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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지르고 보자'식 주택공약
  •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이 너도나도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매물이 말라붙어 주거난에 시달려온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정치인이 득표전략으로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데 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그 가운데 일부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짓겠다고 했다. 그가 당선되면 한강 양안의 도로 위로 공중 아파트 라인이 생겨날 판이다. 이전에 동부이촌동 한강맨션 단지 등 일부 재개발 지구에서 단지 앞 강변북로에 덮개를 씌워 한강 접근도를 높인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의 공약대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거의 3분의 1에 덮개를 씌우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 문제 등 따져봐야 할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이혜훈 전 의원도 그와 비슷한 덮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덮개 부분을 공원화해 한강변 단지에 공원으로 제공하고 기존 단지 내 공원을 아파트 추가건립 용지로 확보해 젊은 부부용 지분적립형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이 역시 단지간 형평성이나 개발이익 처리 등의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으로 5년간 74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잔여임기 중 당선자 확정 시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4개월가량 재임할 시장을 뽑는 선거다. 안 대표가 다음 서울시장 선거 재출마까지 공약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않고 5년짜리 공약을 내놓은 것이니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공직 출마자가 허황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타당성 검토 정도나 가능할 토건사업 구상을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이서는 곤란하다. 유권자를 호구로 여기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2021.01.18 I 양승득 기자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원베일리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작년 ‘분양가 톱3’ 싹쓸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전용면적 49㎡ 이하 140가구로 이뤄진 ‘더샵반포리버파크’가 다음 달 분양한다. 옛 반포KT부지에 들어서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 반포천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고, 발렛파킹과 청소·세탁 등을 돕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럼 분양가격은 얼마일까. 3.3㎡당 평균 7990만원이다. 작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중 최고 분양가격이다. 멀지 않은 곳에 들어서는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의 분양가격이 올해 초 3.3㎡ 당 5668만원으로 결정돼 시장에 놀라움을 줬는데, 이보다 3.3㎡당 2000만원 넘게 비싼 셈이다.◇3.3㎡당 7990만원, 7268만원……도생, 분양가 고공행진고분양가의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이어서다. 현재 서울 거의 모든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도생은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열외다. 도생은 300가구 미만, 전용면적 85㎡ 미만인 주택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에 눌린 아파트와 달리 도생은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대로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다.반포리버파크 홍보물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HUG에서 받은 주택 분양보증실적을 보면, 도생은 작년 ‘최고 분양가 TOP3’ 기록을 휩쓸었다. ‘더샵반포리버파크’에 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오데뜨오드 도곡’이 3.3㎡당 7286만원으로 분양가 2위였다.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31~49㎡, 총 86가구로 올해 초 입주 예정이다. 프라이빗 멤버십·익스클루시브 커뮤니티(가든테라스, 로비라운지 등)·컨시어지 서비스를 포함한 하이엔드 주거시설이란 점을 앞세우고 있다. 강남구 논현동의 ‘펜트힐 캐스케이드’는 3.3㎡당 698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하 7층~지상 18층인 복합주거시설 건물에 전용 43~47㎡ 130가구가 들어선다. 작년 말 분양 당시에 ‘럭셔리한 하이엔드 주거복합시설’이란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고급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해도 아파트 분양가격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지난해 HUG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를 찍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신반포13차아파트 재건축)로 3.3㎡당 4863만원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푸르지오 써밋’(구마을제1지구 재건축)은 4753만원,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4746만원 등으로 아파트단지 중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보였지만 정부 규제로 3.3㎡당 5000만원 벽은 넘지 못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아무리 고급화했다해도 아파트보다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작은데, 서울에 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분양가에 배짱을 부리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래 목적과 달리 가는 도생…아파트처럼 규제?분양가는 높게 매기면서 ‘도생’이란 사실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은 채 분양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 중인 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이고 소형아파트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표현을 홍보물에서 아예 빼자고 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단칼에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아파트인 양 얼버무리려는 속셈”이라고 했다.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도생을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분양가격이 과도하다고 해서 전체를 규제하긴 어려운 노릇”이라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1~2인용 주택을 공급토록 한 도생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분양가 규제를 피한 고급주택으로 바뀌고 있다면 규제를 해야 맞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주변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아파트로 오인하게 만들지 못하게끔 계도하고 허위·과장광고는 제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부터 꼼꼼히 정보를 따지고 구입 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김미영 기자
