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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 공정기술 격차 벌려 TSMC 아성 뚫는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7월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삼성, 공정기술 격차 벌려 TSMC 아성 뚫는다-한전 ‘집중관리’ 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대구·대전 등 17곳 부동산 규제 푼다-尹, 기시다와 이틀간 5차례 스킨십…연내 한일회담 가시화-대형주 보호예수 해제…증시 물량폭탄 공포-[사설]투자·소비심리 급랭, 경기침체 막을 대책 시급하다-[사설]미뤄선 안 될 임대차 법제개혁, 야당도 외면 말아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유류세 인하폭 37%로…생애 첫 주택 LTV 80%로 완화-장병 하루 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고등군사법원 역사 속으로-실직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최대 12개월 지원△공공기관 혁신 칼 빼든 尹정부-재무위험 14곳 부채 372조 ‘빚더미’…고강도 사업 구조조정 예고-비핵심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경고받은 14곳 임직원들 ‘기관장 조기 교체되나’ 촉각△7월 기관 물량 폭탄주의보-LG엔솔·롯데칠성·흥아해운 등 77조 풀려…떨고있는 개미들-‘대장株 흔들리면…’ 2차전지株 전전긍긍-‘품절株’도 1~6개월 후 물량 보고 투자해야△삼성 ‘3나노 시대’-TSMC보다 반년 앞선 기술력…삼성, 파운드리 주도권 키운다-3년 후 공정 85% 차지…3나노 기술 없으면 도태-“GAA 기술 상용화한 삼성, 반도체 역사 한 획 그어”△나토 정상회의 결산-포괄적 전략 동맹 재확인…반도체·방산·원전 등 세일즈 외교 성과도-“특정국가 배제 아니다” 강조했지만…中리스크 과제-나토 정상 부인들과 문화·예술 친교…K패션 전시회 관람도△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원격 진료로 치아교정까지 받는 미국…20년간 시범사업만 한 한국-코로나 겪으며 몸값 껑충…‘원격의료 벤처’에 뭉칫돈-국내 벤처 와이브레인, 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상용화△종합-대구 수성·창원 의창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수도권·세종은 그대로-화물연대 넘으니 레미콘·완성차…산업현장 또 셧다운 위기-10년 끈 ‘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패소 땐 한덕수·추경호 책임론 일 듯-수능, 美 SAT처럼 ‘대입자격고사’로 바뀌나△정치-“지도체제 4일 결정해 당내 혼란 줄일 것”-野, 권성동 귀국 이후로 본회의 연기…이번 주말 與와 협상-‘친윤’ 박성민 마저 떠나…이준석 ‘고립무원’ 가속-野 박용진, 당대표 출사표…“어대명이란 체념, 기대감으로 바꿀 것”-한미일, 비핵화 압박에…北 반응 관심△경제-고삐 풀린 가계대출 금리…8년 4개월 만에 최고-예년보다 더운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내년 최저임금 9620원…더 깊어진 ‘을·을 갈등’-공정위 ‘항공사, 여행사와 항공권 수수료 합의해 결정하라’△금융 -사법리스크 털어낸 조용병 회장…리딩금융그룹 속도낸다-이복현 “태풍 전 나뭇가지 자를 것”-‘이상 외환거래’ 자체점검 나선 은행들-하나금융, 청년 구직 돕는다…‘혁신기업 인턴십’ 진행△글로벌-‘홍콩의 중국화’ 속도…경제 발전했지만 자유·민주 잃었다-러 국경 맞댄 폴란드에 미군 주둔…新냉전 격화-“고통스러워도 인플레 잡아야” 주요국 중앙은행장 한목소리-‘공매도 제왕’ 짐 차노스, 美 데이터센터 정조준△산업-권영수의 특명…“원자재 공급망 넓혀라”-쌍용차 디자인에 ‘대한민국’을 새겼다-LG전자·SM엔터, 홈 피트니스 합작법인 ‘피트니스캔디’ 출범-40% 가벼운 ‘휴비스 에코펫’, 현대차 마감재로 쓴다-구자은號 LS ‘제2 도약’△소비자생활-오빠 공격 막았지만…아워홈 ‘남매의 난’ 불씨 여전-8년째 묶인 면세한도에 고환율까지…면세점 ‘설상가상’-김범석 쿠팡 의장 작년 연봉 18억…10분의 1로 급감 왜?-더위는 ‘싹’ 칼로리 걱정은 ‘뚝’△이수연의 아트버스-밝은 어둠, 그것이 인간의 본성△증권-7월도 쉽지않지만…“환율 제자리땐 외국인 귀환”-엑셀러레이터 상장에 엇갈린 시선-“안정적 수익”…과기공, 크레디트펀드 베팅-“퇴직연금 시장 잡아라”…세계 첫 TDF ETF 10종 ‘격돌’-미래에셋證, ‘3개 앱 통합’ MTS 정식 서비스△여행-시원한 폭포치마 아래 춤추는 초록융단…옥자가 반할 만하네-배에서 얼린 선동 오징어만 고집…첩첩산중 3대 오징어구이 맛집-야생화 만발한 스키장 슬로프…향기 가득 꽃스키 타러갈까△스포츠-톱랭커 없을때…이예원·윤이나 등 첫 승 사냥-우상혁 “가장 무거운 메달 들고 올게요”-드림투어 상금 순위 1위 김서윤 “상금왕하고 정규투어 갈래요”-K리그서 부활한 ‘천재’ 이승우…벤투 감독 눈도장 다시 받을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인재 가뭄 심각…석사 이상 인력도 학부 정원 늘려야 양성 가능-“반도체 활용도 커지는데…경쟁력 저하 땐 경제 안보 장담못해” △오피니언-[목멱칼럼] IT서비스업 도약, 신중년 활용에 달렸다-[글로벌VIew] 증시 ‘공포의 10년’ 올까-[기자수첩] ‘금융사 군기잡기’ 나선 금감원의 착각△피플-콩쿠르 우승 이후 달라진 건 없어…더 연습할 것-대한민국예술원상에 김기택·이건용·양정수-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신임 이사장 취임-프란치스코 교황,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에 ‘팔리움’ 수여 -HRCap 김성수 대표, 미국 ‘NJ비즈 아이콘’ 한국인 첫 수상-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에 정소익·박경 △사회-물가 치솟는데 또 올린 최저임금…“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입니까”-한동훈 법무장관이 ‘월드뱅크’ 간 까닭은-낙태 급증 걱정했는데…헌법 불합치 이후 오히려 줄었다-거리두기 풀리니 인플레…“결혼 또 미뤄야 하나”-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온라인으로 대체…수방·민생현장 점검-청년 챙기는 정부…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준다
2022.06.30 I 김응태 기자
“내년 최저임금 또 오르면 직원 자를 수밖에”… ‘성난’ 사장님들
  • “내년 최저임금 또 오르면 직원 자를 수밖에”… ‘성난’ 사장님들
  • [이데일리 권효중 남궁민관 김윤정 기자] “영업제한 겨우 지나니까 고물가에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30일 오후 폭우 속, 자영업자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 앞에 울려퍼졌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전날 결정되자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2년여 코로나19 유행으로 누적된 경제난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가 폭등을 맞고, 내년엔 인건비 인상이 예고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당하게 됐단 주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이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정 확정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주휴수당 포함)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편의점주, 음식점 주인 등 자영업자들은 직원 한 명 인건비로만 매달 200만원 이상 써야 한다.