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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안희정 모친상 조화=조국 '마음의 빚'…직함은 뺐어야"
  • 진중권 "안희정 모친상 조화=조국 '마음의 빚'…직함은 뺐어야"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에 조화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같은 패밀리라도, 대통령이라면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냥 사적으로 조의를 전하는 것이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공식직함을 적어 성추행범에게 조화를 보낼 수 있는가”라며 “이 역시 조국에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의 철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화를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굳이 보내야겠다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빼고 보냈어야 한다. 철학이 없다. 어이가 없다”라고 꼬집었다.앞서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은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판단이다”이라고 말했다.조혜민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모친이 별세한 다음 날인 5일 밤, 형 집행정지와 귀휴 조치를 받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문제는 빈소에 여권 정치인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직과 당직을 걸어 조화와 조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안 전 지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행동과 메시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당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 알 것”이라고 질책했다.조 대변인은 “(안 전 지사 사건은) 차기 대권주자인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다. 이에 정치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 앞에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에서의 힘겨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행태가 피해자에게, 한국 사회에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춰지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한편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광주지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시석방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2020.07.07 I 이재길 기자
김근식 “좀비 조국, 檢개혁 환각제 중독된 범죄혐의자”
  • 김근식 “좀비 조국, 檢개혁 환각제 중독된 범죄혐의자”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근식 경남대교수(미래통합당 전 서울 송파병 후보)가 “ 오만방자한 거대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죽어지내던 조국마저 ‘좀비 조국’으로 불러내고 있다”고 5일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비 조국까지 등장, 검찰개혁이라는 환각제에 중독된 범죄혐의자들의 집단환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총장에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 이의제기권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거꾸로 수사와 관련해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건 총장까지이고 장관은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조 전 법무장관을 성토했다.이어 “장관의 수사지휘를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파쇼라고 규정한 조국이나,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둘 다 공범으로 재판 중인 자”라며 “이들을 거들며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네글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황운하와 김남국(이상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진정건과 검언 유착 논란을 언급한 그는 “한결같이 검찰에 의해 수사받고 기소되어 재판받는 범죄혐의자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공격한다. 한결같이 유죄 확정된 사기꾼들을 이용해서 친문세력과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치적 목적을 도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이들은 단순히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의 수준을 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허상에 빠져 사리분별과 진위구분조차 못한다”며 “단순히 집단적 사고(group thinking)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검은 것도 희다고 착각하는 ‘집단 환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 = 이데일리DB).
2020.07.05 I 조용석 기자
조국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 위반"
  • 조국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지휘 거부하면 헌법 위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임의 기구’이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총장이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는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이와 함께 검사는 법률상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싸고 이뤄졌던 검찰 수사에 대해 “장관 임명 후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당시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같은 날 추 장관은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마라”라고 전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님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이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이 전날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전날 전국에서 모인 고검장과 지검장 상당수가 추 장관의 지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조만간 윤 총장도 결단을 내릴 전망인 것으로 전해졌다.무려 9시간 동안 이어진 검사장 회의에는 공석을 제외하고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수사 담당인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불참했다.