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 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예시 한 줄 들어간 건데, 반응이 너무 커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관심이 너무 커져 부담스럽다고 했다.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행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3월 발표할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언급 후 불 끄기 나선 당국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이 언론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금융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업무계획’이다. 올 한해 금융위가 어떤 점에 주력할지를 소개하는 게 업무계획이다. 정부부처의 연초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 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와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이라 기재돼 있었다. 자료가 나온 후 관심이 집중됐다.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원금분할상환이 기본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대다수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정금액’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도입되느냐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20일과 22일 각각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 가능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기에 이르렀다. 정책에 대해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당국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확실하다. 금융당국에서 올해 주력할 일들을 집약한 ‘업무계획’이 간단한 아이디어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각종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업무보고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국 갚아야 하는 대출인데 조금씩 나눠서 하면 차주에도 도움되고 은행도 건전해진다”며 “‘지나친 정도(고액의 기준)’에 대해 금융권과 얘기해볼 것”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빚투까지…작년만 26조원 늘어나이달 21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신용대출 규모는134조958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월만 해도 109조원 수준이었지만 6월 말 117조원로 뛰어올랐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린데다, 작년 말부터는 주식투자 붐까지 불며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더해졌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주담대에 원금분할상환을 도입한 후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3~2004년 무렵의 주택담보대출 행태를 보면 85%가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후 집값이 오르면 상환하고 차익을 얻는 형태였다”면서 “10여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꾸준히 확대하며 건전성이 재고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시 원금을 한번에 갚다 보니, 대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도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경우도 있다. 만일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이 같은 신용대출 수요는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당연히 매달 차주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은 커진다. 게다가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데서 차주 단위별 DSR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액이 포함되면 개인별 DSR이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실질적으로 고액 신용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셈이다. ◇끊어지는 사다리…청년층 박탈감을 달래는 규제가 가능할까 대출시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을 앞두고 정신없는 분위기다.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두자는 수요가 늘어나며 19~20일 이틀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7361억원 늘었다. 게다가 원금분할상환에서 제외되는 마이너스통장에도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올들어서만 마이너스 통장이 3만개 넘게 개설되고 있다. 당국은 신용대출 ‘막차’ 수요를 보며 정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신용 공급 자체는 이어가면서도 주택 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층의 박탈감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실컷 올려놓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박탈감이 이번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말한다. 실제 금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도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바로 하단에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신용 공급 기조는 견지하고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 대상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식으로 도입될 4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역시 부동산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 제공될 전망이다. 하지만 40년 주담대 역시 월 상환액이 줄어들었을 뿐,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부담 자체는 커진다. 청년들이 이를 ‘주거 사다리’로 느낄지는 미묘한 지점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 때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한다”면서 “정책이란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5 I 김인경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된다
  •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된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일부터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체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 발표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을 시작한다.우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다.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24 I 김나리 기자
코로나에 급성장한 환기가전 ‘주목’
  • 코로나에 급성장한 환기가전 ‘주목’