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경제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코자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을 겪어왔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7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이제 임대료 걱정이 아니라 직원들 급료 걱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회원들은 임금 지급을 못하고 가족과 부부 운영으로 의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예비 범법자 신세’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장의 자영업자들도 시름이 크다. 서울 충무로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김창수(56)씨는 “매출은 떨어지고, 재료값은 오른 상황에서 알바생 1명을 덜 써야하나 고민하던 차였다”며 “내년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남는 게 없겠다”고 한숨지었다. 중구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는 주모(45)씨는 “주재료인 기름값만 올해 2배 이상이 뛰었다”며 “알바생 4명은 써야 가게가 돌아가는데, 뭐 하나 그대로인 게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여의도 인근의 카페 점주 오모(34)씨는 “이제 알바생이 ‘갑’이 아니냐”며 “매해 오르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오를 아르바이트생 등은 환영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박모(28)씨는 “자취를 하며 취업준비 중인데 물가 때문에 생활비가 감당이 안됐는데 이번 인상 소식이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인 김지연(28)씨는 “외식, 배달음식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우려한다. 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 일부 자영업자 등은 수익 악화로 한계에 몰리거나, 종업원 수를 줄이면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여건이 아직 불확실한데 고용 악화와 추가적인 자영업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2.06.30 I 권효중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핀셋’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는 보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인 데다 주택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내달 5일부터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한 조건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임대차법 개편' 윤곽나왔지만…'인센티브·법 통과' 등 관건(종합)
  • '임대차법 개편' 윤곽나왔지만…'인센티브·법 통과' 등 관건(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 방향이 일부 드러났다. ‘2+2’인 지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없애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줘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차 3법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금액을 5% 이내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8월 시행했고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 2년여 만에 전면 손질을 예고했다. 다만 임대차 제도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니만큼 야당이 이를 합의해주기란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등과도 보유세 감면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제 당국을 설득하기란 만만치 않은 장벽이라고 지적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원희룡 “임대차2법 손질은 폐지가 아니라 대폭 개정”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2법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인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졸속 임대차 3법 중 특히 2법, 이걸로 세입자 보호에 할 일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차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액감면 등 누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2년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편법 쓰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또한 2+2년이 끝나면 임대료를 더 올릴 뿐 아니라 미리 많이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든 게 다섯 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 상한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주는 것 없이 5%, 전·월세 전환율 2.5%로 묶어버리니깐 월세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이 때문에 집값도 오른다”며 “실제 사례와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인센티브 수준 관건·임차인 보호방안 내놔야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인의 선의에 기댄 정책이라는 점에서 결국 인센티브 수준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임대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만 인센티브 수준이 정책 실효성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며 “비록 이전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그에 준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하지 않고서는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규제하되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가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점차 혜택을 축소했다. 