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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투자 회의론에 반도체주 '와르르'…실적 훈풍도 뉴욕증시 못 살렸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대만반도체제조회사(TSMC)의 호실적과 미국의 견조한 소비·고용 지표, 순조로운 기업 실적 시즌에도 반도체주 급락이 시장 전반을 끌어내렸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 내린 7533.7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47% 떨어진 2만5881.95,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0.2% 밀린 5만2552.97을 기록했다.S&P500 11개 업종 가운데 정보기술 업종은 1.8% 하락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4.3% 급락하며 시장 약세를 주도했다.◇반도체주가 증시 흔들었다…AI 투자 회의론 확산올해 들어 뉴욕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급락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S&P500에서 20%를 넘어설 정도로 커지면서 이제는 반도체주의 등락이 증시 전체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폴 놀트 머피앤실베스트 선임 시장전략가는 “3~4년 전만 해도 반도체주의 S&P500 비중은 8%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를 넘어섰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TSMC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올해 자본지출(CAPEX) 전망도 기존 520억~560억달러에서 600억~64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하지만 시장은 호실적보다 공격적인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AI 투자 열풍에 대한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치에 더 주목했다. TSMC 미국 상장 주식은 2.3% 하락했다.메모리 반도체주는 낙폭이 더욱 컸다.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 씨게이트 테크놀로지, 인텔은 5.8~12.6% 급락했다. 반에크 반도체 ETF(SMH)는 3.7% 하락했고 암 홀딩스는 5.4% 떨어졌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는 각각 5.7%, 5.3% 하락했다. 브로드컴도 5% 내렸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은 13.7% 급락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4대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는 올해에만 7250억달러 이상을 AI 설비투자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언제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맷 말리 밀러 타박 수석 시장전략가는 “TSMC처럼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 기업조차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보여준다”며 “반도체주가 강하고 지속적인 반등에 실패하면 증시 전반에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팀 그리스키 잉걸스앤드스나이더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극심한 변동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준다”면서도 “기술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장은 혼조 양상”이라고 평가했다.◇대형 기술주도 일제히 약세....알파벳 4.4% 급락알파벳은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니 3.5 프로’ 출시가 수개월 지연됐다는 보도로 4.4% 급락했다. 메타플랫폼스와 엔비디아, 아마존 등 다른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했다.반면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체력을 재확인시켰다.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65.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적 시즌은 순조롭게 출발했다.유나이티드헬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올해 실적 전망 상향에 힘입어 1.2% 상승했고, 헬스케어 업종도 2.2% 올랐다. 반면 GE에어로스페이스는 연간 실적 전망을 높였음에도 4.1% 하락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국제유가 상승 부담으로 1.8% 내렸다.경제지표도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했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5월 증가율도 당초 0.9%에서 1.0%로 상향 수정됐다. 휘발유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판매가 5.3% 급감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제한됐지만, 이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7% 증가해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온라인 판매는 1.9% 증가하며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도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산출에 반영되는 핵심 소비지표인 ‘컨트롤 그룹’ 소매판매도 0.5% 증가해 미국 소비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평가됐다.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8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와 고용이 동시에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당분간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했다.다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의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개선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높아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날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며 추가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매일 아침, 월가의 흐름을 한눈에. [월스트리트in] 구독좋아요는 선택 아닌 필수!
