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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64건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 연내 그린벨트 해제로 2만호…정부, 8월 추가 주택공급안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속도 배가에도 힘쓸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전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한단 구상이다.이외에 오는 9월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
2024.07.18 I 김미영 기자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투기행위엔 칼 뺀다
  •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투기행위엔 칼 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이달 말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 사태를 막기위한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이 담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및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한 것은 인정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이 주도한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서울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 기준 마련으로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서울시는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 개발이익이 남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또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하여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8 I 이배운 기자
회장 리스크 진화나선 한컴…변성준·김연수 중심 지배구조 재정비
  • 회장 리스크 진화나선 한컴…변성준·김연수 중심 지배구조 재정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글과컴퓨터(030520)그룹이 김상철 회장의 코인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한컴위드의 이사회를 재정비한다. 변성준·김연수 한글과컴퓨터 대표, 남수균 전 텐센트 한국투자총괄이 한컴위드 이사회에 참여한다.한컴은 변성준, 김연수 대표가 한컴의 최대주주이자 한컴그룹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는 한컴위드에 본격적인 경영 참여를 위해,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주총을 소집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본인들이 직접 한컴위드의 사내이사로 참여하는 한편, 변 대표를 한컴위드 각자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변 대표는 한컴그룹의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 변 대표와 김 대표는 그룹의 경영 전반과 주요 사업들을 함께 살펴왔던 만큼, 두 사람이 한컴위드의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건전성도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외부인사로 남수균 전 텐센트 한국 투자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로 추대한다. 한컴위드가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및 벤처 분야 등에서 주요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와 IPO 경험 등을 보유한 인물을 영입한 것.한컴위드 이사회는 현재 송상엽(대표), 김상철, 김정실 사내이사, 김학광 사외이사 4인 체제에서 3명의신규 이사가 선임되면 7명(사내이사 5, 사외이사 2) 체제로 변경된다.이사회 재정비는 김상철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검찰은 한컴이 발행한 가상자산 아로나와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김 회장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연수 한컴 대표는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한컴그룹 경영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입장문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변성준, 김연수 대표는 “고객·주주·투자자·임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쇄신과 자정의 노력을 최대한 빠르게 실천에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2024.07.17 I 임유경 기자
'감사합니다' 신하균, 사기범 홍수현·이신기 잡았다…시청률 7.2%
  • '감사합니다' 신하균, 사기범 홍수현·이신기 잡았다…시청률 7.2%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감사합니다’ 신하균이 사내 횡령 사건을 해결했다.지난 14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감사합니다’ 4회에서는 신차일(신하균 분)이 부사장 황대웅(진구 분)의 노골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택정비사업 기금 34억 원을 횡령한 사내 빌런 유미경(홍수현 분)과 그의 남편 강명철(이신기 분)을 응징하며 깔끔한 사이다 엔딩을 선사했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4회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평균 7.3%, 최고 8.4%를, 전국 기준 평균 7.2%, 최고 8.3%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전국 모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신차일은 황대웅에게 유미경의 전출을 막고 조합장의 단독범행 진술을 원상복구 해 일을 바로잡으라고 말했다. 돈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다는 신차일에게 황대웅은 34억 원까지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함정을 팠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신차일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3일 안에 모든 일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에 박차를 가했다.구한수(이정하 분), 윤서진(조아람 분)을 비롯한 감사팀원들 역시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유미경과 남편 강명철에 대해 세세히 파헤쳤다. 조합장에 의하면 주택정비사업 기금은 일련번호가 모두 찍혀 있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세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신차일은 그들의 돈세탁 방법을 알아낸다면 사라진 돈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사진=tvN)이후 신차일은 강명철이 감사팀장으로 재직 중인 더명건설에서 최근 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구한수의 보고를 듣고 돈세탁 흐름의 실마리를 잡았다. 강명철이 유미경의 횡령금과 더명건설에서 출금한 현금을 바꿔치기해 출처와 흔적을 없앴을 것이라고 유추한 것. 특히 더명건설 재무부서 소속의 이연지라는 이름을 보고 늦은 밤 강명철의 휴대폰에 이연지의 전화가 걸려왔음을 떠올리며 두 사람 사이 유착 관계도 의심하기 시작했다.이에 구한수는 강명철과 이연지의 SNS에서 두 사람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포착했고 신차일은 이 증거를 가지고 곧바로 유미경을 만났다. 꿈으로 반짝였던 유미경의 대학 시절을 언급하며 그녀를 설득해 낸 신차일은 유미경으로부터 강명철의 속셈을 캐내는 데 성공했다.횡령 증거부터 돈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는 판이 깔리자 신차일은 곧바로 강명철을 자극, 그를 움직이게 하며 정의 구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구한수와 윤서진은 강명철이 자금 출처를 조작하기 위해 구입, 판매했던 건설 차량들의 계약서를 입수했고 신차일은 끈질긴 추격 끝에 도망치던 강명철을 붙잡았다.그러나 신차일의 예상과 달리 강명철은 횡령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악어의 눈물로 신차일은 물론 직원들을 속이고 농락해 돈을 빼돌린 유미경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공항에 나타났지만 곧 자신의 손을 낚아챈 신차일을 보고 표정이 굳어 버렸다. 마침내 감사팀은 횡령범 검거부터 빼돌린 돈까지 찾으면서 주택정비사업에 얽힌 모든 사내 범죄를 해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통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다.이렇게 신차일과 감사팀이 JU건설 내부 비리를 하나씩 청소해 가던 중 신차일 앞으로 한 통의 협박편지가 도착해 새로운 긴장감을 형성했다. 현장식당 운영권 비리를 감사하지 않으면 식당에 테러를 하겠다는 편지 내용대로 밥을 먹던 인부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가운데 과연 JU건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감사합니다’는 오는 20일 오후 9시 20분 방송된다.