  •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환기가 중요해지면서 ‘환기가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환기가전은 일반 공기청정기와 달리 실내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공기는 다중 필터로 걸러 들여와 화학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까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간 환기가전 업체들은 아파트나 빌딩을 짓는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환기가전을 설치하려는 일반 주택이나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각 업체는 개별 소비자(B2C)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사진=경동나비엔)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나비엔 환기시스템’을 현대홈쇼핑을 통해 선보였다. 그간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및 주택 재건축 사업에 환기시스템을 공급해왔지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홈쇼핑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가전 하나로 실내 전체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 공기는 초미세집진 필터 등 4중 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 안으로 들여온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TAC551)에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줄이는 자외선 발광다이오드(UV-LED) 모듈도 탑재했다. 건자재 업체도 환기가전에 뛰어들었다. 최근 LG하우시스는 창호 결합형 실내 공기 관리 제품 ‘LG 지인(Z:IN) 환기시스템’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내부 감지 센서로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측정해 오염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3중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를 실내로 들여와 쾌적한 공기를 유지해준다.실내·외 공기의 열에너지를 교환하는 전열교환기를 적용해 자연 환기 방식보다 실내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홈 사물인터넷(IoT) 애플리케이션 ‘LG지인 링크’를 설치하면 외부에서도 실내공기 확인과 제품 작동이 가능,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미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어 편의성도 뛰어나다. 힘펠 환기청정기 ‘휴벤S2’. (사진=힘펠)환기가전 전문기업 힘펠은 스탠드형 환기청정기 ‘휴벤’ 시리즈로 소비자를 공략한다. 외부 벽에 배관만 설치하면 돼 천장형 환기시스템에 비해 평균 30%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성능 2단계 필터시스템(프리필터 10T+헤파필터 69T)을 장착해 초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걸러준다. 일반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에 비해 소음도 30%가량 낮다. 힘펠은 지난해부터 욕실환기가전 ‘휴젠뜨’를 시작으로 GS홈쇼핑, 현대홈쇼핑에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 환기가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수시로 마련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내 환기시설 의무 설치 기준이 강화하면서 환기시스템 시장 규모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환기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장했다. 지난 2006년 공동주택 환기시설 의무 설치 이후 15년이 지나 기존 제품 교체 시기가 돌아온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처럼 환기시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최근 환기가전 및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인 ‘한국환기산업협회’도 설립돼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는 환기 관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환기가전 제품 관련 단체표준이나 환기 교육·홍보, 조사·통계 등 환기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지난 2006년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 이후 제품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환기가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B2C 마케팅 경쟁도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1.24 I 김호준 기자
與野 서울시장 후보 연일 '티격태격'…부동산·손실보상제 공방
  • 與野 서울시장 후보 연일 '티격태격'…부동산·손실보상제 공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여야 예비후보들이 부동산 이슈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영선(왼쪽)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후보들의 공약을 꼬집고 나섰다. 우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실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반면 우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와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씌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70세 이상 어르신의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내용의 어르신 재산세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시가격을 정부 마음대로 인상시키며 증세가 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정주의를 사실상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박영선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을 탐욕의 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을 꼬집었다. 그는 “민간주도 재개발에 관한 질문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 적대정책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제와 관련, 포퓰리즘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면서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여야 후보들은 전날(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신,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내용을 올리자,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박영선 전 장관님, 국민은 더는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며 “문심(文心)이 아닌 민심(民心)을 따르라”고 했다. 오 전 시장도 같은날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코로나 시대를 고통 속에서 보내는 시민들의 원성과 비통함은 외면한 채 ‘문비어천가’를 외치는 것에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친문 마케팅’ 지적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1.01.25 I 박태진 기자
다음달 전국2만3648가구 입주…수도권 ‘물량’ 쏠려
  • 다음달 전국2만3648가구 입주…수도권 ‘물량’ 쏠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 달 전국에서 2만3648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25일 직방에 따르면 2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648가구로 1만9909가구 입주한 1월보다 19%, 내년 월별 입주물량의 평균치(1만9030가구)보다 24%가량 많다. (자료=직방)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6656가구, 지방이 6992가구 입주하며 수도권 위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가 1만619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68가구, 인천 1669가구다. 지방은 이달 507가구가 입주하며 물량 비중이 적었던 반면 다음 달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다음 달에는 총 25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선 총 13개 단지가 입주한다. 강동, 하남 등에서 공공분양 사업장 위주로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은 세종, 전남 오룡, 대구 연경 등 신규 택지지구 중심으로 12개 단지가 입주한다. 올해 총 22만 83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년 대비 적은 물량이 입주하지만 강남, 과천, 판교 등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기신도시 택지지구 공급,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추진 등 주택 공급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직방 관계자는 “공급계획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했다.