-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3000만원…"제약으로 느낄 것"(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6일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좌가 아닌 20좌씩 매매가 가능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앞서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 반면 국내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도입을 추진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 27일 출시된 이후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의 투자 수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전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 가격 변동성이 추가로 증가하고 투자자 손실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다양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6개 상품 외 추가 상장 일시 금지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시장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16개 상품 외에 추가적인 상장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하겠다”며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변 국장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라고 했다.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사전교육 내실화 추진…현 ‘주의’서 ‘경보’ 격상도 검토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8월 중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변 국장은 “소비자 경보 단계가 6월 19일 기준 ‘주의’ 단계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보 단계로 올릴 예정”이라며 “현재는 거의 그냥 시청만 하고 문제는 여러 번 틀려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 점수가 넘어야지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챕터를 다시 수강하도록 해서 교육의 내용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현금 방식의 기본예탁금,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 19일 시행 예정)한다.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변 국장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이 단순히 올라간 것보다, 현금만 요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이 더 큰 제약으로 느낄 것”이라며 “현금이라는 방식이 수요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레버리지 상품 20주씩만 매매 가능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변 국장은 “기존에 5주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LP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5주를 매입하는 절차를 만들 거고, 그걸 다시 20좌로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투자자 성향을 상식적으로 예측해보면, 20주씩 사게 하면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관계당국은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변 국장은 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2배를 1.5배로 낮추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면 2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1.5배만 된다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관련이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보다도 더 힘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대안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 [일문일답]"레버리지 상폐? 시장 과열이 문제 …상폐 요건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6일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좌가 아닌 20좌씩 매매가 가능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현금 3000만원이 어떤 형태로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가령 3000만원을 예탁금으로 넣고 2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계좌에는 2000만원 상당의 레버리지 ETF와 현금 1000만원이 있다. 여기에서 1000만원을 더 사고 싶다면 기존의 현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늘려놔야 한다. 그렇게 현금 2000만원을 더 넣고 1000만원을 새롭게 투자하는 식이다. 추가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300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이걸 없애라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만큼 좀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이 너무 쪼그라들거나 LP(증권사)들이 없어지거나 상관 계수가 아주 엉망이거나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하고 거의 폐급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다. 지금 레버리지 ETF의 문제는 과수요가 발생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 기미를 보이는 게 문제다.-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지.△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이 있고 실제 시장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 가령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가는 부분을 컨트롤(조정)하는 거고 실제 시장을 운영하는 곳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다. 운용상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용사와 증권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은.△내부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현재 레버리지 시총(약 12조원)에 비해서는 3분의 1 안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본다. 그럼 4조에서 5조원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다. 처음에 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수치였다. 그 부분만큼 다시 돌아가는 정도의 강도를 찾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대책이 너무 성급해 보이는데.△출시한 지 한 달 반 만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다. 다만 예상보다 쏠림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매매수량을 20좌로 늘렸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투자자 성향을 상식적으로 예측해보면, 20주씩 사게 하면 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인지.△2배를 1.5배로 낮추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면 2배가 되고 국내에서는 1.5배만 된다면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2배로 출시된 상품을 1.5배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보다도 더 힘든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예 대안에 해당이 안 된다.-시장 안정의 기준은 무엇인지.△현재보다는 시총 규모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총이 줄어들면 거래 대금도 준다.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시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예탁금 3000만원이 없는 투자자들은 지금 매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산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대적인 전산 개편이 필요하다.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잘 융화가 돼서 오류가 나지 않고 제대로 운용되느냐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행 시기를 당기면 당길수록 테스트 기간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면 전산 사고가 날 확률이 클 수 있다.
- 20주씩만 거래, 괴리율 2%로…F4 회의서 나온 레버리지 ETF 종합대책
-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높이고, 그마저도 대용증권을 제외한 순수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시장 변동성과 개인 투자자 손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로 매수하려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갖춰야 한다. 기존 투자자가 상품을 추가 매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거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달 5일께 시행된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가 크게 좁아진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약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현금 300만원과 나머지를 보유 주식으로 충당하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 19일부터는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 현금만으로 300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실상 최소 필요 현금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열 배 뛰는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손질된다. 현재는 1주 단위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 1만~2만원대로 발행돼 기초자산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보다 낮은 가격에 소액 투자가 가능했는데, 매매 단위를 확대해 거래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시장 관리 기준도 한층 촘촘해진다. 금융당국은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실제 시장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자산운용사에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제재 속도를 높인다. 투자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5월 27일 국내 최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두 달도 안 돼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이달 15일 기준 11조9000억원으로 불어났고, 하루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10조4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740억원으로, 이는 이날 전체 ETF 거래대금(46조8625억원)의 약 39%에 달하는 규모였다. 투자자 손실도 컸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평균 수익률은 -42.1%,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3.5%를 기록해, 같은 기간 기초자산 하락폭(-21.26%, -27.81%)보다 두 배 가까이 손실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상품 투자자의 92.7%가 개인 투자자였다.당국의 이번 조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14일 주요 증권사 10곳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기본예탁금 상향과 유동성공급자(LP)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예탁금 상향폭을 업계 논의보다 더 확실하게 못 박고 신규 상장 중단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가 오히려 투자 수요를 미국 등 해외의 유사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기관인 마켓잉크가 작성한 시장 참고 정보로,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마켓잉크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중단…기본예탁금 3000만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16일 보완책을 내놨다. 당국은 우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예탁금 액수를 올리고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대한 보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신규 상장 잠정 중단…광고도 금지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 등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다.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8월 중 증권사와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제고한다. 