라 최고급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 간 정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권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홍보 사무실을 여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최고급 브랜드 `르엘`과 `써밋`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한남 2구역 입찰을 위해 지난 5일 입찰을 마감한 흑석 2구역도 과감히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물산 측의 막판 등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파전이냐 맞대결이냐에 따라 홍보 전략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시공사 입찰 마감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한 달여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뒤 11월 초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선택을 받게 된다. 앞서 조합 측은 사전에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공영제`를 도입했다. 홍보 공영제는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 금품이나 향응, 경쟁사 비방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2022.09.20 I 이성기 기자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백송5단지 '1기 신도시 첫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 촉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송마을 5단지가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안전진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일정은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달렸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일산 백송5단지 안전진단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송 5단지 재건축 추진 정비위원회는 지난달 고양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예비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등 재건축 필요성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다. 고양시는 다음 달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결과도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기 신도시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을 받는 건 백송 5단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 단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처음 지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백송 5단지가 예비안전진단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단지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고양시는 다른 단지 등에서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석윤 일산 강촌마을 1·2단지-백마마을 1·2단지 통합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단지도 이달 말 접수를 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재건축 관련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서를 걷은 지 한 달 만에 약 35% 정도 동의율을 얻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긴 다른 단지들도 안전진단에 대비해 주민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비해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선 다르게 생각한다.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 도시계획 등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은 계속 진행하되 정밀안전진단 시점은 마스터플랜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 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에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야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있다.안전진단 기준 개정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연말께 안전진단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지금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선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이종석 분당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위한 동의율은 다 확보해 둔 상태다”며 “안전진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제도 변화를 봐가면서 안전진단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2.09.20 I 박종화 기자
전광훈 신도, 기자 머리채 잡으며 폭행…"못된애, 정신 나갔다"
  • 전광훈 신도, 기자 머리채 잡으며 폭행…"못된애, 정신 나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최근 재개발 보상금 500억원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 목사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500억원을 받게 된 과정에서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해체 음모 역사적 진실’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당시 한 여기자는 전 목사에게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며 “변호사님께선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도우시는 거 부끄럽지 않으신지”라고 전 목사 측 변호인을 향해서도 날선 질문을 던졌다.지난 16일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신도들에게 강압적으로 끌려나가고 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이 여기자는 그동안 해당 교회를 비판하고 최근 전 목사를 고발한 단체에서 활동했었던 기자라고 알려졌다.여기자의 질문에 전 목사는 언성을 높이더니 “이 못된 애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하라니까 여기 방해하러 온 거야? 나가!”라고 반말을 하더니 “질문을 하라는데 질문은 안 하고 말이야. 방해만 하고. 쫓아내!”라고 지시했다.이에 교회 관계자들과 신도들은 여기자를 에워싸더니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급기야 여기자 뒤에 있던 한 여성은 기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여기자가 넘어지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폭력에 가담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교회를 나가서도 여기자를 향한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왔어?”, “뭐야 너! 너 정체가 뭐야?”라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전 목사는 “아니 소속을 먼저 말해야지, 예의도 없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더니 보상금 500억원에 대해선 “동네 주민들을 협박해서 500억의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84억을 가지고는 바깥에 가서 전세도 못 얻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 6일 서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당초 조합은 약 250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두 배가 넘는 563억원을 요구했다.결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하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저항하며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91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2022.09.18 I 권혜미 기자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09.17 I 황병서 기자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가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자산운용사들 러브콜이 쏟아졌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가격 인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기 때문이다. 동화빌딩은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의 ‘3박자’를 갖추고 있어 운용사들 관심이 높다. 2등과의 가격차도 크지 않아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동화빌딩, 입지·개발호재·시장호황 ‘3박자’…운용사들 러브콜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화빌딩 매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매도자인 마스턴투자운용에 건물 매입가격을 기존 3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은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는 상태다. 동화빌딩은 우수한 입지와 개발호재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시장상황도 좋다. 동화빌딩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외 2필지 일대에 있는 오피스다. 도심업무지구(CBD)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이 가깝다. 게다가 작년 말 서울시가 이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서소문구역 제10지구)으로 지정해 기관들 관심이 많았다. 서소문구역 제10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사진=서울시 고시 캡처)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에도 서울 오피스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 여파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어서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인 존스랑라살(JLL)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3.9%로 2009년(3.3%)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동화빌딩이 있는 CBD권역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7.1%로, 전분기 대비 약 1.72%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오피스 3대 권역인 도심부(CBD), 강남(GBD), 여의도(YBD)는 모두 내년까지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13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실질임대료는 명목임대료에 무상 임대기간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뜻한다. 예컨대 1년짜리 임대 계약의 경우 명목임대료가 월 100만원인데 무상 임대기간이 6개월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치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50만원으로 낮아진다. CBD권역의 월 평균 실질임대료는 3.3㎡(평)당 약 11만21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 상승했다. 심혜원 JLL코리아 리서치 팀장은 “3대 오피스 권역 모두 공실률이 한 자릿수며, 내년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이 전무한 상태”라며 “물가가 급격히 올라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동화빌딩 건물의 임차인은 중국남방항공, 에어 캐나다, 중화항공, 홍콩항공 등이다.◇ 시티코어, 2등과 격차 ‘근소’…가격인하 요구로 딜 무산 우려또한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동화빌딩 매입을 원하는 업체들은 많다. 지난 7월 진행된 입찰에는 시티코어 컨소시엄 외에도 이지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다수 운용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2등이 제시한 입찰 금액은 시티코어가 애초 제시한 금액(3100억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시티코어 컨소시엄에 건물 가격을 낮춰서 파는 대신 차순위 협상대상자한테 파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동화빌딩 매입을 위한 총 투자비에서 에쿼티가 8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약 절반(400억원)을 GIC로부터 투자받을 것이란 추측도 있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협 측 관계자는 “GIC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IC는 싱가포르 국부펀드로, 싱가포르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1981년 설립한 100% 정부 지분 소유의 운용사다. 미국 리서치회사 SWF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GIC 자산운용 규모는 작년 기준 6900억달러(약 960조원), 글로벌 SWF에 따르면 7440억달러(약 1035조원)다.GIC는 서울파이낸스센터(SFC), 강남파이낸스센터(GFC),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등 다수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 GIC가 참여할 경우 매수자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딜클로징(거래종결)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를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가격 조정 과정 중인 것은 맞다”며 “다만 우협이 바뀔지 여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시티코어 측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2.09.15 I 김성수 기자
개신교 단체,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 혐의로 경찰 고발
  • 개신교 단체,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 혐의로 경찰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5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이날 ‘나는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며 “전 목사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됐다”고 전 목사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다.이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돼왔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지난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2.09.15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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