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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들썩이는 서울 집값 잡을까…김부겸,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제를 1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엔 들썩이는 양상까지 보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첫 출근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이라며 “부동산 문제, LH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것은 주택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2019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일반가구 2034만3188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88만6922가구(43.6%)에 달했다. 반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만 806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312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9월보다 1억 6261만원(19.3%)이나 집값이 뛰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처리 이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인 2030 젊은 세대들의 주거 걱정이 커진 셈이다.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다시 술렁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뜨거웠던 LH 사태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는 재보선이 끝나자 사그라 드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 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시 정세균 총리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난 16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LH 혁신안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산적한 부동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총리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코로나 19 극복, 부동산 부패청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경청하고 소통하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가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2021.04.17 I 최훈길 기자
압구정 현대4차 41.7억 1위…재건축發 집값 요동
  •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현대4차 41.7억 1위…재건축發 집값 요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다시 상승세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다. 압구정 현대4차 전용면적 117.9㎡는 41억7500만원을 기록했다.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3건이다.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4차 전용 117.9㎡가 41억7500원(4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직전가는 지난 2월 3일 거래된 40억3000만원(3층)이다. 2개월 새 1억원이 넘게 올랐다.압구정 현대4차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현대4차는 지난 1977년 입주한 아파트로 170가구 규모다. 전용 117㎡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 압구정초·중·고 등이 들어서 있고, 인근에는 구정중, 구정고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현대백화점과 차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있고,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걸어서 5분 내에 위치한다.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압구정 등 서울 재건축 단지가 다시 상승장에 진입했다. 특히 강남구는 압구정 재건축 위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값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축소되며 지난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노원구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7%로 2배 가까이 뛴 것을 비롯해 송파구(0.10%→0.12%)와 강남·서초구(0.08%→0.10%),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된 구는 한 곳도 없었다.
2021.04.17 I 정두리 기자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들썩…홍남기 “매우 우려”
  •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들썩…홍남기 “매우 우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부동산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챙기겠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이하 전주대비)은 0.07%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10주 만이다.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양천구(0.08%), 영등포구(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이들 6개 구는 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홍 부총리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조합)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SOC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민간에서 제안한 부지 중 지난 3월 1차로 21곳(2만 5000가구)을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14일 2차로 13곳(1만 3000가구)을 지정했다”며 “1차 지정한 21곳 중 3곳은 발표 직후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다. 정부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가 주택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모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5 I 최훈길 기자
“서울 집값, 오를 곳 남았다”…어디?
  • “서울 집값, 오를 곳 남았다”…어디?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부동산 정보는 투명하다”라며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른 지역은 덜 오르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개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김 소장은 1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 질문을 20년 가까이 받았는데 늘 똑같은 답변을 드린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올라갈까요?’라고 하는 지역들을 선택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들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높고, 지금까지 안 올랐던 지역은 기울기가 아예 없다. 빠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년 드리는데 아마 내년에도 올해 봤던 지역이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평가하려 하지마라. 언론을 볼 필요도 없고, 정부 말을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정부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지정해놨다. 45곳이 있는데 모두 핫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정한 곳이 용산구 용산역 주변 개발 여지가 있는 부분, 강남구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삼성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질문하시면 그런 지역이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미래 발전 가능성,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지만, 점점 많이 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이사 오는 곳을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 지역은 통상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곳은 어디일까. 김 소장은 ‘마포구’와 ‘강서구’를 콕 집었다. 그는 “상암 DMC도 일자리가 하나도 없이 난지도만 있던 지역인데 미디어 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 지금은 10만이 넘어갔는데, 여기도 20만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도 주목해보셨으면 좋겠다. 한강 건너편이 강서구 마곡지구도 최근 LG를 비롯한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아직 반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지역도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최근 5~10년 동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메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주변 지역까지 보자”고 말했다.
