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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분위 내 집 마련 희망 심어준 GH, 최우수 혁신기관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택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분위 4~6분위 계층 도민들을 위해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최우수 혁신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김용진 GH 사장이 지역상생·협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GH는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 지원’ 사례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지분을 먼저 취득해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 소득 4~6분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내 집 마련 사각지대’ 계층의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설계됐다. 10분위로 나뉘어 있는 소득계층 중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1~3분위, 목돈으로 자가 구매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7~10분위를 제외한 4~6분위는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GH는 이처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까지 다진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GH는 또 지분적립형 분양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세제·청약 등 전방위 제도 개선을 선도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을 이끌어 내 전용 대출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인세 및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신설하는 등 실제 수요자 맞춤형 공급기준 마련에도 기여했다.특히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약 15%)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모델은 단일 사업을 넘어 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국내 1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원 광교 A17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 600세대 중 240세대에 지분적립형 방식이 적용되며, 공간 설계 과정에는 도민으로 구성된 ‘GH 홈에디터’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국가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사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GH가 지난 2024년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청약 의향’을 묻자 ‘있다’는 대답이 83.7%로 집계되며 높은 호응도를 보인 바 있다. 실질적 수요계층인 30대는 86.3%, 40대는 84.2%로 다 연령대보다 높은 긍정답변이 나왔다.
- 추석 끝나자 3기 신도시 청약…계양·대장·왕숙 줄줄이 공급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다시 본격화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까지 연말 청약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외에도 고양장항과 평택고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물량이 4분기에 대거 예정돼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인천계양 A6블록 조감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27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인천계양 A6블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지난 2023년 9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로 총 663가구 규모다.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59㎡ 529가구, 69㎡ 5가구, 74㎡ 69가구, 77㎡ 18가구, 84㎡ 42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 59㎡가 가구당 약 5억 3000만원, 84㎡가 약 7억 1000만원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계약은 12월 진행하며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인천계양에 이어 부천대장에서도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천대장 A-2블록에서는 전용 59~84㎡로 구성된 ‘부천대장 하우스토리 디센트’가 10월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는 총 548가구 규모다. LH가 마련한 4분기 공급계획에는 A-2블록 498가구가 반영돼 있다.부천대장지구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오정동·원종동·삼정동 일대 약 345만㎡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약 1만 9000가구, 4만 4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으며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인천계양신도시와도 인접해 있다.남양주왕숙에서도 공급이 이어진다. LH의 4분기 공급계획에는 남양주왕숙 A-17블록 379가구가 포함됐다. 기존 공급계획상 10월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사진=챗GPT로 생성)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도 앞당긴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는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최대 1~2년 일정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8만 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 이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밖에도 4분기 공공분양 대기3기 신도시 외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도 연말까지 LH 공공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LH의 4분기 공급계획에는 고양장항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시흥거모, 수원당수, 안산신길2, 의정부법조타운 등의 물량이 포함됐다.고양장항에서는 S-02블록 1057가구가 공급계획에 잡혔다. 시흥거모에서는 A6 480가구, S-1 300가구, A10 301가구가 대기하고 있다. 수원당수에서는 B2 347가구와 B3 394가구가, 안산신길2에서는 A-6 252가구와 B-1 382가구, A-1 170가구, A-3 165가구가 공급계획에 포함됐다.기존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상 시흥거모 S-1 300가구와 의정부법조타운 S3 544가구, 안산신길2 A-6 252가구·B-1 382가구 등은 10월 공급이 예정돼 있다. 병점복합타운 주복1 780가구는 11월, 시흥거모 A10 301가구와 안산신길2 A-1·A-3 총 335가구는 12월 공급이 계획돼 있다.다만 이 같은 월별 일정은 기존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LH의 최신 4분기 공급계획에도 상당수 블록의 구체적인 공고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다만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에게 높아진 분양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15일부터 ㎡당 232만 8000원으로 조정돼 지난 7월보다 4.07%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3기 신도시에서도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가격이 오른 사례가 나타났다.남양주왕숙2 A-3블록 전용 84A㎡ 확정 분양가는 7억 3245만원으로 사전청약 추정가보다 1억 6915만원, 약 30% 올랐다. 고양창릉 S-1블록 전용 84㎡도 7억 8340만원으로 추정가보다 1억 4161만원 높아졌다.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이에 정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분양 모델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4분기 분양예정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함께 적용하고, 수익공유형도 관련 법 개정 이후 도입을 추진한다.지분적립형은 분양 때 주택 지분 일부를 먼저 취득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나머지 지분을 이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다만 4분기 공급 물량 가운데 어떤 단지에 적용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분적립형의 자산요건과 공급물량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10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중산층도 공공임대 산다…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마련한다. 청년과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57만 1000가구를 배정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청약·입주절차 개편도 추진한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공급의 무게중심은 임대에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113만 6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가 89만 3000가구, 공공분양이 24만 3000가구로 임대가 80%에 달한다. 여기에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 2000가구까지 더하면 전체 공적주택 물량이 118만 8000가구가 된다.공공임대 89만 3000가구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 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로 구성된다. 건설임대 가운데 29만 9000가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급하고, 나머지 5만 1000가구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에 공급한다.정부는 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반면 공공분양은 24만 30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 1000가구이며 3기 신도시에서 8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에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모델을 적용한다. 세부 모델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대규모 공급에 맞춰 재정 투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 6000~21만 8000가구 공급을 위해 약 29조 90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18만 7000가구 공급에 편성된 20조 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분 대부분은 공공임대에 투입된다.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6000억원에서 내년 28조 5000억원으로 8조원 이상 증가한다.청년월세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주거안정플랜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4조원이다. 재원은 일반회계와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도 3조 2000억원 활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급단가와 사업 구성 등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2030년까지 5년간 필요한 전체 재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연말 제도화공공임대의 입주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는 오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기존 통합공공임대가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됐다면 보편형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무주택 계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유형이다. 정부가 기존 통합공공임대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은 취약계층에 돌아갈 기존 물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통합공공임대가 소득 3~4분위 이하 계층 중심이라면 보편형은 그 이상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라며 “통합공공임대와 보편형은 중복되지 않고 중산층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건설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입형은 관련 지침을 고쳐 오는 12월 새로운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B-1블록 1594가구와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가구 등이 초기 공급 사업지로 제시됐다.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의 경제 여건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무주택 청년에게는 보편형 물량의 50% 이상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편형 임대주택에 특화 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000가구 공급한다.면적과 품질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인다. 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단가도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약 10% 높여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다만 실제 입주 대상을 가를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시세의 몇 % 수준이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별도로 취약계층 공급도 유지한다. 전체 공공임대 89만 3000가구 가운데 약 57만가구를 통합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고 공용관리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청년 24만·신혼 33만가구…노후임대도 재정비생애주기별 공적주택 공급물량도 따로 배정한다. 미혼청년에게는 공공임대 23만 5000가구, 공공분양 5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3000가구 등 총 24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신혼·신생아 가구에는 총 3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23만 7000가구, 공공분양 7만 4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 7000가구다.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 4만 1000가구,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3000가구 등 총 5만 4000가구를 배정한다.공공지원민간임대도 장기 거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10년 임대와 함께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모기지 상품과 출자·융자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용으로 4~5%대 모기지 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HUG와 협의하고 있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자와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전용 31㎡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을 적용해 실사용면적을 약 36㎡로 넓히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30년 이상 된 영구임대는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임대는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김 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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