급기야 2020년에는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폐지됐고, 기존 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등록말소 처리가 되면서 사실상 완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일각에서는 추가로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갱신 자체가 임대인의 선의에 의존하면서 시장 자체가 임대인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며 “인센티브가 크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국회상황, 법 통과 ‘글쎄’…기재부 설득도 난관무엇보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은 최대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가 단순 폐지와 과거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정쟁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이미 제안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려면 세제 당국과의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다. 정부 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기재부 설득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도 아닌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이라며 “국토부가 세금 감면에서 철옹성인 기재부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하반기 유류세 37% 낮춘다…실수요자 대상 금융규제도 완화
  • 하반기 유류세 37% 낮춘다…실수요자 대상 금융규제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한이 높아지는 등 금융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6월 26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한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유류세 인하폭 높이고 농식품 면세 확대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제도·법규사항 변경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구성됐다.우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지금도 휘발유, 경유, 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해서는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리터(ℓ)당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 법정 최대 한도(37%)까지 인하폭을 확대했다. 유류세 30% 인하했을 때와 비교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에서 3.5%로 낮춘 승용차 개소세의 인하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식품제조업계와 외식업계 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시 65%의 매입액을 인정받지만 75%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수입원가와 식재료비 경감 방안으로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 개별포장해 판매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은 부가세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연말까지 커피와 코코아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은 현행 60~70%에서 주택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의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 지금은 대출~만기 시점 평균 소득 흐름을 보고 있지만 장래 소득을 산출했을 때 조건이 유리하다면 차주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3분기 발표할 계획이다.◇새출발기금 설립, 손실보상제 실효성 강화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 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정부의 직접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하는 손실보상제도는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8월 4일부터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을 통해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 등에 대한 기업 노력을 돕고 핵심기술·인력 보호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고용 분야에서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와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조치한다. 시행일은 8월 18일이다.책자는 7월초 지자체 등 1만2000여권을 배포하고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제도·정책은 삽화로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30 I 이명철 기자
원희룡 "임대차2법 폐지, 세입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 아냐"
  • 원희룡 "임대차2법 폐지, 세입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 아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2법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세입자 보호장치를 없애고 원복시킨다는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하고 세입자 보호 효과도 높인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졸속 임대차 3법 중 특히 2법, 이걸로 세입자 보호에 할 일 다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차3법 중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율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액감면 등 누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2년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산다고 세입자를 쫓아내고, 편법 쓰고 분쟁이 발생한다”며 “또한 2+2년이 끝나면 임대료를 더 올릴 뿐 아니라 미리 많이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든 게 다섯 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 상한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해주는 것 없이 5%, 전·월세 전환율 2.5%로 묶어버리니깐 월세 수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이 때문에 집값도 오른다”며 “실제 사례와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선 “부·울·경, 광주·전남권, 충청 중부권, 대구·경북권 등 5대 광역 거점이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된 성장 중심들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인구나 자본투자, 여러 산업이나 기업, 대학, 국제 기능 등이 실제로 올 수 있도록 고밀 개발이나 편의를 제공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좀 