2020.07.04 I 박지혜 기자
김태우 "현 정부 측근 감찰 '올킬'…조국, 공무상 비밀도 누설" 맹공
  • 김태우 "현 정부 측근 감찰 '올킬'…조국, 공무상 비밀도 누설" 맹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증인으로 나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감찰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비위를 첩보하면 다 킬 되더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먼저 김 전 수사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감찰반 업무를 했었는데 놀랐다. 중수부 등을 해본 경험으로는 청와대가 정치적 조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명박 측근 첩보를 특감반이 다 하더라”라며 “자기 편 정치인을 놀라게 할 것 같은데 최측근 사정 정보를 검찰에 이첩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어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검사장 출신이 왔는데 검찰 때처럼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패야지’ 이런게 있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되겠다했다”며 “그런데 여기 오니까 유재수·우윤근 같은 사람 첩보를 쓰면 다 킬되더라. 분노했고 양심선언을 한 계기가 이게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조 전 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유재수 비위첩보 자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민정비서관실 책임자 백원우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포렌식으로 다 나왔는데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김 전 수사관은 “저는 외근한다고 골프쳤다고 해서 가혹하게 해임까지 시키고 집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유재수는 저 정도의 비위가 나왔음에도 사표 받아주고 명퇴하고 연금까지 받게 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오히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는 감찰 내용을 왜 공직자 감찰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알고 있나. 보안이 샌 것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감찰 무마 지시가 있은 직후 특감반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했었다”며 “우리 업무 자체가 고위공직자 감찰인데 ‘빽 없는 놈 어디있냐. 일 어떻게 하냐’ ‘오히려 우리가 혼나고 복귀하라고 하고, 투서 들어오고 이게 뭐냐’ 맨날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감찰은 붕 떠 그대로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침에 유재수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갔고, 좀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다”고도 했다.조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받고 있는 여러 비위 의혹을 비롯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특감반 직제 등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먼저 조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사관의 경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대외비를 유출하는 등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비위들을 언급했고, 이에 김 전 수사관은 “재판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과 관련 민정수석의 권한에 대해 묻자 김 전 수사관은 “최종 결제권자와 승인권자는 민정수석이 맡지만, 특별감찰관은 수사를 이첩할 수 있는 등 실무적인 업무권한은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에게 개인비리 사건을 알려주는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한 발언과 관련 조 전 장관 측은 “근거 있는 이야기냐” 반박했고 김 전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 업무는 감사한다고 하면 대통령 친인척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민심동향 파악이다. 업무분장표에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재차 조 전 장관 측이 “백 전 비서관이 비서관실 산하 특감반 책임지는 것 아냐”라고 되묻자 “직제를 보면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 밑에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휴정을 틈타 소란을 일으켜 퇴정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사이 한 남성이 조 전 장관 쪽으로 다가가 “국민이 다 보고 있다. 안 부끄럽냐”라고 말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이유를 묻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김 전 수사관 답변시 비웃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재판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제지하겠다”며 해당 남성에게도 “휴정 시간을 이용해 위력을 가하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檢 권한 남용 빈번…통제할 기관은 법원이 유일"
  • 조국 "檢 권한 남용 빈번…통제할 기관은 법원이 유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이 이를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검찰이 이같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조 전 장관은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도 다반사며,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검찰의 이같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는 미미하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조 전 장관은 말을 마친 뒤 ‘지난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과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 지목한 데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추미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낙마 운운했다고 하는데 입장 밝혀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한편 이날 4차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 당시 감찰 중단을 폭로한 인물인 김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檢 "특정인 처벌 목적 아냐"…조국 측 "정치적 맥락 반영" 반박
  • 檢 "특정인 처벌 목적 아냐"…조국 측 "정치적 맥락 반영" 반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른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정치적 매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의심할 만한 단서도 알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4차 공판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된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의지에 따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서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조 전 장관 3차 공판 당시 재판 전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이 적절한지 따져 물은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 사건을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사건과 달리 더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며 검찰에서도 이런 점을 주의해달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부장검사는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3월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 하다보니 이 사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며 “저는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발령받아 갔더니 이번 유재수 뇌물 수수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20년간 특별수사를 해왔다 보니 이게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을 일으킬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재수 뇌물 수수 의혹이 사실인지 규명해야된다는 생각에 수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고 나니 감찰무마라는게 의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건 핵심 관계인인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을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이기도 한 인걸이에게 이 사건은 국민들도 (수사가 되지 않은 채) 정리가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득해 이인걸도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진상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이같이 ‘소회’에 가까운 형태로 풀어낸 것이다.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이 부장검사 해명에 대해 ‘정치적 맥락’이 반영된 단서들이 있다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 측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의사 결정 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맥락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여러 단서를 우리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주지하시다시피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처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함께 정성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재판부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정리했다.
