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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흐름 확고해져…주택공급 확대”
  •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흐름 확고해져…주택공급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 및 적극적 수요관리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3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 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지방은 세종·대구 등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다.홍 부총리는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연중 최저고 평균 응찰자수도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나오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중개업소들의 10월대비 11월 가격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30.4%에서 8.9%,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은 4.4%에서 20.4%로 크게 변화했다.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과 후보지 추가 지정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도심 주택 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하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 협력 중”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사업이 정체된 지역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에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심의 중이다.홍 부총리는 “이달 중 첫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 선정과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예정”이라며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토록 하고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공공임대는 연말 시행준비가 완료된다.홍 부총리는 “30년 거주를 보장하고 입주자격·기준도 단일화해 보다 폭 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통합공공입대는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향후 매년 7만가구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12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가구를 실시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8 I 이명철 기자
(영상)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주택시장 영향은?
  • (영상)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주택시장 영향은?
  • 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 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앵커>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죠? <기자> 네. 오늘부터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격이 5억원이었고, 매도 가격이 12억원인 경우 매매차익 7억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겁니다. 13억원에 매도하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 오늘 잔금을 치르는 세대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거나 실거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세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정도가 1주택자인만큼 거래가 꽉 막혔던 주택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주택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1주택자가 주택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 환경이나 취득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1.12.08 I 이지혜 기자
대전시 "2023년까지 신규주택 7.3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
  • 대전시 "2023년까지 신규주택 7.3만호 공급…주택시장 안정"
  • 대전 서구 둔산동 전경.사진=대전 서구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2023년까지 7만 3000세대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대전시는 2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저평가된 주택가격, 외지인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0.39%에서 이번달 0.18%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건수도 올해 상반기 월평균 1800여건에서 하반기에는 월평균 1438건으로 22% 감소했다. 올해 신규 주택은 연말까지 2만세대가 공급되며, 당초 올해 계획된 물량 중 1만 4000세대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후분양인 숭어리샘(1974세대)을 제외한 사업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급지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조합의 의사 결정 지연,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정(HUG) 등으로 해석된다. 용문 1·2·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8개 사업도 토지매입 지연, 사업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간 대전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도입, 이달 현재 모두 6건을 처리했다. 내달에도 문화공원 특례사업 등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5차례에 걸쳐 8개 단지 5600여세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됐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1번에 통합하는 것으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를 마고,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또 주택공급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지난해 민간공사 발주액 1조 6000억원 중 지역업체가 1조 1000억원을 수주해 당초 목표한 65%를 초과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70%로 상향했으며, 3분기 현재 67%의 하도급을 기록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만 1000세대 공급에서 추가로 7만 3000세대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3만 1000세대를 공급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것”이라며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11.30 I 박진환 기자
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 삭감...정책 '빨간불'
  • 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 삭감...정책 '빨간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표 주택정책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 심사하며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최대한 예산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8일 시의회 상임위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의 주택정책 핵심 예산이 당초 기안 대비 상당부분 감액됐다.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예결위 진행 시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주로 감액하는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삭감액은 오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주택정책 사업비가 주를 이룬다. 당초 40억 8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사업 예산은 97%를 삭감한 1억 500만원만 배정됐다. 또 2억5000만원을 기안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게다가 2억 5000만원을 책정한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실행방안 마련 용역’ 예산은 1억원 줄었고 신속통합기획 전담 부서 운영비 4000만원도 무산됐다.특히 오 시장이 서울비전 2030 핵심 정책으로 내건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혁신 시범사업 및 실행전략’ 관련 예산 51억 6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시의회는 대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22억 8500만원에서 42억 1500만원 증액한 65억원으로 편성했다.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예산도 81억 2000만원으로 원안대비 11억 2200만원 늘렸다.서울시는 주택정책 예산을 최대한 협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와 예산 협의가 결렬될 경우 내년 초 준예산을 편성하거나, 6월 지방선거 이후 별도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정책기반을 다질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2.08 I 신수정 기자
중형 풀고 중산층 끌어안는 통합공공임대…이번엔 다를까
  • 중형 풀고 중산층 끌어안는 통합공공임대…이번엔 다를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1181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7만 가구 수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기준도 단일화했다. 복잡했던 임대주택을 간소화한 것은 물론,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가구·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복잡한 임대주택 통합…과천·남양주에 첫 도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1181가구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과 남양주 별내A 1-1블록에 들어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재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고, 입주자격 역시 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으로 입주자격이나 기준이 다르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했다. 우선 통합공공임대는 30년 거주를 보장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6~10년 보장하던 것을 국민임대 수준인 30년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거주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했다. 