더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국토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오니까 관련 자영업, 출퇴근 인구는 되지만 그 이상의 파급 효과는 없다”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은 성장의 자생적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토도시실에서 새로운 국토이용과 계획에 대한 규제 혁신, 어떤 패러다임과 모델, 개념을 세우고 연관된 세부 계획을 검토할 건지 작업 중에 있다”며 “국토부가 연구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빗장 푼다…규제지역 해제·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17개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이 거듭되는 등 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부동산 규제지역, 162곳→144곳으로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비규제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였던 △대구 수성구 △대전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강도가 약해졌다.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한 건 이들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쌓여가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와 대전 아파트값은 올 들어 각각 3.4%, 1.3% 하락했다. 대구에선 5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말보다 세 배(1977 가구→6816가구) 넘게 늘었다. 금리 인상·대출 규제 강화 등 금융 환경도 주택 시장 안정에 우호적이란 게 국토부 판단이다.이번 결정으로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이 됐다. 국토부는 시장 안정세가 확인되면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도 규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수도권은 아파트가 없는 섬 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규제지역이 유지됐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청약 시장 등을 볼 때 잠재적 매수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간신히 집값이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읽힌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이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규제지역을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금리 압박에 재과열 가능성 낮아”이번 주정심 결정에 따른 규제 완화는 5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만 돼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뿐 아니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로워진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가 시장 재과열로 몇 달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은 잦아들지 않았나 기대한다”고 했다.청약 시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넣을 수 있고 추첨제 청약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아닌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분양권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완화된 조건들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간 골칫거리 노릇을 했던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도 쉬워진다.문제는 분양가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고분양가 심사(기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규제지역을 풀게 되면 단기간에 분양가를 급격히 올리려는 압력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30 I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 5주째 하락..노원·강북 낙폭 확대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하락..노원·강북 낙폭 확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8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일부 초고가 위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4%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5월 초부터 8주째 하락세다. 176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주 대비 하락지역은 109곳에서 110곳으로 늘었다. 상승지역은 53곳에서 52곳으로 줄었다. 서울은 0.03%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집값 하락률을 보였다. 5월말부터 시작된 하락세는 5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서초구가 유일하게 0.02% 상승했고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등도 일부 초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노원구와 강북구의 경우 전주보다 0.07% 떨어지면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체적으로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05%, 0.08%를 나타내며 낙폭을 확대했다. 경기는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고양 일산동·일산서구 등에서 상승했으나 전세가격 하락 영향이 있는 수원 영통구(-0.18%)·권선구(-0.13%)등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고 매수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송도동이 포함된 연수구(-0.23%)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방도 0.03% 떨어졌다. 특히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률이 0.15%에서 0.31%로 확대됐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지난주와 하락률이 같다. 서울 전셋값도 0.01%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나타냈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와 매물 누적 영향이 지속되고 전세가격 부담이 있는 고가주택이나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전체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16%, 0.02% 떨어졌다.