2021.01.25 I 강신우 기자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모두 보수 가능할까?
  • [아파트 돋보기]아파트 하자, 입주 전 모두 보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사진=연합뉴스)24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기존에 있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이번 제도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또 이 제도만 있다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모든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될 수 있는 걸까요?지금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궁금증 등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새로운 제도, 어떤 공동주택부터?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합니다.24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미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언제, 어떻게?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주예정자는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수 등이 필요한 곳을 사전방문 체크리스트에 작성해 사전방문 완료 후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달라진 점은?기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주체에 의해 임의적으로 실시됐습니다.사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특히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이 입주 전에 바로잡히지 않아 입주 후에 장기간 진행되는 하자 보수로 인해 입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입주자의 하자로 인한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지적된 하자, 입주 전 완벽히 보수 가능?사전 방문 시 지적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완벽히 보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해 그 일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합니다.또한 모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입주 전까지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으면?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치계획에 따라 늦어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체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대한 하자와 그 외의 하자의 차이는? 중대한 하자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습니다.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수공사 등의 조치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면 되는 잔손보기 하자 등을 말합니다.◇현행법에 따른 하자와는 어떤 차이?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일하며, 하자가 발견된 시점(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또는 입주 후)에 따라 사업주체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사용검사 전에 발견된 하자는 최대한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하자보수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하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부 고시)’을 따릅니다.또한 하자 여부에 관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조치에 대해서도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불명확한 하자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자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자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품질점검단의 자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모든 하자 분쟁을 입주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형의 하자, 하자 여부 판단에 전문적 조사가 필요한 하자, 당사자 일방이 하자 여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조치가 입주 후에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은?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구성·운영을 하며,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새 제도 하에서 사용검사권자의 역할은?사용검사권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강화됩니다. 첫째, 입주자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의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하자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체가 조치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자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필요 시 품질점검단에게 자문을 요청해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둘째, 사업주체가 제출한 하자(중대한 하자 및 그 밖의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이행현황을 확인·관리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하자에 대한 관리(조치계획 제출, 조치여부 확인 등)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1.01.24 I 김나리 기자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김종철 "민주당, 연대 아닌 경쟁 대상…단일화 없이 끝까지 간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각 당의 공약으로 정책 경쟁을 해야지 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2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정의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범(汎)여권`이 아닌 `진보 야당`”이라고 한 김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시 한 번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특히 김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기후 위기 문제, 성평등 실현, 불평등 해소 등에 있어 정의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진지하고 장기적인 지지자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선 `진지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선언하며 `정의당 시즌2` 체제 대표로 취임한 지 100여 일이 지난 김 대표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오는 4월 보궐선거,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2월 임시국회 등 당면 현안에서부터 개인적인 포부를 두루 들어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취임사에서 `포스트 노회찬·심상정`을 다짐했는데 지난 100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자면. △특히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와 힘도 들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법` 첫 발을 떼게 했다. 6석 의석으로 쉽지 않은 입법적 성과를 낸 것이다. 보편 증세,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같은 지금까지 금기와 관련된 부분을 화두로 던진 것은 개인적으로 잘 했다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도 새로운 시각과 노선으로 국민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당 전체로는 아직 공유를 못 했다. 의원단하고도 코드를 맞춰야 하고 당 전체로 확산을 시키는 데에는 좀 미진한 감이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현재 위기 상황을 보면 조세·연금·노동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사회 구조 개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가장 극단적 신호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출산율이다. (통계청 발표 상반기 합계출산율 0.84명) `나처럼 살게 하는 사람 태어나게 하지 않겠다``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사회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선명성 강조로 `범 여권``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소수 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21대 국회 구도 자체가 단순해져 있다. 열린민주당을 포함해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부탁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는 일은 부탁 안 해도 한다. 정의당이 할 일은 `압박`이다. 중대재해법 처리도 유가족이 단식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으로 지켜진 최대한의 결과물이다. 말 그대로 이제는 논리적 싸움의 영역이다. 얼마나 명분이 있느냐에 달렸다. (의석 수를 봤을 때)국민의힘 핑계도 댈 수 없지 않겠나.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는데.△적용 대상에 5인 미만은 빠졌고 50인 미만은 유예되는 등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산업재해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당장 획기적이진 않겠지만 앞으로 산재는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2월 임시국회에 입법 보완안을 내려했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법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경영자와 안전이사 책임 분쟁 등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안을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예정이다. -`K자 양극화` 해소가 화두다. 4차 재난지원금, 영업 제한 손실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은.