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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내린다더니..국회 논의 첫발도 못떼
  • 올해 종부세 내린다더니..국회 논의 첫발도 못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에서 이를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서로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종부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올해분 종부세 감면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아직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경영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던 자리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여당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니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세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내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만 보더라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감면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조세소위→기재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제는 이대로라면 일정상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 계획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11월30일까지 발송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기재위에서의 의결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행정 절차 집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감면안은 국민의힘이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1주택자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영교·박성준·신정훈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편안이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는 세제인 만큼 민생특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각 상임위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16일 전까지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20일이 행정 편의상 기준일 뿐이고 종부세 감면 계획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별도의 비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이라며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데다 시나리오별 검토 자료도 봐야 하고 종부세 외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조만간 여야가 만나 조세소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I 경계영 기자
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 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 소득세 실효성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입법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헌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번 법인세 개편은 세부담 구조 재설계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대해 입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우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반대하는 쪽은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소득세 인상 신중해야…부동산세제는 완화소득세의 경우 세제 개편안에서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정비했지만 현재 8단계인 과표구간과 공제체계와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내 소득세 체계는 10여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상향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소득세 세수입 확대를 위해 과세체계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면세자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입법처는 전했다.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득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크게 올라 명목소득이 오름에도 실질소득이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언선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문재인 정부 때 최고 6.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는 다시 완화하는 추세다. 입법처도 전체적으로 높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양도세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등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정책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입법처 지적이다.임 조사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2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유가 하향 추세…50% 탄력세율 적용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
  • 추경호 "유가 하향 추세…50% 탄력세율 적용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류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유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물가, 재정,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정부가 종합 판단해 필요한 시점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며 “다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징벌적으로 변질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 2017년에는 4000억원이었는데 5년 새 5조 7000억원으로 14배가 증가했다”며 “어떤 세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증가하며, 이렇게 징벌적인 과세에 어떻게 조세저항이 없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관해 여야 할 것 없이 평가를 했고 종부세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문제가 아닌, 지나치단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2022.08.01 I 원다연 기자
추경호 "종부세·소득세·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 추경호 "종부세·소득세·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1일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제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 정부 세제개편안이 재벌 및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 가액 기준 전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먼저 소득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거나 세금감면폭을 많이 줘 실제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면서 “640만~65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에서 이번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절대액은 저소득층 세금감면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세금 대비 앞으로 줄어드는 세금폭이 굉장히 커진다”면서 “그래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감면이 훨씬 커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부자감세냐”고 반문했다.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는 인별합산에 누진과세체계인데 2019년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중적 징벌 과세 체계가 된 것”이라면서 “주택가액이 높은데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일한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는 체계를 가액순으로 (개편)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할 것 없이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리 목적으로 종부세 체계가 운영된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지 부자감세랑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1 I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 218조 걷어…1년새 36.5조 증가
  • 올해 상반기 세수 218조 걷어…1년새 36.5조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218조원 가량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개선과 기업 실적 호조로 소득세·법인세 등이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가량 더 걷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원 증가했다.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대비 걷힌 세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간 최대·최소를 제외한 평균보다 2.3%포인트 높다. 그만큼 예산안에 비해 세수를 거두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개별 기준)이 10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8.2% 증가하는 등 전년도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경기 흐름 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자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고 종합소득세 또한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난 69조6000억원이 걷혔다.소비·수입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 등이 종합 작용하면서 부가가치세는 40조2000억원으로 1년새 4조원 더 걷혔다. 올해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올해 1~5월 300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7% 늘었다.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동월대비 9000억원 늘어난 2조원을 걷었다.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원을 걷어 전년동기대비 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30% 인하하면서 세수 또한 감소한 것이다.6월 한달 국세수입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법인세와 8000억원, 소득세 2000억원, 부가세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종부세도 지난해 고지분 분납분 납부 영향으로 7000억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로 3000억원 줄었다.국세수입 현황. (이미지=기재부)
2022.07.29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종부세 완화로 쌓였던 급매 줄겠지만…꽁꽁 언 시장 녹이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주판알 튕기기로 분주해졌다. 세법 개정에 따른 이해득실, 시장 흐름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긴 역부족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부세’ 한 목소리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모두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유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 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나왔다”고 했다.그간 집을 팔도록 압박해 온 ‘종부세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다주택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면 가격 하방 압력도 그만큼 감소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다주택자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인데 매물 출현이 더뎌지면서 주택가격을 일정 부분 지탱하는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만으로 가격 띄우긴 역부족대부분 전문가는 이번 세제 개편만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내년까진 지금 같은 주택시장 조정이 이어지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 압박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한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재 2.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구매심리 약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주택 가격 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하급지, 외곽지역, 지방 등을 중심으로 좀 더 가파른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서울·수도권 상급지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 김 소장은 “금리와 경기상황에 달렸다”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정부 대책에 따라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올해 상반기가 집값 고점이었다고 본다”며 “내년부터는 하락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 원장은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급락 가능성은 작다”며 “하향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해소한다면 금리는 하락하고 거래는 살아나면서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들이듯 자금을 조달하는 것)’ 등 무리한 주택 매수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에겐 여전히 청약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이라며 “꼭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된다면 모를까 한동안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다”고 했다.1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다. 김효선 위원은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진 만큼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기 좋아진 건 맞다”며 “지금 거래가 뚝 끊긴 데다 그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과표 자체가 높아진 만큼 투자 목적으로 추가 매입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아니다”고 했다.
2022.07.28 I 박종화 기자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28 I 신수정 기자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2022.07.26 I 조용석 기자
野 “부자 위한 퍼펙트한 환경”vs 韓총리 “감세는 투자확대”
  • 野 “부자 위한 퍼펙트한 환경”vs 韓총리 “감세는 투자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편안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맞붙었다. 야당은 세법개편안은 부자감세의 전형으로 사회 전체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을 부담을 줄여 경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할 때라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6% 로 늘어난 반면에 하위 50% 비중은 21%에서 16%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신 의원은 “한국 조세부담률이 2020년 기준으로 20.4%이고, 작년의 조세부담률이 22.1%로 좀 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코로나 경제 회복세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며 “OECD 국가 평균에 다가설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발상이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세법개편안으로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이 줄어 세수가 4년간 13조원 이상 줄어드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세금을 다소 낮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큰 목적은 (감세를 통해)경제 규모가 커지고 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조세 부담률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많은 세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믿음 위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경제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하나의 그런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 하냐 하는 것을 결국 정책당국자는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대단히 어렵고 또 중기적으로 1~2년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했는데 이에 총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재와 같은 전면적 감세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를 한 총리에게 되물었다. 그는 “공약이행이 가능한가. 사기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대로 가면 5년뒤 68% 정도 부채비율이 된다”며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 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 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국체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힐난했다. 또 법인세 개편으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 3000억원 이상의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 중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만이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0.01%로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감세정책을 폈던 MB정부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이론상으로 조세의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트리클 다운 이팩트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인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또 40%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세금을 탄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하지만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상장사의 유보금이 158% 증가했고, 또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했다. 투자는 당시에 0.2% 오히려 감소했다”며 “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2022.07.2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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