입주자격과 기준도 단일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월평균소득(외벌이)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여기에 1~2인 가구는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씩 추가로 완화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70%, 2인 가구의 경우 160%이하를 충족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이하의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에 우선 1000가구의 중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도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기준 중위소득 0~30% 계층에는 시세를 반영한 표준임대료 대비 3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한편, 130~150%는 90%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에 살아도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국민임대주택 조감도(사진=LH공사)◇기본주택 닮은꼴…재원마련·취약계층 보호 논란도 전문가들은 그동안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을 단순화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품질 개선과 공급량 증가를 모두 이루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여전히 낮은 주택품질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중형주택을 도입하는 등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기존 저소득층·주거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통합공공임대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주택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급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된데다 주택 품질이 대폭 상향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간 임대차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니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전체의 8%수준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주거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1.12.08 I 하지나 기자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8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 정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당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계산 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도 양도세 완화와 같은 8일 양도분부터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가량이 1주택자인 만큼 갈아타기 수요 등이 더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추가로 나올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매도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적용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시행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하지만 시장에 주택 매물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일시 완화 같은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 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보유 주택을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세제 완화 조치로 퇴로를 열어주면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주택 매물 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공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를 일시적으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후) 다시 사들이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08 I 이명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노후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 최대호 안양시장 “노후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안양시 등 수도권 5개 시장들이 오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촉구하기로 했다.안양시는 군포, 고양, 성남, 부천 등 5개 시장들이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재생은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5개 시장들은 이날 오후 2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도 체결할 예정이며, 5개 지자체 시의회의장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가 30년째가 돼 노후하고, 주민들 삶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정치권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1.12.08 I 김아라 기자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세워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 신도시가 소재한 고양시 등 수도권 5개 지자체장들이 노후 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과 군포, 성남, 부천, 안양 등 5개 시장들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갖는다.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는 만큼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또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아울러 노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시장들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장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5개 시의회 의장들도 별도의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노후 1기신도시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양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화 실상, 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의 당위성,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개 시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8 I 정재훈 기자
"헝다 파산 리스크 부각…中공동부유 정책 완화 시그널"
  • "헝다 파산 리스크 부각…中공동부유 정책 완화 시그널"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중국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가 고개를 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 경기 경착륙을 위한 정책 전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중국 경기 경착륙과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하이투자증권은 8일 헝다 사태에 중국 정부의 개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짚었다. 헝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스크 해소 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채무조정일 가능성이 높은데, 헝다 그룹의 채무 조정은 중국 최대 규모일 전망”이라며 “문제는 역외 채권, 즉 달러 채무의 조정이다. 중국 내 채무의 경우 채무 조정이 중국 정부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큰 무리없이 진행되겠지만 약 192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달러 채권의 조정이 변수”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것은 헝다 그룹이 무질서한 파산보다 채무 조정 등을 통한 질서 있는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헝다 그룹의 무질서한 파산을 방관하지 않고 개입을 시작했음은 헝다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빅테크 규제, 사교육 규제, 부동산시장 억제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공동부유’로 대변되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의 중추 기구인 중앙정치국이 22년 경제 운용방향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경제 안정과 양성(良性) 순환’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경제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안정 중심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연구원은 “안정을 강조한 배경에는 경기 하방 압력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지속과 규제에 따른 빅테크 산업 및 부동산 경기의 동반 둔화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3기 틀이 마련되면서 가을에 개최될 20차 당 대회까지 경제 및 사회 안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 순환 역시 중국 경기 경착륙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알리바바 빅 테크 및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함으로 봤다. 더욱이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상황에서 자국 빅테크 규제 지속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막고 중국 자체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육성 혹은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중국 정치국회의는 헝다 사태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주택시장이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 및 양성(良性) 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 전환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헝다 채무 조정 등에 나서지만 연말 미국과의 1차 무역합의 불이행 등은 잠재 리스크”라면서도 “규제, 사회주의 체제 강화 그리고 긴축으로 대변되던 중국 정책 기조가 ‘안정과 양성 순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중국 경기는 물론 국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오미크론과 동계 올림픽 등으로 연말연초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되지 않겠지만 동계 올림픽 이후 경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출입 호조는 국내 대중 수출 등 수출 경기가 견조한 추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08 I 이은정 기자
건정연 “내년 수도권 아파트 7% 오른다”
  • 건정연 “내년 수도권 아파트 7% 오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내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건정연은 7일 오후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5%, 수도권 7% 상승하고 전셋값은 각각 4%, 5%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은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은 지속하지만 최근 안정 징후 확산으로 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라며 “매매가격은 시장금리 상승과 매물급감, 주택공급 확대 등 가격하락 요인과 수급 불안감 해소로 상승률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전세값 역시 수요 강세와 임대차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와 사전청약 등으로 수요가 소진될 것으로 보여 상승률은 낮아질 것 같다”며 “올해 말과 내년은 주택가격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어서 시장 안정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정연은 국내 건설수주는 기저효과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대비 2% 증가한 22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투자는 민간중심의 건축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3% 성장을 예상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시장은 수주가 증가했지만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면서 실질 수주 증가율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건설투자는 오히려 감소해 건설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다만 “내년 건설투자는 민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투자 역시 나쁘지 않아 3%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건설자재 가격상승 등 생산요소 가격변동은 건설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어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병권 원장은 “내년 건설과 주택시장은 거시 및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전문 및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기업은 단기적으로 생산요소 확보와 관리가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07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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