박상기 눈물? "조국 압색 보고에 어이 없었다"..윤석열과 진실게임
  • 박상기 눈물? "조국 압색 보고에 어이 없었다"..윤석열과 진실게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폭로한 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의 뉴스타파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박상기 눈물’이 화제다.뉴스타파는 지난 2일 오후 <박상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는 조국 낙마 요구”>라는 제목으로 박 전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공개했다.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의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해당 영상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조국 사태’ 관련,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부터 시작한다.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직후 보고를 받았다는 박 전 장관은 “(당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며, “어이가 없었다. 이미 시작은 돼 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나”라고 말했다.이 부분에서 박 전 장관은 하늘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누리꾼들은 “박 전 장관이 눈물까지 보였다”, “검찰의 민낯을 본 박상기의 눈물”이라면서 해당 장면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박 전 장관은 또 당시를 떠올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이다. 가장 참담했던 날이 그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제일 실망스러운 날이었다. 저는 그날 검찰의 민낯을 봤다”고 말했다.박상기 법무부 전 장관(사진=유튜브 채널 ‘뉴스타파’ 영상 캡처)박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 핵심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날 윤 총장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 총장이 “어떻게 (조국)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또 “부부 일심동체”를 강조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그건, 조 전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부인했다.대검찰청장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2020.07.03 I 박지혜 기자
'靑 감찰무마' 폭로자 김태우 "조국 출세 위해 청탁들어줬다" 맹비난
  • '靑 감찰무마' 폭로자 김태우 "조국 출세 위해 청탁들어줬다" 맹비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최초 폭로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본인의 출세를 위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며 조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전 수사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4차 공판의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법정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 당시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확인돼 조사까지 했고, 추가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고 무마가 됐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당시 공소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같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조 전 장관에게 사적인 청탁을 해 조 전 장관이 이를 들어줬다”며 “그리고 나서 1년 반 이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게 돼 여러 비리 의혹으로 위기가 왔을 때 윤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 전 실장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출세를 위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청탁을 들어줬다”며 “국가 공권력을 본인 개인의 권력인 것처럼 좌지우지했고, 이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데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 감찰을 종료하는 건 민정수석 고유의 권한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는 특감반의 실무적인 업무 권한이 딱 명시돼 있지만 오히려 민정수석에 대한 권한은 전혀 언급이 전혀 없다”며 “조 전 장관 말과는 반대로 법령에 명시된 대로 특감반의 실무권한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유재수에 대한 비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특감반 직제에 있는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의 무마 사건 이후에 특감반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 보고해봐야 무마·은폐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며 위축이 됐었다“며 ”이는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어긴 사람“이라며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2020.07.03 I 하상렬 기자
국과수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성, 조국 딸일 수 있어"
  • 국과수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성, 조국 딸일 수 있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이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두고 정 교수 측이 참석 증거로 낸 당시 세미나 동영상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 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소 애매한 의견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동영상 속 여성 옆자리에 있는 남성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정 교수 측은 “변호인에 입증 책임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 촬영 영상과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정 교수 딸 사진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외뢰 회보서가 왔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감정결과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정 교수 측은 “수사 때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 특징을 더하면서 우리 주장과 같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의미를 더한 뒤 “부모가 봐서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정 교수의 딸 사진은 (동영상이 찍힌)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게 많다는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을 지목하며 “고등학생이 남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친한 사이일 텐데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정 교수 측은 재차 반발하고 나섰다.정 교수 측은 “입증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 같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재차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 3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정 교수 측 의견서를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인데 이미 이의는 기각했고 추가 이의는 안된다”며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다시 이의는 안 된다”고 못 받았다.
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 [서민 울리는 정부]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 ‘흑석 김선생(흑석에 상가주택을 산 김의겸)’ ‘과천 김수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를 풍자하는 별칭들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 연금폐지 및 직위해제를 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방 아파트 우선 처분 논란으로 확산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규제와 증세 일색으로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일선에서 권고한 노 실장은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3선을 한 지역구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치솟고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이어 규제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일로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어 갭투자 용도로 반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노 비서실장은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끼게 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경질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건물 매입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옷을 벗은 전례가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안정화 정책을 펴온 문정부의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갖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옛 과천주공 6단지·전용 82.69㎡)는 재건축 효과 덕에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이 취임한 2018년 말 당시 이주단계였던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별양동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자이는 시세가 9억원에서 출발해 지금은 17억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거래로 지금까지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이 보유해 ‘조국 아파트’로 유명한 방배삼익아파트는 최근 사업 시공자까지 정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없는 국민이 전국에 걸쳐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들은 집을 수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값비싼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 어느 누가 정부 편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 규제만 쏟아낼 태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2020.07.0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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