2021.04.15 I 김소정 기자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서울 재건축 집값 우려…면밀 모니터링”
  •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서울 재건축 집값 우려…면밀 모니터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최근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최근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야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오 시장의 공약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단지 집값이 오르고 있단 진단이다.다만 그는 일반 주택시장에선 안정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080+ 주택공급 방안과 연이은 후속조치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매매·전세 시장의 매물 증가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나오는 등 시장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 상황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돼 30대 이하 매수세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김 실장은 이날 2·4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 등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31일에 발표한 1차 후보지(21곳)에 더해 총 24곳이 후보지로 낙점됐다.그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관심이 뜨겁다”며 “1차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설명회 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서울과 경기·인천·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3080+대책의 성공을 위한 후속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지정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 검토"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 지정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 검토"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저녁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대해선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 두 달, 세 달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서울시에서 무료로 공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처음에는 마스크처럼 생산 물량 한계 때문에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생산이 늘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보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거리두기’가 정부와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이미 허용된 신속항원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시범 사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할 계획이라 의견 불일치를 볼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진단키트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학교, 종교시설, 공연 및 체육시설 등을 꼽았다. 오 시장은 앞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선 영업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방역당국의 지침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에 대해선 “일단 본인이 안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큰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이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 계획에 대해선 “지금 자체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정 방식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조율이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 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 측근을 부시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04.13 I 최정희 기자
"5억 이하 집 어디에"…집값은 뜀박질, 디딤돌대출은 제자리
  • "5억 이하 집 어디에"…집값은 뜀박질, 디딤돌대출은 제자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9.94㎡는 지난달 17일 최고가인 6억원(4층)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넘은 소형 노후 아파트지만 1년 사이 4억6000만원(4층)에서 1억4000만원 올라 서민용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에선 제외된다.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5억원 이하(KB시세와 실제 매매체결가 중 더 낮은 금액)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에 입주 34년차인 구로동 한신아파트 전용 44.78㎡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0일 5억3500만원(6층)에 신고가 거래됐다. 1년 사이 1억5000만원 오른 것으로, 디딤돌대출 신청 불가능한 아파트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하위 20% 아파트도 평균 5억 넘어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무주택자 등이 주거사다리로 활용해온 디딤돌대출 신청가능 주택이 점차 줄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 기준을 높이고 대출 상한선 등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1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993만원으로 11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달보다 1801만원이 오른 값이다. 서울에서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3월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5억458만원)도 5억원을 넘어섰다.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서울 소형 아파트 값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억4193만원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22.7%다.경기도 평균 아파트값도 5억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3월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4억9972만원으로 전달보다 1521만원 올랐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다. 아파트값이 뛰면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주택구입자금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규제지역이더라도 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해주는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보지 않고 금리도 일반 은행 금리보다 저렴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높다. 대출한도는 2억원(신혼부부 최대 2억2000만원)이다.◇국토부 “기금 없어 올려줄 수 없다”수요가 높은데 반해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상한선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선 사실상 외곽, 소형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 기준 등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실수요층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 구입 자금 기준, 대출 한도 등도 살펴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외에도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디딤돌대출과 관련해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은 물론 주택 가격 기준, 대출 상한선,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5억원으로 제한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주택 가격 기준과 대출 한도를 높여달라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금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또한 추후 상황을 보고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13 I 김나리 기자
"집값안정 속 신속한 공급 찾아라"…吳도 답답한 부동산시장
  • "집값안정 속 신속한 공급 찾아라"…吳도 답답한 부동산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앞세워 ‘스피드 주택공급’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매주 정례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과는 결이 다른,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도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의식한 듯, 집값 안정 대책을 동시에 주문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세부 계획 마련해라”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각 본부,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 보고를 받은 본부는 주택건축본부·도시계획국·도시재생실 등 주택 정책 관련 부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법규,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고는 전체적인 서울시 업무를 파악하고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안사안은 타이밍 놓치지 말고 즉시 정례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민간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정책 계발을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사실상 행정 절차가 멈추다시피 한 민간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재건축 단지는 총 2만4800가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4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과 공작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5년간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호가가 뛰어오르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79년 입주한 압구정현대7차 전용면적 245㎡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직전가 67억원(9층)보다 13억원이 껑충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10㎡는 지난 1일 32억 5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23일 거래된 30억원(13층)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2억 5000만원이 치솟았다.◇광화문광장 ‘유보적’…공시가도 전반적인 파악 지시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아파트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을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 역시 “개발은 입주하기 전까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라면서 “정책적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계속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보다 강북 지역 내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강북부터 하는 게 좋다”면서 “강북은 투기우려도 적어 서민 주택공급 한다는 명분도 뚜렷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 추후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공정에 대해 보고를 들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2~3개월간 충분한 문제 제기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좀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고 더 자세히 살펴 본 후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을 감안하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미 800억원의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지적과 시의회와의 갈등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님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대한 주문이 내려졌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도 전면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이 어디인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1.04.1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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