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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제를 1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엔 들썩이는 양상까지 보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첫 출근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이라며 “부동산 문제, LH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은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에 달했다. 반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806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9월보다 1억 6261만원(19.3%)이나 집값이 뛰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인 2030 젊은 세대들의 주거 걱정이 커진 셈이다.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다시 술렁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뜨거웠던 LH 사태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는 재보선이 끝나자 사그라 드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 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시 정세균 총리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LH 혁신안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총리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코로나 19 극복, 부동산 부패청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가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들썩…홍남기 “매우 우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부동산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홍 부총리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SOC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제안한 부지 중 지난 3월 1차로 21곳(2만 5000가구)을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14일 2차로 13곳(1만 3000가구)을 지정했다”며 “1차 지정한 21곳 중 3곳은 발표 직후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가 주택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집값, 오를 곳 남았다”…어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정보는 투명하다”라며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 지역은 덜 오르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김 소장은 1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 질문을 20년 가까이 받았는데 늘 똑같은 답변을 드린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갈까요?’라고 하는 지역들을 선택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높고, 지금까지 안 올랐던 지역은 기울기가 아예 없다. 빠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도 올해 봤던 지역이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평가하려 하지마라. 언론을 볼 필요도 없고, 정부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정부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지정해놨다. 45곳이 있는데 모두 핫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정한 곳이 용산구 용산역 주변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삼성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질문하시면 그런 지역이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미래 발전 가능성,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지만, 점점 많이 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이사 오는 곳을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지역은 통상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곳은 어디일까. 김 소장은 ‘마포구’와 ‘강서구’를 콕 집었다. 그는 “상암 DMC도 일자리가 하나도 없이 난지도만 있던 지역인데 미디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 지금은 10만이 넘어갔는데, 여기도 20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도 주목해보셨으면 좋겠다. 한강 건너편이 강서구 마곡지구도 최근 LG를 비롯한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아직 반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지역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최근 5~10년 동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메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주변 지역까지 보자”고 말했다.
- "집값안정 속 신속한 공급 찾아라"…吳도 답답한 부동산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앞세워 ‘스피드 주택공급’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매주 정례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과는 결이 다른,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도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의식한 듯, 집값 안정 대책을 동시에 주문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세부 계획 마련해라”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각 본부,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 보고를 받은 본부는 주택건축본부·도시계획국·도시재생실 등 주택 정책 관련 부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법규,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고는 전체적인 서울시 업무를 파악하고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안사안은 타이밍 놓치지 말고 즉시 정례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민간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정책 계발을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사실상 행정 절차가 멈추다시피 한 민간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재건축 단지는 총 2만4800가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4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과 공작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5년간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호가가 뛰어오르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79년 입주한 압구정현대7차 전용면적 245㎡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직전가 67억원(9층)보다 13억원이 껑충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10㎡는 지난 1일 32억 5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23일 거래된 30억원(13층)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2억 5000만원이 치솟았다.◇광화문광장 ‘유보적’…공시가도 전반적인 파악 지시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아파트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을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 역시 “개발은 입주하기 전까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라면서 “정책적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계속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보다 강북 지역 내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강북부터 하는 게 좋다”면서 “강북은 투기우려도 적어 서민 주택공급 한다는 명분도 뚜렷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 추후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공정에 대해 보고를 들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2~3개월간 충분한 문제 제기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좀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고 더 자세히 살펴 본 후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을 감안하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미 800억원의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지적과 시의회와의 갈등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님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대한 주문이 내려졌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도 전면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이 어디인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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