증권사(이하 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국내)에서 2%(국내)로 강화하고, 증권사가 고의·중과실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8월 중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사전교육 내실화 진행…투자자 위험 안내 강화도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내실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교육 1시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근 시장 상황,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총 3시간 교육이수 필요)하는 한편 챕터별 중간평가문항을 확대하고 중간평가에서 일정 점수(60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8월 중 증권사 MTS 등을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의 손실 발생시 손실률 및 일정 기간 이상 보유시 중장기 보유 시의 위험 등을 푸시알림, 안내톡 등을 통해 안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opt-out)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시스템 등을 개편해나갈 예정이다.◇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강화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의무 예치해야 하는데,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계좌 내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하여 왔다. 또한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이를 개선해 투자자가 충분히 위험을 알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이는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유한 대용증권은 기본예탁금 산정시 제외(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8월 19일 시행 예정)한다.이에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자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1좌서 향후 20좌씩만 매매 가능11월 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어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업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거나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하는 한편,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신현송 "성장률 2.6% 전망 너무 낮아…물가 목표까지 통화정책 대응"[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에 대해 “지금 판단으로는 너무 낮다”며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상당 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신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리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이뤄졌다.신 총재는 향후 추가 인상 속도에 대해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가 모두 살아 있는 회의, 이른바 ‘라이브 미팅’”이라며 “앞으로 나올 데이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워낙 많아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특정 시점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을 포함해 향후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한 가운데 비용 측 물가 압력뿐 아니라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측 압력까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에서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신 총재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와 소비도 상당히 견조해 5월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강한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을 꼽았다. 반도체 수출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됐고, 국내총소득(GDI)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3.8%였지만 GDI 증가율은 13.2%에 달했다.신 총재는 “이 같은 소득 개선이 강하게 지속해서 현실화된다면 수요 측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그는 2021년 코로나19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해 수요 측 압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결국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이를 제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며 선제적인 물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향후 통화정책을 좌우할 주요 지표로는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GDP와 오는 8월 4일 공개되는 7월 소비자물가를 꼽았다. 신 총재는 “GDP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특히 GDI 증가세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며 “유가가 다소 내렸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생활물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신 총재는 “환율은 몇 주 전보다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수입물가도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 높은 만큼,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율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요인”고 했다.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을 직접 유발한다는 평가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가 주가를 내린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그 자체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가격이 교역조건과 GDI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국내 성장과 물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실기였다는 지적은 반박했다. 신 총재는 “당시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었지만 경제 흐름을 판단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컸다”며 “한 번 더 지켜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이었고 지금도 그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신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시장에서 다음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은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최종금리 수준도 3.5%까지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질문에 답하기 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겠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이라는 세 갈래로 나눠 추가로 설명하겠다.우선 물가를 보면 지난 6월 물가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충격이 있을 때는 직접효과와 비용 경로를 통한 간접효과, 기업과 가계의 행태를 바꾸는 2차 파급효과가 있다. 직접효과는 연료나 유류할증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간접효과를 좀 더 봐야 한다.간접효과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여러 비용 경로를 통해 전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퍼지는 과정이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그 영향은 6개월 정도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년 이상 지속되는 포물선 형태를 그린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유럽도 이러한 간접효과가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6월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한국은 유럽과 달리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다. 이번에는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지만 8월에 다음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GDP의 모든 구성요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은 물론이고 투자와 소비도 상당히 견조해 5월 전망치를 웃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앞으로 비용 측면에서 간접효과로 퍼지는 물가 흐름에 더해 수요 측에서 나오는 압력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이 워낙 잘되면서 GDP와 GDI, 즉 국내총소득 간에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돼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총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GDP는 3.8% 성장했는데 GDI는 13.2% 증가했다.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불확실성이 많지만 이 같은 소득 개선이 강하게 지속해서 현실화된다면 수요 측에서 오는 물가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요 측 압력을 흔히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한국은 그해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신흥국들은 봄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당시 연준은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수요 측 압력을 다소 간과한 면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이러한 교훈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에서 오는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저희 목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우선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아주 주의 깊게 보겠다. GDP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특히 GDI 증가세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볼 것이다. 1분기의 유례없는 수치가 조정되는지, 아니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계속 유지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8월 4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유가가 다소 내렸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것은 근원물가다.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역시 주의 깊게 보겠다.금융안정 측면에서는 환율과 부동산을 보겠다. 환율은 몇 주 전보다 다소 안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도 최근에는 다소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환율이 수입물가를 통해 통화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도 주의 깊게 보겠다.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 판단하겠다.-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속도’라는 표현은 2022년 7월 빅스텝 당시에도 사용됐는데, 이달에 이어 다음 달 연속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봐도 되는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은 6개월 이상을 의미하는가.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외환·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통화정책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 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 이른바 ‘라이브 미팅’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운용하겠다. 앞으로 나올 여러 지표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얼마나 오래 높은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물가의 궤적은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궤적이 달라진다. 저희가 통화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은 그만큼 길지 않을 것이다.‘속도’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감안해 정책을 운용한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은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큰 유조선을 운항하는 것과 같다. 하루 이틀이나 며칠 사이에 급격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제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 주식이 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유입될 자금이 얼마나 될지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유출입되는 성격의 자금은 아니라고 본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최근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GDP갭이 이미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에 동의하는가. 