2024.07.15 I 최희재 기자
“온라인 쇼핑 비교검색 쉬워진다”…대한상의-네이버 MOU
  • “온라인 쇼핑 비교검색 쉬워진다”…대한상의-네이버 MOU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에서도 국제표준이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게 더 쉬워질 전망이다.온라인유통 상품정보 표준화 업무협약식 :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주관 네이버쇼핑 부문장(왼쪽 세번째)이 협약서에 서명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네이버와 ‘온라인 유통 분야 상품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상품정보를 GS1 국제표준을 적용해 체계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제조·브랜드사와 온라인 유통사 간 상품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S1(Global Standard One)은 1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민간 표준기구로 GS1 국제표준 상품코드는 제조, 유통, 물류 등에서 상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상품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판매자들은 입점하려는 온라인 쇼핑몰에 각각의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에는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상품정보들이 많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됐다.다양한 판매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품정보를 등록하다 보니 동일한 상품이어도 다른 상품처럼 검색되는 경우도 잦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비교를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로로 이어졌다. 향후 ‘온라인 유통 표준상품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제조·브랜드사는 표준 바코드 기반의 상품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여러 온라인 쇼핑몰은 해당 상품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어 상품정보 등록과 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소비자 또한 표준 바코드 기반으로 상품정보가 표준화되면 여러 판매자의 판매조건과 구매 옵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검색 혼란을 줄이고 쇼핑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축적된 상품정보는 맞춤형 상품 추천, 신상품 동향, 소비패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될 계획이다.대한상의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지난해 쿠팡, G마켓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계와도 국제표준 상품 바코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네이버와의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온라인 상품정보 표준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유통 업계가 아마존과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상품정보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우리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 시에도 별도의 상품코드를 부여할 필요없이 국제표준 상품코드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상품을 유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24 I 조민정 기자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크게는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2024.06.14 I 박태진 기자
분도반대에 서울편입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 길'
  • 분도반대에 서울편입까지…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가시밭 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홍역을 치렀던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김 지사가 직접 나서 SNS 라이브방송까지 하면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수면위로 올려놓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맞닥뜨리게 된 셈으로 향후 경기도의 대응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8기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북부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9일 밤 9시 30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필요성, 명칭 논란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이브방송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이 촉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한다는 도민 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공식 답변이자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방송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를 쪼개는게 아니라 경기북부 360만 주민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 이전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김 지사의 이번 라이브방송을 전후 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지난달 31일 구리시는 ‘서울편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구리시는 경기북부에 산재한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편입’이라는 새로운 아젠다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편입은 자족도시 전환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구리시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편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토론회를 마련했고 6월 중 여론조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만큼 경기북부 10개 지자체 중 한곳인 구리시의 노선 변화가 경기도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에서 손꼽히는 신도시 주민들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이 빚어진 직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계획 인구만 9만여명에 가까운 남양주 다산신도시를 대표하는 주민 커뮤니티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달 20일을 기점으로 경기북도 분도 반대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온라인을 통해 10만명을 목표로 범도민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추후 반대운동 확산을 위한 임시 조직도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사실상 축출해 내려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연관된 타 지역과 연계해 범도민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경기북부지역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고양특례시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반대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더 많이 만나고 설명해서 당위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부고속도로와 인천공항을 건립할 때에도 반대는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서 필요성을 알리고 설명하면서 논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I 정재훈 기자
"中企,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규제개선·세제지원 필요"
  • "中企,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규제개선·세제지원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진단했다.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으며 특례 확대, 수출, 금융, 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곽 교수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한경협)‘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024.06.03 I 최영지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2년 만에 마주 앉은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신산업 협력 한 걸음 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들이 2년여 만에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양국은 공급망·신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경제 수장을 중국으로 초청했다. 다만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국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서울-북경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기재부)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과 화상회의를 통해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수장이 머리를 맞댄 건 지난 2022년 8월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회의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약 한시간 반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최 부총리는 “지난 17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 역시 “한국과 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간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고“고 했다.양국은 공급망·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양국이 공급망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을때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자는 게 우리측의 의견이다.최 부총리는 “현재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재정비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공급망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요소·갈륨·흑연 등 원자재와 핵심광물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으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바이오·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및 제3차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를 연내 추진한다. 정 주임은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된 협력 관계를 쌓아나가자”고 강조했다.무역·투자 등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에서는 게임·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위 관광 회담 및 양국 간 실무 협의체를 요청했다. 또 이날 회의를 계기로 정 주임은 최 부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다. 한국 경제 수장이 중국을 방문한 건 2019년 4월 홍남기 전 부총리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방문차 중국을 방문했다. 정책적 교류를 위한 방문은 2018년 김동연 전 부총리 이후 6년 만이다. 이밖에도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양국 간 회의가 재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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