△이익공유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의 선처·선의에 기대는 민주당식은 의미가 별로 없다. 깔끔하게 증세를 통해 해결하면 될 걸 기업들 눈치보게 만드는 거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정부 `미르 재단` 출연 비슷해 질 수 있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통해 비공개적으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협력 해야 되나 말아냐 하나` 이런 걸 갖고 애매해 질 수 있다. 공개적인 미르 재단처럼 될 수 있는 거다.-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차기 대권주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견해가 갈린다. △지금 기재부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인 것 같다. 국민의힘 보다 더하다. 재닛 옐런(美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도 강력하게 재정 정책 쓰겠다 한다. 신자유주의 원조도 저러는데 미 재무부 아류(亞流)처럼 행동하다 마치 재정건전성을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다. 세계가 다 코로나 위기와 불평등 극복을 위해 국가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데 시대착오적이다. 저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 시대와 불화하는 부총리라는 교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은 한심한 논쟁이다.상위 20%는 80만원 주고 하위 20%는 120만원 주는 등 보편과 선별을 섞어도 된다. 다만 누군 100을 주고 나머지는 0을 주면 소위 `세금의 연대적 성격`이 파괴된다. 보편 지급 주장은 이 사회 연대적 성격 때문이다. 세금 100 내는 사람이 30 정도는 받아야 기여한 것 일부 돌려받고 사회 보호망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보편을 검토한 뒤에 효과 측면에서 선별을 섞으면 되는 것이다. -양당 보궐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총선 공약 다 봤는데 서민층·저소득층 주거 안정 대책은 하나도 없고 공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계속 이익을 추구하세요`식은 안 된다.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에서 공공이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공공 임대도 힘든 저소득층에는 주거 급여를 줘야 한다. `5년간 75만호 공급`이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는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 서울 자치구 5개 정도의 주택 수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다. 정권 초기 주택 공급 관련 공공 정책 확고하게 하고 보유세 선진화 해서 `집으로 돈 벌긴 쉽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작년 `7·10 대책`(공급,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을 정권 초기에 했어야지 집권 3,4년 차에 하려니 힘든 거다.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플래카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데스노트`의 상징에서 `입법노트` 상징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주력할 법안은. △전국민 소득보험과 차별금지법이다. 코로나 시대 민생과 인권 관련 중요한 법안이다. -`절친`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권 행보를 선언했다. 당 대표가 아닌 정치인 개인 김종철의 포부가 있다면. △진보 정치와 개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무슨 역할을 하든 사회가 좀 더 평등해 지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진보 정치 실현을)진두지휘 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지는 천천히, 열어놓고 다양하게 생각하겠다.
2021.01.25 I 이성기 기자
"문재인 보유국"에 사는 박영선, 野 '반문'에 "뜨거웠다"
  • "문재인 보유국"에 사는 박영선, 野 '반문'에 "뜨거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본격적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행보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24일 “문재인 보유국”을 띄운 뒤, 야당 후보들의 비판에 “집에 와 뉴스보니 ‘보유국’이 오늘 뜨거웠다”고 반응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일정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이같이 남기며 “국민,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유국이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손흥민 보유국, 김연아 보유국, 류현진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BTS 보유국, 택배기사 이재황(선한 시민상 수상자) 보유국, 이순신 보유국, 세종대왕보유국, 한글 보유국, 거북선보유국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필요한 백신특수주사기 보유국 대한민국”이라고 나열했다.박 전 장관은 “우리, 자랑스러워 하자. 우리, 그래도 된다”며 “서울시민 보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거듭했다.앞서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며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고 덧붙였다.사진=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 페이스북박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도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그립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기며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날”이라고 적었다.‘깨어있는 시민’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 강조했던 말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가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기도 하다. ‘깨어있는 시민’의 줄임말인 ‘깨시민’은 온라인상에서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기도 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24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사진은 방명록에 남긴 글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내 박 전 장관의 경선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오늘을 떠올려본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을 확정한 날”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졌던 1월 24일 오늘은, 대통령님의 69번째 생신이다. 그때 그 마음으로 생신을 축하 드린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2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민생 현장 방문 일정에 동참해 남매 사이를 자처하며 친분을 강조했지만, 내심 ‘친문(親문재인 대통령) 표심’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우 의원과 서로 누나, 동생이라고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박 전 장관은 “작년 2월에 코로나19 막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놀라서 모두 얼어붙어서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남대문 시장에 왔었다”며 문 대통령과의 고리를 강조했다.두 주자의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정책 대결뿐만 아니라 ‘문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런 박 전 장관을 향해 “문심(文心)이 아닌 민심(民心)을 따르라”라고 비판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선 전 장관님, 국민은 더는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무능한 국정 운영, 짝사랑과 다를 바 없는 실패한 대북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서민의 주택난을 보고도 어떻게 아직도 ‘문재인 보유국’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틀어막고 검찰총장까지 내쫓으려 했던 정권이다. 야당의 비판은 이제 듣는 척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들이 자랑스러워서 하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받는 ‘위험한 대한민국’이며 점점 퇴보하는 ‘침체된 대한민국’인 것”이라며 “박영선 전 장관께서 그립다는 그 국무회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끌고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국민이 찬양까지 듣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나 전 의원과 함께 야권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박 전 장관이 쓴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온 분이 코로나 시대 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과 비통함은 외면한 채 오직 ‘문비어천가’를 외치는 것에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도, 대통령의 절대권력 나라도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을 보유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2021.01.25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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