기준금리 2.75%는 중립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인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 악화와 기업 자금조달 여건 위축으로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는가.△성장세가 강화됐다는 것은 저희 내부 판단이다. 다만 GDP갭을 산출하려면 모델을 다시 돌려야 하는데 아직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지난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초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최근 상황을 보면 그 시점이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기준금리 2.75%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중립금리의 정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장기적인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경기를 확장시키지도, 긴축시키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다. 경제가 균형점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경기가 균형 상태보다 확장적이라면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고, 중립금리 범위 안에서도 상단에 가까운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 앞으로 중립금리도 계속 측정하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변동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부채나 유동성과 관련된 다른 지표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가 많지는 않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는 대표적으로 부의 효과가 있다. 저희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보유 주식 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는 약 1만 3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그림에서 보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되더라도 금융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나스닥 버블이다. 당시 나스닥지수가 급등한 뒤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금융제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최근 빚투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안정과 금리 인상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재정과 엇박자를 내거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보는가.△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부와 금융당국 간 조화로운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이를 조정하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감안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이러한 문제에는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재정지출의 형태와 성격을 봐야 한다.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낸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이라면 통화정책과 부합할 수 있다. 결국 재정정책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성장률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률은 석 달 연속 하락했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심각하다. 수출 호조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긴축 전환이 증시 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5월 통계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6월 통계에서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큰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고용상황이 왜 좋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경제상황 점검보고서의 박스에서 자세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동 전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석유화학이나 연료와 밀접한 제조업, 건설업 등을 보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6월에도 고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앞으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장기적인 구조 변화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양극화 문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 및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주가에는 다른 변동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주의 깊게 봐야 할 가격이 있다면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그 자체다. 반도체 가격은 교역조건으로 이어지고 GDI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분기 GDP 성장률 3.8%도 상당히 견조한 수치지만 GDI가 13.2% 증가한 것은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수출 물량보다 가격이 크게 오른 결과다.앞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봐야 한다. AI 산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반도체가 단순한 수출품목을 넘어 AI 기반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도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따라서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을 봐야 한다. 반도체는 일반적인 현물상품처럼 가격이 시장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부 낮은 등급 제품의 가격지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반도체 거래가 장기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관련 가격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반도체와 일부 종목으로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두 기업에 생산과 투자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거시경제와 통화정책의 금리·자산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5월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 실기였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답하겠는가. 5월 점도표에서는 위원 과반이 연말 기준금리를 3%로 제시했는데 이후 위원들의 견해에 변화가 있는가.△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에서는 실물경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주식시장의 급등락에는 국내 수급과 글로벌 요인, 투자자들의 내생적인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물경제가 더욱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효과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올렸어야 했고 동결이 실기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금리를 올릴 수는 있었다. 충분히 선제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들이 당시에는 아직 불확실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한 번 더 지켜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을 했다. 지금도 그 판단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5월 이후 입수된 여러 정보는 당시보다 경제가 더 견조하고 성장세가 강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저희가 5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2.6%는 너무 낮다. 8월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 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5월의 동결 결정은 실기가 아니었다.점도표는 현재 점검 중이다. 5월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내부 논의도 당시 점도표와 대체로 부합했다. 이후 새롭게 입수된 정보도 반영될 것이다.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발표되는 점도표를 보면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위원들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가주택을 대출로 구입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수단인가.△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다. 그렇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정책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서로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대체로 행정적인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반대로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을 함께 운용하면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나타나 금융안정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이는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제가 국제결제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관련 연구를 많이 수행했던 분야다. 관련 문헌은 추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됐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를 역내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7월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가 시작됐지만, 이와 함께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추진해야 한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해외에서 외국인들끼리 원화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가을에 시범 가동할 예정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NDF 시장 거래가 곧바로 축소되지는 않았다. 현재도 NDF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역외 선물환 거래를 역내로 끌어들이고 원화 거래를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원화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없이 환율 변동에 베팅하는 거래 구조도 점차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될 경우 NDF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발표되면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 [전문]7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통화정책방향문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AI 투자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그간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및 중동상황의 변화 등에 영향받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는 상승하였다. 주가는 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란 종전협상 이행 상황,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내경제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비도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2.6%)를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물가를 보면,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3.2%로 높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및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미 달러화 강세 등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가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400원대 후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상승하였고, 주가는 AI 투자 관련 우려 부각,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당폭 조정되었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어나면서 큰 폭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는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 압력이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금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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