2022.06.30 I 하지나 기자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집값 전망, 3년 만에 '하락 전망' 우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하반기 부동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하락하는 모양세다. 부동산R114가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지른 결과다. 직전(6개월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상승 응답 비중은 절반(48%→24%)으로 축소됐고, 하락 응답은 2.7배(14%→38%) 커졌다.보합 전망은 37.49%로 직전 조사(37.53%)와 별다른 비중 차이는 없었다.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관점 이동이 진행됐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편 전세 가격 전망은 여전히 상승(40.00%)에 대한 전망이 하락(22.81%) 보다 우세했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62.3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전망에 대한 선택 비중이 다소 줄었다.부동산 R114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매년 2회 씩 진행되며, 올해 하반기 조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05%포인트다.◇경기침체·금리인상 영향에 매매가격 ‘하락’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34.56%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33.76%는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등 과거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중앙은행(미국과 한국 등)의 금리인상이 빨라지는 등 이자 부담이 수요자 이탈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이어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1.75%)’ 응답 비중도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하락 요인으로는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8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3.0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2.88%)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상승에 대한 응답은 ‘서울 등 중심지 아파트가격 상승(27.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새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상반기 서울 용산과 강남ㆍ서초 등에서 견고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4.62%)’ 응답이 높았다. 올해 경기도 이천과 강원, 제주 등 비규제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외 상승 원인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12.45%)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11.9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11.55%) 등이 선택됐다.◇‘전세가격’은 상승 전망 우세...“매수심리 위축영향”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910명 중 42.20%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된 매수심리가 상대적으로 전세시장 수요를 늘려 가격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18.90%) 응답이 높았다. 실제 세금과 대출이자, 물가 상승 등 다주택자 유지 비용이 과거보다 커지면서 전세물건은 줄고 월세거래가 늘고 있다. 그 외 상승 요인은 △임대차3법 시행 영향(13.52%)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2.31%) △청약(사전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1.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가격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체크했다. 최근 2~3년 사이 전국(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 지방 모두) 전세가격이 20~30% 급등하면서 수요자의 가격 부담감에 따른 하향 조정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등이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됐다.◇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0.04%)’을 2022년 하반기 시장의 핵심 변수로 선택했다. 미국 기준금리의 빅스텝(0.75%p 인상)과 한국은행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대외 경제여건(환율불안, 전쟁우려, 감염병 확산 등등)도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17.23%) △물가상승[인플레이션] (10.90%)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33%)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8.00%)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7.21%) 등을 선택했다.
2022.06.30 I 신수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반발…"고용 충격 불가피"(종합)
  •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반발…"고용 충격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힘들다고 재료값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결국 직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서울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결국 내년 최저임금이 5.0% 인상된 데 대해 크게 허탈해했다. 바쁠 때만 쓰던 아르바이트는 물론 직원마저 줄여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2명 직원을 유지했지만,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 우려에 물가 상승까지 덮치면서 비용을 줄일 방도가 인건비 절감밖에 없어서다.유 지회장은 “음식점 운영이 힘들어지겠지만, 최소한 인력으로 버티는 데까지 버텨 볼 생각”이라며 “가족들의 힘을 최대한 빌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읽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긴 터널을 견뎌온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또다른 시련을 맞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경영난 등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계는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력화시키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공익위원 제출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집단퇴장하는 등 어수선한 과정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논평이 잇따랐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5.0%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꼬집으면서 추가적인 경영 악화,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전체 고용 중 82%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근 중기중앙회가 경총과 함께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36.8%), ‘기존 인원 감축’(9.8%) 등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46.6%에 달했다.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 67%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시 대처 방안으로 ‘기존 인력 감원’(34.1%), ‘근로시간 단축’(31.6%) 등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대답이 65.7%에 달했다.유덕현 지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아직 코로나 타격도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5%나 오르면 우리를 2번 죽이게 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장도 “길어진 불황 속에서 현재 매출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기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직원을 줄이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계는 정부가 나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30 I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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