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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투기 대신 1주택자 잡는 '종부세', 이대로 둘 건가
  •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된 1주택자는 29만1000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6만9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것이다. 1주택자에게 물린 종부세액은 339억원에서 3188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무려 9.4배로 불어났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로 누진 과세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다주택자에게징벌적 과세를 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이런 취지에 따라 1주택자는 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부세를 물리지 않았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25.1%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3.6%로 높아졌다. 올해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이 지난해 31만 가구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무려 70% 가까이 늘었다. 늘어난 21만 가구 중에는 1주택자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올해 6월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에서 3%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면 ‘종부세 폭탄’을 맞은 1주택자들의 원성이 자자해질 것이 분명하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1주택자를 잡는 세금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공급을 막아 두고 세금만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화근이었다. 잘못된 정책이 집값 폭등과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며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니 다행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세율 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계획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세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세제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2021.04.14 I 양승득 기자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與, 부동산 '규제완화' 내놓나…보유세·공시가 손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 지도부를 구성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검토하며 부동산 정책 수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가 손꼽히고 있어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현장 점검, 전문가 및 정부 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를 만들어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동산 현안들을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답을 내보려고 준비 중”이라며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 후 미세조정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 아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이슈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정 내외에서 가장 유력하게 살펴보는 내용으로는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종부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두루 검토된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미 부동산 세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되면서 현재 속도 조절 요구가 거세진 상황이다. 공시가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거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 등을 감안해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수정까지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책 수정 폭은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에 다소 온도 차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2021.04.18 I 김나리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①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①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세제는 크게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 모두 부동산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기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냈지만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에 등록세도 포함돼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결국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취득세, 등기등록면허세 모두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 인 반면, 등기등록면허세는 도·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임대에 따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임대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지방세(시·군·구가 과세주체)인 반면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발표하는 공시가격(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에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개별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4.17 I 하지나 기자
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 이광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초과 대폭 상향이 현실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강원 원주갑)은 18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 의원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16%면 너무 많다”면서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초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 대량 공급과 함께 생애 첫 구매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집들이 대부분 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집이고 노후 주택이 많고, 나홀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늘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대량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애 첫 주택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정말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40년까지 늘려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 사회를 둘로 갈라지게 한 `조국 사태`를 두고서는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공정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돼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쇄신을 촉구한 초선 의원을 향한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해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8 I 이성기 기자
부동산 보유세 전면손질하나…서울시 향후 행보 주목
  • 부동산 보유세 전면손질하나…서울시 향후 행보 주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공개적으로 ‘공시가 동결’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서울시 대 정부간 신경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여권에서도 ‘세부담 완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재산세율 인하 등이 거론된다.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4년 새 종부세 대상 4.2배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진행한 국실별 업무보고에서 주택건축본부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날 보고에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이 참석, 공시가격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60가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보유세) 완화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만9000명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20년 29만1000명으로 4.2배 늘었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에서 7만명 씩 늘다가 지난해는 무려 10만여 명이나 증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19%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 2018년 32.4%, 2019년 37.2% 등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이 비율이 43.6%까지 올라갔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야권)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시가 때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칙대로 공시가를 매겨왔다”며 “오는 4월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밝혀 불신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권에서도 ‘세금 완화’ 만지작…종부세·재산세 손 댈듯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부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국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주택자 대상으로 한 세금 경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에서 패했다고 즉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도 “우선 지도부가 공백 상황이라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종부세 기준 완화를 거론한다. 현재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할 시 고가주택으로 정의,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9억원 기준은 2010년 이후 12년 동안 그대로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약 20%) 등을 감안할 때 약 12억원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시가격 기준이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들까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의 당초 취지를 고려할 때 종부세 기준을 높여 1주택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미 야권에서는 지난해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특히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세 감면 기준도 손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05% 포인트 인하했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68만 가구 중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3만 가구에 불과하다. 약 55%만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 지난해 말 여당은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로 추진키로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6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소득이 낮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과 함께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선거 당시 약속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사안인만큼 여당의 결심만 있으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4.12 I 황현규 기자
'친문책임론'보다 '부동산실패론'…與 정책 전환 예고(종합)
  • '친문책임론'보다 '부동산실패론'…與 정책 전환 예고(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실패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찾고, 대출 규제·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강성 친문 책임론 등에 대해선 계파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반면, 부동산 실패에 대해선 당 전체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차기 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부동산 안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 마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당 전체가 부동산 정책 전환 공감대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등을 검토했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본격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초선·재선·3선 의원들은 각각 조국 전 장관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지만,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했다. 민주당이 우선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장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고 50% 수준인 현행 LTV(주택담보비율) 한도를 10%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택 최초 구입자 LTV 확대는 민주당의 재보선 공약이었으며 당권주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송영길 의원은 4·7 재보선 최대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며 청년 대상 LTV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히기도 했다. 다만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하고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아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7.9%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5∼6%로 줄이고 내년 4%대에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유세 경감 움직임…6월 이후 추진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하거나 세율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12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올해부터 0.5∼2.7%에서 0.6∼3.0%로 적용되는 종부세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8월 종부세 인상법안을 처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만만찮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올리면서 실제 과세 대상자는 극히 일부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며 “갑자기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종부세를 손질하기보다는 지난해 한차례 검토했던 재산세 부과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올해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을 완화해 감면대상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은 오는 6월께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매물이 늘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과 개각 시기와도 맞물린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주거안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금 감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4 대책 후속 입법을 지난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재보선 뒤에도 여야 모두 원내대표 선거·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2021.04.14 I 김겨레 기자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 김은혜 ‘일시적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법’ 발의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면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종부세는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내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 사정을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13 I 강신우 기자
"공시가 속도가 문제…권한달라" 오세훈, 첫 국무회의 발언
  • "공시가 속도가 문제…권한달라" 오세훈, 첫 국무회의 발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을 전달했다. 또 오 시장은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이 정부서울청사와 연결된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시가 사안의 문제를 ‘속도’라고 강조했다.그는 “핵심은 공시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속도가 문제다”며 “지난 1년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부담 상승, 종부세의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을 비롯해 60개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또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된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입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4.13 I 신수정 기자
김상훈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김상훈 "文정부 4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4.2배 증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12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늘었다. 특히 2020년 한해에는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1.04.12 I 송주오 기자
정청래 “마포구을, 사전투표서 박영선 승…그 의미는”
  • 정청래 “마포구을, 사전투표서 박영선 승…그 의미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구을 지역구 사전투표를 분석해보니 박영선이 5% 이겼고, 총합은 박영선이 8.46% 졌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 32% 압승. 정청래 61%, 상대 후보 29%”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적극적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을 가정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표심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등.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멈추면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전진할 수가 없다. 180석이나 줬는데 지금 뭐하고 있나. 여기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피드하게 더 개혁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보궐선거 참패 이유로 ‘세금’을 꼽았다. 그는 “3월 초까지 박영선 여론조사 1등이었다”라며 “LH 사태 후 급격히 여론이 기울었다.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서초동 촛불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아니었을까. 종부세, 1인 가구 세금, 2주택자에 대한 문제 등 이 부분에 대한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라며 “2030에 대한 핀셋 정책, 무주택자에 대한 희망 정책 